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학의 작은 공화국

재미로 해보는 2008 총선분석

양철학 — Fri, 11 Apr 2008 18:24:24 +0900

이 글의 초고는 총선이 끝나자 마자 작성하였으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 그만 두었었다. 일단 쓴 것을 버리기도 그렇고, 재미로 보자는 건데 뭐 어떤가 싶기도 해서 조금 손질하여 다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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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났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정리를 함으로써,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해 볼 시간이다. 전문가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니, 여기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왜? 그냥, 재미로.

총선 후 정세분석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원 수, 특히 선출직 의원의 수만으로 각 당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재편된 세력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는 하나, 각 당의 실질적인 지지기반, 즉 잠재되어 있는 힘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것은 선출직 의원의 당선이 당파성은 물론이고 지역정서, 선망하는 인물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에서 박사모는 친이 계열의 대표주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통합민주당 후보와 연대를 하기도 하고 유시민, 심지어는 권영길과 강기갑에게 표를 던졌다.

따라서 각 당의 잠재력과 미래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유권자 개인의 (순수한) 당파성에 따른 선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비례대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현재 각 당에 소속된 의원 수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할 때에야 보다 입체적으로 각 당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리 거창한 분석은 아니다.)

37.48

대세는 물론 우파의 약진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한나라당의 위세는 총선돌입 초반의 기세에 비해서는 수그러든 편이나, 40퍼센트 가까운 지지를 기반으로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점유함으로써 그 위력을 한껏 뽐냈다. 더불어 한나라당 재 입당을 천명하고 있는 친박연대와 한나라당 경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고려하면, 한나라당 의원 수는 180명을 넘어 이른바 ‘절대과반’을 쉽게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추인될 조건이 갖추어졌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계와 이명박 계의 다툼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모든 것에 있어 현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판이다. 한나라당의 다수를 점하게 된 것은 이명박계다. 사고방식도 크게 차이가 없을 뿐더러 세력에서도 밀린다. 따라서 명분만 잘 조정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박근혜 계도 그리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지 않던가. 이제 FTA든 대운하든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지 않는 한 반대 목소리는 밀어붙이기 불도저의 굉음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13.18

친박연대와 친박계열의 무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 재 입당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나라당의 필요와 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요구로 결국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3.18퍼센트라는 정당지지율이다. 이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박근혜(와 그 계파)에 대한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친박이지만 한나라당에 표를 던졌을 사람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총 유효투표수의 50퍼센트를 상회하는 친 한나라당 지지표들 중 사분의 일이 넘는 비율이다. 다시 말해 한나라당 지지자 네 명 중 최소한 한 명은 박근혜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투표했다고 할 수 있다. 친박연대가 죽자 사자 박근혜 이름에 매달리고, 한나라당 후보들이 그의 지원유세를 학수고대하게끔 만든 힘의 원천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6.84

2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자유선진당은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당의 실질적인 토대는 그리 탄탄하지 않다. 그것은 6.84퍼센트라는 정당지지율에서 알 수 있다. 이회창이라는 전국적인 인물과 노골적인 지역정당 표방에도 불구하고, 자유선진당은 급조 사조직당이라 할 수 있는 친박연대에 비해서도 절반 정도의 정당지지표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충청도 전역을 석권하지도 못하여서, 충청남도와 대전에서 30퍼센트 이상의 정당지지표를 획득한 반면, 충청북도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훨씬 못 미치는 13퍼센트 선의 득표를 하고 있다. 즉 이 당은 충남과 대전지역에서 겨우 세를 보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 약화라는 점에서는 다행이고 자유선진당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허약한 지지기반은 정세에 따른 타 당의 공략에 쉽게 무너진다. 김종필의 자민련이 보여준 캐스팅보트 역할은 이른바 충청도 지역정당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이며, 더불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다른 두 지역정당의 역학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이다.

25.17

통합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나름 선전한 당들 중 하나이다. 대선 직후 한나라당의 위세를 생각한다면, 80여 석이라는 숫자가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 나쁜 성적인 것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전라도 지역을 확실하게 석권함으로써, 이 지역 맹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지역주의 정당이라는 이름을 다시 전면에 붙이게 되었지만, 지역기반이 곧 정치기반인 현재 한국정치구조에서, 전라도 지역에 대한 분명한 지배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재기의 발판을 굳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소득들 중 하나이다.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확립은 한국정치발전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면이나,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기회가 주어지면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고정되고 확실한 발판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버릴 수 없는 보물이다.

25.17퍼센트라는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지지할 절대지지 층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즉, 적어도 적극적 투표인 4명 중 1명은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자라는 말이다.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중 다수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당파성을 가진 유권자들일 것이다.

2.59

그 외로 살펴볼 흥미 있는 정당으로 기독당이 있다. 개신교만도 1000만 신도를 자랑하는 한국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당 정당지지율인 2.59퍼센트는 예상 외로 낮은 수치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장로 대통령이니, 고소영 인맥이니 하는 말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정치엘리트들 중 다수는 종교 엘리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기독당이라는 종교정당의 필요성을 그리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유권자들이 정치와 종교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글쎄,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 한국정치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기독당의 미래는 그리 밝다고 할 수 없다.

대세는 우파, 현재의 성공은 여전히 지역주의

이번 총선은 한국 사회의 주류는 우파이며, 우파가 지배하는 한국정치구조의 근간은 지역주의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을 포함한 우파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얻은 표는 총 유효득표수의 90퍼센트를 넘는다. 좌파의 앞날은 여전히 순탄치 않다.

지역주의 또한 해결되지 않았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두 당이 거대정당으로 지배하는 체제가 굳어져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악화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두 당이 지배하는 한국정치구조 속에서 지역주의 청산은 요원한 일이 되었다.

한가지 긍정적인 면으로는 지역주의의 종속요소이긴 하지만, 일종의 정책대결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서 부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민주화 시기 이전까지 한국 정치가 지역주의와 이념(반공/독재 대 민주화)의 틀 속에서 움직였다면, 김대중 정권 이래로는 지역주의와 정책대결(대표적으로, 경제 살리기) 구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5.68

이번 총선에서 좌파 3당(진보신당, 민주노동당, 한국사회당)은 다 합하여 채 10퍼센트가 안 되는 정당지지표를 획득하였다. 이것이 좌파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민주노동당은 예상외의 선전을 하였다. 비례대표 3명은 물론이고 선출직에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것은 이 당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아 수도권 지역에서의 득표율은 그리 높지 않으며, 전라도와 경상남도, 그리고 울산과 같은 특별한 지역에서 많은 표를 얻었다. 또한 대도시 보다는 그 밖의 지역에서 얻은 표가 더 많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주노동당의 주요 지지계층이 있는 곳은 대도시보다는 지방, 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외 지역, 그리고 몇몇 특정 노동자 밀집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노총과 전농 등 민노당 내 주요 지지세력의 근거지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더불어, 앞으로 민노당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2.94

선출직에서는 물론이고 비례대표에서도 진보신당은 아깝게 원내진출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그리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짧은 유세기간과 좌파 정당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감안할 때 수도권 지역에서 경합을 벌일 수 있었다는 것과 3퍼센트 가까운 정당 지지율은 그리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결과이다.

정당지지율을 보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민주노동당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서,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 지역보다는 대도시에서 보다 많은 표를 얻고 있다. 진보신당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0.20

안타깝게도 한국사회당은 더 이상 당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을 드러내었다. 필요하고 충분히 의미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한국 정치토양이 여전히 매우 척박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선거였다.

대안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자리잡는 좌파, 앞으로의 성공은 정책

전반적으로 보아 이번 총선에서 좌파가 거둔 성과를 비관적으로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얻은 지지율에 비해 지지 층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성장위주 경제정책, 이른바 ‘진보정권’ 심판론 등을 감안할 때 9퍼센트 정도의 득표율은 확실한 좌파지지 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치이다.

유권자 10명 중 1명, 많지 않다. 하지만 좌파가 다시금 도약을 하는 밑거름으로는 충분하다. 9퍼센트라는 판돈을 어떻게 굴려서 더 불릴 것인가 하는 것이 좌파정당들 앞에 놓여있는 과제이다. 이들이 이 수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가 지역주의 구조에서 계급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의의 종속변수이기는 하나 정책대결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구조적 변화가능성을 보여주는 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름길은 없다. 보다 쉽고 보다 유익하며 보다 다가서는 정책, 즉 정면 돌파만이 좌파정당들이 가야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트랙백] 통합민주당은, 그럼, 대안인가?

양철학 — Tue, 08 Apr 2008 00:08:45 +0900

그냥 이죽거려 주고 싶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이 아직도 진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도대체 뭘 그리 잘했다고 “진정한 진보의 연약한 싹을 키우는 일”을 짓밟으려 하는 것일까?

공갈의 정치, 구걸의 정치

이녁의 <진보신당은 대안이 아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여전히 구걸이고, 또다시 공갈이다.

이제 이 구걸의 정치를 때려치울 때가 되지 않았나? 성경에 보면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이의 유일한 양을 빼앗아 자신에게 온 손님을 대접한다는 비유가 있다. 민주당(지지자)이라는 이 부자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10년이 넘게 해 오고도 아직도 이 짓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 그래도 민주당은 전라도가 있지 않은가. 이제 자기 본전에 충실해서 다시 재기할 궁리나 할 것이지, 왜 남의 쌈지에 또다시 눈독을 들이는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개판이라지만 있는 놈이 없는 놈에게 구걸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공갈은 또 왜 치는가? 독재의 세월을 혼자만 보냈는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지상지옥이라도 도래하는가? 민주천국, 한나라지옥인가? 구걸이 안되니 어두운 골목에서 칼 들이밀고 돈 뺏을 궁리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구걸과 공갈로 정치를 하려는가? 이제 최소한의 양심은 지킬 때가 되지 않았나? 좀 더 세련되게 정치할 때도 되지 않았나?

진보신당의 대안이 민주당?

그래, 인정한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다른 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무엇이라 규정하던, 이녁 자신도 말하고 있듯이, 이들은 “결국 우파정당”들 이다. 그런데 우파 정당이 좌파정당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대안이니 지지하라고 말하는 것, 정말 웃기는 짓 아닌가? 한마디로 기본이 안돼있다.

민주당은 독재의 억압 속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던 (좌파) 자유주의 세력을 발판으로 하는 정치집단이다. 자유주의 정권으로서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그 나름의 성과와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남북관계 개선, 최소한의 분배 실현. 하지만 이것이 자유주의 정권으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다.

민주화 시기를 거치며 한나라당의 성격 또한 변해왔다. 즉 권력에서 물러난 한나라당 또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변신은 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인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한나라당에서 (우파) 자유주의 세력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이념상 그리 큰 차이가 없다.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민주당의 기본목표는 분배보다는 성장이다. 파이를 키워야 나눌게 많다는 주의이다. 하지만 파이가 커지면, 정말 모두에게 떨어지는 몫이 커지는가?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닮으려 하는 세계 제 일의 파이 크기를 자랑하는 미국에는 왜 아직도 파이 조각은 고사하고 그 부스러기도 못 얻어먹는 이들이 수두룩한 것일까? 있는 자의 파이는 자꾸 커지는데, 없는 자의 몫은 왜 자꾸 더 작아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지지자들)이 좌파에게 자신들이야 말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파이가 충분히 크니 이제 이를 좀 제대로 분배하자는 좌파에게 무조건 파이를 키우면 된다는 우파가 대안이 될 수 있다니, 쓴 웃음이 나올 뿐이다.

좌파와 우파: 판이 다른 정치, 구도가 다른 정치

이녁은 좌파가, 그 중에서도 진보신당 지지자가 민주당을 비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을 돕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진보신당의 민주당 비판으로 민주당에서 표가 떨어진다면, 누구에게 더 큰 잘못이 있을까? 표가 떠날 잘못을 한 쪽일까, 그런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쪽일까? 먼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모습을 겸허하게 되돌아 볼 것을 권하는 바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을 이탈한 표가 진보신당에 오지 않고 다른 제 삼의 세력에게 간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진보신당이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할 지점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건 데, 한나라당의 강화를 가져온 근본 원인을 따지고 싶으면 남의 눈의 티를 탓하기 전에 자기 눈의 들보부터 빼기를 바란다.

이녁은 ‘반한나라당연대’라는 것의 실체라도 있는 양 호들갑을 떨며 한나라당 강화의 원죄를 진보신당에 돌리는데, 한나라당이 생명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덕분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는 그 무엇보다도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열린우리당에 대항하는 경상도당이라는 것이 아니었던가.

물론 노무현 정권 시기에 열린우리당은 지역정당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였으며, 이제 이녁이 진보신당의 대안으로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은 전라도 정당으로 제 자리를 찾아갔다.

반면 진보신당은 계급을 대변하는 정치를 지향하는 정당이다. 있는 계급이 아니라 없는 계급, 보다 잘사는 계급이 아니라 보다 못사는 계급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좌파에게 지역을 대변하는 민주당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녁이 말한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상유지”하는 정당, 정체된 정당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지지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 혹은 인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한나라당의 일당독주를 막고 우파국가가 공고화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라는 자기모순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이 문장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럼 이녁 스스로 우파정당이라고 인정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공고화인가?

이제 구걸과 공갈의 정치는 그만하자. 정강과 협력, 사안별 연대 등 서로를 인정하며 협력하는 정치를 하자. 군사독재가 민주화의 싹을 밟아버리듯, 좌파의 싹을 민주당이 짓밟는 우는 범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이제 좀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하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무소의 뿔처럼 제갈 길을 가자!

양철학 — Sat, 05 Apr 2008 02:09:34 +0900

김민웅 목사(이후 직함 생략)의 글 <'선제타격론'의 위험성, 알고 있는가?> (프레시안, 2008. 4. 3.)를 읽었다. '비판'이 아니라 '고민'을 나누려는 글이라는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심 불편하다. 이는 그에 대한 내 편견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글의 부 적절성 때문일까?

민주노동당 당원은 아니지만 당 기관지에도 기고하고 현재는 <혁신-재창당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는 김민웅에 비해 필자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양 쪽 모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기관지에 글을 기고하거나 당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다.

물론 이것이 본 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기실 중립을 지키며 마치 심판인양 훈수를 두는 일은 원하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당파성이 있다. 따라서 김민웅의 글이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글은 김민웅의 글에 대한 작은 답변이자 진보신당에 대한 개인적인 변호이다.

편견

인정한다. 그에 대한 편견이 있다.

지난 2002년 대선시기. 필자는 김민웅의 글들을 처음 접하였다. 노무현과 정몽준이 경합을 벌이고 있던 시기에 일어난 이른바 ‘김민석 사태’ 때 김민웅은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김민석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며 그를 옹호했다. 이후 노무현으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였던 권영길 후보의 사퇴와 노무현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쪽으로 옮아갔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그가 사적인 욕심이나 정치적 야심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더욱 불편하고, 어떤 면에서는 위태해 보인다.

그는 동북아 정세 전반, 더 크게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뭐 그리 대단하거나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평소에 민감해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이에 대한 그의 말 중에는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다만 불편하고 위태해 보이는 것은 그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한편으로는, 남북관계경색에 대해 한국언론이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지하고 진보신당이 (“엉뚱하게도 이 사안과는 별도로 거론할 의미가 있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나 오판하고 있다는 오해 혹은 아집,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문제는 “미 제국주의”, “민족문제”, “동북아 정세”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라는 굵직하고 거대한 그래서 멋들어진 문제들에 비해 부차적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시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에 그가 보인 정치적 행위들은 이러한 거대담론 중심 사고의 결과물일 뿐이다.

비판

한국언론이 국내문제에만 치중해있기에 동북아 정세 흐름에 둔감하다는 그의 비판은 반만 맞는 말이다. 국외문제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은 맞는 반쪽이지만,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 정세, 나아가 세계정세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틀린 반쪽이다.

외국 역사를 전공하는 필자 자신도 국내에 있을 때에는 잘 느끼지 못하였지만, 막상 밖에 나와보니 우리가 세계 정세에 얼마나 무관심한가 하는 것이 피부에 와 닺는다. 특히 한때 미국과 어깨를 겨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현재도 서방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곳 러시아에서 언론이 세계정세에 할애하는 비중을 보며, 세계는 고사하고 아시아 여러 지역에 대해서도 무관심과 방기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언론의 태도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 지경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언론이 세계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때가 있다. 그것은 한반도나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이다. 다만 보수언론이 (한반도나 남한이 아니라) 미국중심의 구도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살펴보고 있다면 진보성향에 가까운 언론일수록 한반도나 남한을 중심으로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다른 쪽의 이해관계에도 무게를 두면서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언론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김민웅이 지적한 무지가 아니라 편향성과 (객관적 정세를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하는) 정략적 접근이다.

한국언론에 대한 그의 비하가 잘못된 분석에 따른 오류라면 진보신당에 대한 비판은 다분히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김민웅은 남북관계경색 국면에서 진보신당이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에 본질적 핵심을 짚지도 못하고 균형감 있는 유기적 사고구조도 부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자신의 글 중간에 뜬금없이 민주노동당의 변화노력을 변호하면서 이에 대한 진보신당의 비난 중단과 자중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김민웅이 진보신당에 대해 모진 비난을 했지만, 필자도 그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균형감 있고 유기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선거시기라 진보신당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있다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이 올바른 상황판단이리라 생각할 뿐이다.

사실 이번 남북관계경색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총선을 겨냥하여 북풍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못 박아 북한이 뿔났다>, 시사in, 2008. 3. 31.) 즉 김민웅처럼 동아시아 정세라는 거시적 틀 내에서 사태를 보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치적 필요성이 일치된 상황으로 설명하는 입장도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후자의 해석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더불어 남북문제는 그것이 유화국면이든 경색국면이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문제가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남북관계개선은 유화와 경색을 오르내리고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그 속에서 접근하고 풀어내는 긴 시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바로 이러한 기본에 해당하지만 그 동안 진보진영에서 대놓고 언급하지 못하였던 금기사항들이기도 하다. 김민웅도 동의하리라 믿지만, 성숙하고 진전된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 그리고 북의 장점은 물론이고 흉허물에 대해서도 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냉정하고 가혹하게 비판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아도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뜬금없는 주장이 아니다. 정욱식이 <북한 인권에 대한 진보의 침묵과 외면이 보수를 돕는다>(프레시안, 2008. 4. 3.)에서 잘 말해주고 있듯이, 인권을 비롯한 북한의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함으로써 진보진영이 그 동안 미국과 보수진영에게 빼앗겼던 의제의 주도권을 되찾아 공정한 잣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럴 때에야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한국좌파가 자신의 입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민웅이 비판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진보신당의 3월 30일자 논평은 이러한 선상에서 나온 것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김민웅의 글이 게재되기 전인 4월 2일 논평을 통해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의 호전적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고민: “변증법적으로 통합해내려는 노력”

자, 그럼 이제 고민을 시작해보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 사이에서는 어떠한 식의 “변증법적” 통합이 가능한가? 아니 통합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 필요한가?

먼저 이수호를 포함한 현 민주노동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말하는/말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물리적 재결합은 현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그것은 진보신당을 창당한 이들이 민주노동당에서 나오게 된 근본 원인들이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김민웅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진보신당에게 있어서는 “민노당의 현재 진행형 변화를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착오와 오만”이 아닌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모든 사태에 대해 북한 (소수 지배층)의 입장을 중심으로만 사태를 분석하고 있다. 그 또 하나의 결과인 이번 남북관계경색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응방식을 김민웅의 말로 평가하면, “당장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사태를 과장해서 접근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름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에 본질적 핵심을 짚지도 못하고 균형감 있는 유기적 사고구조도 부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내부모순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이 북한정권이 안고 있는 심각한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종북주의’ 선동으로 치부하며 회피하고 있다.

이수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핍박한 시대에 존경할 만한 한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김민웅의 평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가 민주노동당의 본질적인 변화, 분당을 가져온 문제들의 완전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민주노동당 내 소수파였던 현 진보신당 주도자들이 당 내에서 혁신을 추진하였을 때 이미 진행되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있다. 갈라섰지만, 그래도 한때 한솥밥을 먹었기에, 혹은 그래도 같은 진보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총선시기 진보진영의 분열상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사안별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아니 이 모두가 다 고려된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재통합을 고려한 것은 아닐 것이며 그래서도 안 된다. 이제는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변증법적으로 통합해내려는 노력”일 것이며, 이를 통해 이 나라에서 보다 나은 사회가 이루어져 나간다면 그 노력이 ‘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리라.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이제, 무소의 뿔처럼 제갈 길을 가자!

덧 글. 고민하다 덧붙인다. 필자는 글 머리에서 김민웅 ‘목사’로 지칭하였다. ‘교수’라는 직함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를 굳이 ‘목사’라고 지칭한 것은 비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거대담론의 틀에 완고하게 자신을 맞추고 있는 그에게 종교인의 자세라는 여지를/라도 담지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굳이 그렇게 부른 것이다. 부디 이 선의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마 지 않는다.

주대환 유감, 자율과 연대 유감

양철학 — Tue, 18 Sep 2007 01:32:26 +0900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선거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물론 내가 내심 바랬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 밖에 있는 이가 이럴진대, 그 안에서 가슴 졸이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가 힘들겠는가.

분을 이기지 못해 여기 저기서 말들이 나온다. 조용히 탈당의 변을 올리는가 하면, 당을 쪼개자고 선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님은 그들도 알 것이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자율과 연대의 홍기표는 답한다. “평당원은 정파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평당원은 정파에 이길 수 없다? 평당원과 정파가 이기고 지는 관계인가? 아니다. 그 둘의 관계는 대결구도가 아니라 비전과 선택의 조화이다. 정파는 지향성을 분명하게 밝히면 되는 것이고, 평당원은 적절한 정파를 선택하여 지지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홍기표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제대로 된 정파가 없는 한 당 내 좌파는 평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주대환 유감

궁금했다. 자율과 연대의 주대환은 왜 권영길을 지지했을까? 그래서 그가 권영길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으며 내 뱉은 지지의 변을 냉큼 집어 들어 훑었다, 당연 뭔가 논리적이고 대단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사회민주주의자를 선언하며 당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이기에, 최소한 무언가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정세인식의 차이.’ 그의 말이다. 그는 도대체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에 권영길 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일까? 모택동과 소위 ‘28인 볼셰비키’를 비교하며 그는 권영길과 경쟁자들을 지역-계급 근거지 지키는 '장수'와 중앙당의 28인 볼셰비키로 대비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답을 알 수 없는 가정을 하며 자신의 생각이 ‘비관주의’이기는 하지만 ‘황당한 전망을 하는 사람들’보다 정확한 정세파악이라고 주장한다.

“1935년 1월 15, 16, 17일, 3일 동안 기억할 만한 일이 있었다. 그 3일에 중국공산당의 당권이 모택동에게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 때 모택동이 당권을 잡지 않았다면 과연 14년 후, 1949년에 중국공산당은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

덕분에 나는 깨달았다. 박정희가 5.16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사건이었는가를 말이다. 무능한 장면 정권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찌할 뻔 하였는가! 이미 지나간 역사에 대한 무의미한 가정이 ‘비관적’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황망한 전망’은 아님을 주대환이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그이기에 민노당이 다음 총선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는 지와 상관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사람이 당의 미래”이고, 따라서 “2008년 4월 권영길 혼자만 지역구에서 당선된다면 민주노동당은 새삼스럽게 권영길 당이” 된다. 황당하다. 이 한마디로 그는 스스로를 포함한 민주노동당 당원 전체의 공로를 한 사람에게 돌린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말해볼까? “민주노총이라는 사회적, 계급적 근거지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며, 왜 민주노총이 제시한 민중참여경선제를 반대하느냐고 질책한다. “물론 우리 당의 근본 설계도가 영국노동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영국 노동당과 비교하며 민주노총 간부들의 충심을 알아주지 않는 ‘28인 볼셰비키’같은 당 간부들의 행태를 염려한다.

민주노동당의 그 누가 감히 민주노총을 중시하지 않을까? 하지만 민중참여경선제는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다. 주대환 자신도 말하였듯이 노총전체가 당에 가입하는 영국과 달리 민주노동당에는 모든 이들이 개인자격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 당의 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니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백보 양보하여 민중참여경선제를 한다고 하자. 도대체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민주노총까지? 전농까지? 한국노총까지? 노총이 없거나 가입하지 못한 그 수 많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영세상인은? 학생은? 서민은? 진성당원들의 땀과 재정으로 운영되는 민주노동당이 전근대적인 우파 정당들의 ‘쇼’를 따라 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도 안타까운가?

“청년당, 운동권당”? 민주노동당만큼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을 위해 애쓰는 정당이 어디 있는가? 그 청년들과 운동권들이 지금의 민주노총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희생하였는가? 왜 희생하는가?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보다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주대환이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정파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권영길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저런 말도 안 되는 글을 당당히 써 젖혔음에도 자율과 연대의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누구를 지지할지 분명한 입장표명도 하지 못한 채 중립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홍기빈은 평당원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정파는 정파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남들 다 아는 소리를 이제야 소리높이 외친다. ‘유레카!’ 그런데 어떡하나. “앞으로 권영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파 얘기가 또 다시 나오면 그 누구든지 간에 민주노동당과 민중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권영길 당 대선후보의 말이다.

새옹(塞翁)이 되는 희망을 안고

주대환은 말한다. “나는 개인 권영길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역적 근거지와 사회적, 계급적 근거지를 한 몸으로 지키고 있는 장수 권영길을 지지한다.” 동감이다. 나도 개인 권영길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르다. 나는 권영길만이 지역적 근거지와 사회적, 계급적 근거지를 한 몸으로 지키고 있는 장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2002년 대선, 나는 처음으로 인터넷 글쓰기를 시작하였다. 권영길 후보에 대해 잘 모르고 당원도 아니었지만 민주노동당이야말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낙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왼쪽 날개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길 후보에게 가해진 후보사퇴와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지지선언 요구가 가당치도 않게 느껴졌고,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저 민노당 후보를 옹호하는 몇 개의 글로 그를 옹호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 나의 최선이었다.

당시의 권영길은 민주노동당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권영길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권영길이 민주노동당의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를 저버리는 것은 곧 역경에 굴하지 않고 발자국을 내디뎌 온 민주노동당을 버리는 것이었다. 권영길은 민주노동당 수립의 상징이다.

2007년, 상황은 바뀌었다. 이제 성장이 필요한 때이다. 건국의 세대가 수성의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주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이번 대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주노동당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것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 구상이나 백만민중대회와 같은 주장을 옹호하는 ‘비관주의자’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민주노동당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희망이요 미래라는 ‘황망한 전망’을 주절거릴 것이다. 잃어버린 말이 예상치도 않게 다른 말들을 더 끌고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는 새옹이 되는 희망을 안고…

러시아 차차기 대권레이스의 최고유력주자는 푸틴?

양철학 — Thu, 13 Sep 2007 07:18:49 +0900

(줍코프 총리후임=이타르 타스)

12일. 정상적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미하일 프라드코프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자신을 포함한 각료 총사퇴를 보고한다. 갑작스러운 사태진전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아무런 동요 없이 프라드코프 총리의 업적을 치하하고 사퇴 요청을 승인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 러시아 하원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동의를 요청했음을 밝힌다.

총리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한 이번 각료 총사퇴는 사실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각료교체이며, 러시아 국내외에서 금명간 있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던 일이다. 그것은 내년 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푸틴의 후임자가 될 것인가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그 예전 옐친이 푸틴을 자신의 권력승계자로 천명하면서 그랬듯이, 푸틴도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후계 구도를 가시화할 것으로 짐작하기 때문이다.

3가지 대권 시나리오

(프라드코프 전임 총리 = 이타르 타스)

한국과는 반대로, 러시아 대선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집권 여당, 아니 블라디미르 푸틴 현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지지하는 이의 당선이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푸틴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후계자를 가시화 함으로써 레임덕이 조기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당연하게도,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대권 시나리오들이 러시아 국내는 물론이고 서방의 정치, 언론,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푸틴의 재선 이후 가장 크게 부각되었으며 현재까지 여전히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뿌찐이 3선 개헌을 한 후 대선에 도전하여 다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서방 정계 및 언론은 물론이고 러시아 국내의 푸틴 추종세력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 안은, 그러나, 당사자의 지속적인 부정으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새로이 부각된 것이 정상적인 권력 승계 시나리오이다. 즉, 푸틴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이를 선택하여 그를 총리로 내세운 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재선 이후 여러 가능한 인물들을 경합시키며 후계자 수를 줄여왔다. 현재는 대통령 비서실 출신으로 제 2부총리인 메드베지예프와 정보국 출신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제 1부총리로 있는 이바노프 두 사람으로 좁혀졌다. 지난 여름 이전까지만 해도 메드베지예프가 앞서나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바노프가 국방부장관에서 제 1부총리로 영전하며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유약해 보이는 메드베지예프보다 강인한 인상의 이바노프의 인기가 더 높아져 가고 있다.

문제는 푸틴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식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져 간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여러 시나리오들 중 하나로 항상 언급되었으나 예전에는 별 가능성이 없다고 제쳐졌다가 요즈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푸틴의 2012년 대선진출, 즉 차차기 대선 출마 설이다.

이 안에 따르면 푸틴이 자신에 비해 썩 두드러지지 않은 이를 2008/9년 대선에서 후계자로 지명하여 당선시킨다. 그리고 4년 후 (무능한 대통령에게 염증이 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다시금 대선에 출마하여 대통령이 된다.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며 실제로 러시아 헌법에 이를 제한하는 법이 없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 다수도 이에 대해 긍정적이다. 리서치 전문 기관인 레바다 센터에서는 지난 7월 13-16일 일반인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오차율 3%) 푸틴 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다시 나온다면 누굴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푸틴을 찍겠다는 비율이 52%에 달했으며, 다른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은 10%, 상황에 따라 선택하겠다는 비율은 30%, 무응답 8%였다. 이는 2006년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푸틴을 선택하겠다는 비율(48%)보다고 높아진 수치이다.

푸틴의 다음 카드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바노프나 메드베지예프 다음으로 가능성 있는 푸틴의 후계자로 부각된 것이 현, 아니 이제는 전직 총리인 프라드코프이다. 그런데 그가 사퇴서를 냈다. 그렇다고 다음 총리로 현재 후계자로 언급되고 있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지명된 것도 아니다. 12일 인터뷰에서 그릐즐로프 하원의장은 연방재무감독원(Росфинмониторинг) 줍코프 원장에 대한 총리 임명동의안 요청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빅토로 줍코프 연방재무감독원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세무통으로, 푸틴과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그러나 그를 새로운 후계자로 보는 이는 없다. 러시아 내의 정치분석가들은 1941년생인 그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나이가 너무 많으며, 줍코프 자신도 대통령 직에 대한 욕심이 없음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번 각료 개편으로 프라드코프는 총리직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후계자 군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더불어 이바노프와 메드베지예프 사이에서 가열되고 있는 후계자 다툼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들은 줍코프 총리체제 속에서 다시금 자신의 위치를 정립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물론 3선 개헌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사라지지 않았다. 푸틴은 자신이 쥐고 있는 카드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12월의 하원 선거가 지나면, 러시아도 곧 대선으로 접어든다. 과연 푸틴의 복안은 무엇일까?

[트랙백]진상부렸다간 반정당한다

양철학 — Sun, 09 Sep 2007 00:19:26 +0900

네스토르 님의 글 “진상부렸다간 반정당한다”에 대한 트랙백인데, 걸리지가 않네요. ^^;

질문입니다만, 쓰다 보니 길어져서 트랙백으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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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나름 역사에 관심이 있어 이 글과 관련해서 몇 마디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목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제주의와 군주주의를 비교하는 것은 용어선택의 실수가 아닌가 합니다. 그것은 군주주의가 왕(황제)이 중심이 되는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주의라는 국가나 통치의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라면, 전제주의는 (군주제든 공화제든) 한 국가의 의견수렴 및 집행이 일정한 구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호 비교하기에는 어색한 용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세 봉건이 종식되며 왕이 독단적인 권력을 획득한 16-7세기의 절대왕정은 ‘전제’군주제라 한다면, 현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군주제의 형태가 존속하나 실질적으로는 의회제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은 ‘입헌’군주제라고 한다는 식이죠. 님의 표현에서 예를 든다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전제주의 국가였습니다.”는 말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전제 군주제 국가였습니다.”로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지요. 제목도 “전제 군주제와 군주제의 차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방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군주주의(= 군주제)보다 전제주의(= 전제 군주제)가 낫”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군주의 권력이 강하면 신하들은 그의 충실한 종이 되려 하지만, 군주의 권력이 약하면 신하들은 국정을 농단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사마염의 진(서진)과 고려 후기의 상황을 들으셨는데요.
예로 드신 나라들의 당시 상황은 ‘군주제’와 ‘전제군주제’의 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스토르 님께서 봉건제에 대해 설명할 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약화되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혼란의 발현”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묻는다면, 백성 입장에서는 왕권이 강력한 것이 유리하다고 하시고, 또 “천자는 하나이고 귀족은 다수인 이상, 그러므로 어쨌든 백성의 입장에서는 천자가 강력한 왕권으로 귀족을 압도하고 단일 지도체제를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라고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다지 왕권이 강하지 않았던 조선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왕권이 강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뒤에서는 조선의 정치구조를 “어린아이처럼 한 놈에게 권력 몰아주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것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왕조사가 아니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권력집중과 분산, 조선 그리고 백성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를 인문이 대체하는 것을 근대의 출발”로 보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불교국가였던 고려가 유교국가인 조선으로 대체되는 것을 근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만일 이것이 서유럽에서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을 적용하신 것이라면,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그것이 ‘인본주의’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인데, 조선의 유교(성리학)은 어떠한 점에서 이와 비견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황합니다.^^;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로서 드리는 우문이니, 현답 기다리겠습니다.

김구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양철학 — Wed, 05 Sep 2007 19:06:31 +0900

# 읽기 전에: 길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루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날카로우나 간결한 비평을 좋아하는 분들은 굳이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다.

스웨덴계 런던대 교수로서 한국학을 전공한 앤더슨 칼슨 교수의 고려대 강의를 문제 삼은 중앙일보기사로 촉발된 ‘테러리스트 김구’ 논란에 노창현 뉴시스 기자가 뛰어들었다. ([특파원칼럼] "너희가 테러를 아느냐", 뉴시스, 2007년 8월 20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앙일보는 이 글이 쓰여진 지 일주일 이상이 지난 8월 28일에야 인터넷 판에 기사를 게재하였다. ([칼럼］김구가 테러리스트? 너희가 테러를 아느냐, 중앙일보, 2007년 8월 28일) 무슨 꼼수가 있나? 뭐 무슨 상관. 맞으면 끄덕여 주고, 아니면 까면 그 뿐. 어디 한번 놀아볼 거나.

“테러리스트 김구라니!” vs. “그런 말이 아니야!” (내용을 아시는 분은 통과하시라.)

사건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칼슨 교수가 고대 하계학교에서 한국근현대사를 강의하던 중 독립운동사 부분에서 김구, 안중근, 안창호 등 한인애국단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중앙일보(강기헌, 외국인교수 고대 강의서 "테러리스트 김구", 중앙일보, 2007년 8월 10일)가 걸고 넘어진 것이다. 이 기사에서 기자는 칼슨 교수가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였다며 비판하였다.

하지만 칼슨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김구는 테러리스트'라고 한 적 없다", 오마이뉴스, 2007년 8월 13일)를 통해 자신이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직접 지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김구를 포함한 한인애국단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분류한 것은 사실이며, 강의 당시에도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학술적으로 20세기 초의 테러라는 표현은 현재의 테러리즘과 그 개념이 다르다, 테러리스트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하였다.

칼슨 교수가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했다는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는 김구를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표기한 칼슨 교수의 강의자료를 제시하며 다시 한번 칼슨 교수를 비판했다. (강기헌, 김구 테러리스트 표현 칼슨 교수 해명 뒤집어 물의, 중앙일보, 2007년 8월 13/14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뉴시스 뉴욕특파원이 이에 대한 칼럼을 썼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 중앙일보 인터넷 판에 이 글이 실린다.

‘어이 상실’ (여기도 노창현 기자의 기사를 읽은 분은 패스 가능.)

‘어이 상실’. 노창현 뉴시스 기자의 김구에 관한 중앙일보 기사를 읽은 평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의 표현이다. 무엇 때문에 그는 어이를 상실했을까? 무엇보다도 두 가지 사실에서 노 기자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하는 “한국 역사에 해박하다는 서양인 교수의 뒤틀린 역사인식”이 그 하나이고, 이를 스스럼없이 인정하는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의 모습이 그 둘이다.

혹 입사 초기 가슴을 가득 채웠던 진실을 밝히는 기자의 본분을 떠올렸던 걸까? 외국인 교수의 뒤틀린 역사인식과 ‘네티즌 상당수’의 무비판적 추종을 목도한 그는 계몽의 화신이 되어 ‘브나로드’를 결심한다.

기자답게 그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요는 ‘테러리스트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의 테러리스트와는 다르다’고 부연 설명한 셈인데 그렇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테러리스트의 본질적인 의미는 과거나 현재나 같기 때문이다.” (강조는 인용자.) 그것은 “위키피디아의 사전적 정의는 '정치적, 이상적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시민(Civilian)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에 대한 유럽인과 원주민의 시각 차, 추수감사절에 대한 주류해석과 인디언들의 주장을 대비하며 하나의 사건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보아야 함을 제시하는 그가 하필이면 USA 이데올로기 편중이라는 비린내를 물씬 풍기는 위키피디아 영어판을 판단의 준거 틀로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미국하고도 뉴욕에 있는 특파원이 아닌가? 그의 선택을 믿어보자. 그는 선한 목자, 우리는 그의 어리석은 양.

어찌되었든 이런 전차로 민간인이 아니라 “천인공노할 일본의 만행에 저항한 독립투사들의 고귀한 의거”는 테러의 범주에 넣을 수 없으며, 동일한 예로 “명분 없는 폭력과 공포로 얼룩진 테러가 결단코 아니었기에 프랑스는 독일 점령 치하의 군사적 저항을 '레지스탕스'라고 불렀”다고 일러주신다.

그리고 비장한 한마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다. 역사의 진실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남도 아닌 우리가 테러와 독립운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무지를 넘어 나라의 정통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다.” (강조는 인용자.)

그런데 어쩌나. 노 기자와 함께 ‘우리’를 이루기는 글렀나 부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믿습니다)’으로 화답해야 하는데, 이놈의 성질머리가 믿음보다는 의심이 앞서니. (예수천국 불신지옥?!)

테러의 역사: 테러리스트의 본질적인 의미는 과거나 현재나 같다?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 하지 않는가! 의심이 들면 풀면 되는 것. 그리하여 목자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어리석은 양의 도리. 위키피디아가 비린내가 좀 나긴 하지만, 훌륭한 요리사는 재료 탓을 하지 않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테러리스트의 본질적인 의미는 과거나 현재나 같”다는 노창현기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위키피디아에서 테러리즘 항목을 찾아보았다.

“Terrorism in the modern sense^[1] is violence or other harmful acts committed (or threatened) against civilians for political or other ideological goals.” (붉은색 강조는 인용자)

내용은 노 기자가 말한 대로이다. 다만 노기자는 (고의로 혹은 실수로 혹은 무지로?) 한가지를 빠뜨렸다. 즉 이 정의는 “오늘날의 의미에서”(“in the modern sense”) 라는 단서를 충족시킬 경우에만 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럼 과거에는 다른 의미였던 것일까? 친절하게도 이를 설명하기 위해 위키피디아는 각주를 달아놓았다. 각주 [1]을 따라가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과 부딪힌다.

“The English word "terrorism" in the meaning "systematic use of terror as a policy" was first recorded in English dictionaries in 1798 ? a meaning which differs from the modern understanding of the term.” (붉은색 강조는 인용자)

테러리즘이 최초로 영어사전에 오른 1798년 이 용어의 뜻은 “테러를 하나의 정책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 ("systematic use of terror as a policy")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정의와는 다른 의미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무엇이 다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프랑스 대혁명은 편의상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789년 7월 14일 부르주아를 포함한 제3신분이 불합리한 구체제의 신분질서를 무너뜨리며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1시기, 혁명세력 중에서 보다 급진파인 자코뱅이 서민의 지원을 등에 업고 온건파인 지롱드를 숙청한 2시기, 온건파가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를 숙청하고 총재정부를 수립한 3시기이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 보아야 할 곳은 두 번째 시기이다. 역사에서는 프랑스대혁명 중 급진 자코뱅이 정권을 장악한 2시기를 “공포정치” (the Reign of Terror) 시기라고 부른다. 그것은 로베스피에르를 수장으로 하는 자코뱅이 정적들을 비롯한 반대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등 공포(terror)를 통치 수단으로 휘둘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테러를 하나의 정책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나 단체라면 그가 왕족이든 걸인이든,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않고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테러는 무력에서 열세인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알리거나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19세기 말 테러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추구한 ‘인민의 의지’를 들 수 있다. ‘브나로드’(인민 속으로) 운동을 통한 농민각성 시도가 큰 결실을 맺지 못하자, 인민주의자들 중 일부는 인민의 적에게 직접적으로 테러를 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대중을 각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제에 타격을 가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목표는 러시아 사회의 최고지배집단인 짜리와 그 신하들이었으며, 실제로 황제를 비롯한 제정러시아 말기의 많은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2차 대전 시기 파시즘과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싸웠던 피지배 점령지인들의 주요 저항수단도 테러였다. 노 기자가 레지스탕스를 테러와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가 인용하였던 위키피디아는 그와 다른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다. 위키피디아에서 ‘테러리즘의 역사’(History of terrorism) 항목을 살펴보면, 영국군의 공인된 테러조직인 SOE(Special Operation Executive)는 물론이고 노 기자가 테러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 군사적 저항운동들 (“Some of the most successful terrorist groups were the vast array of guerilla, partisan, and resistance movements that were organised and supplied by the Allies during World War II.” ? 강조는 인용자) 또한 테러리즘의 역사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2차 대전 이후 각 식민국가들에서 일어난 피지배자들의 식민 본국군대에 대한 저항 및 독립운동 또한 같은 의미로 기술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0세기 중반까지도 위키페디아의 정의에 따른 테러, 즉 '정치적, 이상적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시민(Civilian)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은 테러라고 정의하는 여러 현상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다. 칼슨 교수가 말하고 있듯이, “학술적으로 20세기 초의 테러라는 표현은 현재의 테러리즘과 그 개념이 다르다, 테러리스트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테러리스트 김구!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로 나라를 빼앗긴 독립운동가들은 일본과 전쟁을 할만한 정규군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에 요인암살과 게릴라전 등을 일본에 저항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김구는 이 두 운동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한 인물이다.

1896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한 복수로 김구는 일본인 쓰치다를 살해한다. 개인테러이다. 1926년 12월에는 제국주의 일본의 주요 요인암살을 목적으로 한인애국단을 조직한다. 테러조직 결성이다. 임시정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만주의 여러 독립운동계열 무장조직들과 교류를 가졌고, 40년에는 광복군을 조직하여 무력항쟁에 적극 나선다. 게릴라전의 전개이다.

더 이상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한가? 김구는 테러를 통해 항일운동을 한 독립운동가인 것이다.

노창현 기자는 칼슨 교수와 일부 넷티즌들이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인정하는 것은 테러리즘의 역사와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왜 그는 이런 잘못된 말을 하게 된 것일까? 먼저 그는 테러에 대한 정의의 역사적 변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무력의 열세로 전면전이 불가능하였던 일제침탈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대일항전의 방법으로 선택한 요인암살과 게릴라전이 테러전술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한 바탕에서 오늘날 서구, 특히 미국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가 투입된 테러에 대한 오늘날의 정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구를 비롯한 항일독립운동가들의 무력항쟁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노 기자에게 딱 맞는 말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칼슨 교수가 “뒤틀린 역사인식”을 하고 있다고 가당치도 않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역사에 해박하다는 서양인 교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것이다.

권하기로는, 노 기자 자신이 내 뱉은 이 말을 다시금 잘 되새겨보기를 바란다.

“그들의 사고는 테러리즘의 역사적 배경과 사전적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다.”

탈린 사태, 기나긴 악연의 그림자

양철학 — Sun, 29 Apr 2007 14:15:04 +0900

28일 저녁 현재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벌어지고 있는 2차 대전 승전과 소련 전몰자 추모 기념 탑 철거를 둘러싼 시위대와 경찰의 공방이 잦아들 줄을 모르고 있다. 시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시위대에 의해 차량, 버스 정류장, 건물 유리 등 주변 기물들이 파괴되었다.

경찰은 강경 진압에 나섰다. 살수차는 연신 물을 뿜어대며 시위대를 향해 돌진한다. 근접한 시위대에게는 곤봉 질과 발길질이 이어졌고, 머리와 손에서 피를 흘리는 시위 참여자들이 2인 1조의 경찰들에게 끌려간다. 이미 600여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수용 시설이 모자라 이들 중 상당수가 탈린 항 선착장에 수용되었다. 사망자도 나왔다. 러시아 시민권자라는 것만 밝혀졌을 뿐, 정확한 신분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다.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진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서방의 사주인가, 러시아의 과민반응인가?

<가제따 루>

지난 3월 에스토니아 국회는 탈린 시내에 위치한 “청동병사” 혹은 “해방용사”라고 부르는 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2차 대전 기념 조형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난 26일 정부는 이 건조물 밑에 묻혀 있는 2차 대전시 소련군 전사자로 알려진 시신들을 수습하여 조사하고, 조형물 자체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탈린 시 내의 러시아 계 주민들은 이전을 반대하며 “나치노이 다조르(야간 초병)”이라는 모임을 꾸려서 매일 청동병사상 주변을 감시하였지만, 26일 경찰을 동원한 철거 작업 진행을 막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색 천막으로 가린 기념물 주위로 러시아 계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기념물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27일에도 시위는 계속되었으며, 점점 격화되었다.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폭력과 파괴가 병행되었다.

나토 및 미사일방어체제(MD)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러시아는 에스토니아의 이번 조치를 고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 및 무역 등으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에스토니아가 강경한 대 러시아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서방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의 시위에 대해서는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서방 정치계 및 언론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느리고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서방의 모습은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고 있으며, 정치계는 에스토니아와의 국교단절까지 추진하고 있다. 27일 연방 상원의장인 세르게이 미로노프는 에스토니아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친 뿌찐 청년 단체인 “나쉬(우리의)”와 국회 제 1당인 “단일 러시아”당의 청년조직인 “말라다야 그바르지야(청년 근위대)”는 2차 대전 시절 구 소련군 복장을 한 회원들을 앞세운 채 모스크바의 에스토니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러시아와 에스토니아, 그 증오의 기원

(가제따 루)

7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현 에스토니아 지역은 독일계 튜톤기사단, 모스크바 공국, 스웨덴,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무위로 돌아가긴 하였지만 몇 차례의 커다란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던 에스토니아인들의 민족의식은 19세기 중반이래로 급격히 진전하였다. 러시아 제국 하에서도 독립을 추구하던 이들은 1차대전과 러시아 내전의 와중인 1918년 2월 24일에 와서야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들의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에스토니아는 스딸린 치하의 소련에게 병합되었다. 1939년 8월 소련은 동유럽의 분할점령을 상호 인정하며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에스토니아와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군대를 주둔시킨 후, 이듬 해인 1940년 병합하였다.

이듬 해인 1941년 독일 군의 진주로 소련군은 물러가지만, 1년 남짓한 소련 지배시기에 1만 명에 달하는 에스토니아인들이 유형에 처해졌는데, 이들 중 80% 이상이 여자, 아이, 노인 등 소련이 염려하였던 반체제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 이었다. 이후 3년 남짓 나찌 독일 치하에 있다가 1944년 소련군이 다시금 진주해오면서 소련 영토로 재 편입된다. 소련군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7만 여명에 달하는 에스토니아인들이 서방으로 탈주하였다. 1939년-1945년에 걸친 나찌 독일과 소련의 공방 와중에 에스토니아는 인구의 20%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이후 소련군의 에스토니아 진주(소련의 공식적 입장에 따르면 ‘해방’)와 전몰자를 기념하여 13인의 소련군이 묻힌 기념물을 조성하고, 그 앞면에 ‘해방용사’라고 이름 지어진 청동상을 세웠다.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발트 3국에게 독립의 희망을 품게 하였다. 1991년 8월 20일 모스크바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틈을 타 에스토니아는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22일에는 서방 각국이 그리고 24일에는 옐찐의 러시아연방이 각각 이를 승인하였다.

독립 후 에스토니아에서는 러시아 계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기 시작하였다. 1922년 8%정도에 불과하였던 러시아 계 주민은 이후 소련 당국의 적극적인 이주정책으로 1989년 현재 총 인구의 30%에 달하고 있다.

1991년 11월 최고회의 결정으로 2차 대전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에스토니아 인 및 그 자손들에게는 시민권을 다시금 부여하는 반면, 대부분이 슬라브계인 소련시기 이주민들에게는 시민권을 박탈한 후 귀화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하였다. 1992년 2월에 제정된 법에 따라 귀화 신청인은 2년 이상 정주, 에스토니아어 구사 가능, 귀화 신청 후 1년간의 유예기간 이라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시민권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 법이 러시아 계 주민의 귀화를 억제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계 주민의 80% 이상이 에스토니아 어를 구사하지 못하기에, 언어규정은 귀화의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더불어 언어 소통이 가능하여 귀화를 신청한 이에게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그 해 9월에 있었던 총선에 러시아 계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로막았다. 러시아 계 주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러한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에스토니아 민족주의계열의 정당들이었다.

“해방용사”, 살신성인으로 두 나라를 악연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인가?

(가제따 루)

‘청동병사’는 해체되었지만,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현재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발트 3국에서는 민족주의가 반 러시아주의와 겹쳐지면서 극단적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옛 소련 몰락 후 동유럽 지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극우 파시스트 단체들이 이 지역에서도 특유의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세를 더해가고 있다. 문제는 라트비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나찌 친위대 출신들의 행진을 허용하고 그들에 대한 예우개선에 착수하는 등 국가 차원의 극단적 민족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러시아도 그리 나아 보이지 않는다. 독소불가침조약과 스딸린의 발트 3국 강제병합이라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은 외면하면서, 러시아는 발트 3국이 서유럽의 앞잡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기만 할 뿐이다. 발트 3국이 소련의 강제병합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 이에 대해 리보니아 지역(발트 3국 지역에 대한 옛 명칭 ? 필자 주)은 원래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다는 주장을 하며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는 러시아 계 주민의 인권 및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는 점만을 강조한다.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는 러시아와 서방이라는 두 세력이 겨루어 왔고, 지금도 경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딪힐 것을 보여주는 한 접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발트 3국은 토착 원주민과 러시아 계 이주민이 서방과 러시아를 뒤에 두고 대리 전을 벌이는 또 다른 한반도일 뿐이다.

3선 개헌의 선악과와 뿌찐의 선택2

양철학 — Thu, 26 Apr 2007 12:48:29 +0900

미워도 다시 한번!

지난 4월 20일 러시아 언론들은 ‘전러시아여론조사연구소(ВЦИОМ)’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헌법개정 제안에 대해 전체의 69%가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6월의 조사보다 3% 상승한 수치라고 보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과연 뿌찐의 3선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있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전체 수치를 살펴보자.

<표> 뿌찐의 3선을 허용하는 헌법개정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6년 6월	2007년 4월
전적으로 승인	36	34
승인	30	35
반대	16	15
전적으로 반대	12	8
무응답	7	8

* 출처: ВЦИОМ, 2007년 4월 17일. (표본 1600명, 오차율 3.4%)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지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찬성자 비율은 오히려 2% 하락하였으며, 이 감소분은 소극적 찬성 비율의 상승으로 상쇄됨을 알 수 있다. 무응답 층의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에, 전반적인 흐름은 반대와 적극적 찬성 층에서 (소극적) 승인 층으로의 이동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모스크바 시장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대적인 지지로 3차례의 연임에 성공한 유리 루쉬꼬프(Юрий Лужков)에 대한 시민들의 ‘농반진반’의 애증 어린 지지의 변에서 그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가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모스크바 시의 발전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이가 시장이 되면 다시금 그 ‘놈’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축적에 열을 올릴 것이므로 이미 상당히 착복하여서 큰 욕심이 없는 루쉬꼬프가 계속 있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믿을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드미뜨리 메드베졔프(좌)와 세르게이 이바노프(우) (까메르쌍뜨)

재선 이후 뿌찐 대통령의 3선 문제와 더불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사안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다.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뿌찐은 매우 능수능란하게 대처해왔다. 그는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경쟁시켜 왔으며, 끝까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는 두 명의 제 1부총리들인 드미뜨리 메드베졔프(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와 세르게이 이바노프(Сергей Иванов)로 후보 군이 좁혀져 가고 있다.

후계자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 유의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로 후계자 후보들은 항상 뿌찐의 절대권력에 금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전러시아여론조사연구소’가 2007년 2월 17-18일 조사한 뿌찐이 배제된 대선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 질문(표본 1600명, 편차율 3.4%)에 대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는 총 27%를 얻은 ‘무응답’이었다. 20%를 득표한 드미뜨리 메드베졔프가 그 다음을 달렸고, 세르게이 이바노프는 투표기권(11%)보다도 낮은 10%를 얻는데 그쳤다.

두 번째로 자신의 현재 권력에 덜 위협이 되는 인물에게 우선은 힘을 더 실어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 인들과 대화하면서 차기 주자들의 이미지에 대해 물어보면,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세르게이 이바노프의 강인한 인상에 점수를 주는 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연약한 이미지인 드미뜨리 메드베졔프가 2배 이상 높다. 이것은 드미뜨리 메드베졔프를 더 중용해온 뿌찐의 정책의 영향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세르게이 이바노프의 지지율은 국방장관시절인 2006년 12월에는 5%에 머물렀으나, 드리뜨리 메드베졔프와 같은 제 1부총리로 승격한 이후인 2007년 2월 17-18일 조사에서는 10%로 급상승하고 있다. 즉 3개월 만에 지지율이 2배 상승한 것이다.

3선 개헌의 걸림돌들

(대통령권한대행 시기를 포함한) 8여 년간 뿌찐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의 권한 강화, 외형적 경제성장, 러시아의 외교력 강화 등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올렸다. 이는 그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상황으로는,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개헌을 통한 대통령 3선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본인의 실제 마음과 상관없이, 뿌찐 대통령이 3선 개헌을 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커다란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된다. 국내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경제성장이 이제는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뿌찐 정권하의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 주 원동력이 되는 것은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니라 천연자원과 우주공학, 그리고 근래 들어와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기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천연자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뿌찐 정권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천연자원, 그 중에서도 석유와 가스의 가격이 항상 러시아에 유리하게 조절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비록 러시아가 미국의 침략정책으로 인한 서아시아 지역의 불안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 지역이 안정되고 석유 공급이 안정화되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들 중 하나가 그 자신임은 두말의 필요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 카르텔은, 정치적 원인과 더불어, 보다 안정적인 선에서 가스 공급과 가격을 조절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경제적 욕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화도 중요한 걸림돌들 중 하나이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계층간 양극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 그리고 수도 및 수도권과 그 외 지역간의 간극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빈민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과 같은 옛 소련의 제도들도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축소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극소수 부유층과 대다수 빈곤층 사이에서 보이는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사회의 민주화 문제도 앞으로 점차 더 크게 제기될 것이다. 당국의 무자비한 진압을 가져온 4월 14-15일 모스크바와 뻬쩨르부르그에서의 시위는 근래에 보기 드문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다. 이번 시위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특기할만한 사항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자유주의 우파에서 극좌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다른 러시아”라는 러시아의 반정부 연합체는 87년 이전 우리 사회의 민주 연합체와 비견할 수 있는 단체라는 점이다. 이것은 러시아 사회운동의 방향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직시하면서, 러시아의 한 주간지는 “다른 러시아”의 “반대자들의 행진”을, 우끄라이나에서 부정선거를 뒤집고 유센꼬 현 대통령의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던, 이른바 오렌지 혁명기 우끄라이나의 시위방식에 빗대어 “우끄라이나식(по-украински)” 집회라고 명명하고 있다. (아르구멘띄 이 팍띄, 4월식 ≪평화, 노동, 5월≫ (≪Мир, труд, май≫ по-апрельски), 2007년 4월 18일)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괴리감과 민주화 요구가 러시아에서 점차 커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앞에서 인용한 ‘로미르’의 3월 27일 여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뿌찐 대통령의 업적 중 (무응답을 제외한) 하위 다섯 부류가 경제적 괴리 및 민주화와 관련된 것들이다: 알리가르히의 권력 제한(Oligarchs power limitations)-5%, 마약추방사업 및 젊은 층에 대한 애국교육(Anti-drug struggle, patriotic education of the youth)-4%, 민주주의 강화 및 공공의 자유 발전(Democracy strengthening, development of public liberties)-4%, 부정부패 축소(Corruption decrease)-4%, 관료주의 제거(Cutting down officialdom)-4%. 이것들은 러시아 외부의 그 누가 지적한 것이 아닌,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느끼는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WTO는 다른 나라들과 보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무역교류를 하려는 러시아에게 통로이자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3선 개헌을 하고 뿌찐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서유럽은 이를 더도 덜도 없는 독재 그 자체로 받아들일 것이라는데 있다. 물론 이것이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관계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양측의 이후 관계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현 국제질서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도 3선 개헌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어쩌면, 간신히 차지한 G8의 말석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그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공세를 멈추고 추이를 살피고 있는 서방 정부와 언론에게 공격을 재개할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옛 소련의 붕괴 이후 힘들게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박수칠 때 떠나라?!

지금까지 그 스스로 반복해서 강조해왔듯이, 뿌찐 러시아 대통령이 주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는 이 순간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의 업적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수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앞으로 간다면, 스스로 쌓아놓은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 러시아 내외의 모든 이들이 그의 결정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지금 뿌찐은 유가 상승, 경제발전, 국제적 위상 강화, 중앙 정부의 권력강화라는 ‘동산’ 가운데 있는 3선 개헌‘수(樹)’ 아래 서 있다.

과연 그는 미로노프 상원의장이 유혹하는 3선 개헌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인가?

3선 개헌의 선악과와 뿌찐의 선택1

양철학 — Thu, 26 Apr 2007 12:42:26 +0900

(노바야 가제따)

4월 14일, 모스크바에서는 “반대자들의 행진(Марш несогласных)”이라는 반정부 집회가 열렸다. 5000여명이 운집한 이 집회에는 자유주의 우파에서 민족주의, 좌파, 극좌파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치 및 시민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다른 러시아(Другая Россия)”라는 연합체를 구성하여서 지속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통해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이번 모스크바 시위는, 그러나,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었고, 전 체스 세계챔피언이자 러시아 반체제 인사인 가리 까스빠로프(Гарри Каспаров), “민족볼쉐비끼당(Национал-большевистская партия)”의 에두아르드 리모노프(Эдуард Лимонов) 당수 등 시위 지도부와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연행되었다.

다음 날인 15일, “다른 러시아”는 뻬쩨르부르그에서 집회를 가졌다. 2000여명(경찰 발표 500명)이 참여한 이 시위는 모스크바에서보다 더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경찰 측은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시 자체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서 경찰병력을 충원하였으며, 심지어는 내무부 산하 군 병력까지 동원하였다. 경찰 특수부대인 아몬(ОМОН)은 시위 지도부를 검거하는 선봉에 섰으며,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부근에 있던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검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1번 채널 기자인 슈테판 슈흘릭을 비롯한 12명의 러시아 국내외 기자들도 연행되었다. 이들은 기자임을 증명하는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이것이 아몬의 연행을 제지하지는 못했다. 4월 16일 현재 뻬쩨르부르그 기자협회는 시 경찰청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검찰청에 사건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와는 개별적으로 독일연방은 독일기자 연행에 대해 정부차원의 항의서한을 러시아 외무부에 발송한 상태이다.

하루의 격차를 두고 ‘두 수도’(모스크바와 쌍뜨 뻬쩨르부르그를 부르는 러시아 인들의 별칭-필자 주)에서 벌어진 이 예외적 사건에 대해 서방 및 한국 언론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은 뿌찐 정권 말기의 권력누수 현상으로 진단하기도 하고, 3선 개헌 설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번 시위를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는 계기로 보려는 뉘앙스를 풍기고도 있다. 과연 그러한가?

구관이 명관?

지난 3월 30일, “공의(公義) 러시아(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당의 세르게이 미로노프(Сергей Миронов) 당수가 만장일치로 상원 의장 재선에 성공하였다. “러시아 생명당(Российская партия жизни)”, “러시아 연금자당(Российская партия пенсионеров)”, “조국(Родина)”당이 연합하여 “러시아 공산당(КПРФ)”을 제치고 러시아 제 2의 정당으로 떠오른 “공의 러시아”당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중도좌파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권 여당 격인 “단일 러시아(Единая Россия)”당의 2중대라고 볼 수 있다. 미로노프 신임 상원의장은 취임사에서 대통령 전권의 5-7년 연장과 3선 개헌을 제안함으로써, 잦아들고 있던 헌법개정 문제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사실상 뿌찐(푸틴) 현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3선을 의미하는 헌법개정 문제는 그가 재선에 성공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뿌찐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 서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국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와 더불어 러시아 국민 다수의 실질적 지지를 그 바탕에 깔고 있는 현상이다.

왜 뿌찐인가?

(블라스찌)

1999년 12월 옐찐(옐친) 대통령이 뿌찐 당시 총리를 자신의 후계자로 공인하고, 대통령 직에서 사퇴함으로써 권력을 조기 이양한 것은 해외 여러 나라들은 물론이고 러시아 국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이었다. 대다수 러시아 국민은 전직 국가안보위원회(KGB) 출신의 창백한 얼굴을 한 젊은 국가수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며, 그의 국정수행능력은 그저 의구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뿌찐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음속 전투기에 동승하는 등 술주정뱅이 이미지의 옐찐 전대통령에게 진저리가 나있던 러시아 국민들에게 자신의 젊음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때마침’ 재개된 2차 체첸 전쟁은 러시아 인들의 내적 단결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여건들을 이용하여 뿌찐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뿌찐이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러시아는 국내외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권들에 대한 통제권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었으며, 까프까즈에서는 체첸 저항 군과 전쟁상태에 돌입해 있었다. 1997년 8월 지불유예선언을 통해 국가 파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 경제회복 또한 러시아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 중 하나였다.

대외적으로도 러시아의 위신은 급전직하하고 있었다. 막대한 국가채무로 운신의 폭이 좁았기에 채권자인 서방의 압력을 피하기에 급급하였으며, 그 결과 옛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하여갔다. 경제적으로는 국내 시장의 빗장을 급격히 열어젖힘으로써 러시아 시장은 서방의 안마당이 되었다.

이러한 다방면의 난관들을 뿌찐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국내적으로는, 친옐찐계 정치인들과 알리가르히들을 차례로 제거함으로써 중앙 정부 내에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져나갔다. 언론장악은 이러한 과정에서 병행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친옐찐계 알리가르히가 소유하고 있던 독립방송국을 가스쁘롬(가스프롬)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국유화한 ‘엔떼베(НТВ)사건’이다.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체첸지역을 평정하고, 러시아 정교회를 실질적인 국가이데올로기로 받아들임으로써 국내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무력, 언론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세력 평정에 나섰다. 먼저 전국을 7개의 관구로 나누고 대통령전권특사를 파견하여 각 지방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을 시도하였으며, 마침내는 주지사 및 자치공화국 대통령 선출을 직선제에서 (실질적인) 대통령 임명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요 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반정부 성향의 하도르꼽스끼가 소유하였던 유꼬스사를 공중 분해하였다.

국내에서의 기반강화는 강력한 대외정책으로 이어졌다. 서방의 동진으로 영향력을 상실하였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더불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선진국 모임인 G7을 러시아를 포함한 G8으로 만드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나토의 동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친 이란 정책을 펼치고, 미국의 대외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시금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외정책에서의 성공은 국민들에게 뿌찐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업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갤럽의 러시아 파트너인 ‘로미르’가 러시아인 16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7년 3월 27일 설문보고서에 따르면, (무응답을 포함한 22개 문항 중에서) 3개의 답변을 중복 선택할 수 있을 때, 뿌찐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은 것은 38%의 지지를 얻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지위 향상(Improvement of Russia status at the international scene)’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24%의 ‘삶의 질 향상(Life standard improvement)’, 22%의 ‘국가 분열 예방(Prevention of country disintegration)’, 19%의 ‘방어력 강화(Prevention of country disintegration)’ 그리고 17%의 ‘경제 및 GDP 성장(Growth of economy and GDP)’ 등이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