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

저는 곽노현을 찍겠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하고 싶어서....

우리예리 — Mon, 31 May 2010 11:13:39 +0900

<죄송합니다. 글이 붙는 것을 없애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몹측에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구요.> 어떤 집에 아이가 둘 있습니다. 큰 아이가 중3, 작은 아이가 초3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다니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피아노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큰 아이가 먼저 시작했었는데, 흥미를 잃어서 바로 그만 두도록 했답니다. 어느덧 6살 차이나는 꼬꼬마 동생이 피아노를 좋아하다보니, 동생 따라 다시 시작한 피아노를 5년째 꾸준히 다니고 있네요. 그렇게 둘 다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것 외에는 학원을 모릅니다. 가끔 방과후 학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역사탐방을 하기도 하고 째즈댄스를 배우기도 합니다. 작은 아이는 요즘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을 다니며 요즘 평균 130타가 나온다고 신이 났습니다. 또래들은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더니 200타 정도라네요ㅋㅋ. 자기가 하고 싶은 경쟁 외에는 그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큰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덕동의 청소년도서관 동아리에 갑니다. 1학년 때 시작한 것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미래 길 찾기' 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을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아보는 거지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책읽기입니다. 하나의 직업을 고르면 먼저 그에 관한 책들을 10여권 선정하고 돌려가며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인터뷰를 할 대상이나 자기들을 도와 줄 분들을 섭외하고 직업과 환경에 맞추어 경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지금까지 연극과 방송, 교수, 작가, 동물사육사, 다문화돌봄이 등 많은 직업을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상상력과 꿈은 아이에게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는 미래를 보여주는 듯 보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좋은 데, 그렇게 커 가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행복한데 주위에서는 그렇지 않은가봅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해도 되나요?" "나중에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세요?" 방치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겨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학원에 가지 않는 것이 방치라고 여겨지는 세상인가 봅니다. 중학교 아이가 도서관에서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고 삶의 경험을 하며 상상력을 키우며 성장해가는 모습이 방치로 보여 지는 세상인가 봅니다. 왜 안 그럴까요? 모든 학력이 그리고 성공이 대물림되는 세상이라지요. 손주의 성공은 할아버지의 재산 정도에 달렸다는 말이 우스개 아닌 우스개로 들리는 세상이니, 이제 학력의 대물림조차 대대손손 가문의 영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 되었네요.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고착화 되어가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이라니까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밥만 먹으면 학교에 가고 온갖 학원을 들러 12시가 되어야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더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귀족학교를 만들고, 그 귀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고의 사교육에 밤새 잠 안 자고 매달려야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칭찬 받는 것이 지금의 교육현실입니다. 해마다 학생들의 자살율이 올라가고 시험이 끝날 때마다 자살 소식이 들려옵니다. OECD국가 중 청소년 자살율이 최고라지요. 그것도 해마다 늘어간다지요. 시험이 끝나면 그게 뭐라고 숫자판 받아들고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네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죽어가면서까지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데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온 것이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해도 모자랄만큼 그렇게 미안하다네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 한 켠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밤 12시까지 학원으로 뺑뱅이 돌고도 모자라 졸린 눈 비비며, "엄마 새벽 4시에 꼭 깨워줘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성적표를 받아들 때마다 죽음의 두려움조차 넘어서는 숫자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지요.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시장에 가리고 도지사에 가려서 누가 나왔는지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찾아보아야지요. 우리 아이들의 이런 아픈 현실을 끊기 위해서라도 부모들이 직접 찾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민입니다. 곽노현이 진보 단일후보로 나왔네요. 교육감 후보는 번호가 없습니다. 그저 이름이 순서대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첫 번째 투표용지(흰색) 밑에서 두 번째 칸 곽노현을 찍겠습니다.

빚내서 잔치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예리 — Mon, 10 May 2010 00:22:02 +0900

국가채무가 하루가 매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네요. 개인들이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정부가 빚내서 이자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에 의하면 2010년 국가채무가 407조 1000억원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는 올해보다 40조원이 늘어나 44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입니다. 이렇다보니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마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올해 이자비용만 20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네요. 서울시의 예산이 21조 3000억원이라고 하니 매년 서울시 예산 만큼을 국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를 유지하거나 추진하고 있고, 국제적 경제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국가 재정확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국가채무 외에 공기업의 채무 현황입니다. 정부가 국가채무 확대가 공식적인 통계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주 쓰는 것이 공기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 정부의 투자금액을 줄이고 수자원 공사를 이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2009년 23개 공기업 채무가 213조원에 이르는 데, 이는 2008년에 비해 무려 20.4%나 증가했다는 군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예산 운영이 얼마나 방만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전가한 데 따른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구요. 2009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내 놓았던 대변인 성명입니다. "지난 24일 발표한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보면 참 가관이다. 세입결손 11조2천억원을 국가채무 증가로 해결한다고 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발생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2조1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조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700억원 등 총 3조3천억원 기금을 활용하고,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차입하였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5조1천억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기금으로 "국가채무 돌려막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손이 발생했는데, 그걸 메꾸기 위해 11조 2천억원이라는 빚을 낸다는 거죠. 3조 3천억은 기금활용, 1조 5천억은 차입, 5조 1천억은 국고채 발행이라는 형식으로요.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져 국가채무를 늘리고 이자 비용을 또 다시 채무로 해결하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 사회적인 면이 그렇죠. 민주주의 후퇴, 인권 후퇴, 언론환경 후퇴 등 이미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은 소리 없이 부실을 키우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5년은 버텨내겠죠. 빚내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상황으로 말이죠.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땡빚내서 재정 늘리고, 개인은 그 호황 덕에 잘사는 줄 알고 잔치하게 될거구요. 노무현 정부 때 아주 많이 듣던 단어 중 "동북아"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아예 사라진 단어죠. 남북관계와 균형외교를 통해 동북아의 주도권을 만들어간다는 거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경제입니다. 남북관계 파탄을 통해 그리고 이번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통해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인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을 닫아버린 꼴이 된 것이죠. 이래저래 빚으로 호황을 이어가는 우리나라의 뒷날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선거 정말 악착같이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설에도 삽질은 계속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예리 — Thu, 07 Jan 2010 00:04:24 +0900

100년의 폭설이라고 합니다. 9년 만의 한파라고 하네요. 방송마다 쌓인 눈을 보여주고 출근 전쟁을 보도합니다. 앞으로 겪게 될 쉽지 않은 한 해를 예고하듯 모든 국민이 그렇게 어려운 201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 눈보라에 30여분 정도 몸을 노출시킨 댓가로 감기에 걸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죠. 앞뒤가 꽉 막힌 터널 안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명박의 국경을 넘나드는 얼굴 내밀기 쇼가 어용 방송과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영웅설화로 재탄생하는 꼴을 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 와중에 장렬히 전사해도 부족할 야당이 내부의 적들에게 직격탄을 맞아가며 참 불쌍하고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는 꼴을 보는 것 또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는 어쩜 역시나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지원폭탄과 타지역과의 역차별 논란을 화려하게 받으며 뒷구멍 딜에 의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운찬의 모자란 꼭두각시 도박은 잘만하면 대권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바늘구멍에 목숨을 건 행태로 보입니다. 그 도박의 열쇠는 이명박의 힘에 달려 있으니, 100% 올인 하고 충성하는 방법 외에 아무런 길이 없는 외통수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모자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자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재미있죠. 100년 만의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지구는 포크레인이 움직였다니 그들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것 같습니다. 한 번 생각한 것은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불굴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기탱천은 간데없고 삽질 소리만 요란한 것이 씁쓸하기도 하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마음으론 진담 반 현실론 빈말 반의 인사를 건넬 시간에, 여의도에선 날치기 의장 김형오의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나라 똘만이들의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날 아침 이명박의 입에선 ‘국운이 융성한 새해’가 흘러나왔습니다. 당근 그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노동계는 구속의 빵빠레(철도노조)가 울려 퍼졌고, 해직과 채찍(전교조, 공무원노조)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 때려치우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이민이라도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그게 해답은 아니더군요. 산으로 가봐야 먹고 살 것 없고, 이민이라고 떠나봐야 고국 떠나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한국 상황을 보며 한숨만 푹푹 쉬고 답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6월 2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위에 떨다보면 겨울이 지나갈 거고, 봄이 되면 이미 한창 지자체 선거의 중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를 이쯤에서 식물정부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면 우리가 식물인간이 되겠지요.

한명숙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소식이 들립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내에서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일화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문제인지 유시민과는 교통정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시민은 대권으로 직접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지요. 아 노회찬이 남아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5개월만 더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내일이 막막한 삶, 살아보니 너무 힘들더군요. 지난 2년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몇 년일지 모를 그런 삶을 그냥 사느니 5개월의 희망과 승리를 꿈꾸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힘을 내 보죠. 진심으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을 만들어 보죠”

백원우가 스스로 법정에 서려는 이유

우리예리 — Sat, 02 Jan 2010 23:57:26 +0900

민주당 국회의원 백원우가 스스로 재판정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원우 의원은 빈민운동의 대부로 알려졌던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작년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정치인입니다. 제정구 의원이 빈민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던 시흥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몇 안 되는 수도권 당선자 중 한 명으로 당당히 당선될 만큼 경쟁력 있고 올곧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백원우 의원이 직접 자신의 문제로 직접 재판정에 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개인적인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험하고 어려운 싸움이 될지도 모를 이 길을 왜 가려는 것일까요?

2009년 5월 30일 경복궁 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겨우 2,500여석의 의자도 다 차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부와 재계측 인사들이 대거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수십만이 모여 들어 통곡으로 슬픔을 함께 했던 시청광장의 노제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가 영결식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보는 영상과 공동장위위원장이던 한명숙 전 총리의 가슴을 울리는 조사가 영결식장에서 느낀 애절함의 거의 전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헌화

헌화순서가 되어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헌화를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적 타살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영결식장 우측 어딘가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고, 이를 계기로 항의의 외침이 영결식장 곳곳에서 크게 이어졌습니다.

백원우

큰 목소리의 주인공이 백원우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과하십시오!”

이 목소리는 당시 영결식과 노제에 참석했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했던 많은 국민들에게는 콱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청량제와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백원우 의원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터뷰를 통해 여러 번 밝혔습니다.

“당시 심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했구요. 뭔가 당시 나이로서도 대단히 젊으셨던 한 전직 대통령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정치적 타살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 억울함, 분노, 회한, 미안함, 안타까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구요.
어쨌든 전직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이 있든 없든 현 정권은 전 도의적 책임이 있다 생각이 들구요. 그렇다면 분명히 전직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위로와 사과의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에 분노했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노무현과 백원우의 장례식 방해죄

그렇게 지나간 줄 알았던 일에 대해 7개월만인 지난 12월 23일 검찰이 백원우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속기소를 하게됩니다. 죄명은 “형법 158조 장례식 방해죄”.
(기사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22814120317688&outlink=1 )
장례식방해죄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 2건 밖에 없었고, 1987년 5공화국 당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적용한 죄목이기도 하다고 하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22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었던 죄목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상주였던 백원우 의원에게 적용했다는 군요.

백원우가 재판정에 가려는 이유

“저는 저의 행위 자체가 법리적 문제를 떠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슬픔과 죽음에 대한 문제 인식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타살이었습니다. 검찰을 이용해 전직 대통령을 폄하하고 욕보이는 것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항거였다는 역사적 의미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법리적 다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다투기 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좀 생각하게 하고, 또 이 정권의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원우와 함께 하는 시민참여공동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백원우는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정치적 타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그러했듯, 현재 진행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그러하듯 정치적 수사에 대한 싸움은 어렵고 지난합니다. 시민들의 함께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에 백원우와 함께 하는 시민참여공동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벌금 300만원이 의미하듯, 1만원씩 내는 300명을 목표로 모집에 들어갑니다.
반응이 뜨거워 더 많은 수가 모이면 모일수록 좋겠지요.

백원우 의원의 정식재판 청구와 시민들의 힘으로 과연 누가 기소되어야하고 누가 죄지은 사람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에서 보였던,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보수언론의 받아쓰기,
그것으로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분명한 정치적 타살입니다.
그런 검찰이 과연 누구를 기소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
그 누구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장례위원으로서, 상주로서, 울분을 토한 백원우가,
어떻게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을까요?

백원우의 재판은 곧 노무현의 재판이며,
백원우는 무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 해야 합니다.
사죄해야 마땅한 이명박에게 사죄를 요구한 것 뿐입니다.

벌금 300만원이 의미하듯, 1만원씩 내는 300명을 목표로 모집에 들어갑니다.
모인 회비는 백원우 재판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합의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합의에 따라 지출할 것입니다.
온라인 카페를 엽니다.(http://cafe.daum.net/300bww)
가입해 주십시오.
300명이 채워지고 우리의 의견이 모이면 백원우 의원의 재판을 지원하고,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1심과 2심, 대법원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도 시민참여공동변호인단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힘이 모아진다면 백원우 의원의 싸움도 그리 힘겹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사죄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타살,
사죄가 없는 한, 노무현의 죽음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백원우의 재판이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
백원우 의원실에 정식으로 요청해 함께 호흡을 맞추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예 노동계의 숨통을 조이는군요

우리예리 — Tue, 01 Dec 2009 21:42:24 +0900

이참에 노동계를 쑥대밭을 만들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MB 특유의 밀어붙이기가 노동계와 끝장을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겐 프랜들리는 처음부터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닌 것이니 더 뭐라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노동자를 악으로 보는 MB의 시각은 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노동계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강행

임태희가 노동부 장관이 되고서 가장 먼저 밀어붙이는 것이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강행입니다. 말로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협장이 결렬되면 기존 계획대로 간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같이 산별노조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게 산별노조 정책을 막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허용된 산별노조가 정착도 하기 전에 밀어붙이기식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와중에 어용 한국노총은 다시 물타기로 돌아섰군요. 한나라와 정책연대를 한다는 한국노총이니 어련하겠습니까.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했답니다. 무려 40여명 동원한 대규모 압수수색이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노조가 오늘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볼 때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런 초기 대응도 없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지난 달 8일의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유인물을 돌린 것 때문이라는 군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제로 톨러런스’(무관용) 원칙이랍니다.

제로 톨러런스가 뭐죠? 사소한 일탈행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해 우범지대였던 뉴욕의 할렘 범죄율을 눈에 띄게 낮추어서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제로 톨러런스입니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노조신고를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공무원노조를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재갈을 물리고 탄압을 일삼으면서 제로 톨러런스를 써 막는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공무원들도 참 불쌍하죠. 합법적 노조가 뉴욕의 할렘가 범죄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일삼는 무리하고 몰염치하고 때로는, 아니 아주 자주 거의 매번 저지르는 탈법적 행위에 대해 분노가 치밉니다.

철도노조 핵심간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참읍시다.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꼭 참아야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분통부터 터뜨리는 사람들, 한 번 더 호되게 당해야,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어려워질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야 정신을 차릴 건가 모르겠습니다.

철도노조 핵심간부 15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곧 20-30명을 추가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민변에서 그러더군요.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구요. 노조가 요구하는 것에는 정치적인 구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측과 경찰, 검찰, 그리고 오늘은 관계 장관들까지 다 나서서 아예 <불법>이라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KBS 뉴스를 보면 철도노조는 이미 정치적인 불법파업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3번에 걸쳐 출석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두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데,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지 겨우 6일이고보면 참 신속한 대응이네요. 이런 걸 두고 전광석화 같은 노조탄압이라고 하는거죠. 코레일 사장이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이니 경찰이 물 만난 것처럼 날뛰는 건지 암튼 국민 탄압에는 탁월한 경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직장폐쇄

한국노동연구원은 국책기관입니다. 기관명에서 드러나듯 이명박 정부가 그리 좋아할리 없는 곳입니다. 노사관계를 연구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일해 온 기관이니까요. 이곳에서 일했던 인사들 중에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에 박기성이라는 인간이 원장으로 오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2월에 경영권, 인사권 침해 등을 근거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문제가 노출되었고 9월부터 노조가 파업에 나섰습니다. 연구원 역사상 첫 파업입니다.

그 후에도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는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기관이고 연구소라는 특성을 생각하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수순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 달 28일입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명박이 한 마디 했었죠.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리곤 바로 직장폐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탄압은 이제 멈추지 않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탄압을 시작한 것은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머리에서 한 번 시작한 것은 어떻게든 해 내고 말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는 겁니다. 공무원노조로 인해 조금 불편한 일이 있어도 참는 겁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조금 불편해도 참는 겁니다. 혹시 길거리를 막고 집회를 하면 돌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지지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강도 높은 싸움을 진행할 겁니다. 이럴 땐 지지해줍시다. 바보 같은 양비론은 접어두어야지요. 무차별적인 탄압에까지 양비론을 가져다대면 참 할 말 없어지는 거죠.
옆 사람에게 정부가 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 슬쩍 알리기라도 합시다. 이명박은 노동자가 기업가의 개가 될 때까지 이 짓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기업 프랜들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의 미래에서 자신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노동유연성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지요. 그 말이 지금은 더 가슴 아프네요.

두바이의 몰락은 이명박의 실패가 아니다

우리예리 — Fri, 27 Nov 2009 08:20:13 +0900

두바이 정부가 두바이 월드의 채무상황을 유예키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두바이월드는 두바이의 공기업으로 국가채무의 2/3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구요. 두바이월드의 디폴트는 두바이 정부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성급 호텔로 상징되는 두바이는 세계 금융중심지, 상업중심지라는 명성을 지난 10년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그 명성이란게 결국 부동산 거품 신화로 유지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두바이의 파산 가능성이 계속 점쳐져 왔는데,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두바이 파산이라는 뉴스와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이명박이더군요. 지난 대선시절부터 두바이 신화를 강조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부안에서는 새만금을 호남의 두바이로 만들자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죠. 재미있는 것은 그때도 두바이 신화와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같이 논했다는 거죠. 친환경과는 전혀 관계 없는 두바이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제주도에서도 제주를 두바이 이상가는 도시로 만들자고 선전을 했습니다.

당선 후 취임도 하기 전에 두바이 투자공사 사장단을 접견하는 등 두바이와 관계를 밀착시켜왔습니다. 두바이의 고든 엘든 국제금융센터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구요. 그렇게 두바이에 대한 환상을 가속화시키더니 이런 말도 하더군요. "두바이는 사막에 운하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두바이의 몰락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두바이를 보면서 우리 정부나 서울시의 미래를 봅니다. 이명박의 청계천, 오세훈의 르네상스 등 두바이를 모델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그들에게는 두바이가 그랬듯이 오직 개발모델만이 성공의 선택기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바이는 이미 2007년부터 몰락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비어가고 도시가 조금씩 공동화되어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 시기에 두바이를 최고의 모델로 삼고, 두바이의 국왕에게 개혁의 원천기술을 물었다는 이명박의 근시안적 미래계획이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추락하는 우상을 보며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합니다.

답이 없지는 않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인한 파생상품 금융위기를 보면서도 미국의 선진금융기법을 배우라고 닥달하던 이명박을 보면 됩니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금융위기의 핵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품을 위해서 모든 정책적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말하는 제2의 중동신화는 중동이 아니라 두바이를 모델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이 그렇고, 전 국토의 삽질화가 그렇습니다. 두바이 신화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이명박의 삽질은 거침없이 계속 될거라는 믿음은 여기에서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삽질을 위한 대국민 쇼를 진해한다고 하더군요.

복지예산 81조원의 비밀

우리예리 — Sat, 21 Nov 2009 13:50:48 +0900

정부는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이며 2009년 대비 8.6% 증가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반론들이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참여정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의 기본을 깔았다고 할 수 있는 정부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거기에 가속도를 붙인 것이 참여정부구요.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2003년 복지예산은 41조 7천억원 이었는데, 2008년 퇴임하면서 세운 예산은 67조 5천억원입니다. 참여정부 5년간 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진보진영에서는 복지 소홀이라고 많이 얻어맞았죠. 보수진영에서는 경제예산보다 복지예산이 더 많은 좌파정권이라고 매도당했구요.

이명박 정부가 사상 최대라는 81조원의 비밀을 살펴보죠. 뭐 비밀이랄 것 까지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 사기라는 거죠. 81조원 맞습니다. 이게 복지예산인지 애매한 것 까지 다 합쳐놓으면요. 사상최대도 맞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아까워도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하는 법정예산 증가분이 워낙 많으니까요.

1. 8.6%라는 증가율

20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부르는 말 중에 ‘추경 정부’라는 말이 있죠. 대충 세워 놓고 추경을 통 크게 밥 먹듯 하는 데서 나온 말이죠. 추경이란 게 꼭 필요할 때 긴급하게 사용하는 거죠. 꼭 필요한 것을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게다가 복지예산이라면 말 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면요. 간단히 말해서 복지예산 증가는 추경포함 80조 4천억원 대비 인상율 겨우 0.7%입니다. 이것도 감지덕지 하다구요?

2. 어쩔 수 없이 주어야하는 법정 예산

복지지출에는 법으로 정해져 무조건 주어야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에서 무조건 늘어나도록 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올 해 증가하는 금액이 국민연금 연금지급 1조 5천억원, 기초노령연금, 건강 보험, 실업급여 등의 증가분까지 합치면 대략 3조원 가량입니다. 즉, 3조원 정도의 자동 증가분은 이명박 정부가 싫어도 줘야하는 것이란 거죠.

3. 왜 여기에 있을까, 이건 아니잖아 예산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요란하죠. 이게 이명박 정부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13만호를 짓기 위해 쓰일 2조 6천억원이 복지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왜 복지예산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 갸우뚱 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일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 서민들 분양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대부분 융자사업으로 짜여질 것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에 들아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많죠.

4. 이제 제대로 계산하자

이렇게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합하면, 5조 6천억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2009년 예산 대비 증가분이라고 말한 6조 4천억원 중 5조 6천억원을 빼면, 이명박 정부에서 실제로 복지예산으로 올린 건 겨우 8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고 2009년 본예산 대비가 그렇다는 거고, 총지출인 추경대비로 하면 이명박 정부가 복지를 위해서 쓰려고 작정한 예산은 오히려 5조원 가량이 줄어든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정부가 자랑하는 이번 복지예산 81조원, 8.6%인상의 내용입니다.

5.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기초생활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생계비 융자사업비 93.6% 삭감, 긴급복지예산 1004억원(약 60%) 삭감, 한시생계구호예산 전액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전액 삭감 등
-> 이렇게 기초생활부문 삭감액이 무려 7천억원에 이릅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이 2009년 대비 약 1500억원 가량이 감소했고, 당초예산안에서 책정 되었던 탈빈곤지원 의료비, 의료안전망 구축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추가하면 상당한 양의 저소득층 지원예산 삭감이 감행되었다는 거죠.

6. 기초수급자 생계비 인상의 허실

2010년 최저임금이 2.75%올랐다는 기사가,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설이 뒤따랐던 건 보셨을 테죠. 양극화는 심화되고 신빈곤층은 늘어납니다. 게다가 기초수급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데도 기초생활 급여예산은 삭감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다 헛소리라는 거죠. 근로장학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다르 가족과의 합산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약 2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7. 부자감세 안하면

다 해결하고 남습니다.

의붓딸 성폭행 선처논란과 이명박의 후진국 헛소리

우리예리 — Wed, 18 Nov 2009 13:34:50 +0900

의붓딸 성폭행과 선처논란이 일고 있다.

담담하게 말하자면 이렇다. 두 아이가 있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2007년 살림을 합쳤다. 한 바탕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가 PC방에서 생활하던 남자에게 여자는 아이 둘을 시켜 도시락을 가져다주게 했다. 이때 남자는 10살 먹은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여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남자는 구속되었다. 그리고 여자는 다시 한 달 후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남자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여자는 남자의 선처를 구했다. 6살, 10살 아이 둘에 갓난아기까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가정을 지켜달라고, 서로 보듬으며 살게 해달라고...
판사는 그걸 받아들였고, 최저형인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 이유는 엄마로서의 여자의 본능이 가장 정확할 거라는 거였다.

아무리 가난해도 최선을 다하면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건 딸아이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댓글이 대부분이다. 물론 그런 남자의 끔찍한 짓이 되풀이 될 거라는 의견이 다수이고 말이다.

여자는 뭔가?

여자가 자신의 딸을, 그것도 10살 밖에 되지 않은 딸을 성폭행한 남자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같은 공간에서 살게 해달라는 여자의 호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을 지켜달라는 서로 보듬으며 살게 해 달라는 호소였다니 더욱 그렇다. 그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를 통해 가정을 지킨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그 남자, 법정에 서기까지 성실하지도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도 더구나 인간이기를 포기한 남자에게 말이다.

국가는 도대체 뭐하는 것들인가?

이명박이 부산 화재를 두고 후진성 어쩌구저쩌구 했나보다. 이명박은 똑똑히 들어라. 우리나라의 후진성은 바로 이런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남자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거 말이다. 이것보다 더 후진적인 생활이나 생각이 도대체 또 어디에 있다는 건지 듣고 싶다.

희망근로 한다고 그래서 일자리 늘렸다고 자랑하려고 수십 만 명에게 월 80만원씩 준단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집 몇 채씩 가진 사람들도 신청해서 받아먹고 있다. 하루 종일 쓰레기 투기 감시한다고 한 두 장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때우는 고작인 마을이 수두룩하다. 그것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하기도 하고.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행정적인 돈지랄이 국가의 후진성이다.
행정 인턴 뽑아놓고 정부 행사에 박수부대로 동원하거나 복사일 시키면서 시간 낭비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청년 일자리 확충으로 보고하는 것, 그게 후진적 일자리 대책이다.
국민들의 삶은 시장 바닥 헤매면서 오뎅쇼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줌마 부대 동원하며 환호하게 하는 게 바로 후진적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책의 백미이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훨씬 많아진다. 사각지대가 아니라도 정부 지원은 겨우 30-40만 원이 한 가족 먹고 살라는 최대치에 해당된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물론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복지예산은 깎아내고, 방학 때 아이들이 먹는 점심 예산마저 삭감해 대는 정부이다. 서민들에게는 재탕 삼탕의 묘를 살려 현혹하기에 바쁘다.

지금 위의 기사 같은 내용은 지역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하나만 만들면, 그리고 합리적으로 구성해서 결정하게 하면 상당부분 막을 수 있는 것들이다. 4대강 삽질하는 데에 온 힘을 쏟는 사이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 가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못해 물리적으로도 내장까지 쓰리고 뒤틀린다.

세종시 논란 자체가 실체 없는 유령논란

우리예리 — Tue, 17 Nov 2009 14:22:42 +0900

세종시에 대한 MBC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6.3%, 원안대로 의견이 44.7%로 수정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많아졌더군요. 11월 초의 여론조사에서는 원안대로 의견이 더 많았던 것에 비교하면 2주 만에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1. 미디어, 이건 사회악이 되어가는군요.

이렇게 여론이 바뀌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미디어입니다. 좁히면 조중동문과 경제일간지들의 준동이 심합니다. 거기에다 KBS와 YTN이 편파적 방송이 지속되고 있고, MBC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언론의 비판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세종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행정비효율 42.2%, 유령도시 36.2%, 수도분산 14.8, 기타 6.8%입니다. 수도분산은 어느 정도 개인 의견이 들어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2위를 기록하는 행정비효율과 유령도시는 정운찬이 들고 나와서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언론집단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었구요.

행정비효율, 이거 막자고 상당히 구체화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KTX로 1시간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거구요.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회의 시스템, 대민 접촉이 필요 없는 부서의 이전, 필요할 경우 서울 사무소 설치 등, 꼼꼼히 계획되어 있어서 행정비효율은 실체가 없는 이야기지요.

유령도시, 이거 원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기능이 정부의 9부 2처 2청 이전이구요. 부기능으로 국제업무, 첨단산업, 연구교육, 문화 영역으로 이미 대학과 대기업 유치 기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통, 의료, 환경까지 기능에 포함되어 있구요. 이명박과 정운찬이 떠들어대는 자족기능이라는 거 이미 노무현의 원안에 반영되어 있던 것입니다.

결국 정부부처가 안 가려니 기업 등 다른 곳 유치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다보니 국고 퍼 주면서 쌩난리 떠는 거죠.

단어만 난무하고 실체가 없는, 저 처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조차 어떻게 행정비효율이 예상되는지, 왜 유령도시가 되는지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가 없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80%가 그 이유를 ‘행정비효율’과 ‘유령도시’로 들었다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바로 악한 미디어의 악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중동에게 종편을 그것도 혜택 팍팍 주며 키워준다니, 이거 못 막으면 나라꼴 어찌될지 암담합니다.

2. 지역주의가 나쁜 건가요, 이용하는 정부가 나쁜 건가요

역시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의 수정론에 대한 지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여당 모의원이 되는 대로 뱉었던 말이 있죠. 충청권 제외하면 수정론이 월등이 높으니 국민투표를 하자구요. 한쪽에서는 국가 백년대계라고 지껄이고, 한쪽에서는 지역주의에 기대 지자체 선거에 이용해 보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하나 주저앉히기 위해 지역주의를 이용하려고 저렇게 삽질해 대는 걸 보면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정말 못된 정부입니다.

<뱀발>

이명박이 오늘도 한 마디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이다.”

이유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4%로 감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레발을 쳤네요.

선진국들은 어떤지 아세요?

오실가스 감축목표가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일본 30%, 미국 20%, 영국 22%입니다. 유럽연합(EU)은 13% 감축을 추진중이구요.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9위면서, 겨우 4% 그것도 실질적 저감대책은 실효성이 의문이구요.

그래 놓고도 “역사적인”이라니, 이명박은 <소아병적 영웅주의>에 푹 빠져 있는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앵무새처럼 제목을 뽑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고 말이죠.

우리 아이에게도 행복한 학교가 필요합니다

우리예리 — Wed, 04 Nov 2009 13:18:23 +0900

PD수첩을 봤습니다.
요즘 대안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대안’을 찾아보니, “어떤 ‘안’을 ‘대신하는 안’”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대신한다는 것도 그 범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대안을 가져와 보라’고 한다면, 회사가 생각하거나 계획한 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에서나 열린 사회구조 전체에서 대안이라고 할 때의 대안은 ‘소수’의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저도 PD수첩의 작은학교를 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나름 교육자이기도 하고, 평소 초중등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저의 입장에서 환상적인 매력을 가진 학교입니다.

학부모의 첫 마디가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학교가지 마라, 이게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체벌이다.”

그 다음 첫 방송을 보고 난 후의 부모들의 인터뷰에서 나온 단어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감동적이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자연에서 맘껏 몸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보도에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지친 도시형 학교, 학원과 사교육에 찌들어가는 아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학부모들이 그 만큼 많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만 해라. 뒷바라지는 내가 해 줄게. 공부 안 하면 성공 못해.”
우리 부모들이 말하는 공부는 배움이 아니고 성적이었습니다. 부모들 덕분에(?)아이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밤 12시까지 학원을 헤매야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외고 입시반에서 2-3년 선행학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성은 망가지죠. 친구가 없습니다. 경쟁자만 있을 뿐이죠. 교육당국은 경쟁을 더 해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그렇게 시달린 아이들은 마음만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까지 선택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구조 아래에서 “행복을 배우는 작은 학교들”은 신선을 넘어 감동이 분명합니다.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학부모들도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시작해서 하나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간다는 것으로도 참 좋아보였습니다.

거산초교가 시작되기 전 같은 뜻을 가진 교사들이, 남한산초교를 보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환타지 였다. 배우고 나누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모습... 우리도 되는 구나, 해보자.”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담은, “참 삶을 가꾸는 작은 학교, 참 삶을 가꾸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정말 가슴 셀렘으로 일구어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산초교도 보란 듯이 아름다운 작은학교를 일구어 냈구요.

이런 학교의 모습에 감동 받고, 가슴 떨림으로 시작하고, 그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아 더 아름다운 본이 되는 학교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행복한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염려스러운 마음 하나 꺼냅니다.
남한산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이렇게 걱정합니다. “갑자기 인기 있는 학교가 되면서 학교가 깨질까, 작은 변화 하나로도 남한산 초등학교의 이념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남한산 초등학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학교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교육, 학교에서의 대안은 ‘소수’의 입장으로 읽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을 만들어가는 학교들은 대부분 자연을 접하고 있거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입니다.

자연과 소규모를 벗어나 대안이 아니라 주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됩니다. 그런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있는 학교를 그렇게 변화시킬 노력과 열매들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것에 부딪히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은 그저 소수 대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구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사와 학부모는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기만 하는 그런 학교는 꼭 필요합니다. 이미 시작하고 노력하는 분들은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도시의 큰 규모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더군요.
“도시에는 문화적 환경, 도시적 환경이 많이 있다. 박물관, 영화관, 예술환경, 인력 등을 이용하고, 교사의 협력과 학부모의 자발성,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재지 말고 시작하면 가능할 것이다. 혼자는 어렵지만, 둘만이라고 된다면 있는 곳에서 시작해 보라.”

아이들에게 행복과 꿈을 주는 아름다운 학교, 모든 학부모의 바램일 것 같습니다. 사회구조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과감히 시작하는 것,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학교, 함께 노력해보죠. 대안을 넘어 주류가 되는 날까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