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테타에 성공한 박정희가 내세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복지 사회>와 같은 말이다. 나라가 가난하니 일단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나서 <모든 국민이 다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모든 국민들에게 착취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선진국이 되면~>이라는 전제에서 모든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 12시간이 넘는 가혹한 노동을 견뎌왔다. IMF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라는 전제 아래에서 말도 못 하는 수모를 견뎌 온 것이다. <재벌의 착취와 독점>도 <나라를 위해서~>라는 전제로 묵인하고 온 것이다.
<선택과 집중>(재벌과 독점)의 시대였다.2011년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다. 경제 규모가 10위권의 국가, 민주주의 절차가 지켜지는 나라, 자유로운 언론 소통...선진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잘 사는 나라>의 기본 조건은 다 갖추었다. 반도체-전자통신-선박-자동차-철강-기계 등등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선진국이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재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 국민이 국가에 대해 <사회적 복지>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의-식-주(주거)와 주택-교육-직업-의료-노후-문화생활를 시민의 권리 혹은 국민의 권리로 당연하게 요구해도 된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착취와 검열로 사회의 모든 부를 독점한 <재벌 사회>로부터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잘 사는 복지국가>의 시대가 온 것이다.
<복지와 무상>(시민과 평등)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는 당당하게 <복지 사회>를 요구해야 한다. 재벌들과 부자들만의 <복지 사회>가 아닌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리는 <복지사회>를 당연한 사회적 권리로 요구해야 한다. <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잘 살다는 ~> 프레임에서 벗어나 <모두가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는 ~>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펼쳐야 한다.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자. 우리에게도 복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