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해 바 다

사회적 복지는 박정희의 약속이다.

바다가재 — Mon, 12 Dec 2011 09:57:17 +0900

5.16 쿠테타에 성공한 박정희가 내세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복지 사회>와 같은 말이다. 나라가 가난하니 일단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나서 <모든 국민이 다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모든 국민들에게 착취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선진국이 되면~>이라는 전제에서 모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 12시간이 넘는 가혹한 노동을 견뎌왔다. IMF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라는 전제 아래에서 말도 못 하는 수모를 견뎌 온 것이다. <재벌의 착취와 독점>도 <나라를 위해서~>라는 전제로 묵인하고 온 것이다.

<선택과 집중>(재벌과 독점)의 시대였다.

2011년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다. 경제 규모가 10위권의 국가, 민주주의 절차가 지켜지는 나라, 자유로운 언론 소통...선진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잘 사는 나라>의 기본 조건은 다 갖추었다. 반도체-전자통신-선박-자동차-철강-기계 등등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선진국이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재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 국민이 국가에 대해 <사회적 복지>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의-식-주(주거)와 주택-교육-직업-의료-노후-문화생활를 시민의 권리 혹은 국민의 권리로 당연하게 요구해도 된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착취와 검열로 사회의 모든 부를 독점한 <재벌 사회>로부터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잘 사는 복지국가>의 시대가 온 것이다.

<복지와 무상>(시민과 평등)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는 당당하게 <복지 사회>를 요구해야 한다. 재벌들과 부자들만의 <복지 사회>가 아닌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리는 <복지사회>를 당연한 사회적 권리로 요구해야 한다. <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잘 살다는 ~> 프레임에서 벗어나 <모두가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는 ~>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펼쳐야 한다.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자. 우리에게도 복지를!!!

나꼼수와 디도스-빛이 보인다.

바다가재 — Thu, 08 Dec 2011 12:18:16 +0900

한나라당 의원 비서관들이 저지른 선관위 홈피와 박원순 시장 홈피에 대한 디도스 공격의 배후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처음 경찰이 발표했던 개인 차원의 선거방해차원은 아닌 것 '같다.' 같은 당의 중진급 의원들조차 더 큰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 주범의 IT 지식의 수준을 보나 그 주변 인물들의 증언들도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큰 그림을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의 핵심 조직이 서울 시장 선거의 정치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무리수를 두었다는 설도 있다. 이미 한나라당 내부의 핵심 인사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작전이 흘러갔는지 알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원순 후보 홈피 공격은 이해가 되지만, 선관위 홈피 공격은 그 이유가 어정쩡하다. 투표장소 변경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못 보게 하려고 선관위 홈피를 공격했다는 말은 앞뒤가 이상하다. 전날 박 후보와 나후보의 격차가 8~10% 정도 벌어졌다는 것이 양측 선거 캠프의 중론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3~4%의 역전으로 선거가 뒤집어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선관위 홈피를 공격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어차피 지는 게임이었는데....차라리 당일 오후에 공격했다면 서로 박빙의 상태라 조금은 이해나 되지만..."

서울 시장 선거 패배 이후 나꼼수의 열풍과 디도스 분란에 휩싸인 한나라당의 내부 사정은 지리멸렬의 수준을 넘어 거의 와해지경이다. 수첩 공주님이 등장하셔도 현재 상항은 여의치 않을 것 같다. 만약 등장 장면을 잘못 선택하면 안철수와 맞짱 뜨기도 전에 침몰할 우려도 있다. 서울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거의 밤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

이제 내년 총선과 대선은 거의 그림이 그려졌다. 단 얼마의 의석을 통합민주진영이 가져가느냐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만 남았다. 혹시나 이런 그림을 의식하여 서로 욕심을 부린다면 다 된 밥에 재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어차피 진보 10년 정부를 예상한다면 조금의 양보는 서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지금의 작은 양보가 나중에 큰 이익으로 돌아 올 것이므로.

4년을 굳세게 싸우니 비로소 빛이 보인다.

4개월 남았다.

힘내자!!!(^^)

한미 FTA 혼란의 본질

바다가재 — Tue, 22 Nov 2011 14:03:51 +0900

1. 한나라당 - 똘마니 근성!!!

한나라당은 뼈 속까지 친미-친재벌(자본) 편이다. 한미FTA가 한국보다 미국에 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잘 안다. 자동차를 비롯한 몇 개의 산업 분야를 제외하곤 나머지 영역에서는 분명 한국이 손해를 볼 것이다.

특히 공공 서비스 분야의 타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교육-예술 분야의 차별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더 심해질 것이고 대형할인마트의 횡포도 더 가혹해질 것이다. 비정규직-중소자영업자-서민들의 고통과 차별은 지금보다 더 뻔뻔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친미-친재벌들의 호주머니는 더 두둑해질 것이다. 한나라당 구성원들이 바로 재벌들의 정치적 대리인들이며 재벌의 정치적 다른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국익이란 한국 사회의 부자들의 이익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쥐꼬리만한 복지 덕분에 물가 인상과 임금-수익의 하락으로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할 한국의 중산-하층민들의 고통은 한나라당의 관심사가 아니다. 특히 하층-빈곤 계층의 공포를 자극하여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려는 한나라당의 탐욕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들은 결코 이번 한미FTA의 국회 통과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한미FTA는 1994년 YS가 세계화를 짖어대고 난 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을 거쳐오면서 20년 세월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경쟁(착취)-효율(독점)의 신자유주의 결정판>이기 때문이다.

2. 민주당의 원죄의식!!!

노무현 대통령(이하 노통)이 한미FTA 깃발을 들었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재벌 견제, 다른 하나는 개성 공단(북한). 사회의 주도권을 시장에게 내 준 입장에서는 미국식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므로써 재벌의 체질을 개선시킨다는 관점에서는 해 볼만한 도박이었다고 본다.

또한 북한의 저렴하고 뛰어난 인력을 끌어들여서 한국의 첨단(최첨단이 아닌) 기술을 결합한다면 거의 천하무적의 경쟁력을 가진다는 장기적 포석이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혹은 거의 동급인 자동차이지만, 가격은 한참 싼 제네시스를 상상하면 된다.

민주당은 애초 입안자의 원려심모를 잊은 채 엉뚱한 원조의식에만 시달렸다. 만약 한미FTA에게 죄가 있다면, 그건 한나라당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게 있을 것이라는 자기반성에 기반한다. 그래서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고 확실치도 않은 ISD만 잡고 애를 태웠던 것이다.

그 원죄의식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결백증을 불러 일으켰다고 봐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의식이 민주당을 강경노선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내년 한미 FTA가 ISD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발뺌할 수 있는 변명도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3. 대중의 혼란 - 한미FTA의 본질!!!

한미FTA는 극소수의 이익과 다수의 손해라는 신자유주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은 어떤 분야, 어떤 과정, 어떤 수단 등등의 세부적인 면에서는 혼란스럽다. 일반 대중이 1500페이지가 넘는 협정문을 다 읽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일부 보수 블로거들과 일부 진보 블로거들 사이의 논쟁에서도 이 양상이 그대로 들어난다. TV 속의 전문가 진영들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토론하지 못 한다. 끝장 토론에서도 끝장이 나지 않는다. 내 주변의 경제 전공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들도 <혼란스러워 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민노당도 사정도 이런 면에서는 혼란스럽기 마찬가지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세부 항목을 두고 조목조목 설명하지 못 한다. 민노당의 반박-재반박은 오히려 보수진영의 세찬 반박으로 허공으로 날아간 상태다.

대중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특히 중산-하층은 더 불안하다. 그나마 있는 국가적 공공 서비스조차도 더 열악해질까봐 걱정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은 국산-외국 대형할인마트들 때문에 계속 떨어질 수익 구조가 걱정스럽다.

4. 대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나은 대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어차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부담스러운 상태다. 물리력으로 밀어 붙이다가 내부 반발이 돌출되어 서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 말이다.

내년 총선-대선 시기에 한미 FTA로 인한 외국의 소송이나 외국 대형할인마트나 영리 병원의 도입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한나라당은 피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힌다. 민주당도 물리력 없이 순순히 양보하면 한나라당과 더불어 덤터기를 쓸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한미FTA의 전문가들을 출동시켜서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한 적극적 토론회-만민대회의 형식이라도-라도 여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한미 FTA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광기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성과 합리적인 토론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적 합의는 국민적 이해에서 나오고 국민적 이해는 국민적 설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못 하겠다면 국회에서 한 바탕 하는 수 밖에는.....그것도 한 방법은 방법이다.

수능 시험의 최후 승자는?

바다가재 — Fri, 11 Nov 2011 19:18:07 +0900

당금 EBS 방송 사업부다.

작년부터 일반 출판사들이 수능 시험용 문제집 생산을 대폭 줄였다. 올해는 아예 생산하지 않는 출판사가 대부분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오직 EBS 문제집만 풀고 있는 실정이라 출판사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EBS가 1년에 벌어들이는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63만명이 수능을 쳤다. 63만명은 3년~4년 사이에 과목별로 평균 10권씩은 보았을 것이다. 언어-수리-외국어-탐구를 합치면 20권이다. 권당 평균 7000원씩 잡으면 일천 칠백 육십 사억쯤 된다. 거의 <1년에 2천억씩> 꿀꺽 한다.

물론 EBS 문제집은 다른 출판사들보다 난이도가 있다고들 한다. 문제 유형도 다른 출판사들과 달리 수능 체계에 근접해 있다고도 한다. 현직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니 믿을 만하다. 고질적인 악습인 교재채택료도 물론 없다.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은 문제집 개발에 재투자되지 않고 고스란히 <EBS 본부로 유입>된다. 사실 수능 문제집이라는 것이 한번 개발되면 2~3년은 인쇄비만 드는 것이 현실이다. EBS 본부는 이 돈으로 EBS 교육방송의 질을 높이는 데 쓴다고는 한다.

그러나 EBS는 MB 정권 출발 당시 MB에 충성했다.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PD들을 짜르고 그 자리에 색깔 없는 PD들로 채워 놓았다. 그러면서 반(反) 입시적 분위기를 친(親) 입시적 분위기로 돌려 놓고 <비판적 기능을 대부분 삭제>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EBS에서 방송되었던 사회 교육적 혹은 비판적 프로그램들이 <무채색 혹은 극우적 색채>를 띄는 내용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제 EBS에서 볼 만한 프로그램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고 본다.

1년에 2천억에 가까운 자금이 교육적 기능보다는 반(反)교육적 기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 자금은 엄격히 말하면 교육세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인 것이다. 피 같은 국민의 돈으로 <교육의 역기능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망국적인 학벌 사회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대학 서열화는 계속 고착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현상을 우리 사회의 모순이라고 본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고질적인 입시 교육이 이런 모순 속에서 생겨나는 독버섯이라고 주장한다.

EBS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먹고 자라나는 사회의 독버섯이 되었다.

한미FTA는 김해 경전철이다.

바다가재 — Tue, 08 Nov 2011 13:19:32 +0900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김해 경전철과 돈 먹을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고향인 김해에 시혜(!)차원에서 밀어 붙인 부산-김해 경전철이 일년에 1100억을 먹는 하마가 되었다.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를 몇 배씩 뻥튀기하고 온갖 기초 자료를 부풀려 적자가 뻔한 공사를 강행했다.

지난 봄부터 완공 후 예상했던 적자가 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년에 1100억 정도란다. 시공사측의 적자에 대해 김해시와 부산시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다. 김해시는 파산을 우려할 정도고 부산도 재정 운영에 만만치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감사원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서 무리한 사업이라고 몇 번을 지적해도 대통령 치적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강행 돌파한 결과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했을 때도, 김해-부산시의 시장들은 <지역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강변했다. 지역 의회도 덩덜아 깨춤 췄다.

결국 시민들과 국민들의 혈세가 건설-토목-철도 공사 업체들의 입으로 쓸려 들어갔다. 지방 토호들과 이들의 비호세력인 지역 정치인들만 배를 불렸다. 지역의 이익이란 지역 토호들의 이익일 뿐이었다.

나머지 뒤처리는 시민들이 해야한다.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의 배를 다시 불려야 한다. 학교의 급식예산를 감축하여 경전철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 일반 서민 의료 지원비를 감축해서 지역 토호들의 아가리를 채워넣어야 한다. MB의 4대강 공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미FTA에 대한 우려도 이와 같다. 지금 그들이 내세우는 <국익은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일 뿐이다. 하청업체, 중소자영업자, 일반 서민들에게 한미FTA가 가져다주는 것이라고는 구멍 뚫린 최소한 복지와 적자투성이 지갑 그리고 매몰찬 사회적 차별일 뿐이다.

영리병원과 일반병원의 엄청난 격차, 특수외국인설립학교와 일반 학교의 엄청난 격차 등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진보 언론에서 떠드는 ISD도 지금은 실감하지 못 하지만, 당하면 엄청난 차별적 고통을 동반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미국에게 넘겨준다는 말도 가능할 정도다.

이런 면에서 한국식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그대로 닮아있다.

이익은 재벌이, 손해는 국민이.

눈 찢어진 아이?

바다가재 — Tue, 01 Nov 2011 15:19:38 +0900

가카의 아들?

2007년 대선 때도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그 때도 BBK, 눈찢어진 아이, 에리카 킴, 몇 명의 <그녀들> 등의 이야기가 매체 언론에 여러 번 나왔다. 심지어 <그녀들>의 실명도 나왔다. 그 밖에 가카의 출생지의 비밀, 호적관계, 전과(前科) 14범, 이라크 공사 대금 등등. 인간 그 자체는 거의 쓰레기에 가깝다는 평도 있었다.

그러나 가카 찍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언급들이 한 마디로 마이동풍이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경제 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부동산 뻥튀기의 재현으로 각자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기를 원했다. 자기의 아파트 가격이 3배에서 10배까지 뛰기를 바랬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쓰레기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각각의 계급별로 적합한(?) 결과를 보고 있다. 부자는 살고 나머지는 죽고. 상위 10%는 더 부자가 되고 나머지 90%는 착취 당하고. 가카의 인적 네트워크는 한 자리 차지하고, 나머지는 쫒겨나고.

이제 와서 <눈 찢어진 아이>에 대해 호들갑 떤다는 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다. 가카를 모욕하고 한나라당 패거리들의 추악한(?) 정체성을 밝히려는 의도는 알겠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가카를 모욕하기 전에 먼저 가카를 찍었던 다수 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반성문을 쓰는 것이 먼저 아닐까?

부산 동구 재보선의 의미는?

바다가재 — Fri, 28 Oct 2011 08:06:47 +0900

부산 동구에서 한나라당의 승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박원순의 승리에 대한 보수진영의 물타기>다.

부산 동구의 주거 인구 중 7할은 노인들이고 나머지 3할 중 주소지만 동구이고 실제 거주는 타지역인 사람도 많다고 한다.

부산 동구는 과거 김영삼, 박찬종, 노무현을 배출할 때는 부산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부산의 변두리 중에서도 가장 낙후하고 가난한 지역이다. 부산에서 실제 GDP가 가장 낮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지방 지지자의 특징인 <노인-백수-저학력층>이라는 공식과 일치하는 곳이다.

만약 이번 부산 동구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졌다면, 민주당조차도 내년 총선 대선은 걱정할 필요 없고, 한나라당은 존폐를 아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한다.

왜냐면 부산 동구는 한나라당의 핵심이며 상징인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한나라당이 진다면????

그러므로
이곳의 한나라당 승리가 마치 박근혜의 승리라는 둥...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대선의 희망을 찾는 다는 둥... 하는 말은 서울 시장 패배에 대한 보수 진영의 자위 행위이며 물타기일 뿐이다.

사실 민주당의 4할의 득표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의아스럽게 만들 정도인 게 정확한 답이다. 그곳에 사는 분들도 <4할의 민주당 표>가 나온 것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이니까.

만약 부산 해운대-남구-수영구에서 재보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은 전승하지 못 할 것이라는 의견이 부산의 민심이다. 부산의 5할 정도는 이미 반(反)한나라당 정서가 지배한다고 봐야 한다. 동구에서 4할의 반(反)한나라당이면, 해운대구-남구-수영구-동래-금정구 등등은 최소한 5~6할 정도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크롬에서 쓰다가 다시 익플로 와서 복사하니 스킨이 이상해지네....

오세훈의 희망 투표율!

바다가재 — Mon, 22 Aug 2011 12:34:28 +0900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잠깐 본 뉴스에 서울 무상급식 투표 적극 참가율이 40%정도 된다는 글이 떴다. 깜짝 놀랐다. 웬 40%?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 700명 모집단에서 응답율 13%라는 짧은 멘트가 맨 뒤에 달려 있었다.

역시 중앙일보!

자세하게 계산해 보면 18% 정도.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응답까지 다 쳐도 25%. 개표 가능 33%까지는 한참 거리가 있는 수치다.

역시 통계란....

보수 진영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이런 사기 통계까지 들고 나오다니. 오세훈이 노무현처럼 배수진을 치는 모양이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 서민을 위한 배수진은 비장미라도 있지만, 부자들을 위한 배수진은 풍자의 대상일 뿐이다.

참고로 보수진영의 모(某)처에서 실시한 신뢰할만한 통계는 최대 25%, 최소 18%였다는 소문 아닌 소문도 있다고 한다. 내가 들은 바로는 강남 부자들 중에서도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들은 다 오세훈을 불쌍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하긴 있는 놈이 더 하다는 속담처럼, 강남 부자들이 무상급식-유상급식의 손익계산을 더 빠싹하게 돌렸을 것이다. 무상급식을 가정하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계산해 보면 대충 1년에 평균 50만원 정도 이익이고, 중등-고등만 하더라도 <500~600만원 정도> 이익이고 초등-중등-고등까지 합치면 <800만원 정도> 돈이 남는다는 것을 알것인데.....

그리고 이런 무상급식의 분위기는 대학 학비 혜택까지 영향을 줄 것은 뻔한 현실인데...더구나 내년 총선-대선의 중심 화제는 복지-북한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한다면, 오세훈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한 것인지. 그러고도 대선에 나올 생각을 했다니. 박근혜 입에서 복지라는 용어가 나오는 현실에서 속에서 말이다.

반(反)사회적 족벌 경연진과 희망버스!

바다가재 — Thu, 28 Jul 2011 10:32:21 +0900

제3차 희망버스가 출발한다.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클레인 위에서 200일이 넘게 고공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 동지를 구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세번째 시동을 건다. 제2차 희망버스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다. 경향 각지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겠다는 전화가 온다. 다들 밤 샐 각오들이다.(^^)

한진중공업의 이번 해고 사태는 한국 자본이 얼마나 파렴치한 반(反)사회적 존재들인가를 잘 보여준다. 회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적자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무자비한 해고를 자행했다. 피 묻은 칼날을 휘두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진의 족벌 경영진은 몇 백 억원의 자본배당금을 두둑하게 챙겼다.

문제가 생기자 한진의 회장은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 이 도망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반(反)사회적 인간인지를 증명해버렸다. 회사를 자신의 사적인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봉건적 수준의 경영 의식을 보여준다. 이런 인간들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현상이다.

민주당이 결합하고 진보 진영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한나라당과 친재벌 보수진영이 조중동을 앞세워서 반동(反動)의 작태를 보여준다. 부산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서서 부조리한 한진중공업 경영진 편을 든다. 아마도 보수진영의 눈에는 타워 클레인의 김진숙 동지와 희망 버스만 보이는 모양이다. 사회의 정의보다는 진보의 움직임이 무서운 모양이다.

이번 희망버스는 반(反)사회적 족벌 경영진에 대한 민중의 질책이다. 부조리하고 반사회적 경영진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규탄이다. 노동자에 대한 비(非)인간적 해고를 막기위한 시급한 예방책이다. IMF 사태 이후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의 삶을 인간적인 궤도로 환원시키기 위한 진지한 행진이다.

한나라당-보수단체-조중동은 자신들이 편들고 있거나 앞으로 편들 한진중공업의 경영진이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의 존재들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한진중공업 경연진은 자본주의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이나 도덕-정의의 관점에서 이미 그 도를 넘어버렸다.

만약, 한나라당과 보수단체 그리고 조중동이 계속 한진중공업 경영진을 편든다면 그들 스스로 그들의 인식 수준이 <시대착오적>이며 반사회적이라는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왜냐면, 이건 생존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도덕 그리고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이스(네이스) 오류-MB 책임!

바다가재 — Sat, 23 Jul 2011 11:28:19 +0900

이번 나이스의 오류는 예견된 것이다.

나이스(NEIS, 원래 이름은 네이스)는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와 정통부가 삼성과 손잡고 구축한 교육행정망이다. 초기에 개인 정보 유출과 노출을 둘러싼 전교조와 참여정부와 갈등이 아주 심각했다. 교육부총리와 전교조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각 교육청별로 서버를 관리하는 분산시스템을 선택함으로써 교육현장에 도입되었다.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을 제외하면 꽤 괜찮은 시스템이었다. 학교 교사들도 이 시스템이 손에 익어감에 따라 편리함하다는 평이 많았다. 교육청 업무보고와 공문 수납은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육행정 전산망이 분산체제로 틀을 갖추었다. 물론 연말에 업무가 폭주할 때는 서버의 속도가 현격하데 느려졌다는 단점만 빼고는.

그런데 MB 정부는 그동안 시스템관리를 맡아오던 삼성을 엘지로 전격 교체했다.(이유는 모름???)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삼성의 기존 시스템과 엘지의 새로운 시스템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오류들이 돌출하면서 고3의 수시모집과 정시 모집의 학생부 기록에 대혼란을 초래할 뻔 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은 위험할 지경까지 갔다.

결국 MB 정부는 입시를 앞두고 삼성을 불러 들였다. 그러나 삼성의 미온적인 태도에 화가 난 엘지와 교육부(MB 정부)는 엘지에게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는 새로운 나이스 즉, <차세대 나이스>를 재구축하도록 했다. 원래 네이스(학생부)-통계보고-공문수납-예산업무로 분산되어 있던 나이스를 새로운 나이스로 대체하게 한 것이다. 기한은 1년(!).

4개의 다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삼성과 엘지는 계속 충돌했다. 우여곡절 끝에 <차세대 나이스>라는 교육행정 통합전산망이 2011년 교육현장에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 교육 전산 전문가들조차도 알 수 없는 오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문 수납부터 통계보고 자료들이 중간에 사라지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오늘 아침, 비전문가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학생의 성적 기록에 연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에 필요한 내신 성적 산출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전문가도 모르는 미확인 오류가 계속 있어왔지만, 누구도 검증-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갔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위험한 이야기까지 나도는 현실이다.

도대체 MB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것이 뭐냐?
4대강 삽질조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컴퓨토 시스템을 건드리기는 왜 건드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