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구의 세상보기

<16> 일자리와 임금을 나눌 것인가? 독식할 것인가?(2)

강철구 — Fri, 06 Jan 2012 13:56:11 +0900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16> 일자리와 임금을 나눌 것인가? 독식할 것인가?(2)

경제성장 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지난 2일자 리포트 "일자리와 임금, 나눌 것인가? 독식할 것인가? (1)"에서 보았듯 현재 한국의 고용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부족이다.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다. 또 고용이 불안정하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현 정부가 주장해 온 대로 경제성장을 계속하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럴 것이다.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비율로 성장해왔다.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 6.2%, 2011년에 3.8%이다. 그런데도 고용사정은 점점 악화되어 왔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점점 희망을 잃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성장과 고용증가가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상황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30대 기업의 2010년 매출액은 총 630조 원가량으로 GDP의 절반을 좀 넘는 수준이다. 매출액이 3년 전인 2007년에 비해 약 56%나 늘었으니 엄청난 증가세이다. 이 기업들의 전체 영업이익은 약 8.4%로 상당히 높다.

이 숫자들을 보면 이 기업들이 최근 수출 붐을 타고 얼마나 호황을 누리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기업이 지난 3년간 늘린 일자리는 단 4만4809개에 불과하다.(<한겨레> 4월 4일자) 이것은 앞으로 경제성장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도 일자리가 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앞으로는 경제성장의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호언장담하던 정부조차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낮춰 잡고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세계경제는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따라서 아무리 새로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키워봤자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전 세계적인 불황이 오면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은 뻔한 이치이다.

▲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 1층에 붙어 있는 '취업 희망 메시지들'. 취업을 바라는 젊은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합

물론 현재 복지가 주된 정치적 의제 가운데 하나이므로 노인요양이나 보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문제 때문에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또 그것은 성격상 주로 중년층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종들이며 일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하기는 어렵다.

일자리와 임금을 나누는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뿐이다. 고용구조의 틀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일자리와 임금이라도 더 공평하게 나누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어 먹는 방법이다. 좀 과격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방법밖에 없다. 우리의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

그것은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인들은 현재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일한다.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연장근무 하는 것을 다반사로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 고용인원을 많이 줄인 대신 취업자에게는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관습이 되어버렸다.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직장인은 10명 가운데 7명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고 하루 3.1시간, 일주일에 평균 4일, 한 달에 평균 53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다. 응답자의 65.8%가 과중한 업무량을 호소하고 있고 두 명 이상의 몫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60%에 이른다.(<한겨레> 2010년 5월 4일자)

지난 11월 7일자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완성차 5개사의 노동자들은 주당 55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63시간까지도 일을 시킨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무를 12시간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그것도 훨씬 넘어서서 연간 2400시간이나 노동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국제적 수준에서도 지나치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독일은 연간 1419시간, 프랑스는 1562시간, 네덜란드는 1377시간, 스웨덴은 1624시간, 미국은 1778시간, 일본은 1733시간을 일했다. OECD국가들의 평균은 연 1749시간이다.

반면 한국은 2193시간이다. 한국의 경우는 그나마 1994년의 2640시간에서 점차적으로 축소된 것이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20-50여%까지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이는 한국에서 근로자들이 혹사당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노동인구가 다른 사람의 노동 몫을 그만큼 더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OECD국가들의 평균 정도만으로 낮추어도 단순계산으로 지금보다 일자리가 25% 정도 늘어난다.

그렇게 하면 한국의 노동인구는 무려 437만 명이나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은 실업자 330만 명과 과잉된 자영업자 수로 추산되는 약 170만 명을 합친 숫자인 500만 명을 완전히 포괄하지는 못하나 그 87%에 달하는 숫자이다. 일자리를 나누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용문제의 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나누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임금격차가 너무 크게 때문이다. 청년실업이 많은 것도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임금의 안정성이 높은 괜찮은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임금격차는 어느 정도일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또 산업별·기업별·학력별로 차이가 매우 크게 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은 약 두 배 격차가 난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가면 사정이 더 달라진다.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2010년에 약 3500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상위 100개 회사 가운데 85개 회사의 평균은 무려 6195만 원이다.(<조선일보> 7월 26일자) 일부 잘 나가는 대기업은 8, 9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에 이르기도 한다.

공기업도 상당히 높아 거의 대기업 수준이다. 한국방송공사는 평균 연봉이 8257만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8525만 원, 산은금융지주는 무려 1억 2083만 원에 달한다. 연봉 7000만 원이 넘는 곳이 46곳이나 된다. (<조선일보> 8월 3일자)

공무원들의 보수도 결코 낮지 않다. 공무원은 평균 월 361만 원을 받으나 여기에 여러 수당들이 더 붙는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평균 월 403만 원이다.(<내일신문> 4월 22일자)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도 너무 크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6월에 조사한 전국 3만2000개 사업장 고졸자의 평균 임금은 대졸자의 57.9%에 불과하다.(<동아일보> 8월 6일자) 나이를 먹을수록 격차가 커진다. 고작 4년을 더 공부하는 것치고는 너무나 심한 불평등이다.

최저임금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2011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월로 치면 주 40시간 근무일 때 90만 2880원, 44시간이면 97만 6320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사람은 2010년 3월 기준으로 211만 명으로 전체의 12.7%에 달한다. (<프레시안> 2010년 6월 13일자)

그러니 최고 임금을 1억 원으로 보아 비정규직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6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 비하면 무려 9배 정도이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모두 머리를 싸맨다. 이것이 바로 청년실업, 사교육과열, 공교육 파행, 스펙쌓기 과열, 가계적자 등 다른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다. 따라서 이 격차를 줄이지 않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한국사회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서울역 광장 시위 ⓒ프레시안(김봉규)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인당 GDP와 같거나 많아도 2배 이하이다. 또 유럽의 경우, 스웨덴이 대표적이지만, 대체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노동계급 자신이 임금정책을 그 방향으로 유도해 왔다.

그러므로 대기업 노동자나 중소기업 노동자나 노동의 양과 질이 비슷하다면 임금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 노동계급 전체가 대체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임금을 받는다. 이것을 보면 한국의 비정상적으로 큰 임금격차가 한국인들의 보다 평등한 삶을 해치며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크게 좀 먹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고용문제의 근원

따라서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정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도 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쉽게 가능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임금격차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 차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정보통신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007년에 10.3%, 2008년 8.9%, 2009년 8.7%이다. 반면 2차 협력업체 20개사의 평균 이익률은 2007년 0.9%, 2008년 2.2%, 2009년 1.9%에 머물렀다.

현대차 계열사인 11개 부품사의 영업이익률은 1999년 7.7%에서 2009년 상반기 9.3%로 높아졌으나 비계열 1차 부품업체는 같은 기간 4.6%에서 2%로 떨어졌다.(산업연구원 자료) 이 정도면 이들 중소기업들은 거의 적자운영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일부 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내며 승승장구하는 사이에 그 납품업체나 협력업체는 죽어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비정규직을 줄이고 임금수준을 올리려고 마음먹어도 그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재벌과 대기업들이 독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들을 마음대로 쥐어짤 절대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일방적인 관계 자체를 무너뜨려야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이익률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대기업 노동자뿐 아니라 그에 영향을 받는 공기업 근로자나 공무원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격렬히 반발할 것이다. 특히 조직노동은 이에 대한 모범답안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자본과 싸워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 몫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몫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마 싸우기만 하면 얼마라도 더 많은 임금 몫을 얻어낼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나 이는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또 한 편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은 대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만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느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낼 때 노동이 자본과 함께 그 분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에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것이다.

대기업의 장부만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연관 중소기업 전체의 장부를 같이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대기업이 기업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서 중소기업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이익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급 전체를 생각한다면 그런 이기적인 주장은 매우 곤란하다.

결국 한국의 고용문제를 풀려면 네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성장을 하게 만듦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지나치게 많은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비정규직의 상당 부분을 정규직화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 많은 실업자, 반(半)실업자들을 구제하고 현재 과도하게 팽창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도 흡수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임금을 받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수많은 저임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또 정규직, 특히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직을 차지하기 위한 지나친 과열을 줄일 수 있다.

네 번째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를 크게 줄여 대학 진학이 임금 면에서 크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학진학률이 낮아질 뿐 아니라 사교육을 줄여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 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매우 어렵다.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무제한한 이익만을 추구해온 대자본의 잘못된 생각과 관행을 바로 잡고, 다른 한 편에서는 조직노동의 잘못된 이기적 행태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득권세력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강력한 정부가 등장해야만 그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고용상황이 매우 어렵고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앞으로 그 고통이 점점 커질 것이므로 그러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고용과 임금 정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고용문제가 교육정책, 주택정책, 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들의 동시적인 개편을 통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노후비용 등 생계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조직노동이나 다른 고임금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어야 불필요한 반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새로운 고용·임금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

<16> 일자리와 임금, 나눌 것인가? 독식할 것인가?(1)

강철구 — Mon, 05 Dec 2011 14:22:39 +0900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16> 일자리와 임금, 나눌 것인가? 독식할 것인가?(1)

현재 한국사회의 고용과 임금 상황은 매우 나쁜 상태에 있다. 2000년대 들어 어느 나라나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유별나다. 우선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실업자와 반실업자,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점은 우선 고용률에서 볼 수 있다. 만 15살 이상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에 59.5%였으나 2009년 58.6%, 2010년에는 58.7%이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보다 7-9% 낮다. 가장 높은 스웨덴과 비교하면 약 10% 정도 낮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많다.

2010년 실업률을 통계청에서는 3.8%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OECD 34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숫자이다. 미국이 9.1%이고 유로존이 10.3%이니 거기에 비하면 한국의 고용사정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 육아, 가사, 취업준비 등으로 쉬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면 약 12% 정도이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높다. 2010년 3분기의 15-29세 사이의 실업률은 정부발표로는 7.6%이나 구직포기자나 취업준비자를 포함시키면 16.7%에 달한다.

자영업 종사자는 2011년에 적정 수치를 훨씬 초과한 568만 명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 1751만 명 가운데의 비중은 32.4%로 2008년 OECD국가들의 평균인 15.8%의 두 배이다. 이런 모든 수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고용사정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취업자들의 사정은 어떨까?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비슷한 숫자이다. 비정규직은 정부발표로는 2011년 8월 현재 599만5천명이나 노동계는 고용기간 1년 미만의 임시, 일용직을 합해 862만 명으로 잡고 있다.

이 숫자가 더 타당성이 있다. 이는 근로자의 49.2%에 달한다. 서유럽국가들의 그 비율은 20-30% 수준이고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아도 33% 정도이다. 그러니 서유럽국가들의 거의 두 배이고 일본의 1.66배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노동유연성이 커지며 급속히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처우나 고용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정규직 임금은 2011년 8월 현재 평균 월 238만원8천원, 비정규직은 월 134만원8천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6.4%에 불과하다. 그나마 그 비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취업자들의 근속기간도 매우 짧다. 정규직이 2011년에 평균 77.3개월인 반면 비정규직은 23.6개월에 불과하다. 정규직이 고용 안정성 면에서 좀 낫기는 하나 크게 나은 것도 없다. 대기업의 경우도 2010년에 11년 7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사오정이라는 시쳇말이 별로 틀린 것도 아닌 것이 많은 회사원들이 40세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비정규직은 그야말로 하루살이 인생이다. 2년이 되기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고 끊임없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다녀야 한다.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고용현실이 어렵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들은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정규직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쏟아 붓고 있다. 정규직이 되느냐 못되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진학까지, 그 후의 취업과정까지 살벌한 경쟁에 내 몰리고 있다. 올해 공무원 공채 비율이 10년 사이 최고인 93:1에 달했다. 2001년에는 40:1이었다. 젊은이들이 중간에 떨려날 위험 없이 정년 때까지 근무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고용구조 기형화는 1997년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IMF체제로 가속화 된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며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으로 정리해고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

국제경제적인 경쟁격화도 한몫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특히 중국의 저임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기업가들은 최대한 임금비용을 낮추려고 시도했다. 물론 90년대 이후 컴퓨터, 로봇 같은 정밀전자기계산업의 급격한 발전도 노동력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각 경제주체들의 잘못된 판단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고용정책을 지나치게 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종속시켰다. 그래서 걸핏하면 사람을 자르고 필요하면 비정규직으로 메우려 한다. 당장 임금으로 나가는 돈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문제이다. 대기업 종사자는 10년 사이에 49만 명이 감소했다. 1999년의 214만 명에서 2010년에 165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828만 명에서 1,175만 명으로 347만 명이 증가했다.

그래서 대기업의 고용인원은 고작 전체의 12.3%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87.7%로 고용의 거의 전체를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일본이나 대만의 70% 대, 미국이나 영국의 50%대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대기업에는 정규직 가운데서도 주로 고임금 노동자들이 몰려 있고 중소기업에는 비정규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대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는 반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익은커녕 한계적 상황에서 생존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고용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비정규직 외에 사내하청, 파견, 용역 같은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다. 사내하청의 경우 특히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의 경우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2010년에 현대모비스 울산공장은 전체 노동자의 70.4%가 사내하청노동자이다. 삼성중공업이 57%,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54.7%, 현대차도 21.4%이다.

그럼에도 재계단체들은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을 이용하는 것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임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기업들이 매년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소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계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노동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자기네 이익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외환위기 이후 언제 짤릴지 모르니 가능할 때 챙기려는 이기적 태도가 확산된 탓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조합원이 10% 수준에 불과하니 그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될 수도 없다. 심지어 노조에 비정규직이 가입하는 것조차 꺼린다. 매우 냉담한 태도이다. 그러나 냉담함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다.

실제로 조직노동은 기업주들과의 타협을 통해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을 용인하고 있다. 자신들이 고용안정과 고임금을 보장 받는 대신 이들을 고용의 완충지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상황에서는 이들을 먼저 희생시켜 자신들의 고용을 지키려는 것이다.

정부의 태도도 다를 것이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노동현실의 악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세계의 대세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정부라는 비난을 받은 정부들이 오히려 우파적인 노동정책, 고용정책을 취했다.

김대중 정권이 1998년 2월에 노·사·정 합의에 의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를 조건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것은 국가부도의 사태였으니 그렇다고 하자. 그래도 급한 불만 끄고 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여 대량해고를 가능한 한 막아야 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했다.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서만 비정규직은 193만5천명이 증가하고 정규직은 23만2천명이 감소했다. 고용문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나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시회갈등이 본격화하자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제정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한 다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많은 기업들이 직접고용을 사내하청, 용역, 파견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바꿔 법망을 피했다. 비정규직법이 간접고용을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질이 나쁜 간접고용이 확산되었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간단치 않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을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군분리라는 형태로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직무를 분리함으로써 이를 피해나가며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

또 정규직 밑에 아예 정규직의 최하위 직급보다도 낮은 하위직군을 만들어 기존 정규직과 의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다. 그 경우 임금도 60%수준에 불과하다. 여러 은행들이 이런 직군분리 방식을 채용하며 마치 대단한 선행이나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해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노무현정부의 엉터리 법 때문이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뿐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점투성이의 법을 만든 것이다.

걸핏하면 노사분쟁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이명박 정부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불법파견이 분명한, 따라서 불법적인 사내하청이 만연하는데도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 노동자들 편에서 노동관련법들을 지킬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되자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0월에 '국가고용전략 2020'을 내놓았다. 그리고 2020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는 제한되어 있는 파견 허용업종을 더 늘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일단 취업자 수를 늘리고 보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뿐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난 9월9일에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파견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가 초장부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권 말에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는가. 답답한 노릇이다.

이렇게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로 들어와 김대중 정권 이후 역대 정부는 국민의 질적 생활을 개선시켜야 하는 정부로서의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고용문제와 관련한 제대로 된 계획도 실천의지도 발견할 수 없다. 야당들도 계획만 거창하지 별로 실현성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다.

그러면 고용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문제는 정말로 간단하지 않다. 지금까지 본 대로 현재의 고용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상황 속에서 자본과 노동, 역대정부, 정치권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자본가들에게 가장 책임이 있으나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다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려면 모든 당사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에 힘을 합쳐야 한다. 어느 한편이라도 이기적인 태도를 고수하면 국민들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

<15> 복지가 아니다, 사회의 전체 틀을 바꿔야 국민이 산다

강철구 — Thu, 10 Nov 2011 14:27:56 +0900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15> 복지가 아니다, 사회의 전체 틀을 바꿔야 국민이 산다

복지는 부차적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사회와 경제의 틀에 대해서는 별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렵게 되어 갔지만 수출이 잘되어 막대한 무역흑자를 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회복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데도 처방전은 별것이 없었다. 그냥 성장 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서민들의 불만의 커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 더 붙은 것이 복지 처방이다. 복지를 늘려 가난한 사람들의 입막음을 하자는 것이다.

작년부터 모든 정당이 이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물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 주민투표는 그런 무익한 논쟁의 표본일 뿐이다.

물론 복지는 좋은 일이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국제적 수준에서 본다면 매우 미흡하다. 2011년의 경우 GDP의 7.0% 수준으로 서유럽과 북유럽국가들의 20∼30%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OECD국가들 가운데서 멕시코 다음의 꼴찌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당장 서,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정치문화가 다르다.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사회주의가 받아들여졌고 또 사회보험제도가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20세기 후반에 복지국가가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것은 단기간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 미국이나 일본같은 나라 수준까지는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두 나라는 선진국 중에는 복지가 가장 시원치 않은 나라이나 그래도 2007년의 경우 일본은 18.7%, 미국은 16.2%이다. 우리보다는 두 배를 훨씬 넘는다.

그렇다고 복지를 이 정도로 확대하는 문제조차 간단하지 않다. 그 재원을 만들기 위해 대폭으로 증세를 하려면 국민들의 동의가 따라야 한다. 한국같이 조세부담률이 낮고 국민들이 세금 내기를 싫어하는 나라에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처럼 정치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장벽을 넘어섰다고 해보자. 그래서 복지규모를 GDP 15% 정도 수준으로 올린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은 만들어지므로 생활이 아주 어려운 빈민가계, 노년층, 실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우리 사회에 많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은 그대로 남는다. 그것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주거사정이 나아질 리도 없다. 교육문제도 개선되지 않는다.

빈부 차나 계급적인 격차는 약간 줄어들겠으나 그것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복지는 중요하나 그것은 한국인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할 수는 없다. 단지 부차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뒤틀린 사회와 경제 틀을 바로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한국사회의 구조는 완전히 잘못 뒤틀려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옴짝달싹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에서 40대까지가 몽땅 반(反) 한나라당 몰표를 찍은 것은 이들이 이러한 한국사회의 구조에서 절망 밖에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와 경제의 이 잘못된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도 확실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것은 복지 수혜를 조금 늘리는 것 갖고는 전연 치유할 수 없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 임금, 주거, 교육의 네 가지이다. 일자리 문제, 일하고 받는 보수의 문제, 살 집의 문제,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이다. 이 문제들만 잘 해결되면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것들이 제대로 안 풀리니 온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고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만성적인 고실업, 반(半)실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약 55% 정도(노동계 주장, 통계청 발표는 2011년에 34.2%) 로 많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금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임금을 거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이 임금 격차를 가능한 한 줄여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 2010년 10월, 동희오토 하청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레프트21

현재 한국에서 주택보급률은 2010년의 경우 100%가 넘으나 집 있는 사람이 61.3%, 집 없는 사람이 38.7%이다. 거의 40%의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산다. 최근에 물가가 오르며 전·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오른 집세를 감당할 수 없으면 도시 변두리나 지방, 또 지하 월세방으로 옮겨가야 한다. 집 없는 서민들로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교육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래서 입시경쟁이 치열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했다. 학생들이 있는 모든 집이 과다한 사교육비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거의 모든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에서도 소위 스펙을 쌓느라고 엄청난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미 중등학교에서 공교육은 무너졌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학원에 가서 밤늦도록 공부한다. 대학교육도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학생들이 취업준비에만 골몰하느라 학력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세계에서도 가장 악화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대로는 한국사회가 거의 유지되지 못할 수준이다. 그러니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시바삐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은 안정시켜야 한다.

총체적인 접근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하나하나 다 어려운 문제로 그 어느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교육 같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분야조차 지지부진하다. 이 문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같이 검토하고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고용 문제를 보자. 고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의 부족이다.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며 늘어나 봤자 나쁜 일자리들이다. 그래서 실업자, 반실업자,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과도하게 많다.

이것이 교육부문까지 왜곡시켰다. 모두가 얼마 안 되는 고소득의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의 본래적 기능이 사라지며 다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거나 취업을 위한 준비 장소로만 남았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늘리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정부에서 대기업들을 보고 계속 고용을 늘리라고 닦달해도 별 효과가 없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도 고용을 계속 130만 명 정도로 고정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을 늘리려 해도 더 이상 그럴 여력이 없다.

이 문제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을 바꿔주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대기업에 압도적으로 몰려 있는 힘의 균형을 중소기업 쪽으로 옮겨 주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내서 덩치를 키우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결국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산업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임금문제는 어떨까? 현재 한국사회에서 고임금과 저임금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너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 차이도 100만 원정도 난다. 다른 OECD 국가들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자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임금을 낮추고 저임금을 올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니라 해도 어느 정도 평준화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낮추는데 동의하라고 하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비, 주거비가 비싸므로 임금을 낮추면 안 된다고 버틴다.

어떤 의미에서는 타당한 이야기이다. 우리의 교육비, 주거비가 너무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육비와 주거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교육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우에 따라 가계지출의 근 30∼40%까지도 차지하는 사교육비를 크게 낮추어야 한다. 또 고졸자가 거의 모두 대학에 가는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 특히 중산층 이하 많은 가계가 숨을 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쟁사회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경쟁에서 바로 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취직할 수 없는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누구도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고용구조를 바꿔서 그렇게 심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고졸자들도 차별 없이 취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도 크게 줄여야 한다. 그래야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고용정책은 물론이고 기업의 인사관리정책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주거비는 과연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서민 가계의 주름을 펼 수 있을까? 지금의 높은 주거비는 높은 부동산가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 GDP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 편으로 우리 국민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준다.

부동산 값은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계속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악용해 왔고,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으며 한국의 중산층이 그것을 재산증식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주거비를 낮추는 문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있어 중산층의 이익, 정부의 정책, 국제경제의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일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서울시 서초구 우면지구의 비닐하우스 집들. 이 지역에는 전체 가구의 39%가 비닐하우스와 지하방에서 살고 있다. 이들에게 안정된 주거는 바로 생존권의 문제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서로 물리고 물려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결과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고용, 임금, 주거, 교육의 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가지 정책을 한데 묶어 총체적으로 정밀하게 계획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야 한다.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와 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것이 그것이다.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총체적인 해결책은 신자유주의의 타파에서만 가능하다

이 문제들이 크게 악화된 것은 한국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정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지나친 구조조정과 대기업의 독식을 통해 고용과 임금사정이 전반적으로 나빠졌고 이것이 다시 교육부문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사정도 금융개방으로 인해 과다하게 유입된 외국자본이 만들어낸 거품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이 문제들이 더 악성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신자유주의에 의해 더 많이 휘둘렸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10년이니 20년이니 하며 비웃는 사람도 많으나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이다.

일본인들은 국가부채를 크게 확대시키면서도 고용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애썼다. 우리처럼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직장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일본사회가 장기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보다 훨씬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전체 틀을 바꾸는 문제는 그동안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모든 해악들을 하나하나 뿌리 뽑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어떤 개선을 바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가 타격을 받고 비틀거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리한 상황전개라고 하겠다. 월가 점령운동에서 보듯 미국인들조차 미국금융자본주의가 가져온 신자유주의의 패악에 분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하튼 지금 상태로 가면 한국사회의 파국은 멀지 않았다. 빨리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좋은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낡아빠진 정당체제가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이 흐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할 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제경제위기와 맞물려 잘못되면 장기적인 정치적 혼란과 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시급히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여 안정된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사회·경제적 틀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 해결책이 임시방편으로는 안 되고 사회와 경제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에도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런 인식 위에서만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여러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고용, 임금, 주거, 교육, 복지 같은 현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

/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

<14>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강철구 — Mon, 31 Oct 2011 16:52:19 +0900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14>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길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유로국가들이 유럽금융안정화기금을 1조 유로로 확대하여 급한 불을 끌 계획을 확정했다. 또 민간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는 그리스 채권에 대해 50% 손실률을 받아들여 그리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하고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없다. 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다른 나라들의 재정도 문제이므로 이것으로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해소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경제의 사정도 계속 좋지 않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인들을 먹여 살리는 주된 산업인 금융산업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 몇 개월 내에 뱅크어브아메리카의 3만 명을 비롯해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소득도 큰 비율로 줄고 있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사이에 중간소득자의 실질 연소득은 6.7%가 줄어들어 49,909달러가 되었다. 2007∼2009년 사이에 줄어든 것을 합하면 9.9%에 달한다. 5년 사이에 소득이 무려 근 10%나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고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세계경제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경제의 동력인 내수가 죽게 되고 미국의 과소비에 주로 의존해 온 세계경제가 함께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까지 현 상황을 '긴급사태'로 선언했을 정도이다.

세계경제가 이렇게 불안하니 우리나라의 환율도, 주가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국제경제 뉴스에 따라 일희일비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진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경제가 대외여건에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태평하기 짝이 없다. 4대강 사업이나 한미FTA의 홍보에나 열을 올릴 뿐 도대체 긴장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거의 레임덕의 대통령은 쓸데없이 미국에 가서 아부성 발언이나 하며 미국 국회의원들의 박수 받는 일이나 즐기고 있다.

▲ 지난 13일(현지시각)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요번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의회가 이명박 대통령을 크게 환대한 것은 한미FTA 비준을 요청하기 위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로이터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경제가 또 한 차례 큰 파국을 겪을 것은 뻔하다. 정부당국은 빨리 제대로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비상계획 매뉴얼을 가동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여야정치권은 이에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내년 선거들을 앞두고 있지만 작은 이해관계를 놓고 정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대국을 생각해야 한다.

외환과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을 방벽을 쌓아야 한다

1998년과 2008년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는 한국에 두 번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다가왔다. 한국인들은 두 번 다 국가부도 사태의 악몽을 꿔야 했다. 그리고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외국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며 야기된 외환위기가 곧바로 금융위기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두 번 다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얼마 전 그리스사태 때도 갑자기 유럽자금이 빠져나가며 달러가 근 1200원까지 올라갔다. 한 달 만에 원달러환율이 9.3%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엔화는 0.1% 하락, 위안화는 오히려 0.1% 상승했다. 외환시장이 불안하자 2100대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순식간에 1600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위기가 본격화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8월 말 현재 외국인인 증권투자 잔액은 350조 원 규모이다. 또 금융기관의 단기 차입금은 1015억 달러이다. 반면 외환보유액는 30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데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 등에 투자되어 실제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1000억 달러 수준이다.

▲ 2008년 11월의 금융위기 당시 폭등한 달러화 ⓒ연합

그러니 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원달러환율 3000원도 가볍게 넘을 수 있다. 이번에 닥쳐올 위기는 지난 두 번의 위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심도도 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올 일은 뻔하다. 외국자본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는 현재 과도한 외채를 지고 있는 은행들을 부도위기로 몰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수많은 기업이나 과도한 빚을 진 가계들이 파산하며 한국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선 외환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의 달러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한다.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니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일본과 700억 달러 규모의 1년 짜리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고, 중국과도 38조 원(560억 달러 상당) 규모의 3년 기한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다. 2008년에는 미국이 300억 달러만큼 통화스와프를 해 주었는데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번에는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의 잔액만큼 통화스와프를 해주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환위기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 증권, 채권, 부동산 등 거의가 투기적 부문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자본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불필요한 투기적 자본에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또 대부분 외국자본 지배하에 있는 국내은행들이 지나친 단기외채를 들여와 금융 불안을 키우는 일도 막아야 한다.

토빈세 같은 거래세를 도입하든지 자본 유출입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법제화하여 지금처럼 외국자본이 제멋대로 드나드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지해야 한다. 재정부 차관은 작년에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 규제는 구체적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년까지 넘어가는 등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면서도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나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재 9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금융이 불안정해지면 한국경제를 무너뜨릴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이 단기외채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더 위험하다.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금리를 점차적으로 올려 가계가 부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FTA를 중단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해야 한다

세계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 국제무역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국은 자국의 경상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환율을 낮추고 관세를 인상하여 무역흑자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무역전쟁이 그 귀결이다.

그러니 작년의 무역의존도가 GDP의 88%로 거의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수출만 제대로 안 되면 한국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든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의 수출 증가율이 20.9%이나 내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좋게 본 것이고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으므로 수출이 급속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권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목을 매고 있다. 미국과의 FTA를 '경제동맹'이라고까지 과장하며 그 체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또 호주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세계 3위의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등 장밋빛 환상을 부추기고 있다. 마치 FTA를 우리 경제의 만병통치약인 듯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과 FTA를 맺으면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될까? 자동차나 기타 공산품 수출이 약간 더 늘지 모르나 그것도 별것이 없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이미 매우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인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우리 공산품 수출은 줄면 줄었지 더 늘리기도 어렵다.

▲ 2011년 6월, 울산의 수출 선적부두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이낸셜뉴스

반면 우리는 농산물과 서비스라는 확실한 시장을 대거 내주어야 한다. 특히 농산물 관세는 119.8%에 달하니 이 보호막이 없어지면 한국 농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 누가 봐도 한국에게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익이 되지 않는 협정이다. 국내적으로도 일부 재벌대기업은 잘하면 이익을 보겠으나 많은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해악이 되는 협정을 투자자-국가제소제 같은 불리한 조항과 함께 국내법을 미국법에 예속시키면서까지 타결시키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저의일까?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조차 없는 태도이다. 이명박 정권의 애국심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왕좌왕하던 민주당은 이제야 한미FTA를 막기로 당론을 정한 모양이다. 한미FTA 비준안을 단호한 태도로 저지하여 국민들이 두고두고 피해를 입는 일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이제 자유무역시대는 저물고 보호무역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출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온 한국인들의 생각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철지난 FTA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하여 살아남을까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상황에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중심을 수출 위주에서 내수확대로 중점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경제에 매달려 왔으나 수출확대의 한계뿐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출의 역할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통해 얻는 부가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1000원을 수출하면 2005년에는 383원이 밖으로 빠져나갔으나 2006년에는 391원, 2007년에는 400원, 2008년에는 467원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원자잿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출급증에 따른 고성장에 집착해 왔으나 이미 한국은 고성장이 불가능한 시기에 진입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이후 세계 평균보다 낮아졌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12년 4.2%,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0%, 2016년 4.1%로 보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0.3%에서 0.7% 정도 낮은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도 과대평가된 것이다. 올해 들어와 경제성장률은 이미 3%대로 떨어졌고 내년 전망은 더 좋지 않다. 설비투자를 비롯하여 수출, 민간소비 모든 부문에서 성장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국제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 앞으로 이것은 더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수출에 의존한 고성장이라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다. 더구나 무역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러니 싱가포르같이 무역을 주로 하는 작은 도시국가라면 모를까 한국같이 큰 나라의 이렇게 높은 무역의존도는 실제로는 거의 중병 환자와 같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내수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2007년에는 49%였으나 2008년에는 45.2%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더 떨어졌을 것이다. 수출대기업들은 호황을 유지하나 내수 쪽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내수시장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대부분도 점점 더 어려운 경제상황에 빠지고 있다. 고용이 안 되고 자영업도 해 먹을 것이 없다. 대기업 노동자와 기타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도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빈부차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출의 급신장은 대기업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혼자 잘나서가 아니었다. 중소기업들의 착취와 국민들의 희생, 국가의 여러 혜택과 도움 위에 서 있다. 불공정거래, 과도한 비정규직을 통한 전반적인 저임금체계, 현격히 낮은 수준의 법인세, 고환율정책, 비싼 소비자물가 등이 그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 많은 부문의 희생을 통해 수출 대기업들은 승승장구해 왔다. 그래서 세계적 기업들로 성장했고 자본가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경제위기 시대에 돌입하면 대기업은 수출이라는 자신의 주된 역할마저 제대로 하기 어렵다.

반면 대기업들이 잘못되는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가야 한다. 엄청난 액수의 구제금융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 수출 대기업과 그 기업가들을 무작정 칭송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는 더 이상은 곤란하다.

이렇게 수출 만능정책이 이제 한국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국인들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면 더는 거기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한국의 수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건전한 경제로 바꿔야 한다. 정책전환을 빨리할수록 한국인들의 삶이 빨리 나아질 것이다.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

<13> 강력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필요하다

강철구 — Wed, 26 Oct 2011 14:03:10 +0900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13> 강력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필요하다

조폭적 사회 한국

지금의 한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철저하게 힘만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모든 것을 힘 있는 자, 힘센 집단들이 독식하고 있다. 힘깨나 쓰는 조폭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이나 집단이 그렇다.

재벌이나 대기업은 모든 것을 자신만이 독차지하려 한다. 중소기업이야 죽건 말건 국가 경제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빨아낼 수 있는 대로 빨아내고 짓밟을 수 있는 대로 짓밟는다. 자기들 배만 불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기의 극치이다.

대기업 노조나 공기업 노조들도 자기들의 집단적인 힘을 믿고 제멋대로이다. 정규직 평균 임금의 몇 배를 받으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수틀리면 파업을 하고 떼를 쓴다. 얼마 전에 어느 대기업 노조는 단체 임금협상에서 자식들에게까지 직업을 세습시키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관철시켰다.

국회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정치인들도 다르지 않다. 선거법을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또 정쟁만 벌이면서도 자기네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여야가 혼연일체다. 지난번에는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하고 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대체 양심이 없다.

사법부 근처에서 밥 벌어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전관예우라는 더러운 구시대적 작풍이 아직도 살아 숨 쉰다. 판사나 검사를 하다 변호사 개업을 하면 몇 년 안에 평생 먹을 걸 번다고 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소송서류에 도장 하나 찍는데 300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니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나.

고위 공무원들은 다른가. 이권부서에 근무하던 장관 등 많은 고위직은 퇴직하면 얼마 안 되어 연관 대기업이나 김앤장 같은 로펌에 취직하여 거액의 봉급을 받는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대기업을 위해 아낌없이 퍼붓는다. 정경유착이 안 생기려도 안 생길 도리가 없다. 이들이 부패 고리의 정점을 만든다.

이뿐 아니다. 힘 있는 직업단체, 사회단체들은 조금도 자기네 이권을 잃지 않으려고 정부 당국과 국회에 로비하고 뇌물을 바치고 악다구니를 하며 싸운다. 양보라고는 한 치도 없다. 그러니 정부당국자들도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국정을 공정하게 돌볼 수 없다.

이 틈에 죽어나는 것은 아무런 조직이나 힘이 없는 서민 대중이다.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목소리가 작은 만치 이들의 이익은 철저히 짓밟힌다. 무엇이 공동체인가. 한국을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가?

무슨 얼토당토않은 '공정사회'인가

물론 이에는 신자유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1998년 이후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기 경쟁을 하며 효율과 이익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후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천박한 풍조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모든 가치기준을 단기적 이익에 종속시키는 이기적인 사회로 바뀐 것이다.

정부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제경쟁력 확보와 무역흑자 달성을 명분으로 수출대기업의 보호와 육성에만 매달렸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갈취하든 말든, 자영업자나 노동계급을 짓밟든 말든, 모른 체 그대로 방치했다.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세금 감면과 고환율로 이들에게 더 큰 보상을 안겼다.

그래서 재벌들, 특히 삼성그룹 같은 괴물을 키웠다. 삼성이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 기업을 성장시킨 점에서 국가 경제에 일부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에서 보듯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은 이제 거의 국가 안의 국가가 되었다. 2008년 항소심 재판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나오는 삼성 이건희 회장 ⓒ뉴시스

사방에서 죽겠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작년 하반기에 들어와 이명박 정권은 뜬금없이 공정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또 최근에는 동반성장 등의 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

요사이에는 몇몇 재벌들이 돈을 내서 복지재단을 만들겠다는 등 부산을 떨고 있는데 아마 정부의 압박을 받은 듯하다. 또 지금까지 재벌경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해 오던 보수언론들의 논조도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식으로 약간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보면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힘의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푼돈을 약간 낸들 무슨 도움이 될까. 또 정부가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 의지조차 별로 없는데 무엇이 바뀌겠는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운찬위원장이 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볼멘소리를 할 정도인데 정부의 정책변화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랴.

이렇게 사회에 불공정경쟁이 난무하고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횡포가 자심해지자 이제 한국 사람들도 '정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한국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작년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책이 우리의 실정과 잘 맞지 않을 것 같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열광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의가 도덕적인 외침만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강력한 실천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시장이 국가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사기적 주장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 특히 영미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모든 것이며 국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시장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경제는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선진국들이 다른 약소국들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술수이다. 또 미국 자본주의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미국의 국가는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을 계속 요구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양적 완화 등의 경기 부양책을 쓰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 기업이나 국민들도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순진하게 그대로 믿고 따랐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한국 같은 나라를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파괴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며 국가의 권능을 포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의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재벌, 대기업, 부유층이 독식하는 탐욕의 사회로 만들었고 사회의 균형추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 아직도 '시장'이라는 헛된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런 엉터리 경제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국 젊은이들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금융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인들도 이제 시장만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가 소수 자본가들만 배를 불릴 뿐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을 곤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내세운 워싱턴 D.C.의 시위대. 실업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미국 젊은이들이 드디어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AP=연합뉴스

그래서 그 중심인 월스트리트를 공격하고 금융 자본주의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이 운동은 3주 만에 벌써 20개 도시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유럽으로도 번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사회질서에 대한 전면전의 시작이라고 하겠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회복은 필연적인 수순이다.

국가가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국에서 지금 당장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이 망쳐 놓은 사회의 균형을 바로 잡는 일이다. 힘센 자나 집단에 휘둘리는 한국사회에 기강을 세우고 이들의 폭력성을 제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그야말로 강력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제 세계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 대외경제에 취약한 한국사회는 상상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고 기다리는 단계는 지나갔다.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규율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다.

우선 독과점 체제와 온갖 편법을 통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재벌이나 대기업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의 독식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한국경제는 서서히 질식하게 되어 있다. 재벌의 순환출자구조와 출자총액제한 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월자적 지위에서 중소기업을 짓밟고 갈취하는 행위를 끝장내도록 해야 한다. 적정한 남품가 결정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도 보다 평등하게 바꿔야 한다. 자본이 제멋대로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노동자의 90%나 되는 비조직 노동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자본과 조직노동, 국가에 대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해야 한다.

몰락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들은 노동인구의 약 1/3을 차지하는 거대 세력으로 이들의 붕괴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불안요인을 가져오게 된다. 이들이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복지 시스템으로 먹여 살릴 것인가를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분별없는 FTA 정책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식량대란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공산품을 조금 더 팔기 위해 농민들을 죽이는 것은 근시안적일 뿐 아니라 무모한 정책이다.

현재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를 당장 저지시켜야 한다. 각종 정책의 일대 쇄신을 통해 빈부차가 구조적으로 줄어들도록 정책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두 개의 계급으로 갈라져 싸우며 끝을 모르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부 정치세력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전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유명무실한 노사정위원회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치적인 비중도 훨씬 강화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와 국회가 함께 민주적인 방식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정치이야기는 끝내고 한국의 사회와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검토해 보자.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

<12> 혁명적인 중도파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강철구 — Thu, 20 Oct 2011 14:51:10 +0900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12> 혁명적인 중도파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중도파에 대한 잘못된 오해

몇 년 사이에 중도니 중도파니 하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중도실용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자 이에 질세라 민주당에서도 중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여론 조사를 해 보면 자신을 중도라고 규정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경우에 따라 다르나 30여∼40여%가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호소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도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 다만 그들이 중도의 뜻을 왜곡하여 국민들의 눈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자신들의 겉모양을 포장하려는 것이나 이는 좋은 태도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집권 3년 이상 동안 보여준 것은 중도는커녕 보수를 넘어 극우적인 성향이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방향에서 특권적 계급의 이익만을 추구했다. 또 극단적인 냉전적 방향을 통해 남북의 갈등 양상을 증폭시켰다.

▲ 서울 남가좌동의 가재울 뉴타운 사업. 지금의 뉴타운 사업은 토지나 건물소유주에게는 재산 축척의 기회가 되나,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의 하나이다. ⓒ서울역사박물관

민주당도 말로만 중도, 중도 할 뿐이지 별로 다르지 않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그랬지만 대선에서 패배하고 3년여가 지난 지금도 그 보수적인 태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서민 대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

하긴 몇 년 전에는 심지어 박근혜 씨까지도 자신이 중도적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아마 자신이 치우치지 않게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치 이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의 쓰임새다. 이렇게 중도나 중도파라는 말은 요즈음 정략적으로 사용되든가 잘못 쓰이면서 남용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도파에 대한 다른 오해도 있다. 그것을 좌파와 우파 사이에 낀 어중간한 입장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 이념적으로나 실천에서 미적지근하고 별 볼 일이 없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정치세력으로서 중도파가 가지는 이념과,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양극단 사이의 중간적인 견해를 혼동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정치 세력으로서 중도파가 가지는 이념은 우파와 좌파의 이념 이상으로 철저하고 급진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다.

해방 당시의 중도파 세력

이것을 잘 알기 위해 60여 년 전 일제에서 해방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한반도에는 세 개의 큰 정치세력이 등장했다.

하나는 북의 김일성집단이다. 항일 빨치산 운동에 기반을 둔 김일성 집단은 점령군인 소련의 비호 하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남쪽에서는 두 세력이 경쟁했다. 하나는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만든 세력이다. 아무 지지세력 없이 미국에서 단신으로 귀국한 이승만은 미 점령군의 비호 하에 친일 세력과 손잡고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친미 세력을 형성했다.

다른 하나는 상해임시정부의 맥을 잇는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한독당 세력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세력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 위에 통일된 한국 정부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한반도에 자기 세력을 부식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견제를 받았다.

이 세 세력의 태도는 두 가지 면에서 분명히 구분된다. 하나는 사회경제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김일성 집단은 기본적으로 소련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했다. 이는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 사회, 경제 체제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승만 세력의 중심은 지주와 자본가들이었으므로 당연히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미 점령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한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중경으로 옮긴 상해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에 건국강령을 내세웠는데 이는 삼균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하는 이념으로 마르크스주의와는 관련이 없으나 평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거의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 해방 후의 한독당 이념은 기본적으로 그 위에 서 있다.

다른 하나의 노선차이는 민족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이승만은 1946년 6월의 정읍 발언을 시작으로 단정 노선을 취했다. 남한에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김구는 이승만과 반탁운동에서는 힘을 합쳤으나 이 문제에서는 의견이 갈라졌다.

그래서 1948년에 들어와 남한 단정 수립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그것을 막기 위해 4월에 평양에서 열린 북과의 남북 협상에 김규식과 함께 참여했다. 그러나 북에게 정치적 이용을 당했을 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남북 협상이 실패로 끝난 후 한독당 세력은 1948년 5월 30일에 치러진 남한 총선거를 거부했다. 단정 수립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남한은 한민당 세력의 독차지가 되었고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중심의 단정이 수립되었다. 북에서는 김일성 세력이 역시 그해 9월 9일에 단정을 수립했다.

▲ 남북협상을 위해 3.8선을 넘어가는 김구 일행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남과 북에서 각각 외세에 의존한 분단 세력이 정권을 차지함으로써 그 후 자주적인 입장에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자본주의 하에서 비교적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던 중도적 민족주의 세력은 현실적으로 패배했다.

그 결과 한민족은 6.25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남북 사이에는 극단적인 적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또 남북 모두에는 독재와 함께 경직된 형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섰다.

당시의 중도파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그 이념이 미적지근하고 어중간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체적으로 통일국가를 세우고 나름의 사회·정치체제를 수립하려는, 셋 가운데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이념이었다. 단지 강대국의 원심력이 워낙 강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을 뿐이다.

중도파는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오늘날 남한의 상황에서 중도파는 어떤 이념적 내용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파는 여전히 외세 의존적으로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성조기를 흔들고 친미 구호를 외친다. 또 냉전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계급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남한의 좌파는 상대적으로 민족적인 지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파보다는 훨씬 낫다. 그럼에도 조직 노동의 협소한 계급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우파와 별로 다를 바 없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은 물론이고 노동 계급 전체의 이익까지도 도외시한다.

그러나 보통 좌파로 불리는 세력 가운데는 호남에 주된 근거를 둔 우파정당인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도 포함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좌파 세력과 일정 부분 협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의 갈등에는 이렇게 이념적 차이뿐 아니라 고질적인 지역 감정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된 우파와 좌파 사이에는 한 치 양보 없는 이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좌파는 우파를 수구꼴통이라고 경멸한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냉전적이라는 의미에서다. 우파는 좌파를 '좌빨(좌익빨갱이)'이라고 비난한다. 북에 퍼주기를 하고 민족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대화나 타협은 없고 무슨 일에도 죽고살기식의 투쟁만 존재한다. 이렇게 죽어라고 싸우지만 그렇다고 어느 세력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능력은 없다.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중도파를 중산층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파가 부유층의 특권적인 이익을 옹호하고 좌파가 하층 노동 계급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도파는 그 가운데 있는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럴듯하나 그것을 한국의 현실에 꼭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면 먼저 중도파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한국의 중산층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을까. 현재 중산층은 상층 계급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소득 불평등 때문에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이에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양극화와 함께 전통적으로 중산층에 포함시키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

그래서 중산층을 중간소득의 50∼150%으로 규정할 때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2003년의 60.4%에서 2009년에는 55.5%로 줄어들었다. 몇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약 5% 정도가 하층으로 떨어졌는데 현재의 구조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비율이 커지게 되어 있다.

또 중산층의 소득 수준도 떨어졌다. 그 사이에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이 2846만 원에서 3055만 원으로 7.4% 증가했으나 중산층 가구는 2581만 원에서 2664만 원으로 3.2%만 증가했다. 이 점에서 현재 중산층은 심각한 불만을 가진 사회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 실업자와 반실업자, 청년실업자, 노년층 등 우파와 좌파의 기득권에 밀려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군이 넘쳐난다. 이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

▲ 반값등록금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 2010년의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 가운데 취업자는 절반 정도이고, 정규직 취업자는 20%대에 불과하다. ⓒ 한국대학신문

따라서 한국의 중도파는 중산층의 이익뿐 아니라 이들의 생존까지도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구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중도파는 소수의 상층 계급과, 특권적인 소수의 조직 노동계급을 제외한 국민 절대 다수의 이익을 지켜주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우파와 좌파가 특수적 이익을 지키는 이기적인 존재라면 중도파는 국민의 보편적인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지닌 정치적 존재라 할 것이다.

중도파 세력의 형성은 어렵지 않다

현재 세계는 큰 소용돌이 속에 있다. 지난 2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질서가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옥죄어온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것은 극단적인 양극화를 불러온 신자유주의의 틀을 걷어내고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그럼에도 기존 정치세력들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들의 무능력은 이미 모두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파도 좌파도 아닌 새로운 대안 세력인 중도파 세력이 등장해야 할 필연성이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하는 중도파 세력은 중간에 낀 어중간한 세력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에는 40%가 넘는 사람이 스스로를 중도파로 분류하고 기존 정치 세력들의 행태에 대해 못마땅해 하지만 아직 정치 세력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력이 충분하므로 조직화만 할 수 있다면 이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 대중의 불만이 폭발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자와 이념만 잘 준비되면 현상의 돌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조직화된 중도파 정치 세력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할까? 그것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 사회와 경제의 기형적인 구조를 뜯어고쳐서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심각한 불신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다. 좌, 우파 사이뿐 아니라 지역 사이, 정당 사이, 각 이익 집단들 사이에 소모적인 갈등이 너무나 심하다. 따라서 중도파 세력은 그 한가운데 서서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묶어 이제 한국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통일된 자주 국가를 수립하는 일이다. 동아시아의 국제적 파고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남북 사이의 지속적인 대립과 경쟁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일을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아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떳떳하게 맞설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새로 형성되는 중도파는 그 이념에서 해방 당시의 중도파 세력과 어느 정도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그 전통의 상당 부분을 이을 수 있으며 이것은 중도파 세력에게 상당히 큰 역사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도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오히려 새로 조직될 중도파 세력에게는 축복이다. 이들이 아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무사공평한 마음으로 한국사 회를 판단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개혁하고 지향하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반대 세력으로부터의 엄청난 공격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도, 특권적 노동자들도 결코 자신들의 달콤한 과일을 그냥 내놓지는 않는다. 이들 세력과의 강력한 투쟁이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거부하고 중도를 내세웠던 안철수 씨가 돌풍을 일으킨 데서 보았듯이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국민들에게 희망만을 보여주면 얼마든지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 형성되는 중도파 세력은 이런 사명을 인식하고 목표에 대한 뚜렷한 의식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

<11> 보수와 진보의 정치 틀을 깨뜨려야 한다

강철구 — Mon, 17 Oct 2011 16:12:42 +0900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11> 보수와 진보의 정치 틀을 깨뜨려야 한다

기존 정치세력들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면 대안은 한가지이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만드느냐고. 물론 어렵다. 이념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인적, 물적으로도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정치세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치세력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정치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보수세력이나 진보세력이니 하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세력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국민들은 기존의 정치세력을 냉정하게 차버리고 새로운 세력을 지지하게 된다. 이것은 지배 정당의 교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배정당의 교체만으로 현상의 타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혁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웃인 일본을 보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결코 집권할 수 없을 것 같은 소수파정당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주도한 고이즈미 이후 자민당 정권이 지리멸렬하며 더 이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일본 국민들은 냉정하게 그들을 내쳤다. 그래서 졸지에 집권을 하게 된 것이다.

▲ 2005년 총선에서 고작 113석을 얻었던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의 실정에 힘입어 2009년 8월 총선에서는 480석 중 무려 308석을 얻어 갑자기 집권당으로 부상했다. ⓒ로이터=뉴시스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는 오바마가 필마단기로 대선에 도전하여 결국 당선되었다. 그가 흑인으로 미국사회의 소외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대적 소명을 잘 알고 그것을 실현시킬 인물로 생각한 것이다.

결국 그 정당이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삶과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다면 국민들로서도 그런 정당을 더 이상 지지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문제도 같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기존 정치세력들은 도대체 해결할 능력이 없다. 오히려 악화만 시킨다. 이런 상황이니 그 문제를 풀 새로운 정치세력과 정당이 출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새 정치세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할까?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당면한 국제 경제위기이다. 우선 닥쳐올 장기적 경제불황이나 경제공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재빨리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계급 사이의 균형을 잡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이다. 지금같이 자본이 폭력적으로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노동을 착취하면 한국사회는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국가가 계급 위에 서서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세 번째는 한국 사회와 경제의 기형적 구조를 정상화하는 문제이다. 한국은 산업국가 가운데 유례없이 기형적인 모습을 가진 나라이다. 이것은 특히 지난 10여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것을 바로 잡아 정상적인 사회로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자주적인 외교와 통일의 문제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의 외교전략을 재조정하고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 없이 자주국가는 불가능하므로 남북관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문제의식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진 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수세력은 이 가운데 어느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신자유주의적이고 계급특권에 매달려있고 친미 일변도적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나으나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이며 한국사회의 당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 얼마 전에는 한-EU 자유무역협정 문제에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과 비준 합의까지 했다가 당내 반발로 합의를 파기했다.

그리고는 국회 표결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통과를 방관했다. 잘 알다시피 한EU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수출을 약간 확대하기 위해 수백만의 농민과 소상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협정이다. 민주당의 본색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 2011년 3월에 울산시의 이마트 학성점 앞에서 항의 시위하는 영세상인들. 국회는 2010년 말에 유통법을 통과시켜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을 일부 규제했으나 한EU FTA는 이 법을 무력화하게 될 것이다. ⓒ연합

진보정당 가운데 대표적인 민노당은 신자유주의 문제는 바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비판하고는 있으나 사회적인 힘을 만들어낼 능력은 없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존 정치세력들은 당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현재로서 별로 없으며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른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어떤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적당히 새로 등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한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 틀이다. 오랫동안 한국정치를 지배해 온 이 패러다임이 한국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 틀은 사실 현실을 오해하고 오판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틀이다.

우리가 한국 정치세력을 크게 보수세력 대 진보세력으로 나눌 때 진보에는 크게 한나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세력들을 포함시킨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은 진보에 속하는 정당이 아니다.

그럼에도 야권이 한나라당과 싸우려고 힘을 합치려니 민주당을 진보정당과 함께 묶어 진보개혁세력이니 민주개혁세력이니 하고 애매모호한 명칭으로 불러왔다. 한국사회의 큰 변수인 지역 갈등도 여기에서 한 몫을 했다. 그 동안 호남세력이 세를 확대하기 위해 계속 진보세력을 부분적으로 흡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이 진보개혁세력은 한국사회의 선과 도덕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 왔다. 한나라당이라는 보수세력은 악이고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개혁세력은 선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야권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정치구도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합정치론을 내세우며 선의 세력인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악을 물리치고 또다시 함께 집권할 것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먹혀들었던 보수와 진보의 이런 정치 틀은 아직도 유효할까? 진보개혁세력에게는 유감스럽겠지만 이는 이미 효용성이 다한 낡은 정치틀이다. 과거 민주화투쟁 시기에는 의미가 있었으나 노무현정권 시기를 지나며 시효가 다 했고 이미 파산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 틀이 더 이상 한국사회의 변화된 계급관계와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다.

보수세력들의 문제점들은 앞의 글들에서 길게 말했다. 그렇다면 진보세력은 과연 어떤가? 이들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한국 진보세력의 주력은 민주노총 같은 노동조합과 민노당·진보신당 같은 노동계급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위에 진보적 매체들, 그리고 많은 진보 지식인들이 포진해 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다.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진보지식인들도 그 눈치를 본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노당 후보들이 여러 명 당선되자 어떤 잘 알려진 진보지식인은 '민노총의 튼튼한 팔뚝' 운운하며 약간 아부성의 발언까지 했다.

과거에 단병호 씨가 전노협을 결성할 때였다면 그런 소리를 해도 무방하다. 그 당시에 단병호 씨 같은 분은 그야말로 노동자의 풍모를 잘 보여주는 분으로 대중의 공감을 얻어낼 능력이 있었다. 또 노동운동이 핍박 받는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운동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평균 연봉이 7000~8000만 원에서 1억 원에도 이르는 노동자들은 말이 노동자이지 핍박받는 노동자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은 그야말로 특권적 노동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민노총 주력부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같은 직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행위에 대해서는 모른 체하거나 겨우 면피용 행동이나 한다. 반면 자기네 이익과 관련된 사안들만 생기면 붉은 띠를 매고 대규모 대중집회를 열고 거리 시위를 벌인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민노총의 파업이나 여러 행동, 주장에 대해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 진보세력은 사회적 정당성의 결여로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능력도 없으면서 진보라는 간판만 독차지하고 사회의 진보를 막는 그런 퇴영적인 존재로 전락해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진보세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모두 특권적인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조직노동계급이 자본에 비해 열세에 있다고 해도 그들은 비정규직을 희생으로 자본과의 결탁과 담합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850만의 비정규직, 600만의 자영업자, 350만의 농민, 수백만의 실업자와 반실업자들, 그 가족들은 도대체 어디에 호소할 수 있을까? 호소할 곳이 거의 없다. 처참한 빈곤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해 갈 수밖에 없다.

▲ 한미FTA에 반대하는 농축수산인들의 시위. 한미FTA는 한국 농업의 포기를 상 징하는 사건으로 이것이 비준되면 농민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한국은 점차 식량주권 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뉴시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보수적인 우파와, 보수적이나 진보를 가장하는 좌파는 모두 다 계급이익에 매몰되어 한국사회의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남아 있는 대안은 중도파 밖에 없다.

강력한 중도파가 등장하여 전 국민적 차원에서 계급 사이의 균형을 바로 잡고 국가와 사회를 안정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사회에서 중도파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치세력으로서 현실에서의 결집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

<10> 기존 정치체제로는 난국 돌파가 불가능하다

강철구 — Thu, 13 Oct 2011 14:59:37 +0900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10> 기존 정치체제로는 난국 돌파가 불가능하다

무능하며 정쟁만 일삼는 기존 정치체제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9월의 미국 금융위기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3년 동안 세계는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국가들의 경제동향에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번 8월 초까지 여야 간에 극한 힘겨루기를 하며 국제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 후유증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며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 폭락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앞으로 2년 동안 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별 뾰족한 정책수단도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위기가 몇 차례 되풀이되며 결국 세계경제는 파국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런 일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 경제위기는 적당히 극복할 수 있고 다시 태평성대가 올 것처럼 생각한다. 외국 언론이나 은행들조차 세계의 자금경색이 시작되면 한국이 아시아국가 중 가장 위험하다고 걱정하는데도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오로지 내년의 총선과 대선뿐이다.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한 번 더 다느냐에 목을 걸고 있다. 그래서 벌써부터 유력 인사들에게 줄을 대려고 이합집산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친이계가 몰락한 것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정당들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부딪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어떻게 내년에 집권하느냐 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무상급식논쟁이나 복지논쟁, 대학의 반값 등록금 논쟁에서 보듯 표를 의식한 표피적인 접근만이 난무한다. 여나 야나 예산은 정밀하게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혜택을 늘리는 것을 능사로 안다. 포퓰리즘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떠드는 여당 인사도 있다.

오직 하는 일이라고는 지금까지의 타성대로 정쟁이나 일삼는 것이다. 다른 정당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옳건 그르건 무조건 반대가 생리화되어 있다. 당장 긴급한 민생법안들조차 정쟁의 제물이 되고 있다. 합의했다가 뒤집는 일도 어렵지 않다.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임박해 있는 국제경제 파국에 대해 시급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벌써 늦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또 민생을 지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것은 적당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려면 정쟁을 그만두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지만, 한국 정치상황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같이 공멸하더라도 절대로 양보는 하지 않는다. 아마 벼랑에서 굴러떨어지고 난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기에 바쁠 것이다. 애국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퇴로가 없는 한나라당

그러면 여러 정당 가운데 그래도 한국의 미래를 맡길만한 정당이 있을까? 주된 세 정당을 살펴보자.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서 보듯 이미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신자유주의가 붕괴하는 상황에서도 뭐가 뭔지 모르면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방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회와 경제를 급속히 망가뜨리고 있다.

요즘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패배할 것 같이 보이자 지난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의 이미지를 대폭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갑자기 재벌이나 대기업을 비판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또 뜬금없이 대학의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보육 같은 의제들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래야지 지금 와서 그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당내 일부에서는 아예 당의 이름까지 바꾸자는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이 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이다. 아무 생각 없이 촐랑대는 경망스런 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강령에서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중진국과 선진국의 기로에서 표류하는 나라를 선진화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한다. 말하자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같은 모습의 선진국이 지구 상 어디에 있나.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알고도 그런다면 정말 낯 두꺼운 일이다.

혹시 박근혜 씨가 집권을 하면 달라질까? 박근혜 씨는 이명박 씨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이는 인물인데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까. 부친의 후광에나 힘입은 데다, 1960·70년대적인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21세기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개인적인 장점도 있기는 하나 세상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해졌다.

반성이 없고 무기력한 민주당

그러면 민주당은 어떨까? 믿을만한 정당일까? 한나라당의 대안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정당이니 사람들이 민주당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정당통합 논의건 야당과 관련된 모든 논의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그럴 능력이 없다. 우선 민생을 안정시킬 정책대안이 빈약하다. 그것은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는 좀 낫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크게 부족하다.

실제로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구해 왔고 정권을 잃은 다음에도 그것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없다. 정동영 씨 등 일부 인사가 개인적으로 과거 정권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한 것을 반성한다고 했지만 그것뿐이다.

그래서 그 강령에는 신자유주의란 단어가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다. 아마 일부러 집어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많은 고통이 신자유주의에서 비롯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다는 것은 핵심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 정책에서 비판적 수사를 동원하기는 해도 논리성도 떨어지고 절실하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다.

만약 다시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라면 열린우리당 시절의 실정이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 별 반성도 없이 다시 표를 주시오 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이런 무반성적 태도는 주된 정책을 다루는 데서도 나타난다. 강령에는 주된 정책 30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구절절이 옳은 소리뿐이다. 마치 바른 생활 교과서와도 같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대체로 탁상공론으로 별로 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또 강령 앞부분에서 일자리,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고 선언했음에도 실제로는 30개 정책이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민주당 사람들에게 강렬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엇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고, 문제를 모르니 해결할 방안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정책대안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의 노동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비정규직 대책을 보자. 민주당은 2010년 3월7일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라는 16페이지짜리 문건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정립하는 것과 비정규직을 매년 20만 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사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부·노사 간에 긴밀한 협의와 사회적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긴밀한 협의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타협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자고 하면 모든 세력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까? 사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있었지만 사회적 타협은 불가능했다.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을 매년 20만 명씩 5년간 10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에 전환지원금을 1인당 25~50만 원씩 지급하고, 비정규직 많이 쓰는 기업은 정부발주 공사에서 불이익을 주며, (가칭)비정규직 전환촉진법을 만들고, 비정규직 남용에 대해 고용보험료 차등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 한 해 20만 명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기업주들이 돈 몇 푼 받는다고 생각을 바꿀까. 상식적으로도 누구나 이런 미적지근한 방법들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전환금 지급에 소용되는 예산의 정확한 내역이나, 정부발주 공사에 불이익을 주면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전환촉진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아무 언급도 없다. 최소한의 구체적인 내용도 빠져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정책은 몇 사람이 책상에 앉아 적당히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별로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제1야당의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실한 이런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비정규직 대책만이 아니다. 다른 중요한 정책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있을 뿐 정책을 현실화하려는 의지나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민주당의 주장을 국민이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당에 지도력도 생기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친노 인사들 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으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당이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기에 정권을 잡으면 뭐하나. 다 헛짓일 뿐이다.

계급 틀 속에 갇힌 민노당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나름으로 잘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을 설득할 힘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왜 지지율이 한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계급 정당의 성격 때문이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간다고 하니 여기에 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지를 보내기 어렵다.

80년대 노동투쟁 속에서 만들어졌으므로 계급 투쟁적인 성격이 강하나 현재의 한국은 중산층이 매우 확대된 사회이므로 이런 단순 접근으로는 한계가 크다. 서유럽의 좌파정당들이 1950년대 이후 어떻게 변신하여 대중정당이 되었고 집권까지 하게 되었는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 큰 한계는 노동계급 내부에 있다. 민노당은 주로 민주노총에 기대고 있는데 노동운동을 양분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오히려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하고 있다. 그러니 조직노동의 근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총 자체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지키려고 하지 같은 사업장 안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차별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 비정규직이 민주노총을 지지할 리가 없다.

그런데도 민노당은 대체로 민노총의 정치적 대리인 노릇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조차 민노당이 일부 특권적인 노동자들의 정당이지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반 국민이야 오죽하랴.

민노당의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태도이다.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반대세력들로부터 '종북주의'라는 매우 정치적인 공격과 비난을 받는 빌미가 되고 있다. 진보신당과의 분당에도 이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번 대선 직전에도 당 지도부가 평양을 방문했는데 민노당으로서는 이념적인 면에서 그래야 할 필요가 꼭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외부인이 볼 때는 국내정치적으로 별로 이득이 없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남한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직도 북에 대해 매우 복잡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집권하자'는 연합정치론

이렇게 기존 정치세력들은 뭐가 뭔지도 잘 모른다. 대체로 문제의식이 미약하다. 또 문제의식이 있어도 그것을 현실화시킬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기존 정치세력들이 신자유주의적 상황에 무력하므로 한국사회에는 실업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농어민, 청년실업자를 포함하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버림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은 한국인이로되 진정한 한국인은 아니다.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다. 그러니 국제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할 때 이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다. 이들을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정치가 지금 정말로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야권에서는 현재 이런 문제에 별 관심 없이 연합정치론이 유행하고 있다. 야권 세력이 한데 힘을 합쳐 집권하자는 것이다. 아예 야당세력이 모두 하나의 정당으로 뭉치자는 이야기도 있고 선거연합 형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야당이 하나로 힘을 합치면 51:49로 박빙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무조건 집권하자' 주의이다. 여당을 해보니 달콤했는데 야당을 해보니 못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다시 여당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빠진 것은 '왜'라는 물음표이다. 왜 집권을 해야 하나. 왜 반드시 집권해야 하나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잘 모르면서 권력을 잡겠다고 하면 되겠나. 그것처럼 무책임한 태도도 없을 것이다. 국민을 잘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음에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

이명박 정권은 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강철구 — Wed, 05 Oct 2011 15:07:55 +0900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9> 이명박 정권은 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씨는 유효투표의 48.7%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위를 한 정동영씨가 26.1%를 얻었으니 무려 530만여 표차로 이겼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표차이다.

그가 이렇게 큰 격차로 당선된 것은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인 부유층뿐 아니라 변화를 바라는 수도권 중도적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사회 하층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가 실업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청계천 복구사업이나 대중교통 체제 개편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 주었다. 그것이 말만 많던 노무현 정권에 싫증을 내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래서 경제난에 고통 받던 대중들이 기업가 출신인 이명박 씨가 혹시 경제를 살려 자신들의 고통을 줄여줄지 모른다고 기대한 것이다. 그가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서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할 것처럼 헛바람을 불어 넣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첫 내각 구성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기 시작했다. 고소영, 강부자로 상징되는 구시대적이고 부유하고 부패한 인물들, 그리고 능력보다는 자신과 이런 저런 연고로 엮여있는 사람들을 대거 등용하며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해 온 일들을 보면 처음의 기대가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 부유층만을 위한 편파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며 사회적 양극화는 커지고 서민 대중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이 점점 커지며 한나라당은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4.27 재보선에서 연속으로 야당에게 패배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10석 정도밖에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당 안에서조차 나오는 모양이니 위기는 위기이다. 그래서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았는데도 한나라당 안에서는 벌써 탈 이명박 분위기가 완연하다.

외세의존적이고 극우적인 정치행태

이는 이명박 정권이 처음부터 잘못된 이념과 정책 방향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적인 면에서 처음부터 극우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우익세력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한풀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정권 종식을 외치는 그들에게 떠밀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모든 성과를 부정하는 편협한 정책으로 일관했다. 전혀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외세의존적인 뉴라이트의 주장을 이념의 한 축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의 설익고 유치한 논리에 따라 건국절 제정,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 개정, 과거사위원회의 약화 등의 소동을 벌였다. 항일 독립운동의 민족사적 정통성마저 부인하고 그것을 친일적이고 냉전적인 역사로 대치하려 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소원해진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거의 굴욕외교로 보이는 수준으로 추구했다. 일본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 신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곧 일본이 독도문제를 다시 들고 나옴으로써 뒤통수를 맞았다.

미국에 대해서도 부시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밀감을 과시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미국에 바싹 엎드려 환심을 사려했다. 2008년 봄에 촛불시위 사태로 된통 당한 미국쇠고기 수입 강행 같은 것이 그런 예의 하나이다. 나중의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도 그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노무현 정권은 명목적으로나마 자주적인 외교를 내세웠으나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굴종을 선택했다. 이렇게 '한·미·일 신 3각동맹'의 강화를 추구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게 소외감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안정시키기보다 불안하게 만들었다.

10년간의 남북 화해정책을 거부하고 대결정책으로 되돌아갔다. 모든 대북정책을 북핵 포기와 연동시켰다. 이는 '비핵·개방 3000정책'에서 보듯 더 이상 북한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태도이다. 또 북핵문제의 해결을 한반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미국 외교정책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완전히 단절되었고 이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가며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이 통일과 민족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원대한 구상이 없기 때문이다.

두 사건에서 중국이 북한 편을 드는 것 같이 보이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미 해군 항공모함을 서해 상에 불러들임으로써 중국을 자극했다. 일본도 한반도 사태를 이유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철회했다. 갑자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신 냉전이 불어 닥쳤다.

▲ 북의 포격으로 불타는 연평도 . 연평도 포격사건은 '남북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우리 국민에게 잘 알게 해주었다.

촛불시위에 덴 이후에는 국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를 노골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 했고 사이버 모욕죄, 미네르바의 구속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의 검열을 강화했다. 노동 쟁의에도 걸핏하면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력 진압하고 있다.

용산 철거민 집단 사망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비 윤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전세금을 잃게 된 상인들의 반대 투쟁을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무리하게 진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들이 생겼음에도 정부는 보상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며 장례를 1년씩이나 지연시킨 바 있다.

재벌과 부유층만을 위한 잘못된 경제정책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극우적인 성격은 경제정책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 정권은 처음부터 성장 일변도 전략을 추구했다.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폐기되었지만 계속 '7% 성장을 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여 임기 내에 세계 7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747 공약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출 대기업을 우선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감세, 고환율, 각종 규제의 완화 등 대기업에게 유리한 온갖 정책을 채용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살아나게 되고 고용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낙수효과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였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대기업들은 승승장구하여 세계적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섰다. 특히 세계 제1위의 IT기업이 된 삼성전자와 세계 5위가 된 현대·기아자동차가 돋보인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순이익은 작년에 각각 13조2365억과 5조2670억으로 1년 사이에 각각 113%와 77%가 늘어났다.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상 최대의 실적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2010년에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간 한국 기업은 무려 14개나 됐다.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2순위 국가들의 다음 수준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고성장을 하고 있고 GDP 성장률도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인데 체감 서민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인 고환율정책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아 자영업자들, 소상인들은 죽을 맛이다.

이것은 재벌이나 대기업은 크게 성장하지만 그 부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들이 독과점과 고환율 체제를 통해 서민 대중으로부터 부를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만성적인 불공정행위로 협력업체들은 거의 고사상태다. 적자를 간신히 면하거나 적자상태에서 기업을 끌어가고 있다. 그러니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도 임금을 올려줄 수도 없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뛰어들어 기업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망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SSM을 개점하는 것도 모자라 '통 큰 피자'니 '통 큰 치킨'이니 하며 벌이는 교만한 작태들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먹을거리조차도 빼앗겠다는 것이다.

양극화는 그 당연한 결과이다. 재벌이나 대기업의 대주주들, 그리고 이런 돈줄에 가까이 있는 부유층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래서 몇 억 원짜리 스포츠카까지, 그것도 회 사 돈으로, 사들이며 마음껏 호사를 누린다.

반면 대부분의 중산층이나 서민 대중은 이런 상황과 별로 관계가 없다. 취업문제, 생계, 학비 때문에 점점 삶이 고달파지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 복지를 늘리는 등 직접 챙겨주는 것도 아니다. 엄청난 예산을 4대강사업 같은 쓸모없는 건설사업에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이명박 정부는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친 서민과 공정사회'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책임져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 간부들이 수뢰혐의로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입에 발린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사회의 세력균형을 국가가 나서서 바로 잡는 일이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힘의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계급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사회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바로 잡고 수출경제와 내수경제의 균형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용이 늘고 대다수의 서민 대중이 그나마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지금 같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한국사회를 완전히 강자가 약자를 뜯어먹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대로 유지해왔던 공동체를 거의 해체 수준에까지 이르게 했다.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한 몸 건사하기에 바쁜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가 특권계급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챙겼기 때문이다. 계급 이익적인 태도가 너무 심하다. 게다가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경기침체를 극복한다고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만을 채택하고 있으니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의 일이다. 세계경제가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아직도 철 지난 부동산 신화에 매달려 있고 과도한 가계부채나 정부부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 파국의 거센 해일에 대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 정권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뒤틀어 놓은 한국사회의 구조가 국민들에게 두고두고 깊은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헛물만 켠 셈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권을 담당하는 세력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말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미사여구와 그럴듯한 숫자놀음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며 새로운 정책구상들을 내놓고 있다. 마치 새로운 정당이나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당이 그 성격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는가. 화장이나 바꾸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정당을 혹독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은 과연 남아 있는가?

강철구 — Wed, 05 Oct 2011 15:05:37 +0900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8>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은 과연 남아 있는가?

한국 현대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흥미 있는 인물도 드물 것이다. 고졸 출신의 변호사로서 많이 알려진 정치인도 아니었고 선거전에서 별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2002년 대선에서 화려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변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의 성원을 얻어 막판 역전극에 성공한 것이다.

사실 그는 장점이 많은 인물이다. 한국 정치에서 드물게 원칙을 지키려 했고 작은 정치적 성공에 연연하지 않았다. 또 많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달리 청렴했다. 그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던 서민대중, 노동계급, 청년계층 그리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빈농출신의 그가 그야말로 서민들의 나은 삶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노무현 정권이었지만 정작 그는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경제난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다. 더구나 임기 후반에 가서는 정책이 보수화하며 그는 점점 지지기반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그에 대한 기대를 접은 상태였다. 빨리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만든 열린우리당마저도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해 노심초사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국민의 냉담한 외면을 받으며 실패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쳤다.

2008년 봄의 촛불시위로 궁지에 몰렸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세력의 재기를 매우 두려워했다. 청와대의 컴퓨터시스템을 사가(私家)로 옮겨 가는 등 그가 전직 대통령으로 머물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그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자살은 무려 500만 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조문행렬을 만들어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인파였다. 실정은 했으나 그래도 서민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부자들만을 위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겹쳐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정치적 생은 죽음을 통해 다시 복권되었다. 그에 대한 당시까지의 모든 부정적인 평가는 덮이고 그는 오늘날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평가는 정말로 객관적일까?

그렇지는 않다.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아직 대체로 센티멘탈리즘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감정이 강하게 작용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상이 덧씌워져 더 긍정적으로 보일 뿐이지 아직 냉정한 평가는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 없이 한국 정치는 잘 정리되기 어렵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진행 중인 야당들의 재편 문제는 노무현 세력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한국 정치의 많은 현안이 아직도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노 정권은 실패했나? 물론 전적인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민주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정치적 권위주의를 약화시켰고 여론 형성도, 의사표현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애썼다.

외교, 군사적인 면에서는 일부 문제는 있으나 그래도 자주적인 태도를 보여주려 했다. 남북관계에서는 김대중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여 화해정책을 취했다. 그래서 남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노 정권은 열린우리당의 후속정당인 통합민주신당이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 크게 패배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의 세력은 구심점을 잃은 채 뿔뿔이 흩어졌다. 또 노 정권의 많은 주된 정책들은 후임 정권에 의해 폐기되었다. 이 점에서 그의 정치실험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노 정권이 이렇게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노 정권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교수는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현장에 들어가 국민에게 고통을 감수하자고 호소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극적인 발언을 계속하니까 결정적으로 민심이 떠났다는 것이다.

나름대로는 일리 있는 진단이다. 그러나 소통만이 원인일까? 그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의 정치 스타일, 한국 정치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이념적인 불철저성, 잘못된 정책들이 더 문제였다. 임기 후반에 가서 점점 커진 이념과 그것을 구현할 정책 사이의 괴리도 중요했다. 소통은 그다음의 이야기일 뿐이다.

먼저 스타일의 문제를 보자. 경선과정에서부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까지 그의 정치스타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박정치이다. 한 방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정몽준 씨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 국회에서의 탄핵과정, 개헌 주장,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 한미 FTA 교섭 등 모든 중요한 사안에서 그는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국면을 즉각적으로 전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물론 대통령에 당선되고 탄핵과정을 거쳐 열린우리당을 다수파 정당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이런 태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 멋지게 도박에 이김으로써 정치적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집권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수성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복잡한 정치현안들을 상대방에 대한 설득과정 없이 단 한 번의 이벤트성 행위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권의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의 개헌 제의는 흐지부지되었고 대연정 제안은 한나라당의 냉담한 거부로 실패로 끝났다. 또 한미 FTA의 무리한 체결은 중요 지지세력들의 이탈을 가져옴으로써 그의 정치기반을 와해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는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발언에서 보듯 그의 조급하고 단순한 성격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문제들을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견디지 못한 점에서 중대한 결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도 매우 독선적인 태도를 취했다. 다른 사람들과의 협의나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 계속적인 정치적 승리를 거두자 자만심이 생긴 것 같다. 그 점에서 그의 리더십은 민주주의적 리더십이 아니다.

그런 태도는 취임 초의 부안 방폐장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서부터 나타났다. 그는 방폐장을 거부하는 부안읍민들에게 전경 7000~8000명을 동원하여 수용을 강제했다. 그러면서도 부안 사람들에 대한 사전 설득작업은 거의 없었다. 결국 그는 이 문제에서 취임 초부터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그 후에도 그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가 이해 당사자들이나 국민의 뜻을 폭넓게 고려하거나 설득하려 했다는 흔적은 별로 없다. 대부분 청와대 안의 몇몇 사람들의 협의에 의해 독선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했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당?청분리 원칙이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통령은 제멋대로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목소리는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에 대해 폭넓은 지지기반을 만들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으며 여당은 청와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 결국 정치는 그의 원맨쇼가 되고 말았고 그의 인기가 사라지자 열린우리당도 함께 몰락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가 이념적으로 불투명하며 불철저했다는 것이다. 그는 서민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으나 실제로는 대다수 국민이 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잘 몰랐으며 그것을 해결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노정권이 처음부터 개혁정책의 중점을 정치문제에 둔 데에서도 나타난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시도한 4대개혁입법인 국가보안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사학법, 언론관계법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그것들조차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야 사이에 극한 논쟁을 불러오고 여당의 힘을 소진시켰을 뿐이다.

반면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 보수세력에게서 지속적으로 좌파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진정으로 사회경제적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지는 않았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래서 확대되는 빈부격차, 심각한 고용문제, 주택가격의 폭등, 어려워지는 중소기업들의 문제, 몰락하는 소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접근도, 단호한 태도도 보여주지 못했다.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짐에 따른 무마책으로 사회보장 예산을 일부 확대했을 뿐이다.

오히려 금융 허브화 정책 등을 통해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을 조장했고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수출경제 체제를 강화하려 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 대한 경제의존을 구조화하고 서민들의 곤궁을 지속시키는 정책들을 채택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준다고 농토를 골프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얼치기 같은 발상이 나오고, '민주인사들도 이제는 골프 좀 쳐 줘야 한다'는 방자한 이야기들이 나돌 수 있었던 것이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부동산가 폭등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가가 폭등하며 심한 곳은 3배 이상 올랐다. 이는 서민대중의 주거와 생계 자체를 위협했고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심화시켰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아파트분양가 공개에 반대함으로써 부동산 값의 폭등을 방조했다. 나중에 부동산 거품의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커지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그것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때를 놓친 다음이었다.

이렇게 국민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거시지표가 양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국민의 고통에 진정으로 다가서려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 민심이 떠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누가 그런 무책임한 집권세력을 지지하겠는가.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 가면 이념과 정책 사이의 괴리와 불균형이 점점 더 커졌다. 대연정 제안이나 한미 FTA 체결에서 그것을 잘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안하며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이념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을 새로 창당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열린우리당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이는 정치를 좀 편하게 해보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나 대통령 스스로의 자기 부정임과 동시에 소위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모욕이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문제이다. 그것이 자동차와 같은 일부 공산품의 수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농업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투자자국가제소제 같은 독소조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 수많은 국내법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우리의 제도를 미국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도 지니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와 경제를 미국에 구조적으로 예속시킬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은 좀 이득이 될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큰 손실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미 FTA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재벌이나 대기업들을 염두에 둔 정책이다. 반면 사람들이 기대하듯 일반 국민이 그것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 점에서 그것은 진보적인 아젠다와는 거리가 멀며 결국 보수세력에 대한 투항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2007년 4월 2일의 한미 FTA체결을 알리는 TV뉴스. 이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한미경제통합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한미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 ⓒhttp://blog.jinbo.net/CINA

노무현 자신도 자신이 취한 정책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는 있었다. 그래서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모순적인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좌파신자유주의가 있고 우파신자유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그대로 신자유주의일 뿐이다.

그의 서민적 배경을 흠모하고 그의 서민적 풍모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다. 그래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었다고 이야기들을 한다. 그러나 사상가가 아니라 정치인에게, 특히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꿈이 아니다.

꿈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가 하는 실천의 문제이다. 그것을 못한다면 그리고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런 꿈은 별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의 정책이 대중의 고통을 줄이기보다 늘였다면, 한국의 정치를 더 발전시키기보다 후퇴시켰다면 그런 정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퇴행적인 이명박 정권의 출현은 바로 그에 대한 반동의 산물이 아닌가.

노무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노무현의 실패는 아무리 훌륭한 이념이라고 해도 그에 걸맞은 적절하고 바른 정책수단을 함께 갖추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가 훌륭한 정치적 유산을 남겼을까? 앞으로의 한국에는 엄청난 정치, 사회적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빈부차가 커지고 고용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서민대중들의 경제적 고통은 폭발점에 다가서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의 순진하고 어설픈 정치적 아마추어리즘이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