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5110110144796412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대로, 이런 주장은 사실 이미 존재하고, 이러저러한 루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해왔던 것들입니다. 그것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간에, 일본의 일부 단체와 개인들이 노골적으로 이런 식의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결국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한국인>이라는 점에 귀결됩니다. 일본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국인이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실제적인 경험이었든 아니면 사후의 교육이었든 간에 지금까지 어쩌면 필사적으로 부정해 왔던 모든 주장들을 가장 악의적인 형태로 재생산하는 저런 주장들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한국인들은 일단 감정적인 거부감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친일파 논쟁도 아마도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진 것이겠습니다만) 특히 역사가 아직도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 한중일 삼국 관계에서 이는 단지 과거의 문제로 치부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결국 문제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지점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반감과 별개의 문제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가장 반감이 적은 형태로 시작된 정보 검열의 위험성과 2) 당연하게 전제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사고방식이라는 논리가 갖는  위험성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1)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요. 사이버 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선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저하게 공공의 안전에 위배되는 경우, 그리고 청소년 등의 계층에게 유해한 정보의 경우(성인용 정보 및 과다한 폭력)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정통윤에서 지적하고 있는 싸이트들이 <현저하게 공공의 안전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주장들은 분명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경우 문제의 초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의 성격상, 이런 검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극히 미약한 것이 될 것이며, 따라서 정보 검열이 행해졌다는 지점은 그 내용의 파격성에 가려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 검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저런 주장들에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정부로서는 자신들이 안전하고 반발을 사지 않는 형태로 넷상에 개입할 여지를 하나 더 확보한 셈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2) 그리고 다음 문제는, 제가 이 글의 초입부에서 지적했던 바, 결국 이번 조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주장의 <내용> 자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누가> 했는가라는 점입니다. 결국 쉽게 표현하면 그것은 <한국인이 어떻게 감히>라는 감정적인 반감에 가깝다는 것이지요. 분명 이런 주장들은 여전히 한국인들 깊은 곳에 숨쉬고 있는 역사적인 경험에 직접 작용하여 굉장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저는 정통윤이 내세운 논리

이러한 친일반한사이트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해 일반인의 공분(公憤)을 일으키는 반국가정보로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국가 및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정보로 판단했다고 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야말로 과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 적어도 이 정도 주장에 한국이 <국가및 사회 존립의 기본 체제를 현저하게 훼손당할> 만큼 유약한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주장이었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존재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리고 저런 주장은 바로 얼마전까지 반정부적 주장을 탄압할 때 쓰였던 상투어구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기시감을 느끼고 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주장을 틀어 막음으로써 오는 사회 전체의 동맥경화 상태가 아닐까요? 어떤 입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쟁이 필요한 것이지,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양 가장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렇게 규제를 하는 순간 그런 주장은 <탄압의 대상>으로서 희생양의 이미지까지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현재 일본 내부에서 우익이 왜 과거에 비해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가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익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바, 그들의 운동은 전후 친미정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받고 <배척>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미시마 유키오의 할복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구요.

잠시 이야기가 샙니다만, 일본의 우익에 대해서 한국에는 지나치게 거친 논의가 일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의 우익과 그 외부의 우익은 결코 그 뿌리가 같지 않으며, 특히 전후 우익 내부의 논란을 따라가 보면 현재 일본의 우익이라고 우리가 하나로 보기 쉬운 주장들이 오히려 그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상호적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일종의 터부였기에 아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한국에서 보다 많은 연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더 따라가 보면, 결국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우려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홍보를 강화한다는 마지막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일본의 정보를 보다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 하지만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친일>이라는 식의 논리를 사용하기에는 이제는 미묘해진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강하게 일본 문화의 영향권에 들어간 이 세대들이 자칫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즉 <올바른 역사의식>을 잃지 않을 것인가 하는 초조함이 배어나온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올바른 역사의식>은 단순히 그런 정보를 접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런 정보를 보면서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비로소 탄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판단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느새 또 하나 인터넷상의 검열이 감정적인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