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변화하려는가

배반의 계절

가슴에 돋는 칼 — Tue, 13 Dec 2011 00:19:00 +0900

2012년 12월 19일 정권이 교체되었다.

4월 총선에서 죽을 쑨 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꾸어가며 호기롭게 대권에 도전했으나 자유주의중도보수와 자칭 개혁진보가 손잡은 야권단일후보에게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예측되어 버릴 정도로 민심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정권교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야권진영의 계산기들은 복잡하게 논공행상을 따지고 연립정부 구성에 따른 과실의 크기를 재느라 여념이 없다.

한나라당은 이제 자유선진당 수준의 지역정당으로 주저앉았고 야권단일화 과정에 정책가치연대로 참여했지만 연정참여를 거부했던 미니정당인 진보신당(노동당)이 온전한 야당노릇을 하게 생겼다.

1년 뒤 벌어질 상황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정치지형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좌파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자칭 오리지날 진보정치세력이 합당을 했습니다.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재차 언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용팔이들을 제압하면서까지 시민사회진영과 노동계(한국노총)를 끌어들여 화장을 고치는 이유와 민노당이 제 스스로 이념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면서까지 국참당을 끌어들여 성형을 하는 이유는 모두 '권력욕'에 기인합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진영이 아니라 각 단위의 주요 인사들이 주시하는 권력의 방향과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통진당이 10%를 넘는 정당지지율을 나타냈다고 하니 일단 초기 '대중적' 흥행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통민당(?)은 제쳐두고 통진당에 대해 진단을 해봅시다.

통진당은 아마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권창출 과정에서 정책적 딜과 지분요구를 주장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정책적 딜의 제안내용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등 정치제도 개혁과 비정규직노동 등 노동분야 약간, 복지확대 등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마저도 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고 표면적으로야 정책과 가치연대에 기반한 후보단일화를 주장은 하겠으나 보다 실질적으로는 연립정부 구성에 따른 권력나누기에 더 구체적이고 은밀한 협상이 오고 갈 것입니다.

'음모론'처럼 보이나요?

저는 지극히 담담하게 그간의 진보정치 경험과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현재 통진당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인사들의 속성과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객관적 시선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둥뿌리가 뽑혀나간 당이 하나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지붕까지 무너질 날만 남았다!"며 저주를 퍼붓기도 했고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와 명령을 생까는 무식하고 고집 센 꼰대정당!"이라며 당 해산을 기원하는 이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둥뿌리가 뽑혔는데도 용케 버텨내더니 이제는 호기롭게 '좌파진보정치'를 새롭게 시작하겠노라며 대중들은 별 관심 없는 사회당, 녹색당,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 등과 힘을 합치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정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분히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최우선적으로 '입시폐지와 학벌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 만악의 근원이 대학입시라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역대정부가 손도 못댄 교육혁명을 이 코딱지만한 정당이 주장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더구나 학벌을 해체하겠다니요. 무슨 수로? 서울대를 없애고 지역의 국공립대를 통합관리하겠다는 건데 가당키나 한 것인지 다분히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은 감히 '재벌해체와 노동자 경영권 확보'를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건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싹 무시하고 재벌을 해체하겠다니 비정규직 김씨가 보기에도 얼척 없는 정당입니다.
더구나 무식한 노동자와 노조에게 경영권을 주어야 한다니요.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아도 도태되는 기업이 즐비한데 이 무슨 신석기 시대적 발상입니까?

이들은 '은행의 국유화'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무슨 자다 일어나 봉창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용산에 버젓이 국제금융센터가 지어지는 마당에 은행을 국유화하겠다니요? 아 물론 모든 은행을 국유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워낙 금융자본에 의한 폐해가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양극화의 핵심원인이니 이 대안으로 은행국유화를 들고 나온 것 같긴 한데 무슨 수로 은행을 국유화하겠다는 건지 책임있는 법적 정당에서 어디 사회주의적 발상을 하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이들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건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동안 진보정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이지만 분단현실에서 징병제를 갑자기 폐지해버리면 국가안보는 위태로워질 것이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한반도위기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런 소릴 해대는지 답답합니다.

이들은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말이야 좋지. 원자력만큼 싼 에너지원을 대체할 방법도 없이 주장만 하면서 자칭 녹색정당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겠지요.

이들은 '종교인과세'를 이야기합니다.
복지확대를 위해 국방예산과 토건예산, 부자증세와 더불어 종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서 세원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스님, 신부, 목사는 물론 신자들에게조차 씨도 안 먹힐 소리입니다.

뭐 대충 살펴보니 이 외에도 이 위험한 정치집단이 국가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불순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당은 철저히 개무시해서 해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을 '배반의 계절'이라고 적은 이유는 이렇게 불순한, 그리고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진보정당 하나가 대한민국 정당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권력욕에 휩싸여 "MB체제 이후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 이후에 대한 대안"을 외면할 때, 다분히 허황되어 보이지만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희망하는 정치세력도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사는 지역의 민주당 소속 도지사는 종편 네 곳에 1억 2천만원의 홍보비예산을 책정했습니다.

MB 이후의 대한민국이 또다시 '좌파신자유주의' 시즌 2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대상은 이명박이나 한나라당! 혹은 민주당 따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은 아닐까요?

어느새인가 우리 스스로의 뇌리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종속본능을 뛰어넘어야, 이성에 앞서는 감성으로 지배당한 판단으로 정작 내 삶의 긍정적 변화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치적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 행태를 뛰어 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르고 싶지 않았던 무대에 오른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가 자주 인용하는 글로 제 글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

교육개혁을 위한 출발 - 학생인권조례제정

가슴에 돋는 칼 — Wed, 13 Jul 2011 14:43:23 +0900

글을 이어가기 전에 기사 몇 개를 링크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2885&CMPT_CD=P0000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1302374721950.htm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1107121710333&sec_id=560101

사실 교실붕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현장의 교사들(전교조 조합원도 포함된)이나 진보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조차 교실붕괴의 원인과 해결책은 상이하다.

그들에게 있어 이른바 '막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처에 대해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의미이며 어떤 변화의 시발점인지를 지역 구성원들과 지난하게 토론하고 공유하며 만들어가야 하고 그 이후의 과제들에 대한 고민 역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지역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발의하겠다는 움직임을 제어한 것도 그 탓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은 교실붕괴의 근본원인을 찾고 학교가 약육강식의 정글에 순응하도록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가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배우는 공간으로 자리잡는 과정의 출발점이다.

일제고사반대운동을 비롯 인조잔디운동장 조성반대 운동 등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관료들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후진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그 연장선에서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운영 역시 제왕적 교장이 다스리는 체제에 순응하거나 거부했다가 학교현장을 떠나야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할 정도로 후진적이다.

아이들이 교사에 대해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거나 적대시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행동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촉발된 문제이든, 학교생활을 통해 나타난 문제이든, 집단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사례는 교육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학생들에게서도 많이 목격되는 것이고 학교라는 공동체공간에 순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교사들 역시 개별 학생들의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고 대처하기에는 교육현장의 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것도 현실이다.

수업준비 이외에 수많은 잡다한 업무들과 함께 경쟁일변도의 입시지옥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 교사와 보조교사, 한 학급의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는 대한민국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육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으로서 학생인권운동조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1. 학생인권운동은 교권확보운동의 시작

서울의 모 고등학교 여선생님의 사례를 보자.
전교조 소속이기도 한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속칭 '빵셔틀선생님'으로 불린다.
빵셔틀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아이들은 그 선생님에게만큼은 수시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거침없이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선생님은 누구보다 앞장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짖궂은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물론 그 학교에 늘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닐테고 일부 학생들은 이 선생님에게도 덤벼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해당 학생은 오히려 급우들에게 "다른 선생은 몰라도 어떻게 저 선생님한테까지 니가 지랄을??떠냐!"며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라고 하니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과 가슴으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에게 진정어린 시선으로 다가설 때 교권은 저절로 확보될 수 있는 법이다.

2. 학생인권운동은 성숙한 사회구성원을 만드는 의식개혁운동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 비판의식의 실종에 대해 놀라곤 한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학적이거나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해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식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것은 대학생들이나 조기취업한 친구들 공히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가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 인권이나 노동기본권, 공동체적 가치 등에 대한 교육내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경쟁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왜곡된 대한민국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의식을 형성하고 그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체적으로 실천에 나서는 출발점이 바로 스스로의 인권에 대한 자각에서부터이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싸움과 한진중공업노동자들의 싸움이 한 순간의 이슈로서만 관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절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 문제들을 제거하는데 머리를 맞대는 성숙한 의식개혁운동이 바로 학생인권운동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3. 학생인권운동은 조중동과 수구보수 이익집단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운동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은 대한민국 사회를 변들게 만드는 핵심원흉으로 교육과 미디어를 꼽는다.

이미 대한민국 보수진영(움베르토 에코의 말을 빌리자면 정확히 현대사회에서 보수는 이익추구집단일 뿐이라지만 어쨌든)은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면서 결연한 자세로 그러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보수언론과 합작하여 학생인권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연일 '교권추락의 사례'들을 보도하고 학생인권운동을 "사회전복을 노리는 불순한 이념세력들의 준동"쯤으로 치부하기 바쁘다.

그도 그럴 것이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면서 끊임없이 종속적으로 순응하는 피지배계급을 양산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사업적 과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 자체를 막는 것이 목적인 집단에서 분명 학생인권운동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사회를 온전히 사회구성원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체화하는 것이고 그들이 수탈하고 누려야 할 이익과 특권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을 최근 일련의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학생인권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의식구조가 일순간에 변화될리는 만무하다.

학부모들의 욕망은 이미 공교육예산을 넘어선 사교육시장의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개혁의 걸림돌로 직접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부도덕하고 기회주의적인 선택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 과정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과제들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몇명 합격!'을 자랑스레 교문 앞에 현수막으로 내거는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는 아이들을, 그들 스스로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어지게 하는 노력이 바로 학생인권운동의 핵심이다.

학생인권운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

진보는 왜 위기에 빠졌나? ⓛ 주택 및 부동산문제

가슴에 돋는 칼 — Tue, 01 Mar 2011 21:57:59 +0900

이제 1년여 남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권을 사수 또는 교체하기 위한 정치세력들의 집권플랜이 치열하게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회내 의석이 적은 개혁진보진영의 동상이몽은 그래서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정당간뿐 아니라 훈장질하기 좋아하는 각종 단체들과 인사들의 발언과 행동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행태들이 모두 의미없는 것은 아니다.

권력교체의 분수령이 될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진보개혁진영의 구성원 혹은 지지자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인식을 전제로 오늘부터 몇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진보집권의 당위성과 "어떤 진보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언제까지 비판적지지에 머물 것인가!"의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동시에 이 이야기와 질문들은 레알 진보가 왜 위기에 빠져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다.

최근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자기 집 없는 서민가족들은 전세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왠만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임대료 상승의 부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건교부장관이란 자가 자신이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 주고 있다는 뉴스를 본 당사자들은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을 것이다.

전세대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거주 문제로 지출되는 다수 국민들의 고통과 사회적비용은 해마다 너무 엄청나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다.

대한민국 특성상 다수 서민들이 특정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다.

그러다 보니 집장만은 평생의 꿈이지만 현실적으로 전세 등 임대주택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결혼 후 집장만을 하기까지 대부분의 서민들은 3회 이상 많게는 11번 이상의 이사를 다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통계는 2004년 기준으로 이사횟수는 더욱 증가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이토록 힘든 것일까!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이 통계를 보면 미분양률이 제로에 가까운 공공부문 주택에 비해 민간부분 주택의 미분양률은 2009년에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다.

2011년 현재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미분양 물량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약 12만채가 넘는 미분양주택이 있다고 한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10%에 가까운 현실에서 정부정책이 건설업자의 이익과 인위적이고 즉각적인 경기부양을 선택하느냐, 대다수 서민의 안정적인 거주조건과 장기적인 내수경기 활성화를 선택하느냐의 차이는 이처럼 극명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는 2002년부터 201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정책기조는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들어 부분적으로나마 보금자리주택 등 아파트 가격 정책이 약발을 받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주택문제의 정책해법은 지극히 반서민적이었다.

늘상 여론무마용의 땜질식처방이 난무하다 보니 "정책발표에 역행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서 형성될 정도로 정부의 정책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그것은 결국 근본적인 처방과 문제해결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시장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다는 결과물이었다.

우리나라를 팔면 캐나다를 여섯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동산투기공화국인지를 증명하는 통계일 것이다.

결국 실사용,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들이 건설비용을 상승시키고 국민들은 주택구입의 부담이 점점 늘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현재 실거주비용의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이 지출해야 하는 거주비용은 소득대비 평균 16%를 넘고 있다.

월 200만원을 버는 가구라면 거주비용으로만 월 32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주택, 부동산문제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

혹자는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데 임대주택을 또 지어?"라고 반문하겠지만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에 따른 주택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이 이루어지고 투기목적으로 사들여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주택시장 전반과 부동산 시장 전반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철저히 하는것이 첫번째이고 건설사들의 '원하청 하도급구조'를 깨는 것이 두번째이다.

또한 재벌을 비롯한 법인들의 유휴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은 물론이고 학교법인 등에 이르기까지 투기목적이 다분한채로 일정기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여 부동산이 더이상 개인이든, 법인이든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매물로 내놓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공공재인 토지를 국유지로 확대해야 한다.

수십년동안 정부의 의도적이거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과 주택을 실사용, 실거주 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면서, 심지어 월급쟁이들까지도 부동산투기에 뛰어들면서 결국 국가 전체가 부담하고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왜곡된 구조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문제는 해법도 이미 나와 있고 전제조건도 이미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아주 원색적으로 예상을 해보자!

내년 총선에서 야당들이 압승을 하고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주택 및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 생생한 사례는 현재 민주당의 후보로 당선이 된 각 지자체와 광역단체장들을 살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정당의 기반과 지지구조가 어느 계급구성원으로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원인은 금방 규명된다.

민주당의 한계는 민주당의 일부 명망가나 구성원들이 아니라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개인과 세력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드러난다.

사실 위에 언급한 주택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전혀 혁명적이지도, 이상론적이지도 않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에게 '당신'은 별로 힘을 실어준 적도 없고 당장 내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도 사실 별로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다.

내 삶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거대담론에 빠지거나 이명박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민주화를 위한 반MB 투쟁'이라는 거창해 보이는 당위성으로 이야기하며 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정치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거대한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레알진보정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무늬만 바뀐 '이명박주니어'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당장 레알진보가 집권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유주의 보수정당들이 정책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그 기반에 '당신'의 가치인식과 기준이 필요한 탓이다.

역설적으로 미국과 같은 보수 양당 체제가 이 땅에 들어서길 바라고 진보정치의 실험이 종말을 고하길 기대한다면 늘 해왔던대로 '비판적 지지' 혹은 '차선(실제로는 차악)의 선택'을 통해, 무늬는 바뀌지만 변화는 없는 국가권력의 정책적 일관성을 또다시 확인하면 될 일이다.

오리 날다!

가슴에 돋는 칼 — Sat, 22 Jan 2011 01:04:45 +0900

가카는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외쳤다.

"국민 안전 위협 용납하지 않을 것!"

아무리 가카를 음해하는 무리들이 '레임덕'이니 뭐니 떠들어도 가카는 단호하게 '오리는 날고 있음'을 증명하셨다.

삼호주얼리호 납치와 구출작전과정을 통해 몇가지 대중적 이미지 전개가 예측 가능하다.

"우리 군의 뛰어난 작전수행 능력과 용맹함에 대한 칭송"

"구출작전 진두지휘에 애쓴 가카의 국민사랑과 탁월한 지도력 확인"

"표정관리에 바쁜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의 계산"

우리 국민들이 큰 사상자 없이 빠른 시간에 구출되어 돌아오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이미 다들 알고 있다시피 소말리아 해적이 창궐하게 된 배경에는 소말리아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근본적 이유이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틈타 소말리아 근해 어장에서 저인망어업으로 싹쓸이하고 있는 국가들 때문에 소말리아 어민들까지 해적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다.

이번 우리 군의 구출작전 과정에서 소말리아 해적 8명이 사살되었다고 한다.

우리 군인 세명도 다쳤고 삼호주얼리호 선장도 관통상을 입었다고 한다.

해적따위는 죽어 마땅한 것일까?

소말리아 해적은 '탈레반'이나 '알카에다'가 아니다.

'안봐도 비디오'인 근래 보기 힘들었던 신속하고 단호한 무력대응이 어떤 정치적 산물인지 짐작할 수 있다면 무리한 1차 작전과정에서 다친 우리 군인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여전히 세계 각국 31척의 배와 713명에 이르는 인질들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붙잡혀 있다고 한다.

여전히 지중해와 인도양을 오가는 우리 선박과 국민은 해적들의 표적이고 이 싸움은 그 끝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국제공조와 소말리아에 대한 지원책 마련 없이 소말리아 해적과의 싸움은 수많은 희생을 야기하고 소모적인 국면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연간 13조원이 넘는 경제적 비용이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한 납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연 13조원을 소말리아 지원과 근해어장 보호 등에 사용하고 해적소탕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말리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시급한 것이 아닐까!

가카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이야 코흘리개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 속에 타국에서 고통받던 국민들이 수없이 많았고 여전히 호주,필리핀 등 외국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즐비한데 "국민의 안전 위협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침이 한심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경부장관 청문회 등 연일 죽을 쑤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국면전환용 카드로서 소말리아 해적이 훌륭한 조연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떠나 지혜로운 우리는 우리 선원들이 큰 희생없이 구출된 것에 안도하는 것을 넘어 소말리아 해적 8명의 죽음에도 마음을 써야 하고, 구출과정에서 다친 우리 군인들의 부상이 빨리 쾌유되기를 기대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해적들이 자체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국제공조의 해법마련에도 고민의 추를 뉘어야 한다.

한 개혁성향 언론의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과 관련한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구출작전 실패하고 한 15명 죽어 나갔으면 만세를 불렀을 인간들! 정부전복을 꿈꾸는 간첩찌라시 열폭!"

이 외에도 실제 기사 내용과는 별 상관없는 비슷한 내용의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다.

감정을 건드리는 이슈에서 대중일반의 인식은 이처럼 들뜨기 쉽고 휘발성이 강하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이 뭍히고 '불가피한 희생'으로 취급되며 표면적이고 자극적인 각본의 늪으로 빠져들기 마련이다.

대중들의 인식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가카와 보수세력들에게 있어 이번 사건 해결은 너무나 기뻐서 국민들에게 마구마구 자랑하고 싶었던 그 욕망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오리는 뒤뚱거리지 않고 힘차게 날고 있다!"는 외침이 그래서 더욱 처량하게 들리는 것이다.

누군가를 팰(때릴) 권리!

가슴에 돋는 칼 — Sat, 25 Dec 2010 04:09:15 +0900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준비하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을 듣는다.

그 목소리는 심지어 운동에 동의하는 집단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시기상조론'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친 운동론' 등...,

얼마전부터 주요 언론마다 선정적으로 '무너진 교권!' '통제되지 않는 학교!'라는 타이틀로 학생인권조례의 반작용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에게 맞는 교사의 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인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는 무너진 교실의 모습은 고 정운영 교수가 진행하던 99년 MBC 100분토론시절의 주제였을만큼 이미 오래된 현상이다.

그런데 왜 보수언론과 교총 등 보수세력, 사학재단 등은 이토록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해 몇가지 전제할 것이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은 일제치하에서 현대식 교육시스템으로 확립되었고 집단적이고 종속적이며 폭력적인 형태의 교육시스템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교육의 중추적인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일선 학교의 교장을 비롯해서 교육관료들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독선과 소통불능의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셋째, 수능을 정점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식 교육체제, 상대평가를 통해 선택될 자와 잉여계급을 학교에서 구분하고 그에 따르는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가르치는 야만적 구조.

최근 들어 누군가를 때릴 권리가 있다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목격되고 있다.

어떤 재벌 손자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때릴 권리를 몸소 실천했고 보수언론과 보수교육단체들에서는 "체벌이 학습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인간은 누가 되었든 누구에게든 때릴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패다!'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강하거나 그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든 속에서 개인의 만족을 위해 행하는 폭력일 뿐이고 그것은 반인권적 행위이다.

가끔 체벌을 통한 교육효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로 '사랑의 매'란 것을 비유한다.

이 "사랑의 매 정도는...," 에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 역시 폭력일 뿐이고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통한 교육방법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느 교사가 명언을 남겼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우리 사회는 지금 엄청나게 폭력적이다.

가정폭력의 위험수치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달해 있고, 일상적 언어폭력과 교실뿐 아니라 직장과 단체 등에서도, 심지어 공공기관에서조차 폭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깡패들이 중요한 국책사업에 해결사로 동원되거나 하는 일은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사회 전반에 용인되고 있는 폭력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결국 '끊임 없는 소통'과 '토론과 대화를 통한 해법찾기'를 무력화시키고 누군가의 피해와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빠르고 손쉬운 해결방법에 너도나도 매달리는 병리현상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현실에서의 전제는 '특정한 학생이 교실 전체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구실과 함께 가장 근본적으로 '성적'을 전제로 한다.

그것이 그 학생의 성적이 되었든, 학급 또는 학교의 성적이 되었든 간에 '줄세우기를 통한 순위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에 의거해 때린다.' 는 무한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대학입시를 폐지하지 않거나 학벌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한 그에 따른 폭력은 반복될 뿐이다.

개인의 학습능력을 키우고 이해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것은, 자발적 노력을 부채질하거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교사와 학교의 몫이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교육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한 것이겠지만 그런 교육체계 하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전반적 교육만족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지식의 깊이와 더불어 문제해결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제시하는 사회구성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체벌이 아닌' '진정한 교육의 힘'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물론 특정하게 공동체 교육공간에 피해를 입히는 학생에게는 그에 부합하는 징계를 줘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 책임이 또한 학교에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수언론과 교총 등 보수단체, 사학재단 등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반발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우선 현재의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싶은 속내이다.

그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욕망 위에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왜곡된 특권들을 놓치지 않고 싶은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저항의 의지를 학생들이 잉태하지 않도록 하려는 권력유지의 음모도 일부 담겨 있다.

"국민들의 권리가 상당부분 구축된 사회일수록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 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일수록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 한다."

이 말은 곧 일부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해서 군림하려는 체제일수록, 특히나 교육현장에서의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인권교육조례의 내용은 물론 단순히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는 내용만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

작게는 두발문제에서부터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도 학부모들이 여전히 스스로의 욕망을 대부분 자녀들에게 투영하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자리잡기 어려운 조건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점의 근원이 바로 잘못된 교육정책과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상 학생인권조례가 대한민국 교육을 변화시키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진입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주춧돌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산전쟁 2라운드

가슴에 돋는 칼 — Sat, 18 Dec 2010 10:52:42 +0900

지난 번 진보신당과 한나라당의 예산전쟁 1라운드를 알려드린 바 있다.

오늘은 좀 더 진전된 예산전쟁 2탄으로 역시 진보신당에서 제안한 2011년 수정예산안이 중심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예산과 관련해서 민노당과 민주당 등 여타 정당들도 성명과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고 주로 날치기에 대한 원론적 비판과 이른바 형님예산과 여사예산, 4대강예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길 바라며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이 수정되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겠으나 차제에 예산이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7일 진보신당에서 발표한 예산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1. 삭감 요구액: 9조 3,100억 원

- 4대강 예산 5조 7,338억원 전액 삭감

※ 4대강 예산 9조 5,338억원 중 수공 자체 예산 3조 8,000억원을 뺀 정부 예산

- 형님 예산, 여사 예산 등 지역구 관리 예산 증액 및 신규사업 2조 4742억원 전액 삭감

※ 형님 예산 1340억, 여사 예산 50억 등 지역구 37개 사업 예산

- 비인도적 무기 도입 등 국방 예산 일부(8,465억원) 삭감

-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등의 특수업무비 등 정무 예산 중 일부(2,555억원) 삭감

※ 대통령실, 특임장관실의 특수업무비 등 투명성 확보가 불투명한 예산, FTA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사업 전액 삭감 등 포함

2. 증액 요구

※ 아래 제시된 사업은 9조726억원.

<4대강 복구> 1조원

- 4대강 사업 중단 및 원상복구 사업 1조원 증액

<보건복지> 1조 6,700억원

-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증액안 80여개 사업 1조 1천억원 증액

※ 영유아예방접종 339억원, A형간염 신규예산 63억원, 기초노령연금 611억원,
장애인연금 313억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원, 간병제도화 연구 3.5억원 등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4,564억원

* 1,000개소 신축 비용: 3,964억원(1,201300원/㎡×330㎡×100%)

* 1,000개소 신축 기자재비: 600억원(1,000개소×6,000만원×100%)

* 국고보조율 현행 50% → 100%로 전액 지원

- 결식아동지원 218억원(전년도 수준)

- 도시형 보건지소 407.5억원

* 2011년 3개소 신축 → 50개소 신축(8억1,500만원×50개소)

- 보호자 없는 병원(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480억원

* 1차 시범사업 평가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 16개병원(시도별)×30억원

<교육> 1조 4,600억원

- 친환경 무상급식 1조원 증액

- 초중등 교원 확대 1,500억원 증액

-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2,500억원 증액

- 대학시간강사 처우 개선 600억원 증액

<노동> 2조 8863억원

- 환경노동위원회 증액 요구 1,443억원 증액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 8,000억원 신규 증액

(1인당 360만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 20만원×6개월, 사회보험료 지원 10만원×2년)

(4년간 200만 명 지원, 연간 1조 8천억원 소요)

- 공공고용지원서비스 확대(고용지원센터 확대 및 직업상담원 증원) 2,000억원 증액

-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금 420억 증액

- 모성보호 사업 기금 전출금 2,000억 증액

- 실업급여 사업 기금 전출금 5,000억 증액

<주거> 5,000억원

- 35세 미만 단독세대 전세자금 지원 3,500억원 증액

-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1,000억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식경제)+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국토해양) 500억
증액

<농업> 2,500억원

- 농업용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 농가지원 2,500억원 증액

<문화> 63억원

-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 63억원 증액

환경> 3,000억원

- 하수슬러지 천연가스 전환 설비 지원 : 2,000억

- 지하철/학교의 석면 내장재 교체 : 500억

- 분야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및 보급 : 500억

<지방 복지교부금> 1조원

* 지방의 복지 교부금으로 지원. 지자체 역량에 맞게 복지 예산으로 활용.
법 개정 사항이나 정부 여야간 합의 후 처리. 이후 부자감세 철회.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번 날치기로 통과된 예산 중 4대강사업예산과 이른바 형님예산 등 37개 지역구예산, 여사예산등을 모두 삭감하고 국방예산 일부와 청와대 관련 '이상하고 모호한'예산 및 한미FTA후속예산 등을 모두 삭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제시된 바와 같이 4대강을 다시 회복시키는 비용과 각종 복지, 교육, 노동예산 등으로 다시 증액하거나 배치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복지교부금 항목은 진보신당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사회복지세 도입과 연동된 것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이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오려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복지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 교부금으로 배치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정치혁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유권자들 스스로 국가예산이 어떻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 배치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미 통과된 예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격 아냐?" 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위임한 권력이 주인을 물어뜯을 경우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다.

진보신당 vs 한나라당, '예산전쟁중'

가슴에 돋는 칼 — Mon, 13 Dec 2010 16:24:48 +0900

진보는 예산...., 뭐 그런것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어인 일로 '서민복지예산날치기'와 관련하여 소수정당인 진보신당의 문제제기에 몸소 격한 반응을 보이셨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격한 반응을 보이거나 논리적으로 대응을 시도하면 할수록 자충수를 두는 격이다.

뭐 어쨌든 한나라당과 진보신당이 벌이고 있는 '예산전쟁(?)'은 대략 이렇다.

진보신당 정책위에서 12월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세부적인거 빼고 대략 아래 내용이다.

2011년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안,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

- 간병서비스 급여화한다더니, 예산 전액 삭감!

-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원 삭감!

- 기초노령연금 611억원, 장애인연금 313억원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또 삭감!

-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원, A형간염 신규예산 63억원 전액 삭감!

- 성장 제일주의 버리고, 함께 나누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그러자 12월 11일 한나라당 예결위에서 친절하게 그림까지 만들어 반박을 해 주셨다.

얼핏 보면 전문성 떨어지고 치기어린 진보좝파 신당 애덜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진보신당 정책위에서 12월 12일 다음과 같은 재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첫째, ‘삭감’ 용어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진보신당에게 “상임위의 증액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삭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면서 용어부터 정확히 쓰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 ‘삭감’ 표현을 두고, 법률적 용어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우습다.

이미 복지위가 11월에 제출한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도 “증액”, “감액”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게다가 국회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합의한 결과이다.

보건복지위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24명 중 14명으로 과반수 이상이다.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3명이다. 즉,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결과는 적어도 여야간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가 존중해 줘야 한다. 그런데도 이 결과를 무시한 채 한나라당이 계수조정소위와 예결특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자기네 당리당략에 의해 보건복지예산을 제대로 반영 안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

둘째, “진보신당의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불가피”라며 든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나라당에게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가? 만약 한나라당 입장이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간병서비스가 급여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12월 14일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통해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간병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2010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로, 세 가지 문제점을 들었다. 첫째,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셋째, 법적 근거 부재가 그것이다.

우선, 법 개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급여 항목 정하는 것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그렇게 법을 잘 지켰는지 궁금하다.

둘째, 한나라당은 간병인을 정규직화시키는게 문제인가? 현재 간병인은 공식적으로 노동자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사용인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못 받는 서러운 날을 보내고 있다. 간병서비스가 급여화되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노동자로 인정받게 된다. 게다가 이들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가 된다면 더 좋은 일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진보신당이 간병서비스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당이 바로 한나라당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셋째, 보험료의 대폭적 인상이 문제라고 한다. 간병 수요는 병원급 입원환자의 59.5%에 이른다고 정부가 밝힐 정도로 국민적 수요가 큰 서비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미 유료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조 1,768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2009.12.14 복지부 보도자료). 이렇게 국민적 수요가 큰 서비스까지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의료비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건강보험 보장성이 60%를 간신히 넘는 상황에서 나머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게다가 보건의료노조가 밝힌 간병급여화시 소요비용은 4조9,671억원(본인부담률 15% 적용)이고,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비용은 1조5,691억원(본인부담률: 일반병원 50%, 요양병원 20%)이다.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노조 자료를 인용하면서 증거자료로 썼는지 모르겠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을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드는 비용으로, 보건의료노조안은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에서 가장 고보장인 안이다. 이 안을 목표로 삼고, 단계적으로 실시해도 된다. 최선의 안인 보건의료노조안으로 하겠다면,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는 꼭 보건의료노조 자료를 쓰시라고 적극 권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노조에서조차 이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원 삭감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국공립확충이 포함된 보육시설 관련 예산을 작년에 비해 23.4% 증가한 116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예산은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2010년 94억원에서 2011년 117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리고 한나라당 예결위 위원들이 못 보신 모양인데, 예결위에서 30억원 또 증액시켜 147억원의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국공립 신축수는 한나라당이 반박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10개소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집권 이후, 국공립 신축수는 2008년 50개, 2009년 38개, 2010년 10개, 2011년 10개소로 계속 줄고 있다. 한나라당 집권 바로 이전인 2007년 112개소 계획에 비해 11분의 1로 대폭 축소된 꼴이다. 이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90개 추가로 신축하라며 230억원 예산을 증액시킨 346억원으로 의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여기서 30억만 증액시킨 후, 나머지 200억원의 예산 증액안을 반영시키지 않았다.

넷째,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A형 간염 신규예산 반영이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민주당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며, 중앙정부가 30% 예산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중앙의 매칭펀드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이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한다면, 왜 한나라당이 이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가?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한나라당이 지자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왜 하지 않았는가?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8종, 22회 접종)은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민간병의원은 30%만 지원한다. 나머지 70%는 고스란히 부모 부담이다. 때문에 신생아에서 2세까지 이뤄지는 기초예방접종률은 90% 이상이지만, 추가접종을 포함한 완전예방접종률은 59.5%에 불과하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하나, 보건소가 인구 4~50만명당 1개에 불과해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이라도 확충해야 하는데, 2011년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예산도 2010년 41억원에서 28억원으로 대폭 삭감시켰다.

게다가 필수는 아니지만,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A형 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 지원 예산 63억원도 전액 삭감”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 법적 정비가 있어야 된다고 한나라당은 말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4조1항에서 정기예방접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시킬 수 있다. A형 간염은 제1군감염병으로,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2010년 서울대에서 시행한 기타예방접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A형간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의 우선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11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이 사업을 포함시켰다가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전염병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건강 복지 사업으로, 어린이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무상으로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 수준에 따라 예방접종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사실 복지위에서 증액시켰다가 예결위에서 삭감시킨 예산조차 전액 중앙정부가 내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은 48%로, 나머지 52%는 지방이 매칭해서 부담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자감세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는 식의 주장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다섯째, 한나라당이 지적한 “예산 집행도 모르면서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 비반영 주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인구의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법정급여이다. 한나라당은 68.5%까지만 예산을 추계한 이유가 사망률 등을 고려한 집행 실적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이보다는 노인 인구의 70%까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는 소득 기준에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 기준이 낮아서 노인 인구의 70%를 채우지 못했다면, 소득 기준을 올려서 70%가 되게 해야 한다. 게다가 한나라당 주장처럼 사망률 등을 고려했다고 하면, 사망률을 고려해 70%가 되도록 소득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한다. 생존해 계시는 노인 어르신의 70%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법률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은 실집행률을 반영해 70%가 안되도 괜찮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인 것이다.

이는 비단 진보신당만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0년 11월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대로 옮기자면, “법률에 명기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비율 적용 필요”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추계한 379.4만명이 전체 노인인구의 68.5%라며, “정부는 2011년도 동 사업의 예산안에서 2010년 집행과정에서 소득기준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수급자 비율을 정확하게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맞추지 못함에 따라 2010년 상반기 수급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해야 하는 법정자격급여이므로 2011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인 387.6만명에게 지급하도록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 전문기관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는데, 국회예산정책처조차 예산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인가?

예산 추계는 정확해야 한다. 추계를 한다고 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나라당 주장처럼 타비목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 그러나 예산 추계에서부터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68.5%만 반영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앞에서는 법 기준 운운하다가, 이것은 실제 집행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꼬리를 내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섯째, “장애인연금 관련 역시 예산 총칙을 모르고 한 소리”라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장애인연금은 법적으로 국가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 지급되지 않을 수 없다며, 장애인연금 급여 부족시 타비목에서 가져다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으면 관련자를 고소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이를 호도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다.

그러나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2028년까지 인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0.28%p씩 올려야 하며, 이에 따라 2011년에는 5.3% 수준인 9만5천원(기초급여)을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보다 4천원 적은 9만1천원만 반영해 단돈 1천원 올리는데 그치고 있다. 게다가 야박하게도 단돈 1천원 인상은 물가인상률 3%도 반영 못한 1% 증가일 뿐이다.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고 실제로 집행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타비목에서 쓸 수도 있다. 이미 제대로 반영 안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분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근거로 제시한 ‘부족하면 타비목에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한나라당은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 인상하지 말고, 2028년에만 무조건 10%가 되면 되니, 미래의 어느 정부가 알아서 대폭 인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무책임한 집권여당인가? 적어도 이명박 정부 시기 도입된 법이면,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2년 예산안 제출시 기초급여를 10만3천원으로 올리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혹시 이명박 정권 이후의 다른 정부가 안할 수도 있으니, 이를 대비해 미리 미리 더 올려 놔도 된다. 만약 내년에 10만3천원으로 올린다면, 진보신당은 그때 가서 사과를 하겠다. 장애인을 위해, 국민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데 사과 못할 이유가 없다. 내년에는 반드시 올려 주시길 오히려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0년 12월 12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서 짜증스러울 수도 있겠다.

좀더 쉽게 한나라당의 뻘소리와 뻘짓에 대한 반박을 하자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다.

1. '삭감'이란 용어 사용 잘못되었다?

울 대 한나라당에서 '삭감'이란 용어에 유난히 흥분하고 계신다.

삭감이란 뜻은 '삭감(削減) [명사] 깎아서 줄임. '이란 것으로 예산안 미반영, 감액, 증액 등으로 구분짓는 것과 정치세력간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상임위예산조차 사라진 부분에 대해 삭감이라고 쓴들, 실종이라고 쓴들 문제될 게 없다.

2. '간병서비스 급여화'시 보험료인상 불가피하다?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간병인을 썼을 때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줄 안다.

간병인의 서비스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라는 이야기가 '간병서비스 급여화'의 주장이었다.

이미 몇몇 병원이 시범사업을 운용중인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한나라당이 든 근거가 '보험료인상요인발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문제' '법적근거부재'였다.

변명이 참으로 궁색하고 졸렬하다.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문제는 이미 진보신당에서 약값거품제거와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등 도입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다고 전문가단체 등과 함께 오랫동안 주장해 온 문제이지만 병원, 의사협회의 로비에 무력화된 한나라당에서 외면하거나 반대해 온 것임을 뻔히 알면서 보험료인상타령하는 것은 궤변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집단이지 다시한번 확인시켜주었다.

3.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삭감 아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줄어온 걸 감안하면 향후 해마다 예산반영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 예산도 아예 모두 삭감될 여지가 많았던 예산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특히나 무상보육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히면서 그나마 147억 늘린 것이다.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결의된 346억 중 200억을 날렸다.

4.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A형 간염 신규예산 반영은 지자체 사업이고 민주당 책임?

이런걸 반박이라고 내놓는 걸 보면 "한나라당이 어지간히 궁지에 몰린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필수예방접종 및 간염 예방접종'의 경우 없는 재정이라도 만들어서 지원해야 맞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건소뿐 아니라 일반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보건소 전체 예산으로 수요를 소화하지도 못하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 때문에 백신이 떨어졌다며 일반병원으로 가길 권유하는 보건소가 즐비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비이성적 행태이다.

5. 기초노령연금예산 비반영이 예산집행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위에도 언급되어 있듯 '국회예산정책처'에서조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진보신당과 같이 예산집행을 모르는 우매한 집단이라는 이야기인데 참으로 안쓰럽다.

6. 장애인연금 역시 예산 총칙을 모르고 한 소리라고?

이 대목이 압권이다.

위에 언급되어 있듯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내년 예산에는 5천원이 인상되어야 함에도 이번 날치기예산에는 1천원만 인상되어 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니 2028년 가서 왕창 올려도 별 문제 없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모자라는 예산은 다른 데서 가져다 쓸 수 있으므로 법위반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법률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고소하라고 한다.

각종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되거나 애초 인상하기로 되어 있던 인상액이 사라지는 등 이번 날치기예산은 이른바 4대강사업과 한나라당(민주당 포함) 실세들 지역구 예산확보를 위해 서민복지예산이 희생된 측면이 분명함에도 이런 헛소리를 주장하는 걸 보면 여론의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에 스스로 반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이용해 단순무지한 지지층에게 변명의 근거를 제공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주는 예산들이 뭉터기로 잘려 나가거나 사라졌다.

언론에서 호들갑 떠는 영포회 예산 등도 대부분 SOC, 개발예산 등이어서 그 곳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과는 별반 관련이 없다.

부자감세 폐지 안하고, 개발예산 늘리고, 서민복지예산 날린 2011년 예산국회의 추억은 곱씹으며 똑똑히 기억해서 분노의 한 표로 응징해야 할 사건이다.

붕어처럼 몇달도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지 말고...,

보도, 그리고 기록이라는 것!

가슴에 돋는 칼 — Sat, 04 Dec 2010 14:11:25 +0900

오늘 새벽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울산 현대자동차 1공장에 이상한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포크레인 앞에 대형H빔을 장착한 이 기계는 곧바로 농성장 유리창을 박살내고 농성노동자들을 공포로 몰아 넣습니다.

하지만 해외토픽감인 이 장면을 보도하는 주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농성장에 상주하는 주요 언론이 거의 없는 까닭입니다.

kbs는 연일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부추기며 보수재집결을 획책하는 관제방송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기타 방송사의 보도내용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문들도 워낙 자본과 권력의 주구노릇을 하고 있는 보수 언론 이외에 진보언론이라고 하는 경향이나 한겨레에도 현대차비정규직 투쟁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사회현상에 대해 심층적인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본연의 임무인 사건에 대한 기록과 탐사의 노력들이 어느덧 자취를 감춰버린 한국 언론의 병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나 노동현안과 관련한 언론들의 보도의지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대차비정규직의 투쟁'은 IMF를 거치면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거치면서 가속화된 노동유연성과 사회양극화의 정점에 선 한국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더구나 초법적 행패를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재벌의 반사회적 행태를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용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책임에서 언론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왼쪽 바퀴를 장착하는 노동자와 오른쪽 바퀴를 장착하는 노동자가 많게는 두배 가까이 임금차이가 난다면 비정규직노동자의 그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난 겁니다.

위장폐업과 새로운 하청회사로 명단을 옮겨가며 십수년간 비정규직을 법의 허점을 피해 사용해 온 현대차같은 재벌에 대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비중있게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보도해야 하고 국민들은 이런 반노동적이고 반사회적인 재벌들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해야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과 차별 없는 임금과 각종 법적,제도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 사회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각종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어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역동적인 상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와 함께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한다면 비정규직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정상적인 자유주의 개혁정당의 정체성이라도 인정받고 싶다면 비정규직법에 대한 진보진영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대적인 법개정투쟁을 벌여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정규직 언론노동자들 역시 제조업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언론과 방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열악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투쟁에 앞장서야 합니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조차 비정규직차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수평적 관계로서의 노동계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 사회가 보다 평등하고 고르게 행복한 사회구조로 진보하려면 적당히 발걸치거나 노동의제에 대한 수동적이고 피상적인 대응으로는 힘들다는 것이고 진보개혁의 포지션을 자처하는 단위들의 공통되고 집중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를 일이지만 몇주가 되든, 몇달이 걸리든 근접 거리에서 탐사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노동자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고 듣고 카메라에 담고 글로 기록하는 하나 하나의 순간들이 바로 역사적 증거들입니다.

블랙조를 향한 광기들!

가슴에 돋는 칼 — Thu, 25 Nov 2010 22:57:57 +0900

오늘 국회에서 아주 신속하게도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미 뉴스에도 나왔듯 결의안은 재석 271명의 의원 중 반대 1인(조승수)과 기권 9인(민주노동당 의원 4인, 공성진·송영선·유성엽·유원일·장세환 의원)을 제외하고 여야 의원 261명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한낱 페이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으로 <매파정치>를 '형식적'으로 승인해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은 이번 연평도 사태를 국정전환의 호기로 판단하고 있을테고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며 한반도를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보다 심각한 충돌들은 계속될 것이고 남북 모두 군비확장에 몰입하며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적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유는 보다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살림살이뿐 아니라 외교,국방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정책실현을 가능케 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오늘 국회는 당장이라도 주석궁을 향해 포탄을 짊어지고 뛰어들듯한 목소리 높은 자선당과 한나라당 미래연대 따위의 단세포 동물들과 대중추수주의하는 민주당은 적당히 눈감고, 자칭 진보정당이라는 민노당은 '뒷감당이 두려워' 꽁무니를 빼며 기권해 버리는 풍경을 연출했다.

그럼 지금 홈페이지가 초토화되고 있는 조승수 의원의 반대의견을 확인해 보자.

오늘 국회의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 중 핵심 내용을 보면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무력 대 무력으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조승수 대표의 반대발언의 요지를 보자.

"이 규탄 결의문이 담고 있는 기본적 취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은 전적으로 찬성하며,

저와 진보신당은 북한정권의 비이성적인 행동, 3대 세습 문제까지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으나,

자칫 북한의 군사도발 문제를 계기로 우리가 군사적 대응만을 국회에서 결의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지금 정부 일각과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강경한 대응, 몇 배의 입장보복, 즉각적인 응징 과연

이런 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규탄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이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고 항구적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분명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국민들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더라도 진보정당의 정치인은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이성적이고 냉철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의 핵항모가 우리 영토인 서해 앞바다에 진입하고(중국과 맞닿은), 서해5도에 미사일 등 첨단 중화기가 설치되고 정보수집을 빌미로 조기경보기가 한반도를 놀이터처럼 넘나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외교적대응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시점이다.

미군과의 군사연합작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성이 마비된 김정일 군사정권을 군사력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는 더더욱 핵실험에 매달리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고립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제발 우리 좀 봐줘! 우리 핵 만들 수 있어!"라며 관심을 보여주길 바라는 이면에 그 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블랙조(조승수 의원의 애칭)의 홈페이지로 달려와 육두문자를 날려대는 광기들을 보며 갑갑증을 느낀다.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며 전쟁놀이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김정일 왕조나 안보위기를 구실로 보수재결집을 꾀하고 정치적 돌파구로 삼으려는 이명박을 위시로 한 세력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타도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 상식적이고 현명한 국민들이 이성적 노력을 해야 한다.

덧댐: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것은 꽃다운 젊은 해병 둘의 죽음 외에도 몇 푼 벌자며 연평도 해병부대까지 달려갔던 두명의 늙은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가로 떨어진 수십발의 포격에도 최소한 민가에서의 민간인 사망자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민가에 있던 민간인들까지 크게 다쳤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문성근씨에게

가슴에 돋는 칼 — Thu, 11 Nov 2010 01:54:47 +0900

오마이에 실린 인터뷰 기사는 잘 봤습니다.

나름대로 이 야만의 시대에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는 이들(그것이 지식인이든, 예술가이든 간에)의 고민과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독일의 녹색당의 정당지지율이 사민당에 육박했다는 외신을 접하고 참 부럽더군요.

그들이 30여년간 숱한 시행착오와 내부갈등과 부침을 거쳐 유력한 집권 대안정당으로 자리잡은 모습은 우리와 비교하기 힘든 독일사회의 웃자란 의식수준 탓이라고 해도 경이로왔습니다.

녹색당을 언급하는 이유는 진보통합을 외쳐대는 여러분들의 주장에 대해 '왜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이고 '반MB'라는 이름으로 획일화된 주장과 행동들이 담고 있는 함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해서입니다.

물론 난 당신과 당신을 지지하는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든 그것은 당신들의 판단이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 여러분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몇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 노동 빠진 정치

민주당과 현재의 국민참여당을 비롯해서 노무현을 추종했던 세력들 공히,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자들 모두! 현재 대한민국 양극화의 주범들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은 역사적으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진보신당을 위시로 한 좌파진영에서(민주노동당 빼고) '반MB전선'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의제가 바로 노동문제입니다.

과거 열우당 시절 비정규직개악입법안을 추진했던 핵심인물인 이목희는 "민노당 의원들이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정부+열우당+한나라당의 공동합작품이 바로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입니다.

노동자의 기본권리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사회를 여태껏 방치해 놓고 모든게 다 이명박 탓이라고 우길 작정입니까!

언제 시간이 괜찮다면 아주 진지하게 노동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나누어 보고 싶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비정규직노동자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2. 무엇을 하려는가!

요즘 '빅텐트론'부터 '민란'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많은 정치구도 개편 주장이 넘쳐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주장들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오는 방법만 목적화되어 있을 뿐 앞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의 온갖 근본적인 모순덩어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명박과 한나라당만 아니면 그럭저럭 굴러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는 뭘 할 생각이신거죠?

얼마전 지역의 전교조 투쟁집회에 민주당의 지방의원들이 쭈뼛쭈뼛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여태껏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싸우는 현장에 한번도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민주당의 변화에 제가 감격했을까요?

노동자들 만나는 것보다 지역 유지들과 기업 경영인들 만나 지역개발을 고민하고 정치후원도 부탁하는 모습이 더 익숙한 것은 한나라당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통합을 통해 온갖 비리와 악취나는 구태들이 덮힐 수는 있겠지만 '반이명박'이 아닌 '포스트이명박'을 주장하는 저와 같은 이들에게는 그런 통합은 그저 '분노와 욕망의 정치' 그 이상도 아닌 거지요.

3. 정당에 대한 혐오증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진영에서 방귀 좀 뀐다는 이들에게서 발견하는 공통점 중 하나는 특정한 정당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지독한 경계와 혐오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이면에도 그런 의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이념 결사체인 정당에 대해서 왜 그토록 반감을 가지고 있는거죠?

밖에서는 그토록 통합을 외쳐대면서 왜 당신들은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 민주당을 변화시킬 용기는 없는거죠?

여러분들과 국참당, 민주당 모두가 이념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4. 혁명의 주체

그런데 왜 밖에서 '동학혁명'을 운운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정작 혁명이라도 일으켜야 할 정도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영세상인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그들이 지난 이른바 민주정권 시기에 고통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들과 어깨 걸고 한번이라도 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형마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유통산업법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여러분들이 흠모해 마지 않는 노무현정부는 WTO와 시장경제논리를 들어 반대했었습니다.

공공부문 민영화로 인해 철도노동자들이 반으로 줄고 그로 인해 선로를 보수하던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어 죽거나 장애인이 되면서 견디다 못해 파업을 벌이자 "준법정신"을 외치며 두들겨 패고 감옥으로 보내던 정부가 어떤 정부였습니까!

농민들이 자결하고 분신하며 한미FTA를 반대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인터뷰를 보니 진보정당(신당)이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지분요구나 권력욕 때문인 것 쯤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듯 한데 제가 위에 언급한 그런 근거들(여러분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도 하는 것이지요.

난 여러분들의 노력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같은 진보정당이라고는 해도 버젓이 제 후보가 떨어졌는데 슬퍼하기는 커녕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박수치고 환호하던 당직자들이 아직도 민노당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들도 보탤 수 있으면 보태고 국참당이나 민주당까지도 통합할 수 있다면 하면 되는 거지요.

이렇든 저렇든 정치무관심층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모으는 노력까지 폄하할 이유는 없는거지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시민정치'는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정치혁명은 철저하게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학생 등등의 계급정치가 활성화되고 그들이 정치적 권력을 획득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른 기회와 권리가 보장이 되는 사회,

학벌을 없애고 수능을 폐지하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사회, 대규모 공공주택을 지원하여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고 부동산이 투기의 목적이 되지 않는 사회,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모든 경제양극화의 주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입니다.

노조 못 만들게 테러하는 기업주 구속시키는 사회! 부당해고 판결 이후에도 복직 안 시키려는 기업주 구속시키는 사회! 온갖 떡값 로비로 검경,사법부를 뒤흔들고 탈세하고 재산 빼돌려 세습하는 삼성과 같은 족벌경영인들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 다시는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엄벌하는 사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준동하면서도 재벌과 거대권력의 행동대장 노릇하는 검찰을 온전히 바로 세우는 사회!

이런 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 거죠?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죠?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마구 용솟음친다면 밖에서 공허하게 외치지 말고 정당에 가입을 하세요.

민주당에 들어가 논개의 심정으로 당을 변혁시키든, 국참당을 그런 미래노선으로 이끌어 가든,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 미운 털이 박힌 진보신당에라도 입당을 하든. 해서 노력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주장이 단순히 이명박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