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하루가 매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네요. 개인들이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정부가 빚내서 이자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에 의하면 2010년 국가채무가 407조 1000억원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는 올해보다 40조원이 늘어나 44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입니다. 이렇다보니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마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올해 이자비용만 20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네요. 서울시의 예산이 21조 3000억원이라고 하니 매년 서울시 예산 만큼을 국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를 유지하거나 추진하고 있고, 국제적 경제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국가 재정확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국가채무 외에 공기업의 채무 현황입니다. 정부가 국가채무 확대가 공식적인 통계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주 쓰는 것이 공기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 정부의 투자금액을 줄이고 수자원 공사를 이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2009년 23개 공기업 채무가 213조원에 이르는 데, 이는 2008년에 비해 무려 20.4%나 증가했다는 군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예산 운영이 얼마나 방만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전가한 데 따른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구요.
2009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내 놓았던 대변인 성명입니다.
"지난 24일 발표한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보면 참 가관이다. 세입결손 11조2천억원을 국가채무 증가로 해결한다고 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발생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2조1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조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700억원 등 총 3조3천억원 기금을 활용하고,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차입하였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5조1천억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기금으로 "국가채무 돌려막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손이 발생했는데, 그걸 메꾸기 위해 11조 2천억원이라는 빚을 낸다는 거죠. 3조 3천억은 기금활용, 1조 5천억은 차입, 5조 1천억은 국고채 발행이라는 형식으로요.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져 국가채무를 늘리고 이자 비용을 또 다시 채무로 해결하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 사회적인 면이 그렇죠. 민주주의 후퇴, 인권 후퇴, 언론환경 후퇴 등 이미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은 소리 없이 부실을 키우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5년은 버텨내겠죠. 빚내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상황으로 말이죠.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땡빚내서 재정 늘리고, 개인은 그 호황 덕에 잘사는 줄 알고 잔치하게 될거구요.
노무현 정부 때 아주 많이 듣던 단어 중 "동북아"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아예 사라진 단어죠. 남북관계와 균형외교를 통해 동북아의 주도권을 만들어간다는 거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경제입니다. 남북관계 파탄을 통해 그리고 이번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통해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인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을 닫아버린 꼴이 된 것이죠.
이래저래 빚으로 호황을 이어가는 우리나라의 뒷날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선거 정말 악착같이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