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YorkTimes 폴 크루그먼의 칼럼 번역

피할 수 있었던 고통

econoko — Sat, 29 Oct 2011 10:02:56 +0900

가지 않은 길

10월 27일 2011년

폴 크루그먼

금융시장은 지난 수요일 브뤼셀에서 제안된 정책에 환호했다.

무엇하나 성공한 적이 없는 지난날들과 비교해 보면, 세부 항목은 모호하고, 검증하기가 어렵지만 유럽 지도자들이 무엇엔가 동의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경제 이론의 처참한 실패를 제대로 보기위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론의 실패는 유럽과 미국 양쪽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 이론은 금융위기 후에, 금융권에는 구제 금융을 투입하고 일반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 완화로 초래된 위기는 점점 더 우익 쪽으로 움직이는 빌미가 되었다.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대신에 대량 실업의 시기는 정부 지출과 공공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내핍의 시대가 되었다.

이 이론은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구제 금융과 지출 삭감이 금융 시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축 재정은 사실상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상은 소비자와 기업이 지출 삭감을 통하여 신용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이 사경제 부문의 지출을 촉진시키고 정부 지출 축소로 인한 영향을 상쇄시켜준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믿지 않았다.

신랄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재정 긴축의 효과를 “신용 동화 이야기”를 믿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꽤 영향력이 있었다.

확장적 긴축 효과 이론은 특히 공화당과 재정적 고통에 빠진 유럽의 정부들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 유럽중앙은행을 지배했다.

작년에 영국 수상에 취임한 데이비드 케머론은 이 이론이 영국 경제를 일으키리라는 믿음에 지출 삭감 정책을 수행했다.

이 결정은 많은 미국 식자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는 좋지 않다.

긴축 정책 수단을 밀어부친 그리스는 더 깊은 침체에 빠졌다.

그리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침체는 유럽 지도자들이 그리스에서 시행된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이유가 되었다.

영국 경제는 긴축의 충격으로 정체되었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용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떨어졌다.

성공 스토리는 가장 유용한 증거로 통한다.

몇 개월 전에 많은 식자들은 라트비아의 성공에 환호했다.

라트비아는 끔찍한 경제 후퇴를 겪고 나서 재정 적자를 축소시키고 건실한 시장을 만들었다.

이것은 인상적인 진전이지만, 16퍼센트에 달하는 실업률과 경제가 성장한다지만 아직도 위기 전에 비하면, 18퍼센트나 경제가 축소되었다.

그러므로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안기면서 은행에는 구제 금융을 투입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냐고?

그것은 내가 세상과 다른 조치를 취한 아이슬란드에 날아와 회의에 참석한 이유이다.

만약 여러분이 금융위기에 대한 기사를 읽거나, “인사이드 잡”과 같은 영화를 보았다면, 아이슬란드가 경제 위기가 가장 컸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달아난 은행가들은 이 나라에 막대한 부채를 남겼고, 이 나라를 절망에 빠뜨렸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웃음이 피었다.

절망에 빠진 아이슬란드는 통념적인 행위를 하는 대신에 국가가 규칙을 깼다.

다른 나라에서 은행에 구제 금융을 투입하고 국민이 그 부담을 질 때 아이슬란드는 은행을 파산시키고 사회안전망을 넓혔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제 투자자들을 회유하려고 노력할 때 아이슬란드는 투기 자본의 움직임을 조정하기위해 부담을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아이슬란드는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생활수준의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실업의 상승과 그 밖의 고통을 완화시켰다.

사회안전망은 유지되었고, 국민들은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말은 자극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최악을 가정할 때 정책은 승리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교훈이 있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이 고통의 시기이며, 사회가 더 가혹해 졌다면 그것은 선택의 결과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었고, 지금 하는 방법을 피할 수도 있다.

유럽이 가진 양동이에 뚫린 구멍

econoko — Tue, 25 Oct 2011 09:47:27 +0900

유럽이 가진 양동이에 뚫린 구멍

10월 23일 2011년 폴 크루그먼

이렇게 비극적이지만 않다면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는 위기는 한 편의 코미디와 같은 웃음을 준다.

하나의 구제책이 실패하고 다른 구제책이 시행되는 동안에 유럽의 꽤 진지한 정치인들은 점점 더 우스워 보인다.

만약에 그러한 구제책이 성공한다면 이들은 미국 정치인들보다 더욱 허세부리고 우쭐될 것이다.

잠시 후 비극에 관해서 이야기 하겠지만 우선 내가 어린 시절에 부른 “내 양동이는 구멍이 났네.” 라는 동요를 흥얼거리게 만든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 노래가 생소한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이 노래는 양동이가 구멍이 뚫렸다고 불평하는 게으른 농부와 그것을 고치라고 잔소리하는 아내에 관한 노래이다.

아내는 농부에게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말하지만 “내 양동이는 구멍이 났다오. 예쁜 아내여!”라고 농부는 대답한다.

아내의 요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유럽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기서 위기가 시작된 그리스는 무시무시한 단막극에 지나지 않는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유로 존에서 3번째로 덩치가 큰 이탈리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인출사태이다.

국가 부도를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은 이탈리아 국채에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이다.

차입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높은 이자율은 국가 부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국가 부도의 공포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 악순환에 빠진다.

유로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위협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해답은 이탈리아(스페인도 위험에 빠져 있다.)가 그렇게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오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펀드를 창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펀드는 사용되는 것보다 단지 존재만으로도 공포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수 조 유로에 이르는 대규모 대출 가능성은 저 멀리 있다.

지금은 문제만 남아 있다.

그러한 펀드를 창설하자는 다양한 제안들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유럽 정부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그러한 중요 정부중의 하나이다.

돈을 자신에게 빌려주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유로 존 제 2위의 경제 대국 프랑스도 흔들리고 있다.

대규모 구제 펀드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부채를 느릴 때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프랑스도 위기 국가 대열에 동참시키는 결과가 될지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양동이에 뚫린 구멍이다.

여러분은 내가 말한 웃기는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정말로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커다란 부채와 재정적자에 빠져 있지만 아직도 낮은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는 영구, 일본, 미국을 생각해 보자.

이들이 가진 비밀은 무엇일까?

해답은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들 나라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돈을 찍어내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에 유럽중앙은행이 유럽 국가들의 부채를 보증한다면 위기는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절대로 아니다.

론 폴같은 사람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통화창조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

게다가 유럽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 율은 몇 년에 걸쳐 남부 유럽에 디플레이션을 가져왔고 높은 실업과 연속적인 국가 부도 위험에 빠뜨렸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세워질 때의 법규는 화폐창조를 막고 있다.

사람들은 똑똑한 변호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큰 문제는 유로통화시스템이 최후의 경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1930년대에 일어났던 위험이 되풀이 되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1970년대에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비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이러한 사건의 출현이 내가 말한 비극이다.

전후 유럽의 이야기는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유럽인들은 평화체제와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불완전하지만 인류 사회에서 가장 건장한 사회를 건설했다.

그러한 성취가 위험에 빠졌다.

왜냐하면 유럽의 지도자들은 오만에 빠졌고, 1930년대의 금본위제와 같이 경직된 금융체제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심각한 함정에 빠졌다.

지금 아마도 유럽 지도자들은 믿을 만한 구제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되길 희망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가슴 아픈 진실은 유럽시스템의 종말이 더욱 더 다가왔다는 것이다.

더욱 더 가슴 아픈 진실은 유럽시스템이 그럭저럭 굴러가더라도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붕괴되는 것이 유럽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오염을 부추기는 정당

econoko — Sun, 23 Oct 2011 10:20:21 +0900

오염을 부추기는 정당

10월 20일 2011년 폴 크루그먼

지난 달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수준이 미흡했지만 방향은 옳았다.

예상대로 공화당은 반대했다.

그러나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과 합쳐지면서 부양책은 여론을 움직였다.

갑자기 일자리 창출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공화당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로 많은 오염을 허가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환경규제의 약화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빈곤과 질병을 발생시킬 것이다.

물론 모든 공화당원들이 실업 감소에 대한 처방으로 오염 증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화요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거 토론에서 허만 케인은 실업의 고통은 실업자들의 책임리라고 추장해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릭 페리와 미트 롬니는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들처럼 환경보호 규정 환화를 자신들의 경제 공약의 핵심으로 삼았다.

페리는 120만개의 일자리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했다.

이 숫자는 산업계 협회인 미국석유기구(API)에서 발표했다.

여기서는 석유와 가스채굴에 대한 규제를 없애면 고용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의 주장도 이들의 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석유 산업계가 지원한 연구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환경보호의 완화를 정당화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연구가 “승수”효과라는 가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하나가 간접적으로 다른 부문에서 2.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지난 일을 살펴보면 공화당은 정부가 학교 교사들의 고용을 유지시켜주면 간접적으로 사경제 부문의 일자리를 유지시켜준다는 주장을 비웃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석유회사에서 고용이 이루어질 때보다 학교에서 이루어질 때 경제 법칙이 변하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 연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지라도, 더러운 공기와 물이 현재의 실업 위기를 해소시켜 준다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보고서의 놀라운 수치들은 10년 후를 예측한 것이다.

내년까지 2십만 2015년까지 7십만을 예측했다.

여러분은 이러한 숫자들을 다른 것과 비교해 보기를 원할 것이다.

현재 1천 4백만 미국인은 실업 상태이다.

그러나 오바마 부양책은 미래가 아니라 2012년 안에 1백만에서 2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오염의 증가가 완전 고용의 통로는 아니다.

그럼 환경보호 완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나타난 경제적 사례가 있을까?

없다.

사실 경제 이론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철저한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오염을 관리하자는 주장이 그 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불호에 따라 이루어지면 안 된다.

오염은 특히 인류 건강에 실질적이고 무시 못 할 피해를 준다.

정책 결정자들은 그러한 피해를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는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에 환경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지사와 같은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발전소가 발전소 폐쇄로 위협하더라도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자리를 그대로 두거나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 정치인은 2003년의 미트 롬니이다.

지금은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얼마나 클까?

예일 대학과 미들버리 대학이 공동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각 산업계가 야기한 환경 피해를 달러 가치로 표시했다.

연구의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았다.

왜냐하면 연구는 대기 오염만 다루었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기후 변화와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결과는 놀라웠다.

많은 산업들이 발생시킨 환경 피해는 그들이 지급한 임금과 그들이 창출한 이익의 합계보다 더 컸다.

이 의미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창조하기보다 파괴했다.

그런데 여기서 상위를 차지하는 산업은 미트 롬니가 한때 대항했던 석탄을 이용하는 발전소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일으킨 환경 피해가 기업들이 창출한 기치보다 크더라도 이것이 기업들을 폐쇄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들에 적용되는 규제 방출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환경 규제가 엄격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공화당은 다르게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가치 파괴적인 에너지, 천연 자원 산업계가 공화당에 열렬한 정치 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오염이 우리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 오염이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더 큰 빈곤과 더 많은 질병이다.

부자들의 특권 빼앗기

econoko — Tue, 18 Oct 2011 09:45:16 +0900

부자들의 특권 빼앗기

10.16.2011 폴 크루그먼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이 퍼져 가면서 이 운동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다.

굴욕적인 해산요구는 칭얼거리는 울음으로 바뀌었다.

(내 블로그의 한 독자는 지도층을 “불평하는 체제”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현대의 금융 제왕들은 시위자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미국 경제를 위해 한 일을 몰라준다고 물었다.

그 대답은 ‘아니다’ 이다.

많은 시위자들은 월가와 미국의 경제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시위가 일어난 이유이다.

지난 토요일 뉴욕 타임즈 신문은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사적으로 시위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기사화했다.

내가 맘에 들었던 말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금융업자가 한 “금융업은 미국이 마지막까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산업의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이것은 많은 일을 훌륭히 해온 미국 노동자에게는 불공평한 말이다.

우리가 교육과 사회간접자본에 적절히 투자를 했다면 노동자들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미국이 금융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결과가 그러한 질문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

또 우리는 그런 추세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미국의 금융화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시장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금융 산업이 다른 경제부문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1980년대에 의도적으로 선택된 정책들 때문이다.

특히 규제 완화는 2008년 위기 때까지 계속되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 산업이 유래 없이 성장한 시기에 소득과 부가 가장 불평등한 시기였다.

월가는 경제 양극화의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금융부문에서의 소득 증가는 미국 국민의 소득 중 최상위 1퍼센트의 소득 증가비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최상위 0.1퍼센트는 최상위 1퍼센트의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 크게 보면, 금융부문에서 규제완화를 시켜준 정치 세력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평등을 키웠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거나, 경영진의 임금상승을 막았던 “심리적 분노의 속박”도 없앴다.

물론 부자들에 대한 세금도 대폭 삭감했다.

이러한 모든 일은 결과에 따라 정당화되었다.

월가의 마법사들이 받는 급여는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난 그들이 행한 기적이 국가 전체로 퍼지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다.

금융 위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말이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후에, 중산층의 소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대보다 1980년에서 2007년 사이에 1/5 만 성장했다.

전후 경제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엄격한 금융 규제와 부자들에 대한 높은 세율로 특징 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 후 위기가 찾아 왔을 때, 현대 금융 산업이 위험을 감소시키고 경제 체제를 안정시켰다는 주장은 완전한 오류라는 것이 밝혀졌다.

금융 위기로부터 국민을 구하려는 정부의 구제 금융은 대공황을 일으킨 원인보다 더 큰 위기를 만들었다.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일반 노동자들이 높은 실업에서 고통 받고, 실질 임금의 하락에도 월가의 급여는 예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금융업자들이 그러한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주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왜 월가는 자신들의 칭얼거림을 진지하게 봐주기를 기대할까?

금융 산업이 미국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금융업자는 또한 뉴욕 주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이 자신들을 편들어 주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그는 “상원의원들은 누가 유권자인지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의원들은 누가 자신들의 유권자들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뉴욕 주에서는 17명 중 16명이 비 금융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다.

물론 그는 투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신뢰상실에도 불구하고 구제 금융 덕분에 월가에 아직도 돈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 정치는 돈이면 된다.

최근에 금융 산업의 자금이 말해주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를 감히 비난하는 정치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월가의 돈이 오바마 대통령을 버리고 미트 롬니를 지지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것은 또한 금융 산업계가 최근의 사태에 충격 받았음을 말해준다.

몇 주 전까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경제를 망가뜨리더라도 월가가 뇌물을 주거나 정치권을 위협하여 거액의 급여를 주는 것에 정치권이 눈감도록 한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주제를 들고 나왔다.

그들의 분노는 수백만 미국인의 울림을 끌어냈다.

월가의 징징거림이 놀랍지도 않다.

깨끗한 재앙

econoko — Thu, 15 Sep 2011 15:20:53 +0900

깨끗한 재앙

9.11.2011 폴 크루그먼

지난 목요일 유럽중앙은행 총재 장-클로드 트리셰는 냉정을 잃었다.

왜냐하면 유럽중앙은행이 위기에 빠진 국가의 부채를 떠맡은 역할을 하는 “부실채권운용전문은행(bad bank)"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트리셰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물가안정의 수호자 역할을 ”깨끗하게 , 완전히“ 해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의 수호자 역할을 잘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유로화가 위기에 빠지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금융위기는 그리스와 같이 작고 경제적 중요성이 덜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이 대규모 경제규모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위기에 빠진 나라들은 유로존의 국내총생산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의 단일통화는 사실상 위기에 처해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성격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분위기이다.

나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담론이 “국고화(fiscalization)"에만 관심을 두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그 결과 정부의 관심이 계속되는 실업 재앙에서 재정적자로 초점이 바뀌었다.

이 점에서 미국만이 혼자가 아니다.

사실 유럽은 더욱 더 심각하다.

독일만이 아니라 많은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귀를 기울려야 한다.

여러분은 유럽 대륙의 문제가 단순히 부채와 그에 따른 형벌에 관한 도덕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즉, 정부는 과도하게 차입했고,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긴축재정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야기는 그리스에게만 해당한다.

특히 스페인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낮은 부채와 흑자 예산을 이루었다.

그리고 주택시장 붕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교적 부채가 적은 국가이다.

스페인 정부가 처해있는 재정 상황은 영국 정부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한 말이다.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부채는 많지만 재정적자가 작은 스페인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까?

그 해답은 이들 나라들이 자금이탈(bank run)상황에 빠진 것과 유사하지만 금융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자금이탈 상황이라는 것에 있다.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투자자들은 빚 때문에 국가가 부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마지못해 정부 채권을 구매하거나 적어도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 국가 빚을 더 높은 이자율로 연장하면 재정 전망은 더욱 심각해지고 국가부도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 결과 신용위기는 자기만족적 예언이 된다.

그럴수록 은행은 주로 정부 부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은행은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영국과 같이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고리를

자를 수 있다.

필요할 때 영국은행은 돈을 찍어내서 국가부채를 매입하는 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비록 경제가 침체된 경우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러나 물가상승은 투자자들에게 국가 부도보다는 작은 위험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유로화를 채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국 돈을 유통시킬 수 없다.

결국 자기충족적 위기가 가져오는 위험은 현실성이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부채 이자율은 영국보다 2배나 크다.

어떤 선택이 유럽 중앙은행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트리셰와 유럽중앙은행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부채를 지금 당장 매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들 나라들이 자국 통화를 유지했더라면 해야 할 일들이다.

사실, 유럽중앙은행은 몇 주 전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들 나라를 위해서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은 도덕주의자들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았다.

도덕주의자들은 죄를 범한 재정 상태를 가진 나라들이 해방되는 것을 싫어한다.

도덕주의자들이 더 많은 구제책을 막을 것이라는 인식은 새로운 시장 공포를 촉발시킨다.

쌓이는 문제는 유럽중앙은행이 “깨끗한” 물가 안정을 이루었다는 기록에 집착하는 것이다.

유럽이 회복하려면 완만한 물가상승이 도움이 된다.

이때 중앙은행의 돈을 묶어 물가상승 위험을 막는다는 생각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긴박한 상황이다.

2년이나 3년이 지나 일어날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일 내에 일이 터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계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을 자유롭게 해야 할까?

또는 유럽의 지도자들이 채무자들을 벌주는 것에 몰두하여 자신들을 파멸시키도록 해야 할까?

전 세계는 지켜보아야 한다.

공화당 머리에 불 지르기

econoko — Sat, 10 Sep 2011 13:14:08 +0900

공화당 머리에 불 지르기

9.8.2011 폴 크루그먼

중요한 일을 먼저 말하면,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일자리 계획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대담하고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계획보다 대담하지는 않다.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입법화된다면, 실업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럴 경우 1천 4백만 미국 실업자들에게 도움 될 다른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않다.

이것은 미국 실업자들에게는 비참한 상황이고 분노를 유발시킨다.

오바마 계획을 보기 전에 시카고에 있는 연방준비 위원회 의장인 찰스 에반스가 주중에 행한 경제에 관한 연설을 들어보자.

솔직하게 에반스는 수년간 연준 공무원들이 해줬으면 하는 말을 속 시원히 말했다.

에반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연준은 법적 측면이나 사회적 책임감의 측면에서 보면 물가안정과 저 실업률을 동시에 유지시켜야 한다.

현재 물가는 연준 목표치인 2퍼센트 아래지만 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에반스는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인 2퍼센트를 상회하는 5퍼센트라고 상상해보자.

이런 고 물가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라는 것에 의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당연히 할 일이다.

이것은 머리에 불이 났을 때 하는 행동과 같다.

이와 같이 우리는 노동시장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준의 머리에는 분명히 불도 안 났고, 정치인들은 현 상황을 위기로 여기지도 않는다.

요즈음 국민 복지를 요구하는 식자들은 확신이 부족하고 공화당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능력자들은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실업자들은 무시되고 있다.

오바마 계획을 살펴보자.

약 2천억 달러는 학교 개량과 도로망 확충, 교원 고용유지를 위해 쓰여 지고, 2천4백억 달러는 감세에 쓰여 진다.

큰 금액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주택시장 붕괴와 거품 경제로 인한 가계 부채는 미국 경제에 연간 1조 달러의 구멍을 만들었다.

이번 계획은 최초 연도에 모두 수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멍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그리고 감세로 얻은 소득이 지출로 이어지리라는 효과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매우 좋다.

몇몇 수단들은 고용을 위한 유인 목적도 있고,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다.

말한 바와 같이 이 계획은 기대한 것보다 대담하고 유익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머리에 불은 안 났지만 연기는 나고 있다.

확실히 대통령은 고용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할 것이다.

실업자들의 고통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반대가 상황을 얼마나 악화시켰는지 주시해보는 것도 교훈이 된다.

2009년 초, 새 출발하는 오바마 정부는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위기와 싸우려고 노력했다.

이때 우리는 우익 경제 평론가들로부터 2가지 말을 들었다.

첫째, 재정정책을 쓰기보다 금융정책에 의지해야 한다.

즉 실업은 연준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 재정정책은 일시적인 지출보다 감세의 형태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선두를 달리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들은 감세에 반대한다.

적어도 감세가 부자나 기업보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말이다.

공화당원들은 금융정책에도 반대한다.

지난 수요일 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에서 미트 롬니는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를 교체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왜냐하면 버냉키가 실업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공화당의 기준에서 롬니를 온건파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롬니의 주요 라이벌인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버냉키를 “아주 추한 사람”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주요 공화당원들은 기본적으로 실업을 해소하는데 반대한다.

롬니는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목표 없는 59개의 총알구멍이라 말할 수 있다.

4년 안에 최소한 1천 1백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롬니의 주장은 과대망상증과 비슷하고 정당한 근거는 없다.

이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도 좋은 뉴스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대담하게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 창출에 관한 정치 토론장을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인들이 행동을 요구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과학을 거스르는 공화당원들

econoko — Wed, 31 Aug 2011 09:31:18 +0900

과학을 거스르는 공화당원들

8.28.2011 폴 크루그먼

전 유타 주지사이자 중국 대사였던 존 헌츠맨 2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아니다.

헌츠맨은 공화당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해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접은 부당하다.

최근에 헌츠맨은 “공화당은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중대한 진전이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헌츠맨의 말을 살펴보려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유력한 주자들인 릭 페리와 미트 롬니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에 텍사스 주지사인 페리는 진화론은 여러 군데 불일치가 존재하는 이론일 뿐 이라고 말해서 유명세를 탔다.

이 발언은 다수의 생물학자들에게는 뉴스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기후 변화에 관한 발언이었다.

“저는 자신들의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여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과학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들은 매주 혹은 매일 인류가 만든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화의 주범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과학자들을 보고 있다. “ 라고 페리는 말한다.

이것은 놀랄만한 발언이다.

여기에 올바른 형용사를 앞에 붙인다면 “저급의”가 적당할 것이다.

페리의 두 번째 발언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전국 과학 아카데미’에 따르면 인류가 만든 지구 온난화는 97퍼센트에서 98퍼센트의 연구자들이 기후 변화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에 과학적으로 일치했다.

사실 기후학을 추적해 보면 지난 수년간의 발전은 고민과 함께했다.

즉 미래 기후 예측은 온난화의 수준을 과소평가했다.

이번 세기 말에는 온도 변화가 인류문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처음에 기이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주류 연구소에서도 발표된다.

어떤 과학자들은 돈을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가짜 위협을 창조한다는 페리 주장에 신경 쓰지 마시라.

그의 책 “페드 업(Fed up)(질렸음)”에서 기후학을 “없어질 사기 덩어리”라고 했다.

페리는 전 세계의 수 천 명의 과학자들이 한 몫 잡을 기회만을 노리고 진실에 침묵한다는 음모이론을 황당하게 믿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학자들에게 씌워진 지적 부정행위를 여러 건 조사했지만 기소된 연구자들이 모두 풀려났다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페리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만 믿고, 자신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녀사냥으로 대응한다.

공화당의 주요한 대통령 후보 경선자인 롬니는 페리가 겪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그답게 회피하는 것이다.

과거에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 롬니는 인류가 만든 기후 변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주, 롬니는 세계가 점점 더워지지만 기후 변화가 큰 문제는 아니며, 대부분 인간 때문에 생긴다고도 보지 않는다고 발언 수위를 줄였다.

용기가 가상하다!

우리는 무엇이 롬니의 확신을 줄어들게 했는지 모른다.

공공정책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에 투표한 21퍼센트의 아이오와 주민들만이 지구 온난화를 믿었고, 35퍼센트만이 진화론을 믿었다.

공화당 안에서는 의도된 무지가 후보를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이 되고 있다.

롬니는 통과를 위해 희생을 각오했다.

그래서 2대 정당 중 한 정당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자들은 과학적인 증거가 앞에 서도 자신들이 믿기를 원하는 것만 믿고, 공화당의 지지기반인 국민들이 믿기 원하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다.

우익 정치의 뿌리 깊은 반 지성주의는 공화당 안과 밖을 거쳐 기후 변화 문제까지 뛰어 넘었다.

예를 들면 최근 월 스트리트 저널 사설은 아들 부시 전 대통령 경제자문의장이 말한 바와 같이 딱딱한 경제 문제를 생각해서 생기는 추함 보다는 사기꾼이나 괴짜의 경제 사상을 선택했다.

상식과 충돌하는 상상 이론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말한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나 경기침체와 같은 것을 이론화 하려면 직감보다는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누가 내년 선거에서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올해와 같다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적인 정당에 의해 통치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문제, 경제문제 등 많은 도전 속에서 이것은 끔찍한 전망이다.

버냉키가 가지고 있는 페리 문제

econoko — Sun, 28 Aug 2011 10:03:27 +0900

버냉키가 가지고 있는 페리 문제

8.25.2011 폴 크루그먼

이 칼럼을 쓸 때, 세계의 투자자들은 매년 열리는 와이오밍 주의 잭슨 홀 연준 모임에서 벤 버냉키가 할 연설을 근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연준 의장인 버냉키가 수요부족과 고실업에 빠져 있는 미국 경제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버냉키가 실업을 감소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충격일 것이다.

왜 나는 버냉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가?

두 단어로 말하면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 때문이다.

이 말은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개인적으로 금융정책의 효과를 저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대신에 나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경기 회복의 희망을 죽이는 정치적 협박의 상징으로 페리 주지사를 이용하고 있다.

페리 주지사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확장적 금융정책을 실시하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버냉키를 위협했다.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연준이 지금 당장 취해야할 정책은 무엇일까?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진 통상적 상태라면 연준은 이자율을 하락시켜야 한다.

그러나 연준이 목표로 삼은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미국 단기 국채-이미 제로 퍼센트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연준은 무엇을 해야 할까?

2000년에 벤 버냉키는 “제로 퍼센트 한도”라는 논문에서 정책을 제시했다.

사실 이 논문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일본과 같은 종류의 경제 문제에 빠져있다.

우리는 2000년도의 버냉키 조언을 2011년의 버냉키가 따르지 않는 이유를 알아봄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때 버냉키는 일본 중앙은행이 변칙적인 정책을 펼쳐야 일본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자율을 떨어뜨려 사경제 부문의 대출이자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장기 국채를 구입하라.

장기이자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단기 이자율도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락 시켜라.

일본 중앙은행은 3-4퍼센트 범위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수년간 온건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라.

온건한 인플레이션은 대출을 촉진시키고, 현금을 쌓아두지 못하게 한다.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하여 엔화 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엔화를 평가 절하하라.

버냉키는 옳았을까?

버냉키의 논문은 부분적으로 내 논문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연준은 연준 의장이 일본에 권고했던 제안을 수행하지 않을까?

부분적 이유는 내부 알력 때문이다.

2주 전에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는 “2013년 중반까지 연방준비은행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낮은 이자율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미국 경제 상황을 관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문장은 심각한 내부 반대에 부딪혔다.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세 명의 인플레이션 염려 자들은 그러한 견해에 반대하고 잘못된 말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큰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치적 압력이다.

작년에 연준은 장기 국채를 구입함으로써 “양적 완화”라고 알려진 정책을 수행했다.

그러나 양적 완화 정책은 경제에 미치는 소규모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되는 것은 “반역이다”라는 말과 버냉키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는 텍사스에서 버냉키를 문전박대할 것이다.”라는 페리 주지사의 선언은 역풍의 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2000년 버냉키 제안들 중 하나인 온건한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달러 약세를 펼친다는 것은 반대를 예상할 수 있다.

“달러 하락”을 비난하는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원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치적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왜 잭슨 홀에서 중요한 정책 발표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를 아실 것이다.

2000년도를 돌아보면, 버냉키는 “자신이 자초한 무기력”에 고통 받고 있다고 일본 중앙은행을 질타했다.

지금 연준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무기력에 고통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동안 연준은 방관만 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것은 매우 나쁜 짓이다.

정치적 반대는 재정정책을 이미 무력하게 했다.

일자리 창출을 돕는 대신에, 연방 정부로 하여금 지출을 줄이게 하였고, 이것으로 고용과 생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

연준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되는 경제적 재앙의 끝을 보기는 어렵다.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은 기적이 아니다

econoko — Sat, 27 Aug 2011 14:51:51 +0900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일은 기적이 아니다

8.14.2011 폴 크루그먼

기대했던 대로 텍사스 주의 릭 페리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우리는 이미 주지사의 선거 운동 기조는 '기적의 믿음'이 될 것 이라고 알고 있다.

기적들 중 몇몇은 성경에나 나올 법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세속적인 문제가 선거 운동의 중심에 설 것이다.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의심스러운 경제 기적은 보수적인 경제 정책 덕분에 지난 몇 년 전에 일어난 경제침체를 무사히 극복했다는 것을 말한다.

페리 주지사는 이와 같은 정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여 미국의 번영을 회복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텍사스의 기적은 근거 없는 신화라는 것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일은 전국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도움을 못 준다는 것이다.

2008년 전반기에 텍사스 주는 고유가로 인하여 석유 산업이 버텨줬기 때문에 미국의 나머지 주들보다 조금 늦게 침체에 빠졌다.

또한 텍사스 주는 모기지 대출의 강력한 규제로 최악의 주택시장 위기로부터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반부터 텍사스 주의 실업률도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상승했다.

2011년 6월 텍사스 주의 실업률은 8.2퍼센트였다.

이것은 거품이 꺼진 캘리포니아 주나 플로리다 주보다 낮은 실업률이지만 뉴욕 주보다는 약간 높고 메사추세츠 주보다는 매우 높다.

그리고 주 차원의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텍사스 주는 네 명 중 한 명꼴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의료보험 미 가입은 미국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면 텍사스 주의 기적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이것은 경제에 미치는 인구 증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수 십 년 동안 - 1990년 이후는 2배 이상- 텍사스 주의 인구 증가율은 나머지 미국의 인구 증가율보다 높았다.

빠른 인구 증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높은 출생률, 멕시코로부터의 이민, 또 텍사스 주의 따뜻한 날씨, 낮은 생활비용 특히 저 주거비용으로 미국의 다른 주들로부터의 유입이 많았다.

낮은 생활비용이 잘 못은 아니다.

특히 많은 다른 주에서는 주택 공급을 제한했지만 텍사스 주에서는 가장 올바른 정책을 폈다.

인구증가가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높은 인구증가는 두 가지 방향에서 평균 이상의 고용증가로 이어진다.

따뜻한 겨울을 찾는 은퇴자나 보다 안전한 삶을 바라는 멕시코의 중산층이 텍사스 주로 유입되면 구매력이 상승하여 고용상승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텍사스 주의 노동자들의 증가는 임금을 낮게 유지시키고 저 임금은 기업들이 텍사스 주로 이전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텍사스 주의 노동자들의 10퍼센트는 최저임금과 동등하거나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래서 텍사스 주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다른 주보다 높은 고용증가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인구증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업 비교를 보면, 최근의 고용증가는 필요한 만큼에는 못 미쳤다.

이러한 모습은 텍사스를 선전하는 사람들이 그리는 생생한 묘사가 아닌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생생한 묘사가 틀렸다는 것이다.

텍사스 주의 고용증가가 전국적으로 빠른 고용증가로 가는 길을 알려줄까?

그렇지 않다.

텍사스 주가 보여 주는 것은 낮은 임금과 느슨한 규제가 다른 주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견에 대한 반응으로는 "아무렴 그렇겠지" 가 적당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시각은 텍사스 주의 경험에서와 같이 저임금과 규제완화를 전 미국에 실시가 하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페리 주지사가 어떻게 말하든 이것은 페리노믹스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구성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즉 모든 주에서 다른 주들로부터 일자리를 유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전국적인 저임금은 낮은 고용을 창출한다.

왜냐하면 주택시장 거품으로 과잉부채에 허덕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는 남아 있지 않다.

과잉부채는 미국 경제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페리 주지사가 자기 자신을 일자리 창출에 적임자라고 소개해도 믿지 마시라.

주지사의 일자리 창출 처방은 텍사스 주의 가뭄을 해소시켜 달라는 기도와 같이 현실에서 작용할 것이다.

이용당하는 위기

econoko — Sat, 27 Aug 2011 09:28:09 +0900

이용당하는 위기

8. 11.2011 폴 크루그먼

혼란스런 주식 시장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사실 경제 위기는 2008년에 시작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이 느껴야 할 감정은 또 있다.

분노다.

다가오는 위기는 위기를 풀기보다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일으켰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교서 초점은 일자리가 아니라 재정적자에 맞추어졌다.

그 이후 1년 반 동안 실업문제는 잊혀졌고, 재정적자 우려가 여론을 주도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한 중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기 침체의 위협보다는 재정적자 문제에 더 많이 발언했다.

이런 상황이 기이한 것은 시장에서는 재정적자보다 실업이 더 큰 문제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

재정적자 주창자들이 미국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리라는 경고를 해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그들은 채권시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지금 당장 축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위협은 실현 안됐다.

이번 주 미국 국채 등급 하락은 국채 투자자들에게 위협이 되리라 보았지만 이자율은 최저 기록으로 하락했다.

시장이 말해주는 것은 "재정적자는 문제가 아니고 허약한 경제가 문제다"이다.

허약한 경제 상황에서는 최저 이자율과 투자 기회의 부족을 말하며, 이것은 또한 최저수익률에서도 국채가 매력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미국 국채 등급의 하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를 더욱 허약하게 만드는 긴축정책을 피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 정부는 잘못된 문제에 전념하게 되었나?

강경 공화당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부자 증세를 외치지 않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재정적자를 염려한 것이 아니다.

단지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도구로 재정적자를 되풀이 외쳐온 것이다.

만약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9퍼센트의 실업률 하에서 고용이라는 주제로 바꾸지 않는다면, 또한 이전 의제를 대치하는 위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여론은 이렇게 멀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주요 신문의 사설을 살펴보거나 대담 프로그램을 들어보자.

그러면 여러분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처방은 없고 장기적으로 사회보장보험이나 국민의료보험 등의 "수급권 개혁"을 주장하는 자칭 중도주의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경제 위기의 주범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경제는 절대적으로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

상처에서 피가 흘러 넘친다면 붕대를 감아 줄 의사를 찾지, 건강 비결을 강의하는 의사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백만의 실업자가 넘쳐나고, 연간 수조 달러에 이르는 성장 잠재력이 사라질 때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강의하는 강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불행히도, 정부 내에는 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강의가 유행이다.

그들은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포장한다.

경제가 침체되면 정부 수입도 줄어든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치면 큰 재정 적자에 빠지게 된다.

많은 정책 결정자들은 재정적자를 구실 삼아 고용문제가 아닌 자신들이 가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로 주제를 바꾼다.

그러는 사이 경제는 악화된다.

이 문제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대규모 정부지출을 수행해야 한다.

대규모 실업과 최저 수준의 이자 비용을 바탕으로 학교, 도로,식수 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모기지 면제와 재 융자를 통하여 가계 부채를 줄여주어야 한다.

또한 연준은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경제를 움직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무엇이 무책임한가?

위기 이전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역주-공화당은 항시 감세를 주장했다.) 위기를 이용하고, 경제 위기를 방관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