+ 저는 곽노현을 찍겠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하고 싶어서....

개혁거리 게시판 | 2010-05-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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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글이 붙는 것을 없애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몹측에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구요.> 어떤 집에 아이가 둘 있습니다. 큰 아이가 중3, 작은 아이가 초3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다니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피아노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큰 아이가 먼저 시작했었는데, 흥미를 잃어서 바로 그만 두도록 했답니다. 어느덧 6살 차이나는 꼬꼬마 동생이 피아노를 좋아하다보니, 동생 따라 다시 시작한 피아노를 5년째 꾸준히 다니고 있네요. 그렇게 둘 다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것 외에는 학원을 모릅니다. 가끔 방과후 학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역사탐방을 하기도 하고 째즈댄스를 배우기도 합니다. 작은 아이는 요즘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을 다니며 요즘 평균 130타가 나온다고 신이 났습니다. 또래들은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더니 200타 정도라네요ㅋㅋ. 자기가 하고 싶은 경쟁 외에는 그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큰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덕동의 청소년도서관 동아리에 갑니다. 1학년 때 시작한 것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미래 길 찾기' 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을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보는 거지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책읽기입니다. 하나의 직업을 고르면 먼저 그에 관한 책들을 10여권 선정하고 돌려가며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인터뷰를 할 대상이나 자기들을 도와 줄 분들을 섭외하고 직업과 환경에 맞추어 경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지금까지 연극과 방송, 교수, 작가, 동물사육사, 다문화돌봄이 등 많은 직업을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상상력과 꿈은 아이에게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는 미래를 보여주는 듯 보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좋은 데, 그렇게 커 가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행복한데 주위에서는 그렇지 않은가봅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해도 되나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세요?" 방치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겨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학원에 가지 않는 것이 방치라고 여겨지는 세상인가 봅니다. 중학교 아이가 도서관에서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고 삶의 경험을 하며 상상력을 키우며 성장해가는 모습이 방치로 보여 지는 세상인가 봅니다. 왜 안 그럴까요? 모든 학력이 그리고 성공이 대물림되는 세상이라지요. 손주의 성공은 할아버지의 재산 정도에 달렸다는 말이 우스개 아닌 우스개로 들리는 세상이니, 이제 학력의 대물림조차 대대손손 가문의 영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 되었네요.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고착화 되어가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이라니까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밥만 먹으면 학교에 가고 온갖 학원을 들러 12시가 되어야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더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귀족학교를 만들고, 그 귀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고의 사교육에 밤새 잠 안 자고 매달려야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칭찬 받는 것이 지금의 교육현실입니다. 해마다 학생들의 자살율이 올라가고 시험이 끝날 때마다 자살 소식이 들려옵니다.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율이 최고라지요. 그것도 해마다 늘어간다지요. 시험이 끝나면 그게 뭐라고 숫자판 받아들고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네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죽어가면서까지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데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온 것이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해도 모자랄만큼 그렇게 미안하다네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 한 켠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밤 12시까지 학원으로 뺑뱅이 돌고도 모자라 졸린 눈 비비며, "엄마 새벽 4시에 꼭 깨워줘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성적표를 받아들 때마다 죽음의 두려움조차 넘어서는 숫자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지요.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시장에 가리고 도지사에 가려서 누가 나왔는지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찾아보아야지요. 우리 아이들의 이런 아픈 현실을 끊기 위해서라도 부모들이 직접 찾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민입니다. 곽노현이 진보 단일후보로 나왔네요. 교육감 후보는 번호가 없습니다. 그저 이름이 순서대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첫 번째 투표용지(흰색) 밑에서 두 번째 칸 곽노현을 찍겠습니다.

+ 빚내서 잔치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개혁거리 게시판 | 2010-05-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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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 하루가 매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네요. 개인들이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정부가 빚내서 이자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에 의하면 2010년 국가채무가 407조 1000억원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는 올해보다 40조원이 늘어나 44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입니다. 이렇다보니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마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올해 이자비용만 20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네요. 서울시의 예산이 21조 3000억원이라고 하니 매년 서울시 예산 만큼을 국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를 유지하거나 추진하고 있고, 국제적 경제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국가 재정확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국가채무 외에 공기업의 채무 현황입니다. 정부가 국가채무 확대가 공식적인 통계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주 쓰는 것이 공기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 정부의 투자금액을 줄이고 수자원 공사를 이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2009년 23개 공기업 채무가 213조원에 이르는 데, 이는 2008년에 비해 무려 20.4%나 증가했다는 군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예산 운영이 얼마나 방만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전가한 데 따른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구요. 2009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내 놓았던 대변인 성명입니다. "지난 24일 발표한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보면 참 가관이다. 세입결손 11조2천억원을 국가채무 증가로 해결한다고 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발생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2조1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조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700억원 등 총 3조3천억원 기금을 활용하고,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차입하였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5조1천억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기금으로 "국가채무 돌려막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손이 발생했는데, 그걸 메꾸기 위해 11조 2천억원이라는 빚을 낸다는 거죠. 3조 3천억은 기금활용, 1조 5천억은 차입, 5조 1천억은 국고채 발행이라는 형식으로요.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져 국가채무를 늘리고 이자 비용을 또 다시 채무로 해결하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 사회적인 면이 그렇죠. 민주주의 후퇴, 인권 후퇴, 언론환경 후퇴 등 이미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은 소리 없이 부실을 키우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5년은 버텨내겠죠. 빚내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상황으로 말이죠.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땡빚내서 재정 늘리고, 개인은 그 호황 덕에 잘사는 줄 알고 잔치하게 될거구요. 노무현 정부 때 아주 많이 듣던 단어 중 "동북아"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아예 사라진 단어죠. 남북관계와 균형외교를 통해 동북아의 주도권을 만들어간다는 거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경제입니다. 남북관계 파탄을 통해 그리고 이번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통해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인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을 닫아버린 꼴이 된 것이죠. 이래저래 빚으로 호황을 이어가는 우리나라의 뒷날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선거 정말 악착같이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폭설에도 삽질은 계속 되었다고 하네요

개혁거리 게시판 | 2010-01-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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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의 폭설이라고 합니다. 9년 만의 한파라고 하네요. 방송마다 쌓인 눈을 보여주고 출근 전쟁을 보도합니다. 앞으로 겪게 될 쉽지 않은 한 해를 예고하듯 모든 국민이 그렇게 어려운 201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 눈보라에 30여분 정도 몸을 노출시킨 댓가로 감기에 걸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죠. 앞뒤가 꽉 막힌 터널 안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명박의 국경을 넘나드는 얼굴 내밀기 쇼가 어용 방송과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영웅설화로 재탄생하는 꼴을 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 와중에 장렬히 전사해도 부족할 야당이 내부의 적들에게 직격탄을 맞아가며 참 불쌍하고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는 꼴을 보는 것 또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는 어쩜 역시나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지원폭탄과 타지역과의 역차별 논란을 화려하게 받으며 뒷구멍 딜에 의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운찬의 모자란 꼭두각시 도박은 잘만하면 대권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바늘구멍에 목숨을 건 행태로 보입니다. 그 도박의 열쇠는 이명박의 힘에 달려 있으니, 100% 올인 하고 충성하는 방법 외에 아무런 길이 없는 외통수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모자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자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재미있죠. 100년 만의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지구는 포크레인이 움직였다니 그들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것 같습니다. 한 번 생각한 것은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불굴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기탱천은 간데없고 삽질 소리만 요란한 것이 씁쓸하기도 하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마음으론 진담 반 현실론 빈말 반의 인사를 건넬 시간에, 여의도에선 날치기 의장 김형오의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나라 똘만이들의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날 아침 이명박의 입에선 ‘국운이 융성한 새해’가 흘러나왔습니다. 당근 그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노동계는 구속의 빵빠레(철도노조)가 울려 퍼졌고, 해직과 채찍(전교조, 공무원노조)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 때려치우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이민이라도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그게 해답은 아니더군요. 산으로 가봐야 먹고 살 것 없고, 이민이라고 떠나봐야 고국 떠나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한국 상황을 보며 한숨만 푹푹 쉬고 답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6월 2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위에 떨다보면 겨울이 지나갈 거고, 봄이 되면 이미 한창 지자체 선거의 중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를 이쯤에서 식물정부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면 우리가 식물인간이 되겠지요.

한명숙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소식이 들립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내에서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일화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문제인지 유시민과는 교통정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시민은 대권으로 직접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지요. 아 노회찬이 남아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5개월만 더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내일이 막막한 삶, 살아보니 너무 힘들더군요. 지난 2년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몇 년일지 모를 그런 삶을 그냥 사느니 5개월의 희망과 승리를 꿈꾸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힘을 내 보죠. 진심으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을 만들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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