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녁의 모순없는 세계

20대 단상

이 녁 — Tue, 13 May 2008 23:30:50 +0900

서론 : 20대에 대한 비판

20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20대가 무기력하다거나 20대는 연대를 모른다는 비판은 애교 수준이다. 20대의 정치 지향은 50대와 같다는 말부터, 20대는 10대보다도 정치의식이 없다는 말, 심지어 20대 개세끼론까지 등장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때에는 20대의 저조한 투표 참여와 투표 경향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10대도 나가는 촛불집회에 안나가는 20대가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어느새인가 '무기력하며 정치의식이 없고 이기적인 20대' 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정말 20대는 무기력하며 정치의식도 없고 이기적이기까지 한 한심한 세대들인가? 그리고 그들을 비판, 혹은 비난하는 일은 20대를 계몽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한 세대를 어떻다고 정의내리는 건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20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정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 본다.

20대와 대학생

20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학생이고 다른 한 부류는 사회인이다. 학생의 범주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대입 준비생, 취업 준비생, 고시생이 들어갈 수 있겠고 사회인은 말 그대로 직업생활을 하는 20대이다. 물론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니트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봐서 20대는 학생과 사회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20대에 대한 담론의 상당수가 20대와 대학생을 동일시한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의 '의식있는' 대학생과 현재의 '의식없는' 20대를 획일적으로 비교한다. 이런식의 비교는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는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시절에도 학생이 아닌 사회인 20대는 그다지 활발하게 투쟁과 연대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의 의미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오늘날 386세대라 불리는 이들이 민주화 운동과 투쟁에 앞장섰을 때에도 공장과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사회인 20대들은 보수까지는 아닐지언적 386 대학생들만큼 정치의식이 있지도, 참여의지가 있지도 않았다. 당시 고시준비나 취업준비를 하던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 캠퍼스 내에도 투쟁에 대해 방관적이거나 비판적이었던 이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식있는 과거의 대학생이라는 이미지는 이러한 침묵한 이들에 대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다.

대학생의 사회적 신분이 달라진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전에 제법 긴 글을 쓴 적이 있으니 여기서는 간단히 이야기하겠다. 일단 대학생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 1990년까지만 해도 30%에 달하던 대학 진학율이 현재는 90%에 이른다. 상위 30%만 대학에 갔던 시절과 하위 10%를 제외한 모두가 대학에 가는 현재(일단 성적순을 기준으로 삼자) 후자의 평균 수준이 떨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대학생이 (예비)지식인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대학생은 취업 준비생, 지식 습득자에 가깝다. 한마디로 대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대학생이라는 직업의 지위가 달라졌다.

결국 현재의 20대 전반을 과거의 의식있던 소수의 대학생과 일괄 비교하고, 전자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할 뿐 아니라 과거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20대 담론의 상당수가 이러한 왜곡된 기반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20대는 어디에 서있는가?

사회 현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받지 않는 세대는 없다. 그것은 어느 세대든 마찬가지다. 80년대의 대학생들이 투쟁에 앞장선 것도 독재 정권의 억압이라는 사회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던가. 따라서 현재의 20대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20대가 서있는 현실, 20대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사회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20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마디로 IMF 와 함께 자란 세대라 할 수 있다. 내가 21살로 88년생인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때 IMF 위기가 닥쳤다. 현재 29살인 경우 18세,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IMF위기가 닥쳐왔다. 현재의 20대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IMF 속에서 보내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공포와 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운 세대다. 그렇다고 어린시절부터 '경제교육' 을 받은 10대들과도 다르다. 10대들의 경우 아주 어린 시절부터 IMF와 함께 자란만큼 IMF시대에 적응하는 법을 어릴적부터 배운 반면 20대는 막 철이 들었을 때 '갑자기' 험난한 세상에 던져진 세대다.

그렇다고 20대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느날 갑자기 IMF가 왔고 - 개인적 체험일지는 몰라도 나는 아직도 갑자기 나라가 망했고 제2의 국치일이 찾아왔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 그 당시 10대였던 현재의 20대들은 변한 현실에 적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반 친구가 집안이 망해서 점심을 굶는 모습을 보며 자란 20대들이 경제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80년대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였다. 당시는 최소한 취업 걱정, 먹고살 걱정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가 없었고, 대학생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 싸웠다. 반면 현재의 20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다. 요즘은 자유의 부족, 민주주의의 결핍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경제적 여유가 없고 대학생들은 그것을 갖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것이 나쁜 것인가? 취업을 위해 도서관에서 밤을 세우는 오늘날의 '의식없는' 20대들도, 투쟁을 위해 싸운 과거의 '의식있는' 대학생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 대학생들의 용기와 실천에는 마땅히 경의를 표해야 하겠지만, 과거의 영광이 취업이라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20대를 비난할 합리적인 근거는 되지 못할 것이다.

연대의 환상 혹은 폭력

현재의 20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적잖은 이들이 연대의식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20대를 질타하는 이들이 주로 지적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연대의식의 부족. 연대의식의 부족은 20대의 한심함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20대가 현실의 억압과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20대간 연대, 세대간 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많은 지지자를 얻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것은 허망한 환상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폭력에 가깝지 결코 희망이 아니다.

일단 연대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도대체 연대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대를 외치고 연대의식을 외치는 이들은 많지만 정작 그렇게 강조하는 연대의 정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연대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연대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존조차 보장받기 힘들 때나 연대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가 아니라면 자발적인 연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당연한 일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며 타인과 위험을 공유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연대가 환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연대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 대신(그것이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동시에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마저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이타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순간의 이익을 포기하고 먼~ 장래 모두가 누리게 될 이익을 추구할 정도로 참을성있고 지혜롭던지. 불행히도 대다수 사람은 그렇게 이타적이지도 참을성이 있지도, 지혜롭지도 않다. 애당초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들의 세계라면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정도의 사회 모순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환상까지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연대에 대한 강조, 연대에 대한 강요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다. 현재의 20대는 50대 이상의 노년과 함께 세대 중 가장 약자에 속한다. 차라리 10대는 부모의 보호라도 있고 30대는 IMF이전의 막차를 잡거나 불안하나마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 20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20대에게 연대를 강요하고 있다. 그것도 세대간 연대를 말이다. 좋다. 약자끼리 연대해야 하는 만큼 세대간 연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약자와 강자가 연대를 한다면 강자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도리다. 강자가 자신의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약자에게 연대를 하라고 외친다면 그건 기만일 뿐이다.

또 연대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20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은폐한다. 비록 그것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대신 연대라는 환상에 안주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20대를 환상에 빠진 바보로 만드는 꼴이다. 그런 점에서 연대 만능주의자들은 신 자유주의 만능주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후자는 '니' 힘으로 알아서 극복하라는 것을 주문하고, 후자는 '니들' 힘으로 알아서 극복하라는 것을 주문한다는 정도다.

짱돌이냐 토플책이냐

토플책을 놓고 짱돌을 들어라! 작년 큰 화제가 되었던 책 [88만원 세대]의 저자들이 꽤나 진지하게 주장한 구호다. 간단한데다 토플책과 짱돌이라는 그럴듯한 비유를 잘 사용하고 있어서 책의 인기만큼이나 많은 호응을 얻은 구호였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간결하고도 멋진 구호는 말 그대로 구호일 뿐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구호도 아니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의미있는 구호는 더더욱 아니다.

짱돌과 토플책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며, 일시적으로 대립할 수도 있다. 이녁이 토플공부에 매달린다면 당장 현장에서 짱돌을 던질 투사가 한명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의 투쟁, 한차례의 집회가 아니라 시야를 넓게 가져보자. 과연 짱돌과 토플책은 대립하는 관계일까? 아니다. 오히려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토플책 없이는 짱돌이 의미없는 사회가 찾아온 것이다.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사회보다 복잡하고 복잡한 만큼 세분화, 전문화되어있다. 이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그 사회에서 담론을 주도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문지식이다. 실천과 행동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탄탄한 전문지식의 뒷받침 없는 실천은 일시적인 흐름은 만들지언정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지는 못한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투쟁의 결과로 힘을 얻는다 해도 무용지물이다.

제대로 된 정보, 신속한 최신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어, 특히 영어가 필수적이고,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부가 필수적이다. 한 분야에서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시대다. 짱돌을 들고 싶어도 토플책으로 머리를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꾸기 힘든 세상이다.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온다고 했다지만 현대 사회의 권력(그리고 부)은 지식과 정보에서 온다. 짱돌과 토플책을 대립시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토플책에서 변화의 힘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의 주체는 열정에 불타는 투사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결론 : 유령과 유령의 싸움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무기력하며 정치의식이 없고, 이기적인 20대' 는 만들어진 이미지, 그것도 현실을 왜곡하는 그릇된 이미지일 뿐이다. 한국의 20대는 무기력한 존재도, 계몽되어야 할 어리석은 존재도 아니다. 그들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어진 바를 묵묵히 해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투쟁의 기억을 가진 이들에게는 불만스러워 보일수도 있고, 정의감에 불타는 20대들에게는 한심에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이고 20세기식 투쟁이 가능한 시대도, 바람직한 시대도 아니다. 대학생이 엘리트가 아닌 시대고 토플책이 짱돌과 함께가는 시대다. 이런 시대 맥락을 무시하고, 20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20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참고)

최근에는 청계천 촛불집회에 교복을 입고 나온 10대 청소년들을 예찬하며 20대보다 10대가 낫다는 식으로 비겁한 20대와 용기있는 10대를 대비시키는 사람들마저 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결코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과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비겁한 20대는 실체가 없고 그들이 예찬하는 용감한 10대는 아직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유령을 세워놓고 새로운 유령을 불러 싸우게 시키는 셈이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오늘날 20대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을 전파하는 이들은 과연 그런가? 만약 정확한 현실 인식보다 이념에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가 앞선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는 될 수 있을지라도 진지한 여론 형성은 되기 힘들 것이다.

진보신당은 대안이 아니다.

이 녁 — Fri, 04 Apr 2008 23:00:11 +0900

진보신당은 대안일까?

민주노동당 분당사태 이후 노회찬씨와 심상정씨를 중심으로 하는 탈당파는 새로운 진보를 표방하며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그리고 진보신당의 투톱이라 할 수 있는 심상정 노회찬 두 사람을 앞세워 총선 승리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진보정당, 진보정치를 바라지만 동시에 민노당의 지나친 종북주의에 반대하던 적잖은 지식인들은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미 진중권, 홍세화, 박노자, 우석훈, 손호철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물급 지식인들이 직, 간접적으로 진보신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글루스를 비롯한 인터넷 공간에서도 진보신당 지지를 표명하는 블로거들이 늘어가고 있다. 확실히 진보신당은 각종 부패에 물들이 않은 진정한 진보정당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한가지 불온하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과연 진보신당은 대안일까? 진보신당이 낡은 진보, 부패한 보수를 뛰어넘어 서민을 위한 진정한 진보정당이 될 수 있을까?

우파국가 대한민국

아무리 멋진 명분과 그럴듯한 논리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현실을 악화시킨다면 그건 잘해봤자 한낱 공리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니 치열한 권력 다툼과 혐오스러울 정도의 음모, 뒷거래가 판을치는 현실 정치의 영역을 다룰때야말로 다른 어느 영역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2008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우파국가' 라 하고 싶다.(이 말에 기분나빠하지 말자. 우파란 말은 본래 가치 중립적이다.) 슬픈 일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분단과 함께 만들어진 나라이며 공산주의를 채택한 북한에 맞서는 보루로서 미국의 지원(혹은 간섭)속에 발전해온 나라이다.

더욱이 민주화 이전 수십년간 우파라기보다 차라리 극우에 가까운 독재정치를 겪었고 그 독재정권이 남긴 정신적인 유산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사회주의와 같은 '좌파' 사상은 말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었던 나라에서 제대로 된 좌파 담론, 좌파 정당이 나올리가 없었다. 태생적 한계,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남북 대치상황, 극우독재의 경험과 남아있는 그 유산, 좌파 담론의 미성숙 - 좋든 싫든 현재의 대한민국은 명백한 우파국가이며 당분간도 그럴 것이다.(어쩌면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우파국가에서 정치하기

그렇다면 우파국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어떤가? 당연하게도 우파국가를 이끄는 주요 정당들 역시 우파정당이다. 어떤 이는 한나라당이 어떻게 우파냐고 반발하기도 하고 다른 이는 민주당이 빨갱이라며 분노하기도 할 테지만 최소한 나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나 제일 야당인 민주당이나 모두 근본적으로는 우파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분류하자면 [진보적 우파 - 보수적 우파] 혹은 [민족주의 우파 - 국가주의 우파] 이정도로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파정당인 것만은 변함없다. 유럽이나 미국 등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싶다면 한국적 우파정당들이라고 해도 좋겠다.

그리고 그 우파정당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한국사회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대표적인 보수우파 정당인 한나라당이다. 맞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민주정부 10년'이 있었기는 했다. 그러나 그 민주정부에서도 한국사회 전반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것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적 기득권층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언론사가 누구 편이며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재벌들이 누구 편이며 행정부나 사법부 요직에 앉아있는 인물들이 대체로 누구 편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히 나온다.

이러한 우파국가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이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우파국가라는 일종의 왜곡된 현실을 타파하여 좌우가 균형을 맞추는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 나아가 우파보다는 평등과 복지, 연대를 강조하는 민주적이고 서민 지향적인 좌파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장기적 목표이자 궁극적인 목표이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한나라당의 일당독주를 막고 우파국가가 공고화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 최소한 한나라당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롤린다고 믿는 진보진영, 진보적인 시민들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이것이다. 불행하게도 한나라당과 조중동, 재벌로 상징되는 보수 우파 기득권 세력의 힘은 진보세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막강하다. 이들이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마음만 먹는다면 대운하도 공안정국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이미 행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는 그들의 편에 가까우며(납득할 수 없다면 각종 재벌에 대한 수사결과를 참고하라), 입법부 장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기다 여론을 생산해내는 주요 언론사들은 그들 편이거나 최소한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의 독주로 인한 역사의 퇴보를 막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시창

앞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을 살펴봤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현실을 살펴보자. 과연 스스로를 진정한 진보, 서민을 위한 유일한 대안정당이라고 자처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막강한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고 우파국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한겨레나 프레시안같은 신문에 씌인 진중권씨의 칼럼을 읽거나 대학 강당에서 홍세화씨의 강의를 들으면 그럴 것 같다. 마치 이명박 정부는 금방이라도 무너지고도 남을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같고 진보신당은 부패한 보수와 낡은 진보를 뛰어넘어 진정한 진보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힘든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심상정과 노회찬 두 사람을 보고 있자면 감동스럽기까지 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비장한 목소리로 진보신당 지지를 외치는 논객들은 무언가 용기있고 멋진 사람들로 보인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일단 지역구를 살펴보자. 진보신당이 가져갈 수 있는 지역구가 과연 몇석이나 될까? 기적이 일어나야 3석 정도고 진보신당의 투톱인 심상정, 노회찬 두 사람의 당선마저 불투명하다. 노회찬씨는 힘겨운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심상정씨는 극약 처방이 단일화 카드까지 고려했었다. 최악의 경우 - 그러나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 진보신당은 지역구에서 단 한자리도 챙기지 못할 수 있다.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을 합쳐도 마찬가지다. 민노당은 잘해봤자 권영길씨를 비롯한 2-3석일 테이고 창조한국당은 문국현씨 한석이다.

전국구 비례대표가 있다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전국구 있다. 그리고 지역구보다는 유리할지 모른다. 하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2004년에 민노당이 얻은 정당 지지율은 약 14%정도다. 그 결과 지역구2+전국구8로 겨우 10석을 채울 수 있었다. 민주신당이 14%를 채울 수 있다고 보는가?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많아봤자 5-7%정도고 비례대표 확보 마지노선인 3%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민노당이나 창조한국당도 별로 다르지 않다. 총선 후 진보신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3당 합당을 해서 '서민 신당' 따위를 만든다 해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힘들다.

이것이 현실이다. 제 아무리 진중권씨가 MB의 멍청함을 역설하고, 우석훈씨가 손에 짱돌을 쥐어주며, 박노자씨가 파시즘을 뛰어넘자고 외친들 진보신당이 현재 불타는 커맨드센터 하나 남아있는 GG치기 직전 상황이라는 점만은 변함없다. 이를 점잖은 표현으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고 하며 알아듣기 쉬운 말로는 현시창이라고 한다. 현시창! 이보다도 현재 진보신당의 현실을 잘 표현해주는 말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의원 없는 정당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고작해 봐야 진보신당 의원 한둘이 국회 단상에 올라가 '퍼포먼스' 를 하거나 진보신당 이름으로 나온 그럴듯한 논평문이 누리꾼들에게 호응을 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진보를 위해 진보를 죽이노라

사랑을 위해 사랑을 버린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고 이별한다. 멋진 말들이다. 아마 대중가요나 영화, 문학 등에서 한두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물론 현실 속에서도 영화같은 로멘틱한 사랑은 있기 마련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잘 사귀다가 난데없이 상대방이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이별할 수 밖에 없어" 라며 이별을 고한다면 그건 미친놈 소리듣기 딱 좋은 짓에 불과하다.

갑자기 왠 사랑얘기냐 하겠지만 현재 진보신당이 하고있는 짓이 바로 이짓이다. 과거 민노당도 똑같은 짓을 했다. 한마디로 진보를 위한다는, 진짜 진보정치를 한다는 명분으로 진보진영을 아작내고 한나라당을 돕고있는 것이다. 사랑을 위한 이별이 그럴 듯해도 현실에서는 욕나오듯 진보를 위해 진보를 죽이는 진보신당 역시 진보 논객들의 멋진 글을 떠나면 무기력한 자폭행위에 불과하다.

현재의 진보신당은 물론이고 그 직접적 뿌리라 할 수 있는 민노당이 지난 총선, 지지난 대선때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바가 있다. 바로 민주당(DJ시절의 민주당, 그 이후 열린우리당, 대통합 민주신당, 현재의 통합 민주당 모두 포함)은 진보가 아니고 오히려 한나라당과 별로 다를게 없는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주장이다.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지식인들 상당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부패와 민주당의 무능을 동시에 비판하는 양비론을 펼치더니 어느새 그들이 지지했었던 민노당을 종북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이제 진보신당측에 들어가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이 다 나쁜놈들이고 우리만 진정한 진보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겉보기에 그럴듯하나 두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그놈이 그놈같아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이다. 오직 두 당만 놓고 비교해보자. 최소한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더 서민 지향적이며, 더 복지를 강조하며, 더 남북 화해를 주장하고, 더 시민 권리의 존중과 민주주의 확대에 긍정적이다. 단순히 그놈이 그놈은 아닌 것이다. 진보진영 사람들이 주장하듯 한나라당이 시계를 거꾸로 되롤린다면 최소한 민주당은 시계를 아주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시키고 있다. 정말 민주당이 개막장이라 해도 현상 유지는 된다.

문제는 이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를 놓치는 순간 진보진영 전체 - 더 정확히는 反한나라당 진영 전체 - 가 분열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민노당/진보신당이 자신들이 진짜 진보이며 민주당은 사쿠라 진보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민주당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정치적 환멸은 커지기 마련이다. 민주당을 떠난 시민들의 마음이 '진짜 진보정당' 으로 가면 상관없다. 하지만 실제로 그 표는 대부분 한나라당으로 가거나 문국현씨와 같은 바람타고 나타난 '영웅' 에게 간다. 심지어 허경영 같은 괴인이나 아얘 선거에 불참하는 경우조차 있다. 이것이 바로 두번째 문제이다. 자신들을 진짜 진보로 주장하며 민주당을 가짜 진보, 한나라당 리메이크로 치부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약화와 한나라당의 강화, 즉 反한나라당 진영 전반의 약화로 돌아오는 것이다.

순결한 지식인들

좋다. 그래도 현실정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게 아름다울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어떤 정당을 선택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 문제라 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지식인들, 한때 민노당에 열광했고 이제는 난파하는 타이타닉에서 빠져나오듯 민노당을 빠져나와 진보신당 지지를 호소하는 지식인들이다.

지식인은 무엇인가, 지식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과거 공자님 이래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다. 내가 어찌 감히 그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러나 일단 한 사회에서 지식인으로 대접받고, 그로 인한 일련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책무 한두 가지는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지식인의 제일 책무는 바로 '보통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진보 지식인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그들은 서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반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

과연 진보신당을 지지하겠노라고 발벗고 나선 지식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일단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 현실 인식에서부터 잘못하고 있다. 이게 단순히 몇몇 지식인의 실수 혹은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특히 진보 진영 내부에서)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현시창에 불과한 진보신당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진보신당이 진짜 진보, 뭔가 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다 나쁘다는 양비론, 삼비론에 빠져 민주당 표를 한나라당에 퍼주는 '삽질' 을 하고있다.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지식인들 개개인으로서는 손해볼 거 없는 일이다. 어차피 그들은 현실 정치인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정말 먹고살기 힘든 서민도 아니다. 게다가 그들로서는 '더러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욕먹는' 민노당을 지키는 것보다 '깨끗한' 진보신당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미지 - 진보적이며, 더러운 현실정치에 물들지도 않았고, 한국사회의 각종 병폐와 파시즘으로부터 자유로운 -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인들의 '합리적인 선택' 은 결과적으로 보통 사람들을 기만하고 한나라당을 돕고 있을 뿐이다.

진보신당은 대안이 아니다.

오해 마시라. 나는 진보신당 지지자들이나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을 모두 얼간이 사기꾼으로 몰아붙히고 싶지는 않다. 심상정, 노회찬 두 사람 역시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진심으로 두 사람의 당선을 바란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름에서 내려와 현실을 보자] 이거 하나다.

기본적으로 우파국가 대한민국에서 진보진영은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보수우파 정당 몰표에 가까운 영남표는 호남표의 2배가 넘는다. 다른 지역에서 1:1로 비기더라도 진보진영이 질 수 밖에 없는 구도다. 거기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좌파' 에 지나칠 정도로 인색하다. 17대 국회에는 탄핵 바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진보진영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변' 이 일어났지만 DJ때에도 국회 제일당은 한나라당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더구나 이번 총선에는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어차피 이사람들은 당선되면 박근혜님을 지키러 한나라당으로 돌아간다)의 보수 우파 진영이 200석 가까이를 차지할 거라는 예측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속에서 시급한 문제는 진정한 진보의 연약한 싹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당장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고, 보수 우파 기득권 세력이 정말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에 화려한 조연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은 이미지 정당이자 담론 정당일 뿐이다. 정말 책임있는 지식인, 역사의 진보를 믿는 지식인이라면 구름 위에서 진보신당에 대한 환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한나라당을 막기 위한 진보진영의 연대와 현실적으로 유일한 견제정당인 민주당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부패에도 무능에도 파시즘에도 지역감정에도 친북에도 물들지 않은 순결한 진보에 대한 강박관념이야말로 진보의 장애물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보신당과 같은 '진짜 진보정당' 이 한국 정치의 대안이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대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언젠가 먼훗날에 우리집 욕실에 있는 달팽이가 바다를 찾아갈 때나 혹은 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에 있는 어떤 나라의 대안이 될지는 몰라도 2008년 현재 대한민국의 대안은 되지 못한다. 진보신당은 한 100년 뒤를 위한 희망이 될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대안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이 녁 — Mon, 03 Mar 2008 00:46:10 +0900

인터넷상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블로거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나 역시 그 중 하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오 여부는 개인의 성향 문제로 타인이 간섭할 바가 아니다. 더욱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비합리적일 정도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블로거들의 이명박 대통령 비판은 다양한 여론의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그래봤자 키보드 워리어들의 불평불만' 쯤으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블로거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은 분명 한국 정치를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런 정당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꼬투리를 잡아 이명박 개인을 '까는' 식으로 나가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비판이 아닌 비난이며, 무책임한 인신공격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블로그를 단지 개인의 감정을 배출하는 화장실 쯤으로 여긴다면 상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자기가 '블로거 기자' 임을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한국 사회의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까지 무책임한 비난과 책임있는 비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일본 떡밥'은 이러한 무책임한 이명박 까기의 대표적인 주제이다. 한일문제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고, 최근에는 일본의 우경화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이를 불안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미처 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 역사의 왜곡이자 상처로 남아있다. 한국 사회에서 종종 친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인 셈이다.

문제는 이런 과거의 아픔을 이명박 대통령을 '까기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대일관계에 있어서 잘못을 하거나 과거사를 다룸에 있어서 몰 역사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별 상관도 근거도 없는 이명박 개인의 신상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거나, 그의 발언 중 일부를 따와서 그에게 친일파 딱지를 붙히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건 "쿨타임 됐다 이명박 까자!" 는 선동 혹은 감정의 배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일본과 엮어서 까는 행위는 (현재까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명박씨의 탄생지와 관련된 악성 루머나 비난, 둘째는 이번 3.1절 기념사를 둘러싼 '친일' 논쟁이다.

일단 첫번째부터 보자. 이명박씨의 탄생지가 어디냐는 한나라당 경선때부터 화제가 되었다. 포항이다 오사카가 말이 많았지만 여하튼 일본 출신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마침 일본 오사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지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겠다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다. 그래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출생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친일파인 증거인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절대로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모나 혹은 조부모가 친일파라는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단지 그 시절에 일본에 있었으니 무슨 친일과 관련되었겠지... 이런 식의 근거없는 추측이나 이름부터 왜색이니 할 말 다 했지... 라는식의 술자리 농담뿐이다. 그의 부모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 바는 모르지만 십중팔구 당시 일본에 건너간 수많은 조선인들처럼 먹고살 게 없어서, 혹은 반 강제로 조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역사의 피해자가 아닐까? 그리고 한번 입장을 바꿔보자. 일본 어느 유력 정치인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가 한국 태생이다. 그걸 두고 일본인들이 '조센징이다' 이런식의 비난을 퍼붓는다면 우리는 과연 기분이 좋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출생을 두고 그를 까는것은 지난 수십년간 타국에서 차별받고 살아온 수많은 재일동포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몹쓸 짓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그러면 두번째, 이번 3.1절 기념사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적 지식인인 진중권씨는 이를 두고 '3.1절이 친일절이 되었다' 는 식의 독설까지 내뱉었으며 유명 블로거이자 다음 블로거 기자인 박형준님은 이명박 정권은 '대일 퍼주기 정권'이냐는 비판글을 올렸다. 과연 그런가?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그렇게 몰역사적이고 비주체적이며 대일 퍼주기를 하고, 심지어 삼일절을 친일절로 변색시킨 망언이었나?

여기에 전문이 있으니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판단은 각기 개개인에게 맡기겠다. 다만 내 생각을 말하자면 나는 진중권씨나 박형준님이 행한 비판에 동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가지고 그를 이완용 사촌쯤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비난이라고 본다.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을 갈라놓고서는 선진화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실용의 정신만이 낡은 이념 논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사회 곳곳에 넘쳐나야 합니다. 단절과 배척이 아니라, 계승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밝은 면을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뒤만 돌아보고 있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념의 시대는 갔습니다. 투쟁과 비타협이 미덕이던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치, 경제, 외교안보, 노사관계 모든 분야에서 실용의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형식과 비효율, 비생산을 혁파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와 통찰력으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다. 낡은 이념이 아닌 실용의 정신으로 나가자는 것, 그리고 언제까지나 과거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만 하면 안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는 게 이 두 문단의 요지이다. 글쎄? 사람에 따라 감정에 거슬릴 수는 있고, 지나치게 실용을 중시한 데에서 비판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과거사 청산을 요구할 것을 바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내 소견으로는 이 글이 어째써 이명박 대통령이 친일파가 되고 삼일절을 친일절로 만들었다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분명 글의 말미에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고 못까지 박아놓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이런식의 '과거를 외면해서는 안되지만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가자' 는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만 한 것이 아니다. 김영삼 이하의 정권 예를 들면 '한나라당은 친일파 후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 가장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이였던 노무현 대통령 예를 들겠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행한 발언의 일부이다. 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출처 1 , 2)

작년 3·1절에 저는 “한·일 두 나라가 진실과 성의로써 과거사의 앙금을 걷어내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역사 인식과 감정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기약할 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그리고 독도문제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도층의 신사참배는 계속되고 있고, 침략전쟁으로 독도를 강점한 날을 기념까지 하고 있습니다.(중략)

일본은 이미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거듭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과에 합당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뒤집는 행동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2006년 3.1절 기념사에서)

발목잡혀선 안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동북아의 역사를 바꿔가는 동력으로 서로 역할하자
(2003년 2월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 임기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과거사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한 일간의 새 미래, 동북아의 새 미래를 위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속 논쟁 한다면 양국 국민간 감정을 자극해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4년 7월21 일, 제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어떤가? '발목잡혀서는 안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거나 '제 임기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혹은 '우리는 거듭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등 원한다면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 이완용 환생쯤으로 몰아붙힐 수 있는 '떡밥' 이 도처에 깔려있다. 이면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삼일절을 친일절로 만든 날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 기념사는 을사조약 기념일이고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합방 조약 체결회담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혹자는 이렇게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이었고 일본측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독도 도발 등에 단호하게 대처했다. 말의 일부만 떼어서 그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라" 옳은 말씀이다. 나 역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지는 몰라도 원칙적으로 과거사 청산에 찬성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짓된 화해로 과거를 덮기보다 과거사를 떳떳히 밝히고 청산할 것을 주장,실천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말의 일부만 떼어서 전체적인 의도를 왜곡하는 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을 까는 사람들이 하고있는 일이다.

다시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사로 돌아가 보자. 그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뭔가? 바로 순국 선열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향해, 실용의 자세로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그는 순국 선열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당부하고 있다. 나아가 순국 선열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역시 그분들의 뜻을 이어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게 친일 발언인가? 요즘 친일파는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순국 선열에게 감사하며, 3.1 절 정신인 민족 자주와 민족 자존을 실현하려 하나?

자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갖지도 못하였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옛부터의 잘못을 따져 볼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의 공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이 겨레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뤄진 당장의 평안함과 차별에서 오는 고르지 못함과 거짓된 통계수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랑이 날이 갈수록 깊이 패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 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참고로 바로 위 글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의 일부이다.(원문은 한문이 섞인 복잡한 글이고 저건 현대어 해석본. 뜻에는 큰 차이가 없다.) 묵은 원한을 가지고 남을 배척하지 않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비슷한 맥락인 것이다. 그렇다면 3.1 운동에 참여한 한용운 선생 같은 분은 골수 황국신민이고, 탑골공원에서 이 독립선언을 용감하게 낭독한 시민과 학생들은 친일파 군상인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가지고 그를 친일파로 몰아붙히는 건 근거가 빈약한 억측이자 무리한 인신공격인 셈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혹은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중동에서 '노무현은 친일파' 운운했다면 이명박의 매국성을 열심히 까는 블로거들과 지식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추측해 볼 일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사는 그다지 큰 의미를 담지 않은 의례적인 선언 정도에 불과하다. 늘 그렇듯 순국 선열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을 것을 다짐하는 선언 말이다.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인 '실용주의' 가 들어간 것 뿐이다.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고, 독도 문제로 노골적인 도발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들의 잘못을 준엄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오히려 현 일본의 후쿠다 총리는 아시아 관계를 중시하고, 한일관계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집권 첫해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 역시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첫해에는 '조용한 외교' 와 '미래 지향' 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일본을 비판하기만 한다고 좋은 연설, 좋은 외교,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다. 비판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용서할 때는 너그럽게 하며, 미래를 위해 잠시 감정을 참을 주 아는 게 진짜 지도자다.(그렇다고 MB를 참된 지도자로 인정하는 건 아님-_-;; 참된 지도자라면 운하 같은거 절대 안팝니다.)

글머리에 언급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이자 권리이고, 어쩌면 국민의 정당한 의무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책임있는 비판일까 아니면 만사 덮어두고 명박이만 까면 장땡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비난일까? 대답은 각자에게 맡긴다.

정치인 노무현의 실패

이 녁 — Sat, 23 Feb 2008 02:04:12 +0900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이제 곧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 참 시간이란 빠르다 노사모들의 환호 속에 노무현 정부가 출발하던 게 어제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나갔으니 말이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년이였다.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었던 5년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직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때인지도 모른다. 노 대통령은 역사가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해줄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확실히 그는 한나라당의 견제와 보수언론들의 집중적인 공세 등으로 인해 지나칠 정도로 만은 비판을 받은 면이 있다. 심지어 김대중 - 노무현을 잇는 지난 10년간을 '잃어버린 10년' '좌파정권 10년' 이라 매도하며 마치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무리한 주장을 편 논객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갖은 비판과 공격, 심지어는 근거없는 억측이나 색깔공세에도 그가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며 대통령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것이다. 이전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권위주의적인 면이 적었으며, IMF이후 비틀거리던 한국경제를 - 양극화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 국민소득 2만 달러까지 끌어올렸다. 남북관계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고 반기문 전 장관을 UN사무총장에 당선시키는 등 외교적 성과도 거두었다.

나는 대통령 노무현에게는 과보다 공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 하지만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한마디로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인정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은 실패했다고 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의 정치적 실패와 무능함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되었고 나아가 그가 몸담았던 이른바 '개혁세력' 의 몰락을 자초했다.

정치적 실패1 : 개혁세력의 몰락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후 보수세력 일각에서는 강력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러다 영영 이 나라가 '좌파정권' 의 손에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 말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이뤄냈으며 반대로 소위 개혁세력이라 칭하는 이들은 지리멸렬하게 분열된 끝에 처참하게 몰락하였다.

지역적으로는 호남 지역에 대한 포위구도 - 아마 상당수 호남인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을지 모르겠다 - 가 만들어졌으며, 개혁세력은 이전의 활기를 잃고 간신히 한나라당의 폭주를 막고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이번 총선이 끝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일 정도다. 기나긴 분열 끝에 '통합 민주당' 으로 재탄생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구 민주당계와 열우당계, 친노계 등 내부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도대체 민주당이 어디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지 모르겠다고.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개혁세력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반동적, 급진적 보수세력인 한나라당에 비해 개혁적이라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막강한 보수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적 세력이기도 하다. 이들의 의의는 단순히 이들이 '개혁적' 인 점에서 찾기보다는 '강력한 보수세력' 을 견제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과연 개혁세력은 왜 몰락했는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다른 누구보다도 크다고 생각한다. 더 정확히는 민주당과 열우당의 무리한 분당을 추진하여 개혁세력을 분열시킨 일이 개혁세력을 몰락시킨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본다. 이것은 개혁세력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역시 상당수 잃어버리고 말았다.(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통적 지지세력' 의 복원을 주문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무리하게 전국정당을 내세운 나머지 그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지역을 등한시했고 반대로 영남지역에 과도한 애정을 표하는(이른바 '영남정당' 발언 등이 그 예가 되겠다.)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뿐이 아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의와 같은 무리한(그리고 어리석은)수를 두었으며, 당-청 관계 역시 끝까지 삐걱거렸다. 그리고 이러한 당청 갈등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무리수는 개혁의 움직임을 내부에서부터 좌절시켰고 국민들에게 '무능' 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말았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전국정당을 내세웠던 열우당은 결국 전북정당으로 전락하고 끝내 내분으로 인한 자폭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며 탄핵 역풍을 등에 업었던 17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재/보궐선거와 지자체 선거 심지어 2007년 대선까지 완패하였다. 그리고 이제 18대 총선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러한 계속되는 패배는 노무현의 정치실험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그 후유증이 앞으로도 막심할 것임을 알려준다 할 수 있겠다.

정치적 실패2 : 일관성 없는 노선, 결단력 없는 선택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혹은 유연한 진보)' 라 칭했다. 신자유주의로 경제도 발전시키고, 좌파적 정책도 써서 분배도 평등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정 반대였다. 신자유주의를 강력히 추진하지도 못했고, 좌파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것도 아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노선을 바꾸었으며, 실제의 정책과 겉으로 내세운 수사(말)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적을 만드는 실책을 범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 파병이다.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든지 어느 한 편을 택해야 했다. 최소한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 어느 한쪽에서라도 확고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말이다. 하지만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 결국 보내면서도 반미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으며 반대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던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시도한 각종 개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시립학교법 제정 등 이른바 4대 입법을 둘러싼 갈등에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하게 밀어붙히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타협안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탄핵 역풍으로 압도적인 정치적 우세에 있었을 때에도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보다 한나라당의 눈치만 보다 끝내 개혁은 흐지부지되고 다수당이면서도 한나라당에 내내 끌려다니고 말았다. 당연히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그렇다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산 것도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FTA와 같은 경우에는 '범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대통령과 한나라당, 보수언론이 한 편이 되는 희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다. 물론 FTA로 대변되는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 을 국민들을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노선과 더 애매모호한 수사법은 FTA반대자들에게는 분노를 FTA찬성자들에게는 (비웃음이 섞여있을지 모르는)아쉬움을 남겼을 뿐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확실하게 개혁노선을 걸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노선에 동조한 것도 아니었다. 행동은 친미였으나 수사법은 반미(반미라고 하기는 웃기는 일이지만 일단 친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자)였다. 그 결과 어느 한쪽의 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내내 사회적 갈등과 반대의 목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던 각종 정책과 개혁안들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정치적 실패 3 : 관료와 측근세력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세력' 을 스스로 분열시켜 무기력하게 만들었으며, 좌우 어느쪽의 확고한 지지도 받지 못한채 양쪽 모두의 집중 포화를 맞아야만 했다. 더구나 그것이 조중동의 세뇌 때문이든 대통령 자신의 실책 때문이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역시(탄핵 역풍때와 같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자면) 그다지 탄탄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불행하게도 그다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 바로 관료들과 측근세력에 무리하게 의존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자신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하려 시도한 것이다.

보수언론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코드인사' 니 '큰 정부' 니 하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러한 보수언론의 공세는 분명 과장되고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당장 새로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도 코드인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소수 측근과 관료세력에 의존했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보수언론의 지적에도 일말의 진실은 담겨있는 셈이다. 유시민씨나 안희정씨와 같은 친노 세력들을 앞세워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 했으며,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았다.

이와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당청간의 갈등, 여당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친노세력이 얼마나 말썽이 많았던가!)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부 관료들의 손에 의해 주요 정책이 좌우되는 비민주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더욱이 노사모나 참여정부 평가포럼과 같은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 시도는 반민주적일 분 아니라 시민 사회의 여론마저 왜곡시키고 말았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측근 세력과 관료들에게 '포위'된 채 정치를 했으며 이는 국민들과 대통령간의 사이를, 여당과 대통령간의 사이를 벌려놓았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대표, 여당의 대표라기보다 소수 친노 세력들의 대표인 양 행동한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과 친노 세력은 자신들의 독선적인 고집을(좋게말해서 소신) 꺾지 않음으로서 '그들만의 세계' 에 스스로를 고립시켜 버리는 꼴이 되어버렸다.

왜 그는 트로이 목마가 되었나

여태까지 언급한 바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세력을 분열시켜 개혁세력 몰락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일관성 없는 노선과 언행 불일치로 너무 많은 적을 만들고 말았다. 또한 소수 측근세력이나 관료집단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서 국민들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이는 분명 크나큰 정치적 실책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대통령' 으로서 남긴 업적과는 별개로 말이다.

노무현 정부를 두고 '보수세력의 트로이 목마였다' 는 평가가 있다. 왜 과연 노무현 정부는 보수세력의 트로이 목마가 되었던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노무현의 정치적 실패 때문이라고 본다. 그의 정치적 무능은 개혁세력을 분열시키고 무장 해제시켰으며 마침내 현재와 같이 몰락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그 잘못의 결과는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지나갔고 이제와서 그의 잘못을 탓한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최소한 앞으로 '개혁세력'이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범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을수는 있을 것이다. 떠나는 이를 되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것. 이것이 떠나는 이에게 박수를 치는 일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영어로 망하는 나라

이 녁 — Sun, 10 Feb 2008 21:51:28 +0900

명박이가 또 사람들의 조롱섞인 비판을 받고있다. 이른바 '두잉 베스트' 발언 때문이다. 벌써부터 영어로 이리 말이 많을 걸 보니 앞으로 5년간 '영어' 하나만으로 나라가 꽤나 시끄러울 것이 틀림없다.

그런고로 오늘은 영어 이야기를 해보자. 단순히 명박이의 어설픈 콩글리쉬 남발을 비웃는 글이나 그의 영어 몰입교육을 비판하는 글은 나도 몇번 썼고 이미 수없이 많으니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렇고 그런 글을 재탕할 필요는 없으리라.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명박이와 인수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퍼지고 있는(그리고 상당히 퍼져있는)과도한 영어 강조, 혹은 영어 제일주의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영어로 나라가 망한다. 이건 결코 명박이를 비난하기 위한 과장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현상이다. 명박이와 그의 참모들은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국민들의 영어 구사 수준을 향상시키면 국가 경쟁력이 강해지고 나라도 부유해질 것이라 믿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오히려 현재 인수위와 명박이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영어 제일주의 영어 숭배주의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주목할 점은 영어는 그 자체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나 번역가, 혹은 통역사나 영어 교사가 아닌 이상에야 영어는 영어는 자신의 직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 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영어는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로 (경제적)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 아니다. 한마디로 진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미국인 토마스에게 헬로~ 하고 인사할 수 있는 영어 구사능력이 아니라 토마스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인 것이다. 물론 여기서 영어를 잘한다면 미국의 토머스에게도 영국의 제임스에게도 물건을 더 효과적으로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일단 팔아먹을 물건이 있을 때 이야이지 경쟁력 없는 상품과 낮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영어만 잘한다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제조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금융 산업도 서비스 산업도 IT첨단 산업도 마찬가지다. 사람간 직접 의사소통이 중요한 서비스업에 있어 국제적 의사소통의 수단인 영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양질의 서비스가 뒷받침 될 때의 이야기이다. 영어 그 자체를 일종의 상품으로 다루는 번역이나 통역 서비스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한들 어디가 아픈지도 잘 진단하지 모르는 돌팔이 의사에게 외국 환자가 갈 리 없고, 유창한 영어로 재산을 말아먹는 무능한 펀드에 투자할 투자자는 없다.

한마디로 영어 구사능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가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리고 부가적 요소를 마치 근본적 요소이자 만능 해결사로 추켜세우는 것은 - 그것도 무려 '정부' 에서 부추기고 있다 - 명백한 가치 전도 현상이며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다.

영어를 강조하고 영어를 평가의 제일 기준으로 선발한다면 선발되는 '인재' 는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문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다른 능력 - 이를테면 전공 능력이나 전문 기술 - 역시 뛰어나다고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실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공 능력이나 전문 기술에 있어서는 무능할 가능성이 적잖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물론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하나의 기술을 완벽히 숙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기술을 습득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분업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높은 효율성 뿐만이 아니다. 인간의 제한된 시간과 능력으로는 세상살이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숙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영어라는 하나의 도구가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잣대인 양 남용되면 '영어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유능한 사람' 이 조직에서 도태되고 대신 그 자리를 '영어로 유창하게 무능한 사람' 이 채울 공산이 크다. 영어를 잘하며 다른 능력도 갖춘 인재가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인재는 분명 보편적이라기보다 희귀한 존재이다. 최소한 아직까지는 그렇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거나 6세 미만 아니들을 모두 해외 유학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고 국가 경쟁력을 높히는 인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영어는 조금 부족할 지 몰라도 전문 기술을 갖춘 유능한 사람' 이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현대조선의 엔지니어들이 영어를 잘해서 한국 조선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이 아니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연구원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서 도요타가 미국의 GM을 추월한 것이 아니다. 즉 영어 제일주의 풍조가 확산될수록 진짜 필요한 인재들이 도태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영어 제일주의, 영어 만능주의는 우리나라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 영어가 제일의 평가기준이 되는 사회 하에서 유학을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물어볼 것도 없이 미국이 제일이고 그다음이 영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기타 영연방 국가들이 될 것이다. 전공에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 유럽 국가들로 유학가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영미권으로 유학을 다녀오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굳히게 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풍조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계 각국은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종 제도나 사회 구조도 거기에 맞게 발전해 왔다. 영미식 제도, 영미식 자본주의만이 절대선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경제 발전모델과 경제구조는 영미보다 일본의 그것에 가까우며, 정치제도 역시 양원제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과 단원제 단일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은 많은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마치 영미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풍조가 있지만 영국과는 다른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가진 아일랜드는 영국 경제를 추월했으며 일본의 이른바 '신뢰의 자본주의' 는 미국보다 빈부격차가 덜하다.(최근에는 일본에서도 빈부격차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그 외에도 독일식 모델, 네덜란드식 모델, 북유럽식 모델 등 세계에는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경제 성장기에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영미식 모델과 제도, 학문 풍조 들을 직수입해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접하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한국식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 제일주의 풍조는 영미권 유학파들이 각 영역을 독점하게 조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님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결국 상식적인 수준의 영어 강조를 넘어서는 영어 제일주의와 영어 절대주의, 나아가 영어 숭배와 영어 만능주의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나아가 시야까지 좁혀버리는 어리석은 자폭행위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어로 망하는 나라이며 우습게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명박이 일당이 이런 짓을 준비중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의 미래를 팔아서 엿바꿔 먹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헬로 토머스" 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헬로 토머스"외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 가득찰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는가?

이 녁 — Wed, 09 Jan 2008 00:44:21 +0900

민주주의의 기본은 무엇인가? 해답은 여러가지이다. 자유로운 선거가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립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가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견제받지 않는 특정 세력이 정치 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거나, 지도자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설사 표면상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지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세력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뜻대로 모든 정책이 결정된다면, 그리고 그 결정된 정책를 국민의 반발로도 번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라 보기 어렵다.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아닌 특정 엘리트 집단의 의사에 따라 나라가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먼저 확실히 말해둘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아직 이명박 당선자가 정식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의 뜻대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것도 아니므로 민주주의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아직은'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명박 시대에 민주주의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명박 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해두기 바란다.

앞서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 ⓐ권력의 분립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 - 이 두가지 원칙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놀라울 만큼 이 두가지 원칙이 붕괴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정확히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계획하고 있는 정국 구상이 실현된다면 권력 분립의 원칙과 정책 통제의 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빈사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살펴보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 행정부는 자연스럽게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장악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좋다. 문제는 다음 총선을 한나라당이 압승 - 심할 경우에는 개헌선까지 확보 -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방 자치단체는 거의가 한나라당의 통제 아래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직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임에도 '기업에 대한 수사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는 식의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큰 변수가 없다면 총선 이후 한국의 정치 권력 구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를 장악하고, 국회는 한나라당이 장악하며, 사법부는 권력의 힘에 의해 자율성을 상실한다. 거기다 지자체 역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 더 심할 경우에는 이회창이 이끄는 보수 신당이 제일 야당의 자리마저 차지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그렇다면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탄핵 역풍이 분 이후 행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장악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죽은 건 아니다. 왜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권력 장악만을 민주주의의 죽음이라고 매도하는가?" 일면 타당한 이야기 같아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을 한가지 간과한 반론이다.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재벌은 누구 편인가? 그리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은 또 누구 편인가? 물어보나 마나다. 당연히 한나라당과 이명박 편이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에 영향력을 끼친다 하더라도 재계와 언론이라는 강력한 견제 세력이 버티고 있었다. 지자체 역시 다수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국회 제1야당 역시 한나라당이었다.

장차 다가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 삼권 장악은 물론이고 지방 정치 장악에 재계와 주류 언론의 강력한 후원이 함께 할 것이다. SBS는 이전부터 이명박에 줄을 섰고,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KBS를 이명박이 장악하는 건 시간문제다. MBC에 대해서도 민영화해버리겠다는 식의 노골적인 협박을 해왔던 한나라당이다. MBC가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가? 방송 삼사와 조중동, 거기다 추가로 국내 최대 포탈인 네이버까지 장악했으니 이제 게임 끝이다. 정치, 경제, 언론을 모두 장악한 세력을 도대체 누가 견제할 수 있겠는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라는 원칙 역시 무너질 날만을 기다리는 신세이다. 인수위원회는 효율성을 내세워 부처들을 대규모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크기가 크다고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부처의 크기가 커진다면 그 힘이 강해져서 관료집단의 힘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것만은 분명해진다. 대표적인 예로 인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서 기획재정부(가칭)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건 거의 개발독재 시대의 '경제기획원' 이나 IMF이전(94-98) 존재했던 '재정경제원' 가 같은 막강한 경제부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연 이 거대한 관료집단을 국민들이(더 정확히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들이)원활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힘들어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의 야심찬 계획인 한반도 대운하 역시 정책에 대한 국민 통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모든 정책에는 나름의 관성이 있는 법이다. 한 정책을 시행하면 그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세력이 생기고 그 세력의 반대로 인해 정책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운하가 일단 추진되면 그 관성으로 인해 되돌리기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대운하로 인해 이익을 볼 지역 지주들과 지방 자치단체, 건설사, 운하 추진을 위해 만들어질 각종 조직들이 순순히 자신들에게 거저 주어진 떡고물을 포기할 리가 없다. 환경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일단 공사가 시작되어 그게 어느정도 착수된 뒤에는 정치적으로 대운하를 되돌리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설사 국민 다수의 반대가 있더라도 말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정치적으로는 행정부의 이명박 - 입법부의 한나라당 - 지자체의 한나라당 이 삼자가 삼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재벌과 주류 언론이 이명박 정권을 보좌하는 사실상의 과두정치 체제가 확립될 공산이 크다. 정책적으로는 비대해진 몇몇 부처들의 힘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막강해지고, 최악의 정책인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의원(중앙+지방), 주류 언론 사주, 재벌 총수, 경제 관료, 지역 지주와 투기세력] 이 연합한 거대한 카르텔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는다.

경부고속도로, 청계천, 대운하

이 녁 — Sat, 05 Jan 2008 19:30:47 +0900

흔히 한반도 대운하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나 청계천의 예를 들곤 한다. "경부 고속도로도 처음 건설할 때는 반대가 많았다" 든지 "청계천을 봐라, 이명박이 능력있어서 저렇게 한 거 아니냐" 따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실제 경험으로 입증된 것 만큼 반박하기 힘든 게 없는지라(대표적으로 공산주의의 몰락을 들 수 있겠다.)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던 사람도 경부 고속도로나 청계천 이야기 앞에서는 한발 물러서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불행히도 경부 고속도로나 청계천은 결코 한반도 대운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단순히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인다고 다 같은것은 아니다. 시대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의의도 다른 두 사업을 단순 비교해서 A가 옳으니 B도 옳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논리도 뭣도 아니다. 무식하거나 혹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일 뿐이다.

경부 고속도로와 한반도 대운하는 같은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인다. 둘 다 대규모 토목공사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하며, 물류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두 사업의 추진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명박 현 당선자의 스타일 역시 비슷한 면이 있다. 따라서 "경부 고속도로도 처음에는 반대 많이 했다. 하지만 결국 잘 되지 않았나. 한반도 대운하도 마찬가지다." 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두 사업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고속도로는 필수적인 사회 기반시설인 반면 운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왠만한 개발 도상국에도 고속도로는 다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개발 도상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사회 기반시설이 철도와 도로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고속도로는 그 건설 시기나 건설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건설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회 기반시설인 것이다.(물론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원활한 경제 발전을 위해 '비교적' 필수적인 사회 기반시설이라는 것이다.)

운하는 이와 다르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는 더더욱 다르다. 고속도로가 필수라면 운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운하밖에 없는가? 철도도 있고 도로망을 확충할 수도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운하가 아니더라도 뱃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요즘은 항공 운송도 활발하다. 굳이 대규모로 운하를 만들어서 물류비용을 절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운하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경제성이 탁월한가? 그것도 아니다. 친 환경적인가? 그건 더더욱 아니다. 건설이 용의한가? 그건 더더더욱 아니다. 결국 한반도 대운하는 전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 그것도 최선은 커녕 차선되 되기 힘든 선택인 것이다. 어떻게 경부 고속도로와 한반도 대운하를 단순 비교할 수 있을까?(참고로 경부 고속도로의 '경제성' 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문은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나~ 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당선자가 자신의 서울시장 재직시 이룬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자처하는 청계천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것 역시 일면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수는 있다. 일단 청계천도 한반도 대운하도 물길이 지나지 않는가. 또한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밀러붙힌' 결과 오늘날의 청계천이 있는 것처럼 한반도 대운하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히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일면 낙관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뿐이다. 사업 주체가 이명박으로 같다는 점과 물길이 흐른다는 점. 그 외에는 별 공통점이 없다. 우선 청계천의 경우 '복원' 이었다. 원래 흐르던 것을 박정희 시절 덮어버렸고,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흐르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공으로 물을 끌어다 일일히 넣어줘야 하는 인공 하천인 현재의 청계천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복원되었는지는 논란의 여부가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청계천은 원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그 복원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정 반대이다. 물론 한나라당 모 의원은 옛날에 있었던 물길을 복원하는 거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백두대간을 넘기 위한 방법으로 초대형 엘리베이터가 거론되는 판국에 옛 물길 운운은 한낱 말장난에 가깝다. 한반도 대운하는 없는 물길을 뚫어서 반강제로 물길을 만드는 것이다. 원래 흐르던 것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과, 없는 물길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찌 같을 수 있을까? 게다가 청계천은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복원한 것이다. 지금처럼 반대의견은 듣겠지만 운하는 파겠다는 식의 막무가네가 아닌 것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오히려 경부 고속도로와 청계천을 보면 왜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강행해서 안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두 토목공사의 경우 필수적인 것이었거나, 원래 자연상태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이다. 해야 하는 일인데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거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때 말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놀라울 정도로 정 반대 입장에 서 있다. 해야 하는 일도 아니고, 이게 과연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힐지도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결국 경부 고속도로나 청계천은 한반도 대운하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공사가 얼마나 바보짓인지를 명백히 증명해 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나 청계천을 내세워 한반도 대운하 공사 강행을 역설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바보' 라고 써놓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2007년, 무관심의 승리

이 녁 — Fri, 21 Dec 2007 00:57:09 +0900

오늘 여기저기에 이명박 당선을 자축하는 현수막이 보이더군요. 이명박 당선자의 홍보차량이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뉴스와 신문은 온통 이명박이 이긴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정세를 예측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실감이 납니다.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의 대립에서 우파가 승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이념과 실리의 경쟁에서 실리가 승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민들의 자기 배반에서 이명박 승리의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고, 호남 고립과 영남 패권의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들이지만 저는 이번 대선을 '무관심의 승리' 라고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대립도 갈등도 싸움도 없었습니다. BBK니 위장전입이니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 모두가 예상하던 대로 이명박 당선자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싸움이 아닌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바로 무관심의 승리입니다.

이른바 '개혁세력' '민주세력' 이 집권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IMF를 극복했고, 한국 사회의 투명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보수 일색 정치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으며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년간 국민들은 너무나 지쳤습니다.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개혁을 외쳤지만 정작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혁세력은 제 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계니 열우당계니 친노니 반노니 하며 집안싸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두가 서민을 대변한다 외치지만 아무도 서민을 대변하지 않는 현실.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돈만이 유일한 가치가 되어가는 현실. 보수 세력은 부패했고 개혁세력은 갈피를 못 잡고있는 현실이 낳은 결과는 극도의 정치 혐오와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일상화된 분노나 이번 대선에서의 낮은 투표물이 그 대표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그 혐오와 무관심의 빈 공간을 채운것이 바로 이명박 당선자와 그의 경제 제일주의입니다. 이념보다 실리를, 정치보다 경제를 중요시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 제일주의가 정치적 안정과 사회에 대한 믿음 위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과 한국사회에 대한 불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택한 선택이라는 점이 저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명박을 찍었고, 중산층은 중산층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명박을 찍었습니다. 서민들은 어떻게든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명박을 찍었으며, 살려주이소를 외치는 비정규직과 같은 약자들은....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 이명박을 찍었습니다.

이명박에 대한 높은 지지도와 낮은 선거 참여도는 묘한 대비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양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정치적 무관심과 사회적 불신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투표자의 절반 정도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것보다 유권자의 40% 가량이 투표를 외면한 게 더 씁쓸했던 대선입니다.

그래도 역사는 흐른다

이 녁 — Wed, 19 Dec 2007 22:52:24 +0900

끝났습니다. 드디어 길고도 짧았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미 모두 이명박 후보의 압승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던 결과였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범여권은 단일화도 못하고 더 이상의 희망도 보여주지 못한 채 각개격파당했습니다.

아마 모두들 할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10년간의 소위 '좌파정권™'에 살의를 느끼던 분들은 드디어 '우파정권' 이 들어선 것을 기뻐할 것이고, 반대로 '수구꼴통' 한나라당을 반대하던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일부는 이명박 후보의 천박함에 역겨움을 느끼고, 그가 약속한 황금빛 국민성공시대에 기대감을 품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국민의 반 - 투표율은 낮았지만 일단은 - 이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박한 황금만능주의의 승리로 보든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당한 심판으로 보든 어쨌든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첫 선거를 '패배' 로 맞는 게 씁쓸하지만...사실을 받아들여야지요. 일단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그리고 그의 국민성공시대가 이긴 것입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 라고 합니다만, 현 상황은 마치 모든 축제가 끝나고 쓸쓸하게 뒷정리를 하는 모습 같습니다. 여의도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는 흥분한 지지자들이 이명박을 외치고 있고 영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만세소리가 들린다고 하지만 제가 접한 축제일 하루는 쓸쓸하기만 합니다. 이명박 후보에 비판적인 분들이 많은 블로그스피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씁쓸한 패배감에 슬퍼하는 것도, 다 끝났다며 좌절하는 것도 축제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두고 나라가 망했다고 통곡하는 것이나, 이 나라가 혐오스럽다며 분노를 터트리는 것은 그를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이명박 후보 반대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당선을 반기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래도 역사는 흐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다가올 이명박 시대를 바라보는 눈길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선진화로 볼 수 있고 시대의 역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든 역사는 흐릅니다. 그것도 거꾸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흐릅니다.

제가 감히 역사의 진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역사의 진보가 무엇인지 동서고금의 훌륭한 석학들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국민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 어제보다 더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진보입니다.

일단 이로서 갓 20돌을 맞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한번 진보를 이루었음을 축하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적으로 국민들의 손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국현 후보의 저조한 성적에서 알 수 있듯 '바람' 과 '인물' 에 의한 정치풍조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의 승리는 정당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일부 분들의 염려처럼 이명박 시대는 역사에 역행하는 퇴보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천박한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서민들은 더욱 어려워지며, 무분별한 건설과 개발로 환경이 파괴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이러한 퇴보를 막으리라 믿습니다. 더 정확히는 믿고 싶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여권도 민노당도 새로운 진보를 내세운 금민 후보도 신선한 바람을 기대하던 문국현 후보도 모두 대선에서는 패배하였지만 아직 총선도 있도 다음 대선도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직 수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이른바 '개혁 세력' 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대를 희망으로 바꾸는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투표권을 행사한 한 시민으로서 당선된 이명박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를 지지한 분들에게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약속한 국민 성공시대가 오기를, 소수의 부자 성공시대가 아닌 다수의 국민이 성공하는 진짜 성공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한단계 진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명박 지지자들에게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루는 역사의 진보일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이명박 반대자들에게도 이번 대선은 위기에 빠진 '진보' 와 '개혁' 을 점검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두걸음 전진을 위한 한걸음 후퇴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은 결코 일방적인 역사의 후퇴도 패배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흐름도 멈출 수 없고, 되돌릴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를 되돌린다면, 그를 지지한 서민들의 바람을 거역한다면 분명 국민들은 그에게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걸음 퇴보를 넘어 다시 두걸음 세걸음 진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래도 역사는 흐릅니다. 그것도 앞으로, 미래를 향해 흐릅니다. 저는 헛된 패배감에 젖거나 막연한 기대에 부풀기보다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조용히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한심한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서민들은 MB를 지지하는가?

이 녁 — Sun, 09 Dec 2007 00:34:15 +0900

아마 스스로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골치아픈 문제일 것이다. TV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를 역설한 이영민군이 극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서민들이나 비정규직이 앞장서서 이명박을 지지하는 현실. 혹자는 '계급 의식의 부재' 를 탓할 것이고, 노골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이명박을 지지한다' 고 단언하기도 한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나, 노무현 정권이 불러온 '개혁세력' 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 일말의 진실을 담은 주장들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왜 서민들이 MB를 지지하나?" 를 묻기 전에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데?"이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장래가 불안한 비정규직, 젊을을 누릴 권리조차 박탈당한 88만원 세대들은 과연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 노무현 정권과 그를 계승한 민주신당인가?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내세운 민주노동당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도 지지할 사람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공과에 대한 엄격한 고찰은 뒤로 미뤄두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학자가 아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과정이 아닌 결과이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과 그를 지지한 '개혁세력' 은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실패했다. 여기에 또 어떤 변명이 필요할까? 그렇다면 민노당인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민노당은 다른 당들에 비해 떳떳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민노당이 '코리아 연방 공화국'과 '서민 생활 안정' 중 무엇을 중시하는지, 또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노조원들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 어느쪽 손을 들어줄 것이지 자문자답해보면 왜 서민들이 민노당을 못 믿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노조에 대한 감정적인 혐오나 뿌리깊은 반공주의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민노당이 '민주노총당' 혹은 'NL당' 임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다. 어느쪽도 일반 대중의 상식에는 반하는 것들이다.

계속 질문을 던져서 미안하지만 한가지만 더 자문자답해보자. "과연 우리나라에서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어느 당일까?" 역설적이게도 '모두' 와 '아무도 없다' 가 모두 정답이다. 선거철에 중산층이나 서민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우파정당이 중도쪽으로 이동하는 일이야 흔하게 있을 수 있다 쳐도, 우리나라에서 과연 서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지 않는 정당은 단 하나도 없다. 부자정당, 강남정당이라 비난을 받곤 하는 한나라당조차 철저하게 서민을 위한 정치,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표방한다. 정동영 후보의 민주신당부터 허경영 후보의 경제공화당까지 모든 정당이 서민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정당이 서민정당을 자처한다면, 당연히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가?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다. 모든 정당이 서민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은 없다는 것이다. 개혁세력 노무현이 집권해서 펼친 경제정책이 한나라당의 경제정책과 다른 점이 얼마나 되는가? 아니 그보다도 서민들은 개혁세력, 진보세력이 집권하면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리라고 믿고 있을까? 현재로서는 믿지 않고있다.

서민들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반(反)노무현 감정이 팽배한데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보수세력이 꽉 잡고 있다면 서민들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거기에 지역감정(이를테면 영남지방에 한나라당 몰아주기)이나 박정희 개발독재에 대한 막연한 향수, 개혁세력을 자처한 이들의 무분별한 이합집산이 합쳐진 현 시점에서 서민들이, 비정규직이, 88만원 세대가 MB를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나 똑같이 서민을 내세우고, 똑같이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면 '덜 미운' 보수세력을 지지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제 대답을 할 시간이다. "왜 서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가?" 에 대한 내 답변은 이렇다. "모두가 서민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아무도 서민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