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튀김: 절망의 경제학

경찰의 정체성 상실

개조튀김 — Wed, 17 Jun 2009 05:28:01 +0900

조직에 있어서 "정체성"은 중요하다. 물론 조직원들이야 정체성 같은 추상적인 개념 보다야 권력 있는 상사의 한마디가 피부로 느껴지는 법이 겠지만, 아무리 추상적이라고 해도 "정체성"은 조직의 존재이유를 확립해준다. 특히 무력을 가진 정부기관에게 있어서 이런 "정체성"은 조직의 어떤 조직 체계나 능력 보다 중요하다. 경비견이 도둑한테 꼬리 치고 있으면 이빨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경비견 자격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군대라 할지라도 "정체성"을 잃고 주인에게 총구를 들이대면 차라리 없는게 낫다. 자기가 어떤 정부에 속해있는지도 모르는 경찰이라면 없는게 낫다.

어쩌라는 거냐...

이런 점에서 새로 개관한 경찰청 "흥보청"의 복제 변천은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심히 헷갈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대한민국 경찰은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명백히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정부이다. 그런데 그런 정부의 소속기관이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요원을 때려잡던 일제시대의 총독부를 자기 역사의 일부로 보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단순히 한반도에 위치했던 경찰 조직이라서 설마 같은 경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건가?

물론 일제시대의 경찰제복도 한국의 치안을 책임진 조직들의 역사를 분석하는 사료로는 가치가 충분하다. 아프다고 해도 역사는 역사이다. 하지만 서울청의 흥보관이 과연 이런 사료를 전시할 자리인가? 물론 우연의 일치 일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815를 건국절로 밀고있는 현정부의 행태와 비슷해 보여 참 형언 할수 없게 더러운 기분을 준다. 제발 경찰은 15살 짜리 청소년도 아니니 정체성 좀 제대로 확립해 주시기 바란다.

이상

우린 안될꺼야. 아마

개조튀김 — Thu, 07 May 2009 08:16:16 +0900

우린 안될꺼야. 아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짤의 클라이막스다. 농후한 패배주의가 엿보이기에 거부감이 들수도 있지만 ... 뭐랄까 묘한 공감을 주는 짤이다. 100% 열심히 해서도 성공할수 없는 일은 드물다. 솔직히 말해서 "존나게" 하면 안되는 일이 있는가? 나루토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나루토라는 주인공도 꼴찌에서 지존에 오르는 전형적인 소년만화 노력형 주인공이다. 한마디로 존나게 "노력"하는 인간인거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연애도 하고 싶고 적당히 놀기도 싶고 그저 누워서 지나가는 시간을 음미하고도 싶다. 우리는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뛰어가기만 하는 만화속 초인이 아니지 않은가?

그럴때 우리는 느끼는 묘한 패배감... 애인이 언젠가 생길것 같은데 "그래도 안생겨요." 분명 꿈은 높았는데 "현실은 시궁창..." 분명 열심히 하면 취직 될것 같고 고연봉 받을것 같은데 실제는 "88만원 세대" 인터넷에서 타바코쥬스의 이 꽤 된 짤방이 대세로 올라가는 걸 보면 뭔가 지금이런식의 패배감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은듯 하다.

웹은 살아있는가?

개조튀김 — Mon, 30 Mar 2009 05:32:08 +0900

     웹이라는 공간은 생각해보면 누구와도 대화할수 있는 작은방에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서로 가깝기에 뒷담화가 앞담화가 되는 곳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을수 있는 곳. 그렇기에 특유의 희안한 "막장성"이 계속되는 곳이라는 것이 제 느낌이였죠.

    이런 점은 사실 개인 개인의 소통이라는 면에서 참 비인간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점은 원사운드님의 멋진 카툰에서 잘 나와있지요.

   그런가하면 웹이라는 곳도 생각해보면 사람 사는곳입니다. 얼마전 "도자기"로 유명한 효연님께서 블로그로 안타까운 사정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집안에 돈이 없는데 심장병으로 거금이 필요한 일이 생긴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웹툰을 즐겨보는 입장에서 효연님은 강도하님과 더불어 최고의 작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자기"처럼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작품을 보고 웹툰이라는 곳이 정말 이렇게 까지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수도 있는곳이구나라고 생각했지요.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맘이 들었습니다. 오늘 지채없이 서둘러서 입금을 할려고 카드까지 찾아서 다시 사이트에 가보니 이미 24시간만에 글을 내리고 감사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자주 가보던 사이트 들에도 효연님에 관한 글이 몇개 올라와 있더군요. 그 빠른 순간에 수술 금액으로 충분한 돈이 모이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가상의 세계라고 할지로도 그 이면에는 숨쉬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겠지요.   멀쩡한 사람을 질투심에 앞담화 하는가하면 아픈사람을 보면 십시일반해서 돕는곳이기도 하지요. 그런것이 결국 웹이라는 곳은 우리 하나 하나의 행동이 그저 서로의 가까움 만큼 곱해진 공간이 아닌가 합니다.

PS: 이미 계좌를 내리시고 수술비도 마련하셨다고 하니. 지금 입금하기에는 작가님께 예가 아닌것 같아서, 미러두던 단행본을 오늘 구입했습니다. 지금 오고있는데 어서 좀 받아 봤으면 좋겠네요.

PS2: 도자기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북한의 합리적(?) 선택

개조튀김 — Sun, 22 Mar 2009 09:06:30 +0900

Sonnet님의 글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중에 몇가지 가정에 의문을 표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경제적 희생을 회피하려는 정도가 국민소득에 비례한다면, 우리는 예측가능한 미래 내에는 북한이 경제적 희생을 우리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좋은 요점입니다. 저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25년쯤이면 비슷해질것이라는 예측이 글에서 나왔지만. 말하셨듯이 그건 정말 모든것이 생각대로 잘 풀려졌을 때를 가정하는 예측이겠지요.(슬픈 현실이지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무력충돌시 남한은 언제나 북한보다 잃을것이 많을 것이고 자연스레 북한보다 손해 회피적일것 입니다.

하지만 이런 손해회피도를 비교하는것 저는 현상황을 부분만 보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평화적으로 행동하기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한이랑 같거나 더 크 손해 회피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손해 회피도는 도발 전술의 성공을 가름하지만,남한보다 도발이 성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지가 맞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북한에게 중요한건 이런 경제적손해를 무릅쓰는 도발 정책이 모든 조건들을 감안해 봤을때 이문 남는 장사가 돼야한다는 겁니다. 남한과 비교해 봤을때 손해 회피도가 낮다는 것은 그후에 생각해 볼 문제이지요.

잠시 다른 부분에서 이 문제를 봅시다. 분명 세상에는 여러국가들이 있고 그 국가들은 거의 모두 다른 GDP를 가지고 있죠. 실상GDP차이가 있다면 이런 위험회피도는 모두 다르겠지요. 맥시코는 미국보다 위험회피도가 낮을 것이고 동구권 국가들은 인접한 서구 국가들보다 위험 회피도가 낮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험회피도가 적은 국가들은 북한같은 전술을 택할법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정말 정말드물지요.

왜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에게 북한식 도발은 이문이 남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식 도발 전술은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실행 자체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전술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위험 회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맥시코가 미국 상대로 텍사스를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무려 “성공”까지 하더라도 이 도발이 이득을 남길 가능성은 0% 가깝습니다. 그런 도발을 한다면 맥시코에 진출한 해외계 기업은 몽땅 나갈것이고 맥시코 관광산업은 그즉시 마비에 내수시장마저 불확실성에 패닉상태에 빠져 버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손해를 넘어설 만한 이득을 미국에게서 뜯어낼수 있다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즉 도발이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기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런 대가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엄청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북한의 닫힌 경제 체제는 이런 도발에서 잃을것이 덜하지요. 개성공단이 날아가도 그까짓 관리비 몇억 안나와도 미국과 한국을 압박해 정권유지에 필요한 조약을 받을수 있다면 북한에게는 작은 대가입니다. 북한은 남들은 만원으로 돌리는 슬롯머신을 100원에 돌릴수 있다는 점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은 “돌리고 보자!”입니다.

7막7장의 "성공"

개조튀김 — Tue, 15 Apr 2008 19:49:08 +0900

     7막 7장, 나는 조기유학 없이 아이비리그로 간다, 공부9단 오기10단....

     어느 서점이나 몇 박스는 있다는소위 말하는 유학 관련 베스트셀러다.  이 책들의 형식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같다. "내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미국 유명 대학에 도달했는지 이 책을 통해서 보라!" 말하자면 자서전인 것이다.  22세의 젋은 나이에 하버드를 졸업 한것을 주제로 혹은 20세도 안된 나이에 엄청난 고생을 바탕으로 명문대에 입학한것이 자서전의 주제가 되고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것이다.

      나도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책들을 꽤나 읽었다. 은근히 명문대에 진학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과 누나들이 계속 비슷한 종류의 책들을 선물했기 때문이다. 내 돈주고 산적도 없어서 처음에는 시큰둥 했지만, 워낙에 책장에 안읽은 책이 있으면 찝찝한 성격이기에 결국에는 2~3번 읽기는 했다.

     하지만 입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맘을 다잡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꽤나 관심 있게 읽고는 했다. 그들의 공부 습관을 보면서 나의 나약한(?) 공부생활을 반성도 해보고 그들을 따라해보기도 하며 어떻게든 대학진학이라는 나의 단기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 볼려고 했다.   일단 대학진학이 목표였으니 최고를 목표로 해서 나쁠것은 없었다. "명문대!" 가서 나쁠일은 없으리라 믿고 열심히 정진 했다.

     그렇게 고교 시절이 가고, 나는 좋은 성적으로 대입에 출사표를 내밀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내가 맘에들던 P대 에서조차 대기자 명단에 들었고 결국 안정권인 지금의 대학에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의 대학이 안전권이긴 하지만 결코 나쁜쪽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 내꿈을 이루는 데에는 손색이 없는 곳이다.

     하지만 이런 반쪽의 실패가 나에게는 꽤 크게 다가왔다. 솔직히 대학입학 1년간은 꽤나 우울해 하기도 했다. 가족의 기대감에 부흥하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지만, 더 큰 점은 내가 그동안 책에서 읽어왔던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니였을까 싶다. 숫하게 많은 자서전에서 나온 성공기에 동참하지 못한게 분했던 것이였을까?

   한동안 이런 경험은 내 발목을 잡았었다. P대학 대기자 명단 통지서를 책상머리에 놔두며 와신상담하는 심정으로 공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책감과 좌절감은 이런 행동을 통해 더 심해지기만 하고 내 효율을 높여주거나 한것은 아니였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 였을까?

     글쎄... 아마도 나는 저런 자서전을 읽으면서 "대입=성공"이라는 공식을 머리에 집어 넣은것 같다. 생각해보라! 이들 자서전은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들 결말은 대입의 성공이다. 하버드에서 수석졸업을 했건 외고에서 아이비리그 합격을 했건, 어쨋거나 이 책들은 "그렇게 하여 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끝" 하고 막을 내리는 것이다. 물론 마지막에 다들 여기가 끝이 아니고 더 원대한 꿈을 펼치겠노라고 하며 끝내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그런 말이있어 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이들 책에서 "성공" 이란 "대학 입시"의 성공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 대입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라는 식으로 나를 괴롭현던것이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도 잠재적인 의식에서 이런 공식들을 만들어 놨으니 고통받는것은 자명한 일이였다.  말하자면 나는 내 망치가 남들 것보다 작다며, 집 지을 생각도 안하며 괴로워하는 바보같은 목수 이였던 것이다.

물론 이런 책들도 다 이로운 점이 있을것이다. 수험생들에게 좋은 자극제와 지침서가 될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자서전 류에서 보이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으로 보기에는 뭔가 2할정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 이제 주인공은 좋은 검을 가졌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엇을 할것인가?

ps: 이런 자서전 부류의 대표주자인 7막7장의 주인공인 홍정욱씨가 얼마전 국회의원이라는 도구까지 얻었다는데 참 어떻게 될려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태까지의 기록으로 봐서는 그는 한번도 자기가 얻은 좋은 도구들로 괜찮은 결과물을 만든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다를련지 ....

ps2: 내가 제일 재미있게 봤던 책은 켄트 김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었다. 자신이 어떻게 세계에서 최고의 애니매이션을 만들건지 포부가 대단했고 거기에 파이크란 팀도 만들며 구체적인 구상도 있어서 꽤나 맘에 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
.
.
아니 뭐 영어학원이 나쁜건 아니지만 -_-;

카펜인에 쩔은 하루...

개조튀김 — Sun, 13 Apr 2008 18:36:58 +0900

오늘 왠일로 닭날개를 요리해 먹자고 며칠전 사온 냉동 닭날개들을 해동시켰습니다. 뭔가 색다른걸 시작해 보고 싶어서 레시피를 찾아보던차 나온 콜라조림 닭날개... 먹음직스러운게 좋을것 같아서 냉장고를 찾아보니 마운틴듀 2L가 있습니다. 결국 마운틴듀 한잔 마시면서 닭날개를 대략 9개 만들어서 잘 먹었지요. 친구가 남부식 아이스티를 만들었다며 유리병 한가득 만든 아이스티도 곁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녁이 돼면서 나타냈습니다... 평소 밤셀때 아니면 차도 별로 안마시다가 갑자기 카페인이 가득든 마운틴듀에 아이스티를 같이 먹었으니...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은 물론이고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새벽 4시인데 대강 게임도 하고 과제도 하는데 잠이 안옵니다... 이거 미치겠네요...'ㅅ';;;;

심심해서 제가 마신 카페인 양을 계산해 봤습니다.

대략 아이스티 1L에 마운틴듀 1L이니...

94ml 더하기 140ml 정도 돼는군요. 234ml면 커피 3잔 좀 넘게 마신 격이군요 'ㅅ';;;

아아 잠좀자고 싶습니다...;

노트북 수리기...

개조튀김 — Sat, 12 Apr 2008 09:37:08 +0900

벌써 2년을 써온 도시바 TE2000 노트북인데 파워잭과 메인보드를 이어주는 전선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원이 안들어오는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수리비가 $140에 가깝더군요. (사기꾼들!) $300도 안주고 산 노트북을 그돈 주고 고치는것도 웃기고 어차피 수리할 시간도 좀 있어서 직접 부품 사서 고치기로 했습니다.

EBAY에서 결국 TE2000 파워잭을 10불도 넘게 주고 산 다음에 교환하는 대 작업을 했습니다. 데스크탑이면 손쉬울 텐데 이거 노트북을 하려니 만만치가 않더군요. 나사들은 모두 규격이 달라서 그 놈들을 분류 해주는 데에만도 꽤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계도 그려가면서 해체를 시작합니다. 나사는 잘못 섞이면 피보기에 작은 그릇들로 분류해가면서 작업했습니다.

2시간만에 본 메인보드 OTL 처음 해보는 분리라 시간이 꽤 걸리더군요.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 입니다. 잘 안보이지만 저기 파워잭과 전선의 이음세가 끊어졌지요. 납땜을 할수도 있으나 도박하는것 같아서 좀 그렇더군요 'ㅅ'; 그래서 결국 부품을 주문해서 저 모듈을 통째로 갈았습니다.

결국 모두 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4시간... 거기에 부품비 $10.99 OTL 뭐 중간에 1시간 30분 정도는 전원이 안들어오는콘센트에다가 AC를 꽂은것도 몰르고 삽질을 했지만, 확실히 간단한 수리지만 노트북 해체에 걸리는 시간이 시간이다 보니 만만치 않더군요.

수리비가 $140인것도 이해가 갑니다.'ㅅ'; 저 같이 시간이 바로 돈으로 환산이 안돼는 학생이나 이런걸 이렇게 고치지 직장 있으면 황금같은 휴식시간에 이런 뻘짓을 하기도 힘들겠더군요.

ps: 사실 요번에 노트북이 사망하면 아예 그냥 데스크탑을 살까 생각하고 사양을 맞춰봤었는데 고쳐지니 뭔가 시원 섭섭 하네요. 마치 이미 지름신을 불렀는데 지를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랄까요? 하지만 이 노트북은 적어도 이번 학기까지는 쓸것 같습니다 'ㅅ'

우주인 이소연의 진짜 의의

개조튀김 — Fri, 11 Apr 2008 21:40:13 +0900

200억 들여서 추진하는 요번 사업이 우주궤도로 진출한 한국인이 나왔다! 빼고는 역사적인 의의가 없다는데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주선 타고 우주 관광 하는데 혈세를 200억원이나 들이다니... 사람들이 웃긴노릇이라고 생각할만도 하죠. 거기다가 ISS에서 한다는 실험들도 별 실속 없어보이고, SBS가 독점이라고 설레발 치는 모습또한 참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우주관광을 도데체 정부에서는 왜 돈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마켓팅 입니다.  이번 우주관광은 "과학적" 측면에서는 별거 없지만 다른 정책을 팔기위한 "마켓팅"으로는 꽤나 유용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정책은? 바로 본격적인 우주산업이지요.

자... 200억 하면 엄청나게 큰돈으로 들리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억... 이거 우주산업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새발의 피이고 대양의 한버켓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진짜 몸통 우주산업은 무려 5조 예산의 고흥에서 시작하고 있는 우주센터 입니다. 우리도 우주선 한번 쏴보자는산업이지요.

이게 외나루도에 있는 우주센터 조감도.... 작년에 가봤지만 공사중이라 보지도 못했다는 OTL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가는 이 우주센터에 건 정부의 기대는 꽤나 큽니다. 2015년까지 위성을 9개나 쏘아올린다는 계획이니, 상당히 원대한 계획이지요. 하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떡고물이 안떨어지는 우주산업이다 보니 국민적인 공감대와 열광적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국회에서 예산이 이리저리 뺏겨서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돼겠지요.

이놈은 SKYLAB으로 최초의 미국판 우주정거장 입니다. 하지만 진짜 정체는 미국 정부가 돈이 쪼달려서 더이상 달탐사 못하겠다고 하자 아폴로 모듈을 이어붙여서 나사에서 만든 물건 이죠. 달에 못 간다니 딴거라도 해서 그동안 불린 몸집을 유지했어야 하니까요 'ㅅ';

이런 상황은 NASA를 보면 자명해 집니다.   미국정부에서 안정된 예산을 받는 엘리트 집단으로 보이나 NASA는 국민들 관심에 목을 메고 다니는 집단입니다.  냉전시대 끝나고 예산이 반토막 나것은 차처하더라도, 현재 굉장한 성공으로 평가 받고 있는 화성탐사선 조차 국민들의 관심이 뜸해지고 미국이 전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 오자 예산 삭감 크리를 받은 나사에서는 멀쩡히 작동하는 두개의 화성탐사선 중에서 하나를 돈이 없어서 겨울동안 동면 시켜야 할지도 모른다고 발표하는 상황입니다. 우주산업... 이거 국민의 지지 없으면 힘든 놈이지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산업은 뭔가 화려한 산업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체산업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예산 따먹기에 좋은 비쥬얼이 없는 산업이라는 것이죠. 결국 궁여지책으로 정부가 들고나온 것이 우주관광 입니다. 정부에서 "자 봐라 우리나라에서 우주인도 나오고 이제 본격적인 우주산업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 돈좀 쏟아부을께 OK?" 하는 모양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게 요번에 아주 제대로 반동이 상당한 모습 입니다. 우주인 선정부터 뭔가 삐걱데더니, 척보기에도 너무나도 관광 티가 나니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에도 충분하죠. 하지만 이런 역효과도 우주산업 추진하는데에는 그렇게 나쁠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요번 산업이 관광에 불과하다고? 진짜 우주산업은 어디있냐고? 그럼 우주선 만든는데 돈좀 써도 되지?" 라고 하면 되니까요.

뭐 어쨋거나 말이 많아도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것은 사실이니 일단 마켓팅의 절반은 성공한것 같군요. 이제 남은것은 정부가 어떻게 이걸 이용해서 진짜 팔고 싶은 정책을 국민에게 파냐 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 진진하군요. 'ㅅ'

티벳을 보는 안타까움

개조튀김 — Thu, 10 Apr 2008 11:03:20 +0900

       "메디아 제국을 멸망시켰기에 정당성이 있다거나 당신들이 과오를 범해서 침공한다는 식의... 당신들이 믿지도 않을 긴 가식적 연설로 당신들을 귀찮게 하지 않겠소. 그대신 당신들도 당신들이 스파르타의 식민지이긴 하나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당신들이 아테네에게 잘못이 없다는 식의 논쟁은 그만두고 '가능한' 논쟁에 중점을 두기를 바라오. 왜냐하면 당신들도 '권리'라는것은 힘이 비등한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말인것을 우리만큼 잘 알기 때문이오. 강자는 자신이 원하는것을 할것이고 약자는 그 고통을 수용할것이오"

-펠로폰네스 전쟁사 5:89:1 -

    이 구절은 당시 전략적 요충지이자 상대적 약자였던 멜로스를 침공하기전 아테네가 최후통첩을 위해 보낸 사절이 한 말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촘스키가 국제정치학의 변하지않는 원칙이라고 까지 한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티벳과 중국... 그리고 세계를 보고 있노라니 떠올르는 구절입니다.

     2000년도 더 된 역사책의 구절이지만 지금 티벳 사태를 보니21세기에도 이 원칙은 별 변함이 없을 모양입니다. 평소 도덕적 원칙을 강요하지 않고 오로지 자국의 이익과 자치권 두가지 원칙에만 집중한 중국이다 보니, 이번에도 타국에서 항의한다고 쉽게 행동을 바꿀것 같다고 생각하기는 힘들것 같군요. 무슨일이 있어도 대만과 현재 영토는 절대 내 줄수 없다는 중국이니까요. UN 안보리에서 왠만해서는 VETO를 아끼는 중국이지만 대만같이 자국 자치권과 연결이 되면 가차없으니...

       물론 이런 원칙이 맘에들리가 없습니다. 특히 윌슨이 1차대전이 끝나고 민족자치권을 들먹이자 3.1을 기점으로 독립의 기회가 왔구나 세계가 우리의 정당성을 이해하는구나 했다가 약육강식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치가 떨리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독립을 기념해 20세기 초반에 독립문을 세운 우리라나이니 그때 상황이 조금 꼬였어도 지금의 티벳의 위치에 있을수도 있었겠지요.

     그들의 억울함은 알고있지만 우리가 할수있는 일은 제한돼어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하루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실용정부

개조튀김 — Fri, 28 Mar 2008 06:19:42 +0900

     까놓고 말해서 보험회사가 꿈꾸는 세상은 모든 고객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마에 써놓고 다니는 세상일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리스크를 계산하고 차등 요금을 매겨서 돈되는 장사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서 아무리 보험회사가 꼬치꼬치 캐물어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모두 얻을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고객이 몇년동안 큰병의 징후를 보였어도, 알길이 없는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요금을 매기고, 나중에 일이 터지면 입맛을 다시면서 보험금을 주지요.  보험 회사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정보의 대칭성 일것 입니다. 자기네들도 고객들 만큼 고객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 이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해 줄수있는 마법의 키 비스므리한 질병정보는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사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이지요. 솔직히 자신이 어디서 언제 무슨 수술을 받고 어디가 다 쳤다는것을 아무나 볼수 있는 세상이 말이 돼겠습니까? 이런 정보는 개인의 합의가 없이는 공개가 안돼는 정보인게 당연한 겁니다.   결국 회사들은 고객의 건강상태를 알아낼 방법을 자기들이 알아서 강구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여태 까지의 스토리 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준다는군요...

삼성생명에서 참 좋아라 하겠군요 ...ㅅㅂ

      물론 효율과 개인의 권리는 언제나 저울짐 당하는 두개의 가치 입니다. 하지만 이정도로 상상을 뛰어넘게 개인의 권리에 대한 무개념한 침범은 그 예가 없었지요.

     이것과 비슷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개인의 건강상태를 알고 싶어 하듯이 대출기관에서는 개인의 신용상태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집중 됩니다. 신용정보업체들은 이런 정보를 얻어쓰지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신용불량의 기록이 아닌 이상은 개인의 허가가 있어야만 신용정보가 공유가 가능해

     하물며 신용정보도 이런데 몸에 대한 내용이 함부로 사기업에게 넘어가는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정책 입니다.

      이번 실용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마다 나사가 하나씩 빠진 느낌입니다. 서민이 쓰는 52개의 물품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한다는것도 그렇고, 어이 없음이 갈수록 커져가는 느낌입니다. 집권한지 아직 1년도 안된 정부가 이런 막장 정책을 내놓는데 참 앞으로 5년간이 두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