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 칼럼

[NGO칼럼] 사회갈등을 발전적 동력으로 승화시키자

구국일념 — Mon, 28 Feb 2011 15:05:28 +0900

[NGO칼럼] 사회갈등을 발전적 동력으로 승화시키자

2011년 02월 25일 (금)



	▲ 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교수, 뉴라이트경기연합 상임대표

2009년 6월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갈등지수가 0.71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가 높은 이유로 “행정권이 헌법기관보다 강하고, 정당체계가 불안정하며, 반대집단에 관한 관용이 미흡한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사회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이익 집단 간 지나친 경쟁을 초래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사회갈등을 OECD 회원국 평균인 0.44로 낮출 경우 국민 1인당 총생산이 27%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27%라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 총생산량을 1조 달러 정도로 규정할 때, 결국 매년 300조원대의 사회갈등비용이 발생되고 있음을 뜻하게 된다. 2011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309조원대임을 감안하자면 사회갈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는 부담이 얼마나 가혹한 수준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과연 언제까지 지속해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갈등이라 하면 양극화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세대별갈등 등이 낯설지 않다. 하지만 사람 사는 사회에서 어찌 갈등을 몇몇 가지 정도로 나열할 수가 있기나 하겠는가.

이 같은 다양한 갈등을 겪어오면서 우리는 이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에는 익숙했던 반면 어떻게 하면 갈등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까에도 고민을 했던가를 되짚어 보자. 갈등은 노력 여하에 따라 진부화를 막아주고 발전적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다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점차 더욱 복잡 다양화 돼가는 이해상충의 길목에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서둘러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다.

가장 먼저 정치권에 주문을 하고자 한다.

정치는 속성상 정파 간에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치의 근원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데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의 견해도 충분히 존중되도록 하되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강구하길 바란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갈등을 발전적으로 융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도 서둘러 주길 기대하고자 한다.

경제계에도 주문을 하고자 한다.

기업은 언제까지나 공존공영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당연히 투명한 경영을 발판으로 삼아 상생의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게끔 애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결단코 도구가 될 수 없고 오로지 함께 일하는 대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언론계에도 자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보도 태도는 지양해주기 바란다. 진정 무슨 목적으로 누굴 위하자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단 말인가. 국민을 가볍게 보는 이 같은 작태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마땅할 줄로 안다.

시민단체에도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

시민단체란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모인 조직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보니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제각기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벗어나지 말아야 할 공공의 선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성적 분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요, 아무리 나의 주장이 우월하다 싶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포용력을 저버리는 일만큼은 없게끔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께도 감히 당부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냉철한 사고와 뜨거운 가슴을 주문하고자 한다. 그러자면 우선 나의 존재감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나의 몸짓 하나가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엄중한 자각이 필요하다. 또한 ‘함께 나누는 세상 만들기’에도 늘 각별한 마음을 가져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정치권과 경제계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와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적 삶’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면, 진정 오늘에 우리의 갈등은 내일에 희망과 번영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굳게 믿고 싶다.

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교수, 뉴라이트경기연합 상임대표

[기고] 자동차보험 분쟁중재기구 필요하다

구국일념 — Sun, 24 Oct 2010 15:51:42 +0900

[기고] 자동차보험 분쟁중재기구 필요하다

[세계일보,2010.10.22]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 수 집계에서 사고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30일 이내 사망까지로 기간을 넓게 잡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2009년 한 해 사망자 수가 5838명(OECD 30개 국가 중 26위)에 이르는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한편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임금과 물가 수준 변동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교수·보험소비자연맹 전문위원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적어도 우리의 이 같은 현실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자동차사고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횡행하고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점을 모색하려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외에는 없지 않나 싶다.

교통사고 손해 소송이 변호사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하루빨리 불식돼야 하지 않겠는가? 보험제도의 효용은 궁극적으로 보험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돌려져야 한다면 변호사들이 이들 당사자들의 범주에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끼어들 수 있단 말인가.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들이 수익 창출을 꾀한다는 것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반도덕적인 행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각성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변호사가 수임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도록 만든 장본인은 과연 누구겠는가. 보험회사의 자업자득 아닌가. 우리 보험회사들은 언제까지 이렇듯 보험금 산정과 관련해 고객과 실랑이를 해가며 법원 문을 들락거리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보험회사는 차제에 자신들이 만든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연연해하기보다는 음성적으로 시행하는 ‘특인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소송 제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법원이 아닌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세 전환 노력이 어느 특정 보험회사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결코 용이치 않다.

보험금 지급 대상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시된 보상기준 내지 보험금에 대해 항시 미심쩍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로 말미암아 공정한 심판자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어차피 보험회사와 당사자 간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를 앞당기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분쟁중재원’(보험분쟁중재위원회)이라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는 물론 보험회사 등 보험 관련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가장 합당한 수준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함에 근본 목적이 있다.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근간으로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에 부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를 촉구한다.

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교수, 보험소비자연맹 전문위원

[이민세 칼럼] 정당정치 훼손하는 야권연대

구국일념 — Sun, 17 Oct 2010 20:17:02 +0900

정당정치 훼손하는 야권연대

[세계일보, 2010-09-17]

‘반한나라당, 비민주당’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차적으로 결집하여 내년 4월까지 야4당을 아우르는 진보 대통합 정당을 탄생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 내지 ‘야권 후보 단일화’로 얻어낸 성과를 밑거름 삼아 이참에 아예 제3지대에서 ‘야 4당 단일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취지인 듯하다.

필자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작지 않아 한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경영계열 교수, 뉴라이트경기연합 상임대표

우선 이들 시민사회단체에 ‘시민운동의 순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다. 그러기에 요건만 갖추면 누구라도 정당을 결성할 수가 있다.

그런즉 야 4당도 당연 이렇듯 차별적 성향을 근간으로 결성됐다고 볼 것이다. 그럴진대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들도 통합정당에 합류할 의도가 있으면서 야 4당의 통합을 앞장서 부추긴다는 것이 과연 도덕성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시민운동은 순수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야 당연한 이치이겠으나, 정당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결단코 올바른 처사라 할 수 없다.

야 4당에 대해서는 ‘정당의 정체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지금의 정당들은 모두가 서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기에 각기 별도의 정당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는 연대며 단일화를 운운하면서 나눠먹기식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노릇이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물며 이제는 아예 야 4당의 일부 인사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에 부화뇌동해서 ‘복지연대’라는 미명으로 통합에 공조하고자 한다니, 진정 그 어떤 긍정의 힘으로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한편 최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한 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미래 구상에 대한 대목은 이렇다. “이제 지역동맹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옳지도 않다. 민주당 단독으로 집권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민주진보공동정부, 민주진보연합정부 구성 추진이 맞다.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 당내에 상설 추진기구를 만들고 야 4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19대 총선부터 돌파해야 한다.” 과거를 회상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솔직히 고백하면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 정강정책에 관심이 없었다. 민주당 만들어질 때도 당헌에 대해서 무슨 토론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하는데 분명한 노선을 못박자는 거고, 그 노선을 바탕으로 야권이 복지동맹을 하자는 거다.”

100년을 기약한다던 열린우리당의 실체가 사실은 이러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제는 차기를 도모하기 위해 ‘민주진보공동정부’ ‘민주진보연합정부’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크다는 주장인 것이다.

아뿔사!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정당정치의 현주소라고 하니 참으로 참담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야 4당 그리고 정동영 상임고문 모두에게 묻고 싶다. 정당정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가를…. 또한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국민주권이 어떻게 보장돼야 마땅한 것인지 진정 알고 있는지를….

필요에 따라 정당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연대하고, 필요에 따라 해산도 통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국민을 자신들의 들러리요 선거몰이 대상 정도로 여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관련 당사자들은 부디 자중자애하고 심기일전하기를 엄숙히 당부하고자 한다.

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경영계열 교수, 뉴라이트경기연합 상임대표

[이민세 특별기고] 후보단일화 과정, 선거법 위반 아닌가?

구국일념 — Sun, 17 Oct 2010 20:11:11 +0900

[특별기고] 후보단일화 과정, 선거법 위반 아닌가?

유권자, 무자격 후보에 투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2010년 08월 18일 (수)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경영계열 교수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난 서울 은평을 7·28 재보선을 앞두고 벌어진 소위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을 되짚어 보자면, 위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한 언론이 지난달 26일자로 보도한 다음의 내용에서도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7·28 재보선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 은평을 단일 후보는 민주당 장상 후보로 26일 최종 결정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전날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이같은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야3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각 당의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만 발송했으며, 이날 오후 6시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공동유세를 열고 후보단일화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앞서 야3당은 지난 25일 은평을 유권자 450명을 대상으로 야권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1차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50%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1~2위를 차지한 장상 민주당 후보와 천호선 국민참여당 후보를 두고 2차 여론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위의 보도가 거짓이 아니라면 이는 명백히 야3당이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여론조사의 경위(야권후보단일화)와 그 결과(서울 은평을 단일 후보는 민주당 장상 후보로)를 공표(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 발송)’한 것에 해당되지 않겠는가하는 말이다.

더군다나 사실은 이런 행태로 말미암아 부재자들이 투표한 용지 중에서 상당수는 무효처리가 됐을 것이고, 당일 투표에서도 무자격 후보에게 표를 던져준 유권자들이 적잖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야3당이 불법으로 유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일이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인 데도,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이 우리네 법정신의 현주소라면 참으로 허탈하기 그지없다 할 것이다.

한편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야권후보단일화, 선거법 위반 아닌지요?”라는 제목을 달아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유사 질의사례를 들어 ‘여론조사의 결과를 단일후보 결정을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가 금지되는 기간 중에 귀문과 같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될 것임.(2008. 4.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 또한 선거질서를 바로 잡는 데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선거법 적용 기준 또한 매우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국민 모두가 이목을 집중해야 하는 당위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민세 칼럼] 정당 간 후보 단일화는 국민 모독이다.

구국일념 — Sun, 17 Oct 2010 20:06:59 +0900

정당 간 후보 단일화는 국민 모독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주고 받는 흥정거리인가

[데일리안, 2010-7-23]

이 나라 정치판이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6ㆍ2 지방선거에 이어 7ㆍ28 재·보선을 앞두고도 소위 야권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야당들은 신성한 정치판을 노골적으로 더럽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찍이 국민참여당 천호선 후보는 “민주당이 전남 광주 남구를 주면 은평을을 양보할 의향도 있다”면서, 한 술 더 떠 하지만 “지역별로 당세나 여론조사를 반영해 후보를 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도대체 이게 뭐하자는 작태인가.

그런가 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 되면 다음 재·보선에서는 경쟁력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야당을 배려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당 유시민 서울 은평을 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를 며칠 남겨두고 갑자기 민주당이 단일화에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야권의 맏형답지 못한 태도다.”고 비난했다.

이 무슨 국회의원 선거가 주고 받기를 흥정하는 장돌배기들의 놀이마당이라도 된단 말인가. 아니 어찌 보면 마치 공사발주 입찰과정에서 종종 빚어지고 있는 담합비리 실태를 사람과 장소가 바뀐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도 든다.

이럴거면 정당은 왜 필요한 것이며, 정당의 정체성 내지 존립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져야 한단 말인가. 정당 간 정책연합은 있을 수 있다지만, 정당 간 후보를 단일화 한다는 것이 어떻게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노릇이란 말인가. 이 나라 국민을 과연 뭘로 알기에 이 같은 대국민 모독 행위를 백주대낮에 버젓이 자행하기를 주저하지도 않는단 말이더냐.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전 정권의 실세들이 국가적인 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급조해 바람몰이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선동을 일삼는 행태도 차마 보기에 민망하다 할 것이지만, 그래도 소위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이 이들과 부화뇌동하여 협잡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계략을 꾸미고 있음을 보자면 실로 측은지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일찌감치 여권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열했고, 이후 잇단 선거 참패와 지지율 급락으로 여권 내부의 분열이 가속화되자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의했을 때 민주당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했었던가. 극단적인 반발로 당·청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았었던가. 그런데 지금에 와선 어떻게, 정체성이 다른 정당 간에 국회의원 후보마저 단일화 하겠다고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차후에는 대선 후보도 단일화 해서 그 후보가 당선되면 야권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통합정권의 위세를 떨치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더냐.

오로지 권력 장악에만 눈이 어두워 한나라당의 분파주의에 골똘히 영합하고, 이렇다 할 정책 대안 제시도 안하면서 그저 정부 정책에 적잖이 반대만을 일삼는 오늘의 민주당의 행태는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이며 누굴 위하자고 존립하려는지 조차도 헷갈리게 한다.

오늘도 목청이 찢어져라 외쳐대며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바라보다 보면, 과연 우리 국민(유권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몹시 궁금해진다.

글 / 이민세 (영남이공대학 경영계열 교수)

[이민세 칼럼] 한나라, 선거에 드러난 민심 잘 읽어야

구국일념 — Sun, 17 Oct 2010 20:00:52 +0900

한나라, 선거에 드러난 민심 잘 읽어야

[세계일보, 2010-06-10]

6·2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다양한 진단과 해법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내 일부에서는 청와대 책임론과 정풍운동 등을 거론하며 선거 결과의 책임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방식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선거에서의 패인은 청와대보다 한나라당에서 근원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진대, 필자는 그 요인을 다음 3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경영계열 교수

첫째, 친이·친박 간 갈등이 가장 큰 패인이다. 국정운용에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집권 여당이 사사건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아 국민은 이제 진저리를 치고 있다.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정몽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에서 공천받은 후보가 낙선한 것은 이 같은 사정을 여실히 입증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했는데, 한나라당은 정녕 이를 모른단 말인가.

둘째, ‘잘못된 공천’도 한 몫 했다. 지역 민심과 후보들의 역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 식구 심자고 밀어 붙이다 보니 무소속 후보를 양산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화를 자초했다. 한나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 전체 단체장의 30%인 9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셋째,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에 대한 이해부족 내지 전략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다. 하지만 현 정권이나 집권여당이 거버넌스에 대해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는가를 돌이켜보자면 차마 말을 잇기조차도 꺼려질 따름이다.

진단은 이 정도로 마쳐도 좋을 듯싶다. 문제는 해법인데, 한나라당에는 7·28 재보선이 유일한 기회가 될 것 같다. 보수와 진보는 어느 사회든 균형점을 이뤄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진보권은 7·28 재보선에서도 ‘야권단일화’를 앞세워 올인 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하다. 그렇다면 보수권도 합심해 7·28 재보선에서 올인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형편이 분명 이러함에도 만일 한나라당이 7·28 재보선에서도 종전과 다를 바 없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의 기대치는 고사하고 당장 국정 운용상에 걷잡을 수 없는 혼선이 초래돼 국민적 폐해는 물론 나라의 장래까지도 심각한 먹구름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정당정치의 참뜻은 분명코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려는데 있는 것이라는 점을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를 촉구해 본다.

이민세 / 영남이공대학 경영계열 교수, 뉴라이트경기연합 공동대표

6.2 지방선거 고양시 후보자 대상 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구국일념 — Sat, 29 May 2010 20:25:18 +0900

6.2 지방선거 고양시 후보자 대상 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뉴라이트고양연합(상임대표 이민세)은 지난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6.2 지방선거 고양시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 및 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후보자는 6.2 지방선거에 당선될 경우, 2010년도 말 이전에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할 의향이 있는가?”로 되어 있다.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단적 정책 운영을 견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추구함에 목적이 있다.

현재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제9조에 명기된 ‘시정 정책토론 청구제’다.

‘시정 정책토론 청구제’는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하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뉴라이트고양연합 이민세 상임대표가 24일 발표한 ‘6.2 지방선거 고양시 후보자 정책 설문조사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문 : “후보자는 6.2 지방선거에 당선될 경우, 2010년도 말 이전에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할 의향이 있는가?”

* 답변 : 설문조사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0년도 말까지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	‘고양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고양 시장 후보		한나라당-강현석	이하 응답자 없음
덕양(가)	민주당-윤용석 진보신당-김혜연	한나라당-우영택
덕양(나)		한나라당-이재황,장경만 민주당-백미영
덕양(다)		한나라당-고종국
덕양(라)		민주당-왕성옥
덕양(마)	한나라당-이규열	한나라당-선주만 민주당-이중구 자유선진당-강인원
일산동(바)	한나라당-김동기 민주당-김경희	한나라당-장웅기
일산동(사)	한나라당-김영식 민주당-김필례	한나라당-원재진
일산동(아)	한나라당-노용환	한나라당-이상운
일산서(자)		무소속-길종성
일산서(차)	민주당-이창현	한나라당-현정원,이국재
일산서(타)		한나라당-김영선,김한원

(작성자 : 뉴라이트고양연합 상임대표 이민세)

[출처 : 데일리안]

[이민세 칼럼] 감원 막으려면 노조도 고통분담 노력을

구국일념 — Sat, 13 Dec 2008 01:48:58 +0900

감원 막으려면 노조도 고통분담 노력을

얼마 전부터 언론에 구조조정 애기가 자주 올라오더니, 이제는 정부에서도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10년 전 악몽이 또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일 것이다. 상황적 판단만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과연 인원을 줄이는 방법 외에 달리 오늘을 극복할 방도가 전혀 찾아질 수가 없단 말인가.

필자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경영효율을 좀 더 높이자는 것 아닌가. 오늘에의 부담을 덜어내고 내일을 기약해 보자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인원을 감축하기에 앞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찌 이 엄동설한에 한솥밥 먹던 직원(동료)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사용자는 회사의 형편을 직원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간에 항시적으로 직원들에게 “주인정신”을 주문해 오지 않았던가. 주인된 직원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밝히고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물론 관건은 노동조합에 있다. 노동조합도 지금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 다.

이제까지는 노조가 주로 과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지금은 고통도 함께 나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다.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다. 고용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임금도 있는 것이다. 내가 회사를 떠나기 싫다면 다른 동료들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은 법이다.

지금은 어느 회사고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게 볼 때 정말로 회사를 아끼고 조합원을 사랑하는 노동조합이라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아나서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또한 우려가 되는 것은 단위 노조의 상급노조 눈치보기다.

단위노조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자면 불가피하게 상급노조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양대 노총의 구국적 결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출처 : 중앙일보, 2008년 12월 10일]

[이민세 칼럼]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계획은 실패

구국일념 — Fri, 03 Oct 2008 10:46:51 +0900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계획은 실패

[경기일보 2008-10-3]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 관련 정부 정책에 다소간 혼선이 빚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계획과 같은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명분과 실리 모두 실책에 가깝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평촌·분당·일산지역 등에 건립돼 위탁 및 직영으로 운영돼 오던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매각 계획은 이미 지난 2002년 1월 발표된 바 있고, 그에 따라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가 매각됐다.

그런데 문제는 평촌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센터 부지는 평촌 신도시 계획 당시 운동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불하됐던 것인데, 2003년 7월 민간에 매각되면서 용도변경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당시 평촌·분당·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모두 적자상태였으나 오늘에는 체육시설이 주변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 일산이나 분당의 올림픽스포츠센터 모두가 흑자경영을 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올림픽스포츠센터의 건립취지가 그러하듯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의 경우도 1998년 개관된 이래 지난 10년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간 활용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 아니겠는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6천~6천500명에 이르는 사실만으로도 그 존재의 의미는 이미 충분함을 넘어섰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10년 노하우로 이제 비로소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삶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민영화 파고에 휩쓸리게 한다는 것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정책인가를 냉철히 주목해 따져 묻고 싶다.

하물며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생활공감형 체육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문화체육센터’를 전국에 확대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배경은 당연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허물고 다른 곳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자 엄청난 혈세 낭비의 전형이지 않겠는가.

혹여 또는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곳을 지원하는데 보태려는가 하는 추리도 해보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지역의 인구밀도를 도외시한 비합리적인 발상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일산 주민들의 빗발치는 저항을 가라앉히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계획의 당위성이 과연 무엇일까 필자는 물론 일산 주민들 모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일산 주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심을 도외시한 정부 정책의 강행이 성공을 거두기에는 결단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정녕 주민들의 정서를 파악해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의 매각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이민세 / 뉴라이트 경기연합 대변인, 고양희망나누기운동 본부장

[이민세 칼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이대로는 안 된다

구국일념 — Sun, 07 Sep 2008 23:36:25 +0900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이대로는 안 된다

[데일리안, 2008-09-07]
총선 공천 비리 수사가 세간에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판단에 의하면 무슨 연대와 무슨 신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하면서 차용증을 써주거나 당채를 발행해서 수십억 또는 수억을 받은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 2(금품수수금지)의 1항에서는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2항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시, 권유, 요구, 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선거법이 이렇듯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선 아직까지도 이 같은 공천과 관련된 편법적 금품 수수 행위가 버젓이 벌어져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비리가 이처럼 밝혀진 경우 외에 더는 없었을까? 이 물음에 과연 우리 국민 그 얼마가 ‘그렇다’고 답을 해줄까는 심히 의문시 된다고 할 것이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직(職)을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기에 아무 거리낌도 느끼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 같은 추태를 부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여기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앞의 경우는 총선 때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더구나 총선 때는 그나마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심의기구라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오늘에 우리의 지방선거 풍토는 과연 어떠한가? 지방선거 때도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가동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는 말이 ‘심의’지 사실은 ‘추인’을 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로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또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좀 달리 표현하자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공천 여부는 결국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 1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노릇이란 말인가. 이 무슨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 정치권력의 폭거란 말인가. 어느 지역에서는 지팡이를 꽂아놔도 당선이 된다는데, 그런 곳에서는 더구나 이러한 공천제도로 말미암아 그 얼마나 많은 부정스런 행태들이 도사리게 될 것인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데 어찌해서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도 저들의 손아귀에 넣고자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기업경영과 관련해서도 독점규제법이라는 것이 있다. 독점 기업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감안해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아니 기업경영은 차치하고라도 웬만한 기업에 입사시험을 볼 때도 면접관이 혼자인 경우는 아마도 결단코 있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는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을 위한 상해보험을 들 때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여러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하물며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선량들을 뽑는 일에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쥐락펴락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물론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정당공천제가 도입이 되게 된 배경에는 그간의 선거 과정에서 여러 폐단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던 것도 주된 이유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까지 손을 뻗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도리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깊이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그 모두를 중앙 정치권력에 예속시켜 놓고서 어찌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 피워지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억지춘향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로서는 요즘 한창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벌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기존과 같은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도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적이 그럴 경우 폐해적 요소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 우려 된다면, 불가피 공천방식이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다. 이제 국회도 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하니, 각 정당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공천제를 행사하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정말로 한 점 부끄럼 없는 노릇인가를 서둘러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이민세 / 선진국민연대 경기북부 상임대표, 고양시정치개혁추진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