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ycle

[펌]5조원 가량의 세금이 있다.

OldTech — Tue, 20 Nov 2007 08:32:42 +0900

백금의 가격은 지난 5년간 약 2.5배 가량 올랐다.

백금은 금값의 약 두배 가량 비싸다.

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가 도대체 무슨일로 국세청이랑 맞짱을 뜨는 걸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별루 쓰지 않았었다. 그것은 장사치가 자신의 밥그릇을 만인에게 공개하는 것과 같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별루 현명하지 않은 일 일수 있다. 즉 자신의 사업내용을 가능한한 많은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밥그릇을 만인에게 공개하면 이사람 저사람 숫가락들고 뺏어 먹겠다고 대들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는 기업으로서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 억울한 사연조차도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내게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거의 삼년 동안을 참고 또 참아왔다. 이제는 움츠리고 않아서 소주잔이나 홀짝홀짝 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하고 고쳐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공부해서 방안을 찾아나가야 겠다.

아래에 덧붙인 기사는 내가 국세청이랑 소송하고 있는 사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그것은 "교환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내게 세금 육억원 가량을 과세한 세무당국의 주장에 의하면 "교환거래" 이것은 세법상 인정될수 없으며 교환거래도 매출로 보아야하고 즉, 매출누락을 한 것이며,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부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교환거래에 의한 과세가 확정판결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세청은 수 조원의 세원을 발굴한 것이 된다. 즉, 정유회사들이 지난 5년간 교환거래한 금액이 약 50조원이 된다면 부가가치세 10% 약 5조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정유회사들이 교환거래를 하는 목적은 교환거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방편이다. 즉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재무회계관리를 편하게 하며 재고관리를 유동성있게 하므로서 생산계획이나 원유의 수급을 조절하여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 이다. 이러한 이익들이 소비자에게 환원되느냐? 허허허 웃을 일 이다.

S-OIL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 외에는 정품이 아니다. 그렇다면 각 정유사별로 기름의 품질이나 가격이 동일 한가? 아니다. 각 정유사별로 고유한 브랜드 까지 붙여서 자신들의 제품이 좋다고 광고까지 하는데, 각 정유사별로 휘발유든 디젤이든 옥탄가도 다르고 순도도 다르고 하여튼 동일한 제품이라고 볼수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 가격 또한 자유화되어서 각 정유사별로 각 주유소별로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 즉 동일한 물품도 아니고 동일한 가격도 아닌 경우에는 교환거래 또는 대차거래가 인정될수 없다.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법이 해석이 달라질수는 없다.
이해를 돕기위해 조금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정유사들이 교환거래가 일어날때마다 매출을 일으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물품대금을 주고받고 해야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럴경우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많이내는 회사도 있고 또 환급을 받는 회사도 있게된다. 이러한 회계과정들이 골치아프다는 예기이다. 그래서 그냥 교환거래로 인정해 준단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인정해줄수 없단다. 허허허

해외에서 백금 주화를 사오면 부가세, 관세 13%의 이익이 생긴다.

즉 백금 밀수가 되는 것이다. 1Kg에 사천만원 가량 되나?

나는 백금을 재활용 하면서 도저히 회계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과 백금을 교환거래 하였다. 이 경우는 완전히 매출을 누락하는것 이외에는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백만원씩의 컨설팅 비용을 들여가면서 법무법인에 조언을 구했지만 아무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둠속에 갖혀있는 시장을 양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었다. 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과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혼자의 생각이었을 뿐이다.

백금은 산업적인 용도로서 아주 중요하고 비싼 금속자원이다. 물론 국내에서는 한 톨 도 생산되지 않는다. 백금의 재활용시장과 나의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근차근 공개할 예정이다.

아래는 참고로 관련있는 기사를 붙여봤다.

- 국정감사서 "S오일만 빼고 모두 문제" 지적
- 내심은 흐뭇..'동종업계 눈총받을라' 조심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S오일을 제외한 정유사들은 실제 판매가격보다 부풀려진 공장도가격을 보고하고 있다(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S오일을 제외한 정유사들은 타사 석유 제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고 있다(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유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교롭게도 S-오일을 '모범업체'로 거론하는 바람에 정유업계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정유사들은 자사의 잘못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변했지만 '그럼 S오일은 왜 그렇게 안하느냐'는 반박에 대해서는 간결한 해명을 하기 어려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 공장도가격 부풀려 발표.."S오일만 제대로 했다"

진수희 의원은 17일 국감장에서 "S오일을 제외한 정유업체들은 이른바 '기준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공장도가격을 실제 주유소 가격보다 부풀려서 석유공사에 보고해 왔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가격 착시 현상'을 일으켜 정유업계가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SK(003600)와 GS칼텍스 등 정유업체들이 언론에 발표하고 산자부에 보고하는 공장도 가격보다 주유소에 더 싼 값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매주 발표되는 가격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준가격'이며 현실적으로는 결제조건이나 물량, 주유소 신용도 등 상황에 따라 이보다 싸게 공급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주유소의 구매조건이나 신용도에 따라 정유회사가 공급하는 가격은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같은 상황에서 S오일은 실제 공급가격과 가장 유사한 주유소 공급가격을 산자부에 보고한 반면, 다른 정유사들은 가장 비싸게 받은 가격을 공장도가격으로 보고한 것이 문제였다.

S오일은 "현실적으로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평균적인 주유소 공급가격을 보고하고 있으며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수희 의원 측은 "(S오일의 경우는) 다른 정유사들의 이중가격구조에 편승할 수 없어서 차라리 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며 S오일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정유업계 관계자는 "실제로는 대외적으로 공장도 가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주유소마다 천차만별인 실제 공급가격의 평균치를 발표하면 그보다 비싸게 받은 주유소들의 항의가 거셀 수 밖에 없다"며 "실제공급원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며 S오일이 자사의 실제 공급가격을 산자부에만 보고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하지 않는 것도 주유소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 정유사들 시각에서 보면 S오일이 특별히 윤리적이어서라기 보다는 자사가 보고하는 실제 공급가격이 언론에 통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실제 공급가격과 유사한 가격을 보고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 교환판매 관행도 S오일만 '독자행보'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지적한 '교환판매' 문제에서도 4개 정유사들이 다 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S오일만 교환판매를 하지 않는 '모범업체'로 분류됐다. 교환판매는 호남지역에 정유공장을 두고 있는 GS칼텍스와 영남지역에 공장이 있는 SK가 서로 제품을 교환해서 호남지역에는 GS가 SK주유소에도 제품을 일부 공급하고 그 물량만큼 영남지역에 있는 GS주유소에 SK가 공급을 하는 식으로 서로 물류비용을 아끼는 방식.

정유업계는 물류비용 절약과 지역간 수급조절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식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지만, 김현미 의원 측은 "소비자들이 주유소 간판에 적힌 업체의 제품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30% 정도는 타사 제품을 구입하는 셈이며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업계가 물류비용 절약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해왔지만 동종업체인 S오일이 그런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는 부분이 공개되면서 정유업체들의 논리가 궁색해진 셈이다.

한편 '정유업계의 모범생'으로 추켜세워진 S오일은 이같은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거나 경쟁업체를 깎아내리는 식의 대응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동종업계의 속사정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우리만 깨끗한 회사'라는 식으로 내세우기 부담스럽기 때문.

S오일 관계자는 "S오일은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 계열 주유소에 공급하는 제품은 S오일 제품으로만 공급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들의 교환판매는 불법은 아니지만 품질 유지를 위해 이런 관행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정유업체의 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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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국세청이 정당한 공권력으로 거듭나기를......

OldTech — Wed, 07 Nov 2007 18:59:20 +0900

'진인수 대천명' ㅎㅎㅎ 아닌가?

국세청은 국가조직중 가장 중요한 역활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예전에 알던 검찰 수사관이 하던말이 생각난다.
"국정원을 포함해서 모든 정부부처는 다 통하는데, 국세청만은 검찰의 이름만으로는 안통하더라" ㅎㅎㅎ 검찰조차 무시하는 조직이지만 같은 "국세청 출신"들 끼리는 너무나 잘 통하는 조직이다. 이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나는 지난 3년여간 국세청과(정확히 얘기하면 국세청 소속의 공무원들과 이겠지만) 소송 중이다.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국세청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들이 사람 잡아먹는 귀신도 아닐진데...... 그만큼 국세청이 공명하지 못한 권력으로 국민들 위에 군림해 왔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막강한 통치력을 행사 했으니, 이 또한 알고보면 독재권력과 다를바가 뭐가 있겠는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를 즐기는 듯하니 참으로 갑갑한 일이다.

국세청이 정당한 국가의 공권력으로서 위용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성질나면 잡을수도 있고 말 잘 들으면 봐 줄수도 있는 치사한 권력은 포기하고, 작은 조직에 충성을 다하고 상납해야지만 출세할 수 있는 구차한 조직문화는 빨리 청산하시는게 기업인들에게 찜찜한 돈 울궈내서 두고두고 우환 남기는 憂를 범하지 않는 길 일진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공평과세, 세정질서 확립이 가능할 텐데..... 그리고 '보람찬 하루일을 끝마치고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포장마차 들러서 '아저씨 나 세무서 직원인데 박봉에 술값이 넉넉치 않으니 안주하게 오뎅국물이나 넉넉히 좀 주쇼!' 할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닐텐데....

나는 내가 가꾸어 온 십수년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겪어본지라 전군표 국세청장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까짓 육천만원 때문에 삼.사십년동안의 공직생활의 끝을 이렇게 허망하게 마무리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는 얘기다. 국세청장으로 퇴직해서 로펌에 고문역만 하더라도 연봉 수억은 거뜬 할텐데..... 이게 뭐야! 흐이구 쪽팔려!

바라건데,
국세청의 모든 조직원 여러분!
한푼이라도 덜 빼앗길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납세자들 상대하는게 쉽지않은 일 인것도 잘 압니다. 어떤분은 그럽디다. '우리도 3D업종의 종사자' 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 왜 아니겠습니까? 한푼이라도 거저 내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같은 중소 제조업자들 한테는 그런말 하지 마소! 잘못하면 싸대기 맞소! 그대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 아는가 말이요?"

나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한푼도 상납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몇푼 잘못 받았다가 불명예를 달지도 모를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될 세무서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래도 참으로 힘겨운 일이다. 내 직원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못난 사장 때문에.....

세무서를 자주 다니면서 나도 뭔가 복선을 느낄때가 많다.
지금 세상에 대놓고 얘기하는사람은 물론 없다. 정신나간사람이 아니라면, 하지만 장사치 십여년에 그정도 눈치야 없었겠는가? "그러시죠. 까짓거 포장마차에서 소주 몇병 마셔봐야 몇만원 밖에 더 되겠소? 그건 내가 사리다." 물론 진짜 술을 사주거나 같이 마신사람 절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준 내게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는가? 나같은 꼴통이 성질나면 "누구 누구 누구한테 얼마씩 어떻게 주었소"하면 그대들의 생존권을 국가인들 지켜줄수 없을 것이란 말이요.

나는 세무서 직원들한테 욕도하고 마구 대들기도 했었다.
내가 살기위해서 저항하는 방법이지만 한편으론 '측은지심'이 드는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들이 정직한 공무원들 이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리다.' 그리고 앞으로도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대들의 든든한 '철밥통' 이거 무진장 소중하고 보람찬 것 입니다.

<저기 어디 인터넷 신문 보다가 붙였던 댓글입니다.>

[펌]중고자동차 및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OldTech — Tue, 06 Nov 2007 22:03:18 +0900

중고자동차 및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중고자동차에 한함)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자와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중고자동차에 한함)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 취득가액 × 6/106

· 취득가액은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에 80/100(2007년 취득분은 90/100)을 곱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중고품(중고자동차에 한함) : 취득가액 × 10/110

▶ 공제대상 품목

- 재활용 폐자원

1. 고 철, 2. 폐 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폐비철금속류,
9. 폐타이어, 10. 폐섬유, 11. 폐유

-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함)

▶ 공제대상 사업자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출처 : 니즈폼]

[펌]국세청이 어떤 조직인데......

OldTech — Tue, 06 Nov 2007 21:18:11 +0900

할아버님, 큰아버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 3대가 같이계시니 쓸쓸하진 않으시겠군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어차피 죽은 목숨 그냥 버려두고 벌러덩 누워있으나,
이를 박박 갈면서 엉금엉금 기어오르려하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죽음을 기다리는 공포, 이거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가끔씩 국세청 직원들이 나의 戰意를 키워주는데 일조를 하곤 했다.
빨간 글씨의 독촉장이나,
금융기관 또는 거래처 미수금의 가압류 딱지 등이 한 번씩 배달 될 때 마다
거의 삼. 사일 동안은 밥 먹기가 힘들다.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혈관에는 용암이 흘러 다니는 듯하고,
이러다간 혈관이 터질까 덜컥 겁이 난다.

내가 왜 이딴 걸로 혈압 올라야 하나?
에라이 한번 풀고 가야겠다.
전화번호를 누른다.
빨간딱지 밑에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고서,
그리고 한바탕 쏟아 붓는다.
이날 하루는 온 공장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함을 직원들에게 전하고자,
일부러 사무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신병훈련소에서, 그리고 하사관 교육대에서 배웠던 온갖 욕설들을 다 쏟아 붓는다.
속이 조금은 후련 해진다.
이제 밥도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상대의 반응이 다양하다.
"국세청 19년 동안 당신처럼 욕하면서 대드는 사람 처음이다."라며 황당해하고 어이없어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당신 국세청이 어떤 조직인지 모르나 본데...."라며 맞받아치다가,
그래도 꺽일줄 모르는 기세에 눌려 성질 버럭 내면서 확 끊어 버리는 사람,
"전화기 대고 소리 벅벅 지르지 말고 언제 한번 봅시다"하는 사람,

그래서,
"그래! 그럼 내일 00시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고 끊고서
그 다음날 정말로 세무서 갖더니만 여사원이 말하길
"그분 오늘 휴가내고 안 나오셨는데요."
"예 그럴리가! 내가 온다고 시간까지 알려 줬는데...ㅉㅉㅉ"

"그럼 과장님은 어디계시죠? 이러 저러 하니 좀 봅시다."
"이러쿵 저러쿵......미주알 고주알......허허허!"
"과장님 소주나 한잔 사주쇼! 내가사면 부적절한 거래가 되니, 힘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사 주는 건 위로주 아닙니까? "
"자네 세금 반만 내어주면 소주 한 박스라도 사줄 수 있다."
"에이 뻔히 다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신데요. 그럴 사정되면 뭐 하러 이 고생 하겠습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야!"
"세금 내었다가 소송에서 이기면 이자 계산해서 돌려주는데......허허허"
"..............."

내가 세무서 직원들을 가엽게 느끼면 비정상인 거지?
확 ㄱ아 ㅁ셔도 시원찮을 텐데,
우째 나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론 안됐다는 생각이....,
戰意가 약해지면 안 되는데....

칼로 쑤신者 따로 있고,
끌어 뭍겠다고 삽 들고 쫓아다니는 者 따로 있다.
목을 조르고 누를때 마다 오기와 깡다구가 倍가 된다.

이놈들 어디한번 죽여 봐라!
내가 니들 손에 죽으면 쪽 팔리고 부끄러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가지도 못하고 구천을 헤메게 될 텐데,
그렇게는 죽어도 못 한다 이놈들아!

참여정부 2년차부터 시작되었던 세금과의 악연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독이 바짝 오른 살모사처럼,
아무나 걸리면 확 물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내게 참여정부는 아픔, 고통, 좌절, 그리고 또 희망이었다.
원칙과 소신과 명분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비켜가지 않고,
정면 돌파해서 죽든 살든 승부를 가리리라.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의 원칙과 소신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다.

재판장 "이건 누가 봐도 이중과세임이 분명한데, 청 차원에서 적절히 협의해서 조정 하는 게 맞지 않나?"
국세청 직원 "그래서 저도 위에 물어봤는데요, 행정소송은 합의나 조정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재판장 "이거 뭐 한 두 푼도 아니고, 이러면 웬만한 중소기업은 망할 수 밖에 없겠네. 국세청에 잘못 보이면 이거 뭐 대한민국에서 사업도 못해 먹겠네 허허 참! 원고는 거 뭐냐! 청와대 고충위원회인가 그런 곳 에는 가보지 않았나요?"
대전지방고등법원의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부의 대화내용이다.

나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님이 "당신 억울한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세금 내라"라고 판결한다면,
세금 전부 다 낼 것이다. 평생을 벌어서라도 전부다.
12억 인가 아마! 그리고 평생 공직자들의 감시자가 될 것이다.
어디 걸리기만 해 봐라 그냥 확! 허허허

바싹 마른 줄기는 두번다시 회생하지 못한다. 말라 비틀어진 農心을 보는 듯...

불쌍한 형님! 눈가에 슬픔이 어린 듯 하구려

죽은 형님이 불쌍하다.
내 이름 자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려고 마음만 먹었어도,
돈에 치여 허덕이다가 허망하게 죽은 하나뿐인 형님은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 전 모 복지단체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여러 번 도와주셔서 고맙구요, 이번에도 우리 불쌍한 아이들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게 도움 좀 주시지 요"
"보십시요! 이제 앞으로는 나한테 당분간은 전화하지 마쇼. 전화 올 때 마다 거절하기도 힘드니까 솔직히 깨 놓고 예기해서 앞으로 적어도 2년 동안은 나한테 전화하지 마쇼. 제가 세금을 십이억을 내야 합니다. 내 집 한 채도 없이 14년간 제조업해오면서 떼먹은 기억도 없는 세금 수억을 내야한단 말 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 잘해 돈 벌어서 낸 세금이 얼만데 그건 다 어디다 쓰고 나보고 또 돈 달라는 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애우이건 노약자이건 자력으로 생명보전이 안된다면 당연히 국가가 알아서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낸 세금, 앞으로 내어야하는 세금이 얼만데......"
일 열심히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세금 낼 많큼 내었으면 떳떳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자꾸 강제로 뜯어 갈려는 것인지? 그것도 국민의 정부를 지나서 참여정부에서.....

오블에는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플라치도님께서도 좋은 일을 하신다는 예기를 보았다. 순간 '나도 한 삽 보태야 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서서 오 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 세금! 이건 어떻하구......'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 개인들에게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강열한 욕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에서 경쟁을 촉발하고 경제 발전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사회현상이다.
단지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면 극복할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백금 1Kg은 사천오백만원 2Kg이면 구천만원,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작물인 듯 하다.

하지만 정당한 경쟁이 아닌 부적절한 경쟁이 승자가 되는 사회라면,
정당한 부가 비난받거나 심지어 강제로 빼앗길 수 도 있는 사회라면,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비자금이나 리베이트로 양심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회라면,

누가 열심히 잘해서 이기려고 노력할 것이며,
누가 돈 많은 부자들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면서 자신의 목표로 삼을 것이며,
누가 날밤 새워가며 기술혁신 하려 할 것인가?

권력과 투쟁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많다.
청치암흑시대에 민주화투쟁을 하신 분들
민주화시대에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신 분들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권력과 투쟁하시는 분들
나처럼 자신의 이익과 비현실적인 국가의 관리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 등등....

내가 저항하는 방법은 좀 남달랐다.
전후사정을 이해할만한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하였고,
자신의 업무실적을 위해서 앙탈부리는 者들에게는 표독스러울 만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공격과 방어의 수단은 다 강구 하였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적을 섬멸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목청 높여 떠들고 꽹과리 치는 대신,
날밤 새워가며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였고,
그것이 성공적이었으며 약간의 운도 따라 주었다.
조상님이 보살펴 주신건가?

얼마 전 모 세무서의 서장님을 찾아갔다.
3년가량 지났으니 잘 기억을 못 하는 게 당연 하겠지,
하지만 비서 아가씨 무시하고 서장실로 들어갔다.
회사와 이름을 예기하니까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가 보다.
12월 30일자로 고지서 보내고 1월3일자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신 분이다.
30분 가량 이런저런 예기들을 나누었다.
물론 징세과 직원들에게처럼 막 대하지는 않고 조용조용하게 예기했다.

장애우들이 만든 작품이다

내가 한 예기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3년 전에는 죽거나 살거나의 문제 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더라도 죽지는 않을 수 있을 만큼, 그간 회사를 서너 배로 키웠습니다.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세무서 직원들과 처절하게 싸워가면서 말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 했듯이 대법원 판사가 ‘그래도 세금 내!’라고 한다면 세금 다 낼 겁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언젠가는, 그리고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서장님을 이긴 것 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서장님은 나 같은 놈 잡고서 출세하셨어야지 아직도 서장이십니까? 제가 뭐 행패 부리러 온 것은 아니구요, 서장님 잘먹고 잘사나 볼려고 왔습니다.”
얼굴 벌겋게 붉어지신 서장님, 세무서 현관까지 내려와 배웅을 하시네. 거참, 뭔가 미안하긴 한가 보다.

요즘 국세청장님 얼굴이 화면에 자주 보인다.
저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고 저기까지 올라갔을까? (나 혼자 생각)
기를 쓰고 올라간 자리인데 하루아침에 깽 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창피할까?
그러게 떳떳하게 살았으면 지금 그 자리까지는 못 올라갔을지 라도 온 동네 창피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주었다'라는 증인이 있으니 안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텐데, 그 입증의 책임은 당연히 안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하하하

나도 돈 일억 정도만 썻으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업하는 놈이 돈 계산이 이렇게 안되니 원! 그저 몸으로라도 떼워야지 뭐! 별수 있겠어!

소시적에는 다 예뻣겟지요 ㅎㅎㅎ

그런데 아내가 무슨 암이란다.
하늘이 노랗게 무너지는 느낌이다.
십여일을 숨도쉬지 못하고 지냈다.

비싸지 않은 선물이면서 아주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다.

다행히 괜찮텐다. 십년감수했다.
물론 요즘 암은 수술하면 고칠수도 있는 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행 한번 제데로 다녀본적없이 허구헌날 공장에서 일해왔는데......
그 서릿발같은 원망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며,
나는 또 무슨 힘으로 굴러갈 것인가?

죽었다 살아난 옆지기가 일본으로 여행을 간단다. 친구들이랑
누구랑 언제 어떻게 가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언제 오는지 조차도...
본인이 원하는 일이면 아무것도 말릴 생각 없다.
나도 쉽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내게 있어서 이번의 대통령 선거는 유별난 의미를 갖는다.
경제계출신의 모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사업 일선에서 물러날지도 모르겠다.
대신 권모술수에 능하고 탁월한 로비능력을 지닌 전문 경영인에게 전부 맡겨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나는 연구실에 처박혀서 조용히 하고 싶은 일이나 하든지,
세상구경이나 하러 다니든지,
아니면 또다른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못다한 공부나 하든지...

노무현 대통령처럼 준비가 좀 덜된 분이 대통령 되는 것도 싫다.
권력의 속성도 잘 모르고 관료사회의 속성도 잘 모르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면서 우왕좌왕하시는 것도 피곤하다.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더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웬 만큼 수준있는 지도자가 된 듯도 싶다.
할만하면 내려가야하니 많이 아깝다.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많이 피곤하다.

4년 동안 골머리 썩히던 부동산이 국세청장 출신의 건설교통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별일도 아닌 것 처럼 해결된 듯 하다.
부동산 문제는 부자들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부자들 중에 뒷골 땡기지 않는 사람이 별루 없으니,
부자들의 취약한 부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닌가! 하하하

박근혜의원은 권력의 속성과 관료사회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하다.
나도 반 민주적 군사독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박근혜의원께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권력과 관료사회의 속성 그리고 조국과 국가라는 개념도 어느정도 깨우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기준이 가장 높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들 얘기는 편하다.
후보자들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게 좋을 듯....
조금 해 버렸나! 허허허

[트랙백]국세청이 어떤 조직인데......

OldTech — Tue, 06 Nov 2007 20:03:38 +0900

현재 글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상황 파악이 않되네요.
조 금더 상세 내용을 한 번 올려 보심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