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그대로 |
2006-12-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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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입니다. 반론 없구요. 좀더 생각해 볼께요.
뭐 토임아파트 내부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잇다는 건 당연한 얘기구요, 임대아파트 임차권에서도 일어나잖습니까. 신규아파트 물량을 싸게 공급해도 투기는 일어나고, 임대아파트를 싸게 공급해도 불법적으로 임차권 투기가 일어나고, 그건 토임아파트를 싸게 공급했을 때도 마찬가지 겠지요. 그보다 제 요지는 시장 적정가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물량을 신규아파트로 공급했을 때와 토임아파트로 공급했을 때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및 도심의 물량 공급에 한계가 있어 전세 하락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세입자가 꼭 특정 지구를 고집할지 의문입니다. 일산에서 분당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흔하니까요. 전세가 분산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특정 도심의 전세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임대아파트를 언급하셨는데, 기존 임대아파트의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그 품질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그 한정된 대상 선택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저로서는 임대아파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판단이 안 서네요. 솔직히 말해서 전 사회소외층이나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신묘한 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주택 시장가에 영향을 주기나 하는 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