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아는자

달러위기의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

프로메테우스 — Sun, 29 Jan 2012 21:54:02 +0900

글을 시작하기전에.....
제 의견은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은 가정들일 뿐입니다.
금융업종에 종사하고 있긴하지만, 고급정보를 가진것은 없구요.
단지 현재 한국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밑바닥의 경제위기상황
+ 대학교때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세계경제공황, 금융위기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지금의 글을 쓰게 만든 동기입니다.
그럼 시작하죠.

브레튼우즈체제(달러 금태환체제)가 붕괴된 이후 미국 달러화를 지탱해준 힘은
달러의 구매력이었습니다. 더 풀어쓰자면 과거에는 달러=금과 같은 의미였으나
이러한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달러는 국제기축통화로써 달려=석유 or 곡물과
같은 상품자원들과 교환할 수 있는 구매력이 보장된 통화였습니다.
실제로 2차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가 부흥하고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의 힘이
약해지긴 했으나 70년대에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써 지금과는 달리
제조업 분야에서도 선두권에 있던 국가로써 미국경제의 자체적 힘과 석유 등
다른 상품과의 교환수단으로써 달러화의 위치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약진과 더불어 미국제조업은 80년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낮아져가는 자본이익률을 상쇄하기위해 신자유주의라는 이론이
본격도입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주지하듯이 미국 제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과
주주자본주의의 득세(생산성 향상, 노동자들의 임금향상보다 주주의 배당이 중시되는 자본주의)
로
이어졌고 이는 악순환이 되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저가(지금은 아니죠)에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뒤쳐질 수 없었던 당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일종의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었고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클린턴 행정부 시절, 즉 90년대에는 실리콘 밸리로 대변되는
IT산업의 대대적인 성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80년대 이후
미국의 굴뚝산업은 쇠락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빼앗기고 맥도날드 점원과 같은 비정규 파트타임직원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제가 누누히 지적했듯 소득불평등의 단초가 되는 것이구요.

이러한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불가피하게 일반 대중의 구매력,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유효수요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수요의 부족으로 경기는 하강했었어야 하고,
수요감소와 경기하강으로 인해 자산가격은 하락(디플레)를 맞이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이 꽤나 성공을 거두어
주가하락은 저지되었고, 낮은 금리로 인해 중산층이 아닌사람들도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가격은 점점 상승해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높아져 간 부동산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가 다시금 미국의 경제를 자극하여 호황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에는 선순환처럼 보였고, 그린스펀은 그가 발언을 할 때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며
'그린스펀 매직'이라는 칭호까지 얻었습니다. 아마 후대에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린스펀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대대손손 씹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적어도 당대에는
그랬습니다. 즉 버블로 버블을 막은 셈이었습니다.

때문에 정신을 차린순간 미국경제...그리고 그에 편승한 세계경제는
1. 부동산 버블 2. 주식 버블 3. 민간부채 버블 4. 민간소비 버블
5. 달러화 버블 6. 정부부채 버블 (<애프터 쇼크>라는 책 참조하시길^^)
이라는 멀티버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표면화되기 시작한것이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IT버블 붕괴 -> FRB의 저금리정책 ->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에 따라 민간 대출 확대
-> 부동산 가격 상승 -> 버블을 떠받치기위해 저신용자에게까지 모기지 제공
-> 저신용자들의 잇따른 디폴트 -> 부동산 가격 하락 -> 은행 담보물(주택)의 부실화
-> 금융기관 부실화, 디폴트 -> 파생상품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신용경색 초래
-> 전세계 금융기관의 부실화 -> 각국 정부의 대대적 공적자금 투입
-> 일단 위기 봉합

쓰고보니 간단하지는 않네요. 대략 흐름이 이렇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블붕괴를 막는데는 또 다른 버블이 필요합니다.

즉, 소득불평등을 메꾸기 위해서는 민간부채 버블이 필요하고
부동산 버블, 주식시장 버블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을 막고 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써야하는데 이는 정부부채 버블과 통화버블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되갚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야 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유럽위기의 원인입니다.

즉 서브프라임때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실물경기로의 전이를 막기위해
각국 정부들은 막대한 채권(정부부채)을 발행했는데, 이제 그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산업기반이 약한 유럽의 약한 고리들....그리스, 포르투갈부터 차례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 관계로 엮여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도
결코 안심할 처지가 못되는 것이구요.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때 이미 재정정책이라는 카드를 모두 써버려서 이제는 오히려
정부부채를 감축 혹은 통제해야 하는 시기인데다가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로 인해
통화정책은 쓸 수도 없고, 양적완화를 통해 ECB가 추가적인 발권력을 행사할 경우
(물론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로화의 가치하락과 더불어
채권시장에서 국제 금융자본의 이탈을 불러와 각국 채권금리상승을 부추겨 공멸을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양적완화를 하면 당장에야 금리가 낮아져서 좋아보이고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을것 같지만....기축통화도 아닌 유로화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현실을 반기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것입니다. (유로권은 자원수출 대국도 아니고 유로화로
국제적으로 석유나 상품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유럽의 위기는 대단히 심각해 보입니다만... 사실 문제가 더 심각한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유럽이 위기라고 하지만 유로권 전체로 놓고 볼때 정부부채 비율을
비롯한 부채의 수준은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독일(자동차, 기계), 프랑스(에어버스,TGV),
이탈리아(패션, 자동차)등 제조업 기반은 아직 튼튼한 편입니다.
때문에 EU가 똘똘뭉쳐 재정통합을 이룬다면 현재의 위기는 진압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정부가 강원도의 재정적자가 심하다고 강원도를 버리지 않 듯
EU도 정치적 통합을 이뤄낸다면 위기극복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바람직한건 그리스,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통합하는것이겠지만요)

이에 반해 미국은 유럽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15조 달러인데 미국의 1년 세입은 약 2.2조달러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3조달러 정도의 재정적자를 통해
3.5조 달러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1년 GDP가 15조 달러수준이니까
단순 부채비율은 GDP대비 100%정도로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만
이러한 비율을 풀어서 가계로 생각해보면 대략 연봉 5천만원을 버는
엘리트 대기업 사원이 이미 3.5억의 빚을지고 있는데 이걸 갚아나가기는커녕
매년 빚이 3천만원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신용좋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더 이상 신용을 늘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국이 신용(대기업사원,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빚을 내왔고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거래의 기축통화역활이라는 빚보증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해진 채무에 더불어 미국은 이러한 채무를 상환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정부는 지속적으로 정부부채 상한선을 늘려가며 빚을 늘려가고 있고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제조업의 발전은 당분간은 보기 힘들것이며
이 와중에 버냉키는 At least 2013년까지는 현재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일부 국가들이 미국의 지불능력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이에 미국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국가간 거래에 달러화의 결재를 배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라크, 이란이 공개적으로 달러에 반기를 들었던적이
있으며 중국은 조용히 금을 매집중입니다. 한국은행도 13년만에 금을 사들였습니다.

이 와중에 이란과 인도와의 석유거래에 금이라는 실물이 사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 이란제제안에서 이란은행을 통한 석유수출이 금지되는 순간부터 이란은
인도, 중국,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금, 루피, 루블, 위안화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전세계 상품시장 거래에 있어 달러외의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에서는 제로금리 유지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날짜까지 못박았음)
달러가 현재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것은 달러를 통해 석유와 식량과 같은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때문인데 이러한 믿음이 약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투자자산으로써의 매력마저 떨어진다면.....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위기가 찾아온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의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은과 같은 귀금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적인 경기하강으로 인해 구리, 철과 같은 원자재의 가격은 하락하더라도
생활에 꼭 필요한 농산물 가격도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즉 각 국가는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달러화의 가치하락를 지속적으로 불러오겠지요.

과거와 같으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풀린돈을 회수하고 해외자본들에게 달러화의
투자자산의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1980년대 미국의 연준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15%가 넘는 고금리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고 투자자본의 이탈을 막았습니다.
(반대 급부로 높은 금리때문에 미국 제조업들이 대거 망했지만요.)
하지만 현재의 막대한 민간부채, 정부부채는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게 만듭니다.

즉 미국이라는 두글자를 지우고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면 이는 디폴트라는 신용위험에
상당히 근접해가는 중인것입니다. 다만 워낙 大馬라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겠지요.
때문에 이러한 대마를 살리려는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소득분배의 개선, 민간-정부부채의 감소, 생산성 개선,
증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양적완화와 같은 일시적인 처방이라면 미국의 달러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자원도 없고,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가 달러화 가치하락에
대한 대비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달러화가 약해지면 원화가 강해질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듯 단순히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달러화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달러표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은 막대한 손해를 봄과
동시에 함께 원화의 평가절하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화로 원자재를 살수도 없고, 한국은행이 다량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 금으로 그 가치가
보장되지도 않는 통화는 분명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어 물가상승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 문제를 생각한다면
2012, 2013년도 그렇게 밝은 미래를 보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고, 사회는 빚을 권하는데, 취업은 안되는 그런 디스토피아의 도래
.......

결국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부채탕감, 통화시스템의
안정이라는 3박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신자유주의라는 전세계적 경제시스템의
혁명적인 변혁을 요합니다. 결국 대안은 찾아지고 사회는 변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파시즘세력의 집권을 우려하는 것도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는것이기도 하구요.

긴 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미FTA Comment - 재벌들의 자유보장협정? -

프로메테우스 — Wed, 23 Nov 2011 00:28:50 +0900

<정치부문>

1. 한나라당은 국제조약에 관한 사항을 상식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다시 한번
봉쇄해버림으로써 불통정당, 시민들에 말에 귀귀울이지 않는 정당,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이는 분명히 큰 역풍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박근혜씨도 한배를 탔는데.....자충수를 두었습니다.

2. 지금 시민들이 제 1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질주하는 한나라당을 견제해 달라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나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 원인의 절반은 내부에 잠재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제 민주당으로 내년 총선, 대선에서 싸우는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어갈 것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의
창당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통합연대나 시민운동가 출신들이 주도가 되는
야권 신당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전문 정치꾼들에 의한 민주당은 이제 끝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3. 대선후보 관련해서는 이러한 한나라당에 맞서서 싸울수 있는 후보, 또는 싸워왔던
후보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2년도 대선후보가 되었건, 킹메이커가 되었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경제부문>

1. 이번 한미FTA 통과와 즉시 이에 화답하여 축하메시지를 보낸 대한상공회의소를 보며
아직 한국에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경쟁력이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앞선다는 뜻이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과 정치권을 움직여 한미FTA를 어떻게든 통과시킨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세부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2. 이미 개방경제국가 대열에 선다고 볼 수 있는 한국이 한미FTA를 체결하였다고 하여서
당장 눈에 띄는 이득을 얻을수는 없습니다만, 국내 제조업체들(자동차, 기계, 섬유 등)
에게는 확실히 더 큰 시장을 제공해 줄 수 있기에 앞으로의 성장동력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동력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라면 한미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라면 이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적재산권이나 의약품과 같은 지식산업쪽에서는 커다란 손해(눈에 보이는)를 입을것이
뻔하구요. 이것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나마 낫겠습니다만
미국이 미국다운 지식산업(IT,문화컨텐츠,의약)을 발전시킬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문화적 배경(교육-잡스,빌게이츠를 길러낼 수 있는, 내수시장 등)에
뒷받침 되는 것인데 한국적인 방식으로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3. 농산물 부문에서는 생각보다 큰 타격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식량자급률이 30%가 안되는
나라에서 농산물부분의 개방은 가격따라 수입품이 중국산, 미국산, 호주산 중에 어느나라가
더 싸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4. 금융은 이미 개방이 충분하고도 넘칠정도로 진행되어 있어서 논외.
다만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의 규제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공공부문>

1. 한미FTA의 통과는 사실 무역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국가정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무역부분만 다루었다면 한-EU FTA처럼 큰 충돌없이 통과되었을거라 봅니다.
한 국가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조처들이 위법이 되거나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것이 이번 한미FTA 논란의 핵심입니다. ISD가 대표적인 조항이죠.

2. 조약이 발효되면 ISD, 래칫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공공부문의 자율성은 점차 자본에
자리를 내어주고 다시는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혹은 큰 댓가를 지불)
그리고 이는 단순히 외국자본에 시장을 개방하는것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에게
공공부문을 내어주는 방아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국가 기간시설인 상수도, 전력에의 민영화(사영화)는 오래전부터
재벌들이 자신들의 불멸의 성을 쌓기위해 염원하던 바였는데, 국내법을 고쳐가며
자국민들의 눈총을 받을 필요 없이, 한미FTA를 통해 손쉽게 열매를 따먹을 명분이
생겼습니다. '미국보험사대신 S생명', '맥쿼리대신 H사의 SOC투자'와 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던 FTA를 국내에서 어떠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그리고 국내의 어떠한 정치적 반대가 있더라도
통과시켜야겠다는 강렬한 결의에는 이러한 국내 재벌들의 손익계산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정리 및 FTA 통과에 대한 개인적 감상>

1. 한미FTA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대략 찬반이 반반씩 갈리는 정도였다.
설사 타결을 이끌어내더라도 시민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판도 한 두번씩 깨가면서
우리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제조약협상의 기본적인
게임의 룰 아닌가? 그런데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고쳐가며 시민들의 뜻을
묻지 않은채 이루어진 강행처리라는 수법..... 반드시 큰 댓가를 치를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것이다.

2. 한나라당은 이제부터 정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빼고 당신들이 고친 교과서대로
'독재화'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바꾸도록 함이 어떠할까?

3. 이번 한미FTA의 최대수혜자는 한국시민도 미국시민도 아니고 바로 한국의 재벌가문들이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누구나 '영생, 불멸'을 꿈꾸기 마련인데, 기업이 이를 달성하기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써야하는 사회기본적인 인프라를 장악하는 것이다.
한미FTA통과로 한국의 재벌들은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설계도를 건네받았다.

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기정권을 반드시 한국의 재벌들을 견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번 협정으로 인해 가져올 수 있는
직접적, 우발적 피해들을 모두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함부로
공공부문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보수언론은 이렇게 말할련지도 모르겠다. 너희는 왜 늘 최악만 가정하며 생각하냐고?
이보시오들 그게 바로 Risk Management의 기본입니다.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짓는
원전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파괴되고 마는것이거늘 견제없는 한미 FTA는
폭주할 위험성이 매우크기 때문입니다.

5. 마지막으로 오늘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겹겹히 둘러싼 경찰들 잘 봤습니다.
내가 각국을 여행다녀봤지만 권위주의 정부라는 러시아나 중국도 이렇게까지
국가최고지도자의 안위를 지키기위해 동분서주하지 않는데....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에서 왜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카다피도 이정도의 경호는 받았을까?

물론 가카는 절대 그러실 뿐이 아니시죠. 다만 경호를 꼼꼼히 챙기실뿐....

에라이.....

금융위기의 본질과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

프로메테우스 — Tue, 11 Oct 2011 00:12:37 +0900

현재 세계 금융위기의 본질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소득재분배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증가는 정체되었으며, 그에 반해 자본의 이윤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IT혁명 이후 <고용의 감소, 기업 이윤의 증가>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정착됨에 따라 실질임금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공장, 은행, 기업의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맥도널드 알바와 같은 Part-Time 노동자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88만원세대, 유럽의 1000유로세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대중적인 소비여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의미로는 소비를 계속하기위해서는 노동의 댓가를 통한 소득이 아니라
빚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소득원을 얻을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계 빚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가계빚이 사용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활자금 :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빚
2. 소비자금 : 자본주의 문화의 영향이건 무엇이건간에 현재의 소득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존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빚
3. 투기자금 : 정상적인 노동소득으로는 자본의 이윤증가(자산가치증가-부동산, 주식)
를 쫒아가거나 부채의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자본투기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빚(주식미수거래, 로또, 카지노, 부동산 담보대출 등)

소득재분배의 위기가 부채의 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대략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직장을 잃거나 비정규직이 되는 상황에서 생활자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얻게될 미래의 소득을 계산하여 생존외에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정정도의 소비에 나섭니다.
문제는 현재의 세계에서는 1,2번에서 지게 된 빚을 충분히 상환할 만큼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고, 또 가까스로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자본축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EX 내집마련)

때문에 가계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레버리지를 갖고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일종의 폰지게임이 되어 종국에는 붕괴하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 위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는 서브프라임 레벨의 사람들까지
대출을 받고 투기에 나섰던것은 모두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전한 자본주의 사회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평생 집 한채와 차 한대
굴리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한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현재 <소득분배>는 제가 위해서 말한 예를 쉽게 허락할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부족한 소득을 가지고 위에서 말한 <평균정도>의 삶을 위하여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재테크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투기적 성향 함유)
아마 위에 제가 말한 메카니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없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부모세대들 역시 마찬가지일테구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복지와 이를 위한 강력한 조세정책(소득재분배효과)이 생존자금의 압박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주며 광범위한 복지는 주거안정, 노후안정까지 포괄하여 노동의 댓가를 통한
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러한 연유로 제가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안정망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결국 투기의 장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종국에는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가 재정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많은 걱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리비아 공습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프로메테우스 — Thu, 24 Mar 2011 00:29:13 +0900

1. 프랑스를 필두로 미국, 영국 3개국에 의해 최초의 리비아 공습이 시작되었을 때,
   내가 처음 느꼈던 감정은 '아~ 이제 리비아의 시민들도 숨통이 트였구나.'라는 것이었다.

2. 정부군이 탱크에 폭격기까지 동원해가며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 근거지가 되는 도시들을
   옥죄어 가는 모습 그리고 그 와중에 시민들을 폭도, 테러세력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선전방송은 31년전에 있었던 국내의 한 도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3. 물론 이번 공습에는 많은 이해관계들이 걸려있다. 먼저 리비아는 석유가 나는 땅이라는
   점에서 리비아를 향한 모든 공습은 석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것이고, 설사 해당 국가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간에 카다피가 물러나게 될 경우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석유를 뺀다고 하더라도 이번 공습을 통해 최신무기를 시험하게 될 선진국들은 후에
   무기판매시장에서 입지를 다질수도 있으며, 프랑스의 사르코지와 같은 경우는
   다가올 대선을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리비아를 활용하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
   즉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경우 이번 리비아 공습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의 진정성은
   분명 의심될 수 있다.

4. 그렇다면 이번에는 카다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리비아의 시민군(언론에서는 반군이라고 표현하지만 본인은 시민군이라 지칭하겠다.)
    과의 전투에서 카다피가 이들에게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어떠한 도덕적 명분이라도 있는가?
    자국의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고, 폭격을 가하며 탱크를 동원하여
    학살하는 정권이 전세계에 존속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Official한 범주에서 말이다.)
    더군다나 그의 학살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었고, 시민군은 공식적으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군사적 개입을 요청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봤을때, 이러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에 비개입하는것이 인도주의적일까,
    아니면 개입해서 이를 멈추도록 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일까?

    UN은 분명 카다피에게 즉각적인 정전을 명했고, 이에 대해 카다피는 겉으로는
    정전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벵가지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5. 이번에는 공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영프 3개국의 정치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의 공습 중단에 대한 여론의 동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프랑스의 경우는 공습 지지 여론이 높은 편이고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런데 공습지지도가 낮은 이유는 카다피가 도덕적으로 정당해서도 아니고,
    이라크전과 같이 대놓고 석유를 노리는 명분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이들은 다만 더 이상의 전쟁에 휘말려 자국의 경제력이 소모되고,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는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지 카다피가 물러나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국내적 여론의 동향 때문에 UN결의안은 시민군의 거점인 벵가지가
    코앞까지 점령당할 위기에 놓였을때 겨우 통과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정치인들은 이번 공습에 대해 도덕적 딜레마와 정치, 경제적인 압박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6. 리비아 공습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리스트는 대략 다음과 같다.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독일, 터키 등 이 중 독일은 2차대전 이후 대외적인 군사력의 투사에 지극히 신중한
    선택을 한다는 점(불간섭), 터키는 서방세력이 이슬람권에 군사력을 투사하는것이
    반대하고 있는것이지 카다피 정권의 퇴진에는 동의하고 있다는 점
    (터키는 카다피가 퇴진하지 않을경우, 리비아가 서방세력에 의해 점령될것이라 경고)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리비아 공습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습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는 나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정당할 경우 위의 세 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아니면 리비아와 같이 탄압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인가?
    중국의 천안문 사태, 러시아의 언론인 암살등을 볼 때, 이러한 시민들의 시위와
    이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UN이나 국제적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될 경우 러시아,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스스로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반미연맹을 추진중인데 그 중 카다피는 중요한
    협력자 중 하나이다.
차베스는 반미연맹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독재에 항거하는 시민들을 저버렸다.

이들 역시 진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7. 고로 우리는 이해당사자국간의 복잡한 정치논리와 진정성에 의해 이번 공습의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카다피 정권이 행하고 있는 군사적 폭력은 정당한가?"
"카다피의 폭력이 계속될 경우 리비아의 시민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리비아의 시민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UN결의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벵가지 시민들의 반응에서
   이미 나와있다고 생각한다.

   카다피는 축출되어야 하며, 그 시기는 가능한 한 단축될수록 좋다.

   문제는 카다피 이후에 리비아의 정치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는 것인데
   이는 리비아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좀 더 자유주의적인 정권이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왕정이 복고될 것인가? 이란과 같은
   또 다른 신정국가가 될 것인가?
   나는 적어도 이러한 피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중동의 여러나라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사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포사격을 통해 본 남한과 북한의 모습

프로메테우스 — Tue, 23 Nov 2010 21:14:49 +0900

먼저 이번 포격으로 인해 희생된 남과북의 무고한 젊은이들과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1.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연평도를 향해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북측의 선제 공격입니다. 그 동안 남한의 훈련에 대응해서
북한이 공해상으로 포나 미사일을 쏜 적은 있지만 직접 사람을 노리고
포를 쏜 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2. 그렇다면 남한은 무고한가? 이번에 북한에 남한이 제공한 빌미는 일명 '호국훈련'
예전 명칭으로는 아마 미군과의 '팀스피릿 훈련'이 될 것인데
이는 수만명의 장병들이 북한으로 상륙하는 작전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국 영토에서 군사훈련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입장 바꿔서 20만명의 중국군과 북한군이 개성공단 앞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으십니까?

중국 수나라가 지금의 북경지역을 향해 대운하를 놓고, 대규모의 군사를
모으고 있을때 고구려의 영양왕은 요동을 넘어 수나라를 선제 타격했습니다.
남한-미국 연합에 상대적으로 후달리는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민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3. 남한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명시해 놓았고, 북한은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해방 이후의 남북한 역사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시민, 인민 개개인이
존중되었던적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4. 국가와 군대로부터 주입된 국가관, 사상적 제약(빨갱이, 자본주의의 앞잡이)을
빼고 시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한과 북한의 구성원들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랬다면 이산가족들도 진작에 만났을 터이고,
가기 싫은 군대에 강제로 수많은 청춘들이 희생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기보다 열차를 타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편견없이 세계를 보는 법을 깨달았을련지도 모릅니다.
반도국가라는 섬나라의 시야를 벗어던졌겠지요.

5.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증오심을 부추기며 그 이유 모를
증오를 자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심어놓았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의 정당성 없는 세습을 위해
남한은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내부의 불만을 자신의 반쪽에게 돌렸습니다.

6.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포 사격입니다.
북한은 권력승계와 경제문제라는 내부의 어려움을 피하기위해
남한은 4대강 사업, 국가부채 증가, 국가권력의 사찰문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파업문제를 돌리기위해 이번 사건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욕하고 더 증오하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희생된 국군장병과 같이 북한에서도 우리와 동갑내기의 젊은이들이
남한군의 포탄에 의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번도 선택한적이 없는
결정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 존재는 국가권력의 방송과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될 것 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군통수권자는 벙커로
들어가고 정부를 비판하던 많은 젊은이들은 가족을 지키기위해 총을 들고
싸우겠지요.

7. 이것이 바로 제가 남북간의 평화협력, 공존을 꿈꾸는 이유입니다.
전쟁을 통해 아예 한쪽이 다른쪽을 흡수통일할것이 아닌바에야
어차피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국지전과 위기 조성은
우리의 자유(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빼았고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앗아갈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희생된 두분의 해병께 다시 한 번 명복을 빕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동안 남북간의 긴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해교전도 있었고, 핵실험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남북화해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었고, 상시적인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남북 철도 연결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얼마후에는 평양에 고구려 유적 관람을
하게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모든 성과와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긴장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북한과 남한의 정권의 이익외에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쟁을 통해 통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06.02 지방선거의 의미와 여야가 기억해야 할 점

프로메테우스 — Thu, 03 Jun 2010 22:12:50 +0900

1. 압도적으로 보였던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결과는 야권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여권의 여론조작이니 하는 음모론은 논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보다는 여론 밑바닥의 실제 민심이 어떠한지를
여권이 느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비교적 낮다는 지방선거에서 이 정도의 결과라면 투표율이 좀 더 높은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거라 봅니다.
유시민 후보의 말처럼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2. 노무현 정권은 양면성을 가진 정권입니다. 적어도 국가거시경제적인 지표 관리에 있어서는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도 훌룡한 면모를 과시했다고 봅니다. 국민소득도 증가했고,
국내 수출증가나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라는 측면등 양과 질적 측면에서 한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지 예산 지출 역시 상당부분 늘었습니다. 때문에 노무현은
퇴임하기 직전 아니 죽기 전까지도 자신이 옳았음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실 역대 정권에 비하면 정치 역시 최고로 깨끗한 수준이었구요.
부유층들에게는 친기업정부라는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많은 자산 소득(주식, 부동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사상 최초로 민주주의 세력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나약함을 보였고,
열린우리당은 개혁하라고 의석을 줬더니 실용주의라는 유권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며 지지층을 잃어갔습니다.
임기말에는 한미FTA를 추진하며 자신의 지지층의 밑바닥까지 스스로 털어내 버렸습니다.
즉 거시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으되, 자신의 지지층의 경제는 실패로 끝난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지지층을 상실한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옛 지지층의 양면공격은
우리 사회에서 노무현을 지지한다는 말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노무현 심판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이 사망한 후에도
노무현과 싸우려 함으로써 역으로 그는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을 뽑을때는 노무현의 서민 경제 실정이 부각되었는데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제는 노무현의 정치적인 자유라는 치적이 부각되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명박 정부 역시 경제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예산 삭감, 부자감세등의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이러한 괴리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한명숙이 예상보다 선전한 까닭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하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경찰병력과 시민들을 향한 위압감도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의 정부와 비교해서 눈에 띄게 달라진 서울의
풍경 자체가 민주주의에 익숙해진 시민들에게는 야당에게 표를 던질 이유를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오세훈이 광장을 개방했었다면 한명숙 후보를 좀 더 손쉽게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4.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야권 연대를 이뤄냈습니다만
한나라당과의 표차는 사실 얼마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세력이
얼마나 험난한 전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가야할 길이 얼마나 먼 것인지를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이번에는 정권심판론으로 여당에 맞섰지만 다음번에는 새로운 Agenda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정책연구에 좀 더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5. 유시민 후보는 비록 아깝게 선거에서 패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의 수도권 출마로 인해
젊은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투표율이 증가함은 물론 야당의
선전에 발판이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물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서의 집중포화가 예상됩니다만
이것을 이겨내야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 처신할거라 생각합니다.

6.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는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에서부터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스스로 정당구조를 개혁하고 자신을 혁신하지 않는다면
사멸해버린 자민련처럼 시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7.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색깔론? 북풍? 누가 빨갱이냐, 수구 꼴통이냐?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아직 상당수의 사람들의 표심을 좌우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이제 이러한 거시적인 냉전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떤 정당이 어떤 후보가
나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형식적인 민주화는 달성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신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이 이유없이 잡혀들어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과거 70~8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값비싼 집값, 대학 등록금, 치솟는 생활비, 엄청난 사교육비, 고용불안, 88만원 세대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압박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도 그런 이유였겠죠. 이미 집을 사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막아줄까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경제 살려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 준다니까,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자신의 삶이 나아질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지금 배반당하고 있는 중이죠.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이 주목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요? 팍팍해져가는 삶속에 웬만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사회적 안정망이 없으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 자녀보육 지원과 같은 복지적인 이슈들이
앞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고 여야 모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비판받는 이유도 사실은 환경파괴보다는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에 20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붇는다는데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아닐까요?

P.S: 덧붙입니다. 과거의 시민들의 마음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돼면 돼'라는
복불복식 논리가 횡횡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가다가는 다 같이 죽겠다'는 그런 흐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불복판을 벌이기에도 이제는 확률이 너무 낮아져 버렸거든요.

Adams & Reich 공연 감상 후기

프로메테우스 — Tue, 08 Dec 2009 01:47:08 +0900

Adams & Reich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현대적인 아방가르드풍의 음악, 미니멀리즘이라는 새로운 형식과

함께 새로운 음악에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다.

그러나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개인적인 감상의 첫 번째는 예술과 문화가 대중화됨에 따라

소위 고급 예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대중과 더욱 멀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진리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대 음악, 예술은 이러한 지점에서 벗어나

평론가들의 말장난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감상 두 번째,

과거 고전 음악에서 우리는 말 발굽소리, 바람소리, 물 소리 등

자연속에 존재하는 소리들을 들으며 인간의 낭만적인 감정들에

공감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음악은 주변의 기계음,

둔탁음, 엇박자들을 보여주게 된다. 고전음악 시대의 세계가

신에 의해 조화로운 세계였다면, 현대 사회는 불확정성의 원리와

더불어 온갖 가치관이 어지럽게 부조화한 사회일테니 말이다.

현대의 전위예술이 점점 극단으로 치달아 가는 것 역시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일게다.

뭔가 파국을 향해 나아가는 느낌이랄까?

프로메테우스 — Mon, 19 Oct 2009 00:06:53 +0900

경제 이야기는 오랜만에 언급해 봅니다만

최근 뭐랄까,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에

잠깐 적어 봅니다.

명목 금리가 2%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흘러들어 출렁거리는 부동산, 주식 시장을

제껴두더라도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금값은 한때 1온스당 1070달러를 돌파했고,

35달러에 저점을 맞이했던 국제 유가는 이제 80달러를 향해 돌진중입니다.

실업률,.....아니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더 정확하겠군요.

고용은 늘지 않는 가운데 벌어지는 이러한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장세와

이에 따른 헷지 방안으로서의 금값 상승등을 놓고 보았을 때,

각국의 출구전략에 본격화 되는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에는 작년 9~11월과 같은 파국이

다시 한 번 몰아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각국은 이미 올해 초에 너무나도 많은 돈을 풀어 더 이상의 재정정책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통화량을 더욱 늘린다면 이는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또 다른 헬게이트를

열겠죠.

최근 각국에 불어닥치는 녹색 경제는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환경뿐만 아니라 파국을 막을

전 세계적 뉴딜정책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목하에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를 뒤집어 엎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새로운 엄청난 수요와 그에 따르는 공급을 통해 위기를 모면함과 동시에

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내에 큰 혼란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생각

프로메테우스 — Tue, 13 Oct 2009 11:02:01 +0900

1.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군에 소속된 많은 병사들이
    지휘봉을 하나씩 챙겨서 다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 동안 고급 사관들은
    귀족들만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평민 병사들도
   능력만 있으면 별을 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겠지요.

2. 현재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비정규직,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 맞춰 사고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을 지지합니다.
   드라마, CF를 비롯해서 미디어가 주어주는 환상속에
   기득권 층이 주어준 사다리를 잡으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물론 극소수가 그러한 기회를 잡기는 할 것입니다.

3. 1번과 2번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꿈꾼다는데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점이 존재합니다. 프랑스 군은 이미 혁명을 경험했고
    병사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지배에 함께 뭉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2번은 함께 뭉치지 못한채 각개 격파 되어서
    결국 지배층의 입맛에 맛는 계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4. 통치전략의 기본은 '분리해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하층민 중에 극소수의
   능력있는 자를 자신들의 계층에 편입시키 이 세상은 평등하다 너희들은 노력만 하면
   잘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일제강점기때 몇몇 조선인들에게
   관직을 주며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똑같이 대우해주겠다라는 괘변과
   비슷할 것입니다.

5. 요즘 KT 광고를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떼를 표범이 쫓고 있는데, 소떼들이
   생각을 봐꿔서 뭉치면 우리 숫자가 많고 우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이지요. 기득권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소가 있으면 빨갱이, 사상이 불순한 자로 매도하며
   무리 전체가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겠지요.

6. 산업사회에 들어서 노동조건의 개선은 노동자들이 뭉치고 투쟁하면서 피흘려
   얻어낸 것들입니다. 물론 포드같이 2배의 임금을 주는 것이 2배 이상의 생산성을
   가져온다는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이뤄낸 사람들도 극소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가들은 적은임금으로 최대한 노동자들을 부려먹으려 할 것입니다.
   전태일이 투쟁했던 청계천 평화시장의 사장들도 각자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였겠지요.
   즉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인성에만 맡길 수 있는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피지배자들인 노동자들이 함께 뭉침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얻어내기 위해 노동자들이 피를 흘린역사를 보면
   노동절(메이데이)의 의미의 일부분이라도 느낄 수 있겠죠.

7. 다시말해서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생활 수준의 향상을 이뤄내기는 어려우며,
   노동자들이 뭉침으로써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노조활동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의 집합체인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이면서도 경영자의 입장에서 노동문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현재의 미디어의 프레임을 벗어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의 정명정신을 꺼내자면 경영자는 경영자답게 비용감축, 임금 조절 문제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노동자는 노동자답게 생활수준 향상, 노동조건 개선, 실질 임금 상승 문제를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거인 金大中에 대한 추도사

프로메테우스 — Sun, 23 Aug 2009 02:45:15 +0900

살아생전 한번도 그대를 마음껏 칭찬하지 못했던

나는 그대의 영원한 지지자 였습니다.

전라도라는 굴레 아래, 그 동안 스스로를 숨겨왔던

비겁함과 두려움을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중용을 지키는 것이란

흑과 백의 중간 지대인 회색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흑과 백을 뛰어넘어 사고할 수 있는 편견없는 자유로운

사고와 냉철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흑과 백 사이의 사욕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 앞에서도 그대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스스로를 부정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올바른 뜻과 이를 뒷받침 하는 끝없는 학구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를 말할 수 있는 의기는

당신을 단순히 한 명의 정치가가 아니라 시대의 거인(巨人)으로

자기매김시켰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노래 할 수 있었고,

남북 화합과 통일의 꿈을 꿀 수 있었으며,

경제위기를 하나되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거인은 단순히 그의 업적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후세의 사람들이 돌아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오롯히 감동을 줄 수 있느냐,

미래의 세대들이 그를 본보기로 삼아 살아갈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시대의 거인은 결정되게 마련입니다.

나는 당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수많은 회의끝에

당신이 시대의 거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보시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나쁜 정치를 거부하라!"

를 외치시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군사정권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던 그 시절 그 의기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르시고 편안함에 취해

'영웅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신 채

다시 한번 시대를 초월한 의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두려움에

역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인생이 온몸으로 부딧쳐온 민주주의의 길은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과 색깔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결국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2009. 08. 23. Promethe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