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 직후였습니다. 당시 야당 후보였던 정동영 대통령 후보가 '이명박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파란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중동. '10년만에 찾은 정권인데 14범 전과자인 이명박인지라 찜찜했는지 일제히 정동영의 발언을 기사화하면서 법학자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제 블로그에 이런 제하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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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대통령에서 짤릴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제가 글을 올리 뒤 제가 결론을 내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중앙일보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런 글을 다시 올렸었습니다.
"
헌법학자들이 내 글을 참조했을리는 없고.."
제가 올린 글과 중앙일보에 게재된 기사 중 해당 부분을 각각 아래에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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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조사 및 3차 판결을 내려야 한다. 문제는 2월달에 구정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조사 및 3차에 걸친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취임하는 2월 26일 이후로는 헌법 제 84조에 명기된 '형사 상의 불소추의 특권' 때문에 이명박에 대한 모든 조사 및 판결 과정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헌법이 상위법이므로 헌법에 명기된 조항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범법이 유력시 되는 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국민의 행복권을 상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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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 글, 위에 링크한 '이명박이 대통령에서 짤릴 가능성은 없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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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면책특권이 발효돼 기소는 물론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법률가들의 견해다. 대다수 헌법학자는 특검법이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효력이 있지만 만약 이 후보가 당선돼 취임한 이후에는 최고 법률인 헌법과 충돌해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엔 취임 이후에도 기소와 재판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명시했지만
헌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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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에서 발췌>
2. 불확정성의 논리의 수학학자 괴델
이런 비슷한 '법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사례가 몇번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법에 해박한 것은 아닙니다. 밑에 어느 분이 지적하셨던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법에 대한 소양'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저런 사례들이 몇번 있었지만 여전히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려면 자료를 뒤져야 합니다. '기각'과 '각하' 의 용어의 차이를 알려면 자료를 뒤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엉성한 것 같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논리를 따지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학이시습지라는 공자님 말씀처럼 '학'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습'은 하지 못해 체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체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저로서는 논리로만 따지고 그러니 법 용어 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책을 보면 이해하지만 머리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김명호는 아마도 불확정성의 논리를 주장한 수학학자 괴델을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재판 관련 자료들을 읽으면서 자주 떠올렸습니다. 괴델.
독일에는 '괴'자 성씨를 가진 '괴'상한 사람들이 '괴'상할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괴'벨스, '괴'링, '괴'벨... 그리고 '괴'테....'괴'테를 제외하고 세 '괴'씨는 2차 세계대전 중의 인물로 각각의 분야에서 천재적인 두뇌를 자랑합니다. '괴'링의 경우에는 지금은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공중을 통한 군수물품 조달'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냅니다. 물론, 포위된 독일군에게 투하된 군수품은 '왼쪽만 있는 군화'라던지 '콘돔이 잔뜩 실린 상자'여서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개념은 오늘날에도 전쟁 수행 작전 중 큰 요소로 작동합니다.
'괴'델.
제 2차 세계 대전 중 미국으로 망명한 아이쉬타인이 초대하여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 괴델은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가지 않아 '미국 수정헌법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서도 합법적인 쿠테타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해서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주장은 얼마 전 헐리우드 영화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장면이 묘사되었을 정도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괴델. 논리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괴델을 닮고 싶었던 것일까요? 김명호는 자신의 '법정 재판'을 풀어야 할 명제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심리적 배경이 어쩌면 뒤에 불러올 파장은 생각하지 않고 '수학문제 출제 오류'를 지적했던 과감성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기사화가 될만큼(또는 기사화가 되는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한)의 법조문 해석을 한 저는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을 머리에 담아두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도... 제가 감히 비교도 못할 위치지만 괴델 역시도 그러할 것입니다. 비록 미국 수정헌법 상의 대단한 오류를 발견했지만 책을 덮은 상태에서의 괴델은 법학과정 대학교 3,4학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을겁니다.
김명호의 재판 기록들이 그렇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오픈북 상태라면 '기록만으로는' 판사가 결코 김명호의 논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책을 덮은 상태에서 논리력은 '법조문으로 먹고 사는 판사들'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판사가 유도심문성 질문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명호의 법정에서의 '반응'(태도라는 표현은 법정 귄위주의에 부응하는 것이니 쓰지 않겠습니다. 이 글에서는)은 '법정 소송'을 '풀어야 할 명제'로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더 김명호를 옭죄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 사이코패스'의 모습이다가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천진난만한 ,몰이성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보이니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김명호를 그렇게 옭죄었을까요? 저는 그 심리적 배경을 '고문의 역사'에서 찾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훼손 당했을 때의 절망감.
3. 고 김근태에의 고문과 고 정승화 사령관에의 고문
고문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겨우 글로 표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읽어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잔혹한 고문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잔인한 고문은 여태후(서태후인지 헷갈리는데요...)가 후궁에게 저지른 고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훗날 왕권을 두고 다툴 아들을 둔 후궁의 두 손과 두 다리를 자른 다음에 소리를 내지 못하게 혀까지 짜른 후에 돼지우리에 처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된 그 후궁의 아들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서서히 병들어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는 이보다 더 잔인한 고문이 있는데 그 고문의 두가지 예를 듭니다. 그 예는 바로 고 김근태에의 고문과 고 정승화 사령관에의 고문입니다. 고 김근태 의원(이하 모든 사람 호칭 생략)은 고문기술자라는 이근안에 의하여 국부를 드러내놓인 상태에서 강제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장면 중 하나를, 그 것도 자신을 고문하는 인간 앞에서 적나라게 드러내 놓이게 되는 현실. 인간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저항심을 해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고 정승화 사령관의 경우에는 전두혼 일당에게 체포된 후 포박 당한 상태에서 이등병에게 귀싸데기를 얻어 맞습니다. 그냥 배나 등 등을 구타 당하였다면 그 것도 참기 힘든데 군부대 조직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가장 하위의 계급, 그 것도 아들과 같은 군인에게 귀싸데기를 얻어 맞는가? 역시 인간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저항심을 해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김명호는 이런 사악한, 인간의 자존감을 해체 시키는 과정을 강요 당합니다. 다른 분들은 김명호가 법정에서 '자신을 구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판단합니다.
"아니요? 그만큼이라도 버텼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김명호는 어떤 상황에서 자존감을 해체시키는 과정을 강요 당했을까요?
4. 동료 교수에의 배신감
시닉스님은 김명호의 '교원자격의 미달의 이유'로 '동료 교수에게 욕설을 했고' '매일 두시에 출근했다'를 그 이유로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해명입니다. 김명호의 신규임용에서부터 재임용 탈락까지의 과정을 아래에 적습니다.
1991년 : 조교수로 신규 임용
1993년 : 조교수로 재임용 (재재임용은 1996년 3월 1일)
1995년 1월 : 대학별 입학고사 수학문제 채점위원으로 촉탁.
1) 이 과정에서 출세상의 오류를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
2) 그러나 시정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3) 그러자 김명호는 이 것이 모든 수학 전공자의 일치된 의견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외부에 확인(인터뷰자 추측)
4) 이 과정에서 동료 수학과 교수와 마찰이 생김
5) 교수들이 김명호를 다른 사유들과 묶여서 징계를 요청하고 1995년 5월에 총장 앞으로 장계를 요구
1996년 3월 1일 :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인터뷰 전문은 여기를 참조 : http://2bsi.tistory.com/9>
이 사실은 인제대학교 법학과에 근무하는 고영남(교수)의 인터뷰 내용 중 '김명호 교수, 재임용 과정'을 요약한 것인데 이 인터뷰 내용과 시닉스님의 지적 이외에 '수업 중 욕설'이 '자격 미달의 이유'로 거론되었습니다. 즉, 최소한 '세가지', 첫번째는 '동료교수에게 욕설을 했고', 두번째는 '두시에 출근하는 행위'이며 세번째는 '수업 중 욕설'이 '자격 미달의 이유'인데 첫번째는 위의 시험문제 오류 지적에서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는 커녕 오히려 징계를 요구하는 동료교수들. 과연 그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 '자격 미달의 이유'가 될까요?
그리고 두시 출근은 상기에 인용한 인터뷰에서 언급이 되있습니다.
"두 시에 출근해서 밤 늦게 있다는 건데, 이런 게 문제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탈락 돼야 합니다."
세번째 이유인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재임용이 된 상황에서 백번 양보해서 승진 심사에서는 탈락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재임용 탈락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참조로, 김명호는 승진 심사에서 한번, 재임용 심사에서 두번 탈락을 했는데 그 도표를 참여연대에서 관련 토론회 자료에서 인용하여 아래에 올립니다.)
과연, 재임용 탈락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5. 쟁점 중 하나 - 핏자국
<계속됩니다. 졸리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