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헌 철 폐 독 재 타 도

시사IN과 방담을 나누고 왔습니다

sizers — Thu, 25 Aug 2011 23:07:42 +0900

저하고 IT노조 위원장님, 그리고 개발자 두분.. 
요즘 국가나 기업에서 SW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현직 개발자로서 정책이나 현황, 일반적인 개발자의 삶과 
대한민국 SW의 미래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예전에 PD수첩 갈 땐 엄청 쫄았는데 이짓도 많이 해보니까 
깡이 생기네요.. 오늘은 재미있게 농담따먹기 하고 왔습니다.. 
ㅋㅋ 

다음주 월요일날 기사로 실리게 될거 같다네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시사IN 꼭 사보시길.. ^^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평가

sizers — Thu, 25 Aug 2011 10:25:49 +0900

어제의 선거는 상징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권력은 특권층에서 다시 SNS를 필두로 한 민중의 손으로 돌아왔다는.. 김정일이나 박정희식의 완전독재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 그 힘은 특권층이 빼앗기 힘들 것이라는거죠..

홍준표는 투표율이 25%라서 투표결과가 폐기되었는데도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합니다. 홍준표의 이상한 정신세계(민심의 온도를 인지조차도 못하고 그저 소수 특권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들의 간택을 받기 위해 치고 나온 투사들, 오세훈, 나경원, 전여옥, 진성호도 마찬가지)를 궤뚫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강남3구, 조중동,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귀한 내 자식들에게 너희 평민들의 천한 밥을 먹일 수 없다고.. 단지 그 외침이 그러한 이상한 정신세계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 국민들이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뿐입니다.

그들은 좌빨이 설쳐데고 복지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거덜날것 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복지황무지에서 복지과잉국의 부작용을 걱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못먹어서 체중이 40Kg밖에 나가지 안는 사람한테 동맥경화의 우려가 있으니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이들이 괘씸한 것은 그러한 주장의 근본에 자신들의 특권을 고착시켜달라는 협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같은 나라는 대학원까지 국가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부자들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특별세 형식으로 세금을 너 내겠다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의 수꼴들 주장에 의하면 좌빨들에 의해서 거덜난 나라인데, 그런 곳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프랑스의 부자들은 어제의 강남3구의 투표결과와 상당히 격이 다른(심지어 위대해 보이기까지 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부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된 반면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과 부모 잘만난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생의 깊이가 없고 철학이 없고 천박하다.. 고 평가합니다.

어제 트위터를 보니 재미난 이야기가 많더군요.. 땅불리스돈불리제, 셀프탄핵 등.. 오세훈이 무릅꿇고 찔찔 짜면서 서울시민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사퇴 안하고 잔머리 굴리고 있는거 같은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를 부도에 빠트린 오세훈의 사퇴를 종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 좀 잘하는 차기 시장을 뽑아야죠..
저는 차기 서울시장으로 정봉주를 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ㅋㅋ

한국 SW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 개발자의 주장..

sizers — Tue, 23 Aug 2011 11:02:37 +0900

한국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하는 미래의 정보통신부장관(찍고 대통령으로 ㄱㄱㄱ)으로서
대인배의 풍모를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부 부활

IT산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과 정책의 표준을 지정해야 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고 안철수씨나 그에 준하는 인물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후임은 본인이..).

2. SW시장을 육성한다.

한국은 그동안 SW산업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왔다. 솔루션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없고 대기업의 사내프로그램을 만드는 SI개발자들이 90%이상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SW에 대한 시장이 없이 때문이다. 불법SW가 만연하고 돈주고 SW를 구입하는 행위가 오히려 이상해지는 사회분위기가 ?다.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SW기술자나 SW업체가 SW를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서 먹고살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3. 모바일망 정액제 정착

한국은 여전히 유선에 한해선 세계최고의 인프라를 갖추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참여정부시절 많은 기업들을 이 인프라사업으로 끌어들여 경쟁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유선인터넷 정액제를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SW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터넷이라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만들어주었다. 지금은 모바일시대이고 모바일도 똑같은 공식이 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나 대기업들은 자기이익에만 주판을 두드리느라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주파수를 경매에 붙이는 것도 그렇고, 3G망을 깔았으므로 4G에 소극적인 이통사들도 그렇다.

제4이통사든 제5이통사든 마음데로 뛰어들게 해서 모바일통신에 대한 가격을 낮춰 정액제를 만들어내서 국민들에 대한 통신인프라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기술을 육성하고 시장을 키워야 한다.

4.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내 주변에 많은 SW개발자가 있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돈만을 목적으로 하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고 외로운 삶이다. 단지 이 일을 하는 것이 보람되고 즐겁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는 기술자들을 괄시하고 멸시한다. 그러니 누가 개발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겠는가.. 우선 재벌기업들은 우리를 하청업체 부리듯이 한다. 우리를 동등한 권리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정부는 돈만 밝히는 돈벌레 쯤으로 여기고. 여자들은 답답한 인생으로 치부해서 장가가기도 힘들다.. 이래서야 누가 장인의 길을 걷겠는가.. 우리 사회도 일본처럼 장인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

결론

SW산업이 돈이 된다고만 여겨지면 능력있고 기술있고 자금력 있는 산업 주체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 것은 자명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피니언리더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것 뿐이다.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 결코 아니다

sizers — Tue, 23 Aug 2011 10:59:12 +0900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나 봅니다. 무상급식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파악해주시고 감동적이기 까지 하네요..
출처 : http://djuna.cine21.com/xe/board/2732560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의 글
ㅡ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 결코 아니다'

겉으로만 보면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된 논쟁은 이념적 지형이 정반대로 뒤집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잣집 자제에게도 공짜점심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언가 이상한 일이다. 그들이 평소 주장하는 바가 부자들의 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 주자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급식’이란 선동적 표현을 써가며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머리가 더욱 갸우뚱해진다. 그들은 대체로 ‘부자감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왜 부자감세는 지지하면서 부자급식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양심상 부자급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자감세도 당연히 반대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되뇌고 있는 재정 건전성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감세가 훨씬 더 큰 위협인데 말이다.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다.”라는 말이 선동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를 완전히 무시한 말이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당연히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불가피할 것임을 알고 있으며, 누가 얼마만큼 더 부담해야 할지도 예측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그리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부유층에 의한 탈세 때문에 월급쟁이의 지갑만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연간 2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 아무래도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이들이 공짜점심에서 얻는 혜택보다 추가적인 조세부담으로 인해 지불하는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지금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쟁이 올바른 이념적 지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에게 돌아갈 추가적인 조세부담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에 말이다. 그들은 부자급식이란 말로 현실을 왜곡하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부자급식이 아니라 바로 ‘부자증세’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다. 무상급식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무상급식 실시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효과 없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만 해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부자감세를 무상급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떳떳할 수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쓸 돈이 있으면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는 말이 아주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샅샅이 뒤져보면 무상급식보다 더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과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논점을 교묘하게 왜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략적 논리에 불과하다.

일단 무상급식 문제가 이슈로 등장한 이상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는지의 여부는 부차적 차원의 고려사항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정책을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어느 것 하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논의 대상이 된 정책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의 대상이 된 정책을 헐뜯기에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올바른 접근방법은 정부가 현재 그것보다 ‘덜’ 시급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일이다. 일정한 재정지출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런 방법밖에 쓸 수 없다.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현재 정부가 이 보다 우선순위가 더 낮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뻔한 얘기라 할 필요조차 없다고 느끼지만, 4대강사업 하나만 접었어도 10년 이상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었다.

만약 이 정부의 재정운영이 알뜰하기 짝이 없어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이 없었다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별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펑펑 쓰고 있으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드는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나는 이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데 한몫을 단단히 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 무상급식의 실시가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불성설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지우게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접게 만들어야 할지의 선택뿐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짜서 이것을 실시하면 마치 나라 살림이 거덜이라도 날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무상급식 하나로 거덜 날 나라 살림이라면 쓸모없는 토목공사에 쓴 수십 조원으로 이미 거덜이 났어야 했다.

나는 지난번에 쓴 글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가치관 충돌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부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세금 부담을 안기는 것이 싫다면 무상급식에 반대해야 한다. 또한 무상급식보다 4대강사업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면 무상급식에 반대해야 한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태여 가치관을 바꾸라고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어서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상급식의 본질은 부자급식이 아니라 부자증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을 하면 재정 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반대한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해서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실과 동떨어져 있는 주장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건전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주기 위해 얼마간의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부담을 짊어질 용의를 갖고 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조세부담쯤은 얼마든 감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그 추가적 조세부담이 란 것이 서민의 허리를 꺾을 만큼 무거운 것도 아니다. 입으로만 상생, 친서민을 부르짖으면서 부유층에게 돌아갈 약간의 추가적 조세부담에도 눈살을 찌푸린다면 누가 그 말의 진정성을 선뜻 믿으려 하겠는가?

나는 이럴때 삶의 보람을 느낀다.

sizers — Tue, 02 Aug 2011 23:10:02 +0900

저는 몇일전 SK의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사례(사상
초유의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를 들어
인터넷실명제를 비난하는 글을 각종 개발자커뮤니티와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터넷실명제 폐지 수순 돌입
http://www.etnews.com/201108020191

저는 닷컴업체 등의 10년 이상의 IT경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인터넷실명제의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쿡산쇠고기수입과정에서 큰 코
다친 이명박정부 측에서 어거지로 도입한거죠..
아고라 등에서 실명으로만 글을 올릴 수 있게 해서
네티즌 들의 입에 족쇄를 채우려는..

물론 청와대나 여당에서 제 글을 읽었는지야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론형성과정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그냥 자평
하는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나마 보잘것 없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거죠..

찌든 개발자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럴때 인생의 만족?
삶의 보람? 같은게 느껴지는거죠.. 제가 살아있는 이유인
것도 같구요..

SK의 nate.com해킹 3500만명 개인정보 노출

sizers — Thu, 28 Jul 2011 14:40:17 +0900

http://www.nate.com/nateInfo/noticeInfo.aspx

SK의 nate.com이 해킹을 당해서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여 패스워드 변경하세요..

13년차 IT기술자로서 주둥이로만 떠드는 정부관계자들의 IT강국이란 개소리를
안믿습니다. 인터넷 사용인구 빼고는 강국으로 봐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만 낙후된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부터 국민들까지.. IT에 관한 인식 자체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이 미국 FBI시스템을 공격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금융사? 닷컴업체? 뭘 믿고
실명가입을 요구합니까? 뭘 믿고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십니까? 허접한 닷컴사이트는
미천한 제 실력으로도 뚫을 수 있습니다. SK가 뚫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보안에
안전한 닷컴사이트는 사실상 없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국민들의 입에 족쇄를 채우겠다고 인터넷실명제를 입안한 이명박정부..
IT에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농협해킹이 북한소행이라고.. NEIS오류가 단순한 개발자
실수로 가비지값에 의한거라고 드립쳐도 그저 믿을 수 밖에 없는 국민들..
기술력은 바닥인데 하청업체들 고용해서 기술자를 일용잡부처럼 부리면서
정부공무원들과 재벌가문의 돈따먹기 사업으로 전락한 SI산업..

IT기술자들은 그저 씁쓸할 뿐..

오세훈 물난리 책임져야..

sizers — Wed, 27 Jul 2011 12:16:56 +0900

서울시장 두 번 해먹었으니 내친김에 대통령은 한 번
해먹어야 겠는데..

청계천복원, 버스노선개혁 등 굵직한 사업 해놓은건
없지.. 디자인 한답시고 돈 쳐바르고 서울시청 다시 짓고
외벽에다가 돈 쳐바르고 허구헌날 서울광장 들어 엎고
재구성하고..

이짓하느라 서울시 부채가 25조원이 ?지... 이거 서울시민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25153343§ion=03

그짓 해놓고도 별로 티 안나니까 뭔가 자신의 존재감은
각인시켜야 하는데.. 무상급식, 땀흘려 일도 안하고 공짜로
밥을 달라고 하는 불순한 좌파 빨갱이 세력과 장렬히 싸우다
전사하는 컨셉으로 잡았지..

전시행정 하느라 하수시설정비 안했지.. 기후변화와 작년의
물난리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말이지..

서울시에 유래없는 물난리가 터졌지..

오세훈 당신이 대통령 욕심에 뻘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는 시기에
서울시민들은 아비규환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어떻게
책임질건데?

안철수 “대기업의 중소기업 약탈행위, 정부가 방조”

sizers — Mon, 09 May 2011 12:25:11 +0900

안철수 “대기업의 중소기업 약탈행위, 정부가 방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091153501&code=920100

안철수님 계속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요..
안철수님같은 IT기술도 있고 철학도 있고 지식도 좋은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세워야 우리 IT기술자들이 천시와 냉대로
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핸드폰 공짜로 쓰는 시나리오

sizers — Fri, 06 May 2011 17:34:07 +0900

국가나 단체에서 세금이나 기부금으로 곳곳에 AP를 깝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단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꼭 삼성의 갤럭시어쩌구나 애플의 아이어쩌구일 필요는 없고 그저 WIFI기능이 있고 카카오톡, 스카이프, 바이버 같은 어플만 실행되면 됩니다.

그리고 WIFI와 위와 같은 각종 무료어플을 통해서
평생 무료로 인터넷과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이거 다음에 출마하는 대통령후보가 공약으로 세워도 좋겠고
이름있는 자선단체(이를태면 이명박측근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계재단이라던지)에서 추진해도 좋을듯 합니다.

좋은 생각인가요?

농협사태를 바라보는 IT산업노조의 입장(펌)

sizers — Fri, 06 May 2011 15:27:19 +0900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북한의 조직적 소행이라는 검찰의 발표가 나왔다.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는 실질적 증거는 없이 추측으로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언급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통해 겨우 조명되려던 IT산업의 근본적 문제들이 다시 묻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농협사태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와 비견되기도 한다. 안전보다는 속도를, 지속성보다는 비용절감을, 사람보다는 도구를 중시하는 무리한 프로젝트는 언제든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와 관련한 대형 사고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위험 요소이다. 이번 사태에서 누가 사고를 일으켰나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소중하고 민감한 정보가 허술한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었고, 재난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농협 전산 시스템은 이미 "3대 악성 프로젝트 사업장"으로 꼽힐 만큼 각종 프로젝트를 촉박한 기간 내에 무리한 수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IT노동자들은 1~2년간 주말이나 휴일 없이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 지난해 농협 전산 자회사 직원 양모씨는 2년간의 잦은 야근으로 몸이 약해져 결국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무리한 프로젝트는 IT인력의 이탈과 프로그램의 설계 결함, 수많은 보안 위험 요소를 낳는 요인이 된다.

또한 근시안적인 사고로 비용 절감과 관리 감독 효율에만 초점을 맞춘 극단적인 아웃소싱으로, 소중한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직접 맡지 않음으로써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전산 위험 요소들이 상존하기에,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 못지 않게 사고에 대비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재난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기관이라면 더더욱 이중, 삼중의 안전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농협만이 문제가 아니다. 3대 악성 프로젝트라고 꼽히는 그곳만이 아니다. 한국의 IT산업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 지적되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 전반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며 무리한 일정의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근본 원인이며, 그런 무리한 일정은 수많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남기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인 IT노동자들의 이탈을 불러온다. 노동자의 피와 땀 위에, 겉만 화려한 부실한 구조물 위에 IT강국이라는 허울이 덧씌워져 있으며, 그것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누군가의 범행으로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미 가득한 위험 요소가 드러난 "재난"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충분히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보고, 향후 또다른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체가 국가적 차원에서 행동을 해야할 때이다. 당장의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만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IT산업 정책을 즉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무분별한 아웃소싱을 규제하고 직접 고용을 확대하며, 노동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만큼이라도 IT노동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결국 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며,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자의 창의성을 제고시켜 IT산업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요인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전반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만이 안전한 상태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전산 시스템들도 자신있게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프로그램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프로세스의 중요한 요소인 "사람"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안전은 쉽게 흥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비용절감을 위해 불안 요소를 키우면, 차후 사고가 일어났을때 복구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IT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뒤틀린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회적 보안 대책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즉각 행동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2011. 5. 6
IT산업노조

문의 : itnodong@gmail.com / (02)2068-8514

링크: http://it.nodong.net/zbxe/?document_srl=24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