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천항로(蒼天航路)

노빠와 박빠는 있는데 '이명박 빠'는 없는 이유

박형준 — Fri, 23 May 2008 13:40:27 +0900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악을 기록하는 가운데 '임기초 레임덕'이라는 이야기까지 떠돌면서, 그 원인 분석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심리 분석'이나 유권자들과의 '감정 이입' 과정을 분석하는 언론 기사도 눈에 띈다. 그런 시도를 한 대표적인 언론의 예로는 <월간중앙>과 <한겨레21>을 들 수 있을 듯하다.

"노빠와 박빠는 있는데 이빠는 없다"

'조인스닷컴'은 <월간중앙> 6월호 기사 <내각과 청와대는 ‘특권층 쇼룸’…‘서민보수’ 금세 등 돌렸다 >를 공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견고하지 않다는 점에서 첫번째 이유를 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각각 '노빠'와 '박빠'라는 '팬클럽'이 존재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뚜렷하게 '이빠'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 팬클럽이 희박하다는 이야기였다.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 나선 정치컨설팅업체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MB 지지자는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세력에 우호적일 뿐 인간 이명박에 대한 감정이입은 없다"고 주장했다. <월간중앙>은 거기에 "MB에 대한 지지는 이명박 스타일의 리더십에 대한 호감이지 이명박의 퍼스낼리티에 대한 호감은 아니라는 것"이라는 주석을 달면서 '반노무현 감정'의 반사효과를 누렸다는 점도 시인했다.

확실히 근거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일명 '이빠'라고 할 수 있는 적극적 지지층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볼만 하다.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팬클럽'과 같은 적극적 지지층이 형성되기까지는 정치인의 존재 자체가 유권자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거나 교류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노빠'는 일반적으로 1980년대에 '열정의 대학시절'을 보냈던 세대들이 자신들과 당시에 함께 행동하며 시대의 아픔을 나눴다는 측면에서, 혹은 그 당시에 다소 그 '열정'에서 비켜난 것에 대한 나름의 책임과 죄책감을 풀고자 하는 측면에서 '노무현'을 주목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이라는 적수도, 그 시절의 아픔을 일깨우며 전의를 불태우기에 충분했다. 거기에 '정몽준의 지지 철회'까지 겹쳐 완벽한 결집을 과시하면서 노무현의 당선을 이끌어낸 것이다.

'박사모'로 통하는 '박빠'도 비슷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부모님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박근혜 전 대표 자체의 이미지를 통해 '향수'를 느낀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탄핵'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위기에 몰렸을 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총동원한데다가 테러까지 당하면서 지지자를 결집시킨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접전에서 '당원 투표'에서는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당원 투표에서의 승리'에서 처음 노출된 한나라당에서 '박근혜'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선과 총선을 거쳐 정점에 달한다. 공천 파동과 재산 파문 등의 이유로 이명박계 측근 의원들 중 상당수가 낙선한 가운데, '친박'이 돌풍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표와 박근혜 지지자들이 나누는 '정서적 교감'은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월간 <신동아> 5월호 표지기사의 제목처럼 '고품격 선동'을 일으킨 것이다.

<월간중앙>이 여기서 서술을 배제한 부분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왜 '이빠'가 안보이느냐는 것일 듯하다.

아주 쉬운 부분이다. 그동안 파문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수많은 언행들을 돌아보라. 박근혜 전 대표의 언행은 무척이나 신중한 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말실수나 다소 경솔한 언행은 엿보였어도,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건드린 적은 없었다.

유난히 약자를 무시·경멸하는 인상을 자주 노출시킨 언행을 일삼는 정치인과 정서적 교감을 나눌 유권자는 많지 않다.

<월간중앙>과 <한겨레21>이 한목소리로 제시한 특이사항 '자기애'

<한겨레21>은 710호 기사 <부담스런 자기애 ‘나는 옳다’ >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짚어본다. <월간중앙>이 정치마케팅 전문가의 관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초 레임덕'을 살펴봤다면, <한겨레21> 관련기사에는 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가 등장한다.

<한겨레21> 관련기사는 <월간중앙>이 짚어본 "이빠가 없는 이유"를 부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미있다. <한겨레21>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권자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보다 디테일하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핵심을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대선 당시에는 지지원인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이미지가 이제는 역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강점인 것 같았던 부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히 말한다면, 위기 상황임에도 저 정치인과 정서를 함께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런 이미지의 사람과는 소통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융통성도 없어 보인다.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일로 접근해야 한다. 결국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의 평가는 갈수록 긍정적인 이미지에서 중성적으로, 결국에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

"과도한 자기 확신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에게 문제의 원인은 항상 외부에 있다.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교정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는다. 마치 성공한 스타플레이어가 성공적인 코치가 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 선수들이 잘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뛰겠다고 나서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 때문이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저서 <사람 VS 사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자수성가형 인물들은 강한 자기애적 성향을 보인다. 강한 자기애는 바꾸기 쉽지 않은 특성이다.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이들은 직언을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기 쉽다. 이명박 대통령은 쓴소리를 하는 이들을 계속 곁에 둬야 하고, 측근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 안주연

"이명박 대통령은 디테일(세부적 사항)에 강하고, 디테일을 풀면 전체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과 일산경찰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국민은 과연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건국대 의대 정신과 하지현 교수

나로서는,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대(大) 카토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기억하게 된다.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완고해지는 이유는 '나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있다는 것이다.

대 카토는, 변두리 시골 출신으로서 로마 공화정 시스템 덕분에 출세를 했다는 이유에서 로마 공화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신념이 됐다는 것이다. 제2차 포에니 전쟁 승리 이후 '스키피오 열풍'이 불면서 이것이 로마 공화정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스키피오를 탄핵하는데에 집념을 불태운 이유가 됐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다. <한겨레21> 관련기사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한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강한 자기애도 국민과의 인식에 괴리가 생기게 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서 '나는 나를 내리누르는 어떠한 힘 앞에서도 굴복해본 적이 없다'고 썼다. 이런 자신감은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 경험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나는 옳다'는 자기 확신으로 이어진다."

<월간중앙>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해당 기사에 담았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에서 근원을 찾는 전문가도 있었다고 한다.

"MB 스스로도 성공의 덫에 걸렸다. 스스로 성공신화에 취해 '성공의 역설'에 빠진 것이다. 정치분야에서 지나친 자신감은 독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는 MB가 토건회사 CEO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건회사는 이것저것 안 따지고 밀어붙입니다. MB의 통치 스타일을 읽는 키워드는 CEO가 아니라 토건이에요. 인사도 밀어붙이듯 합니다. 이런 스타일은 목표만 있지 방법론이 없습니다. 참모도 필요 없어요. 단적으로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때도 그랬고, 광우병 파동의 와중에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서도 그랬습니다. 협상의 상대가 예기치 못한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대응할지, 카드가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소통에는 관심 없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죠.'"

잘 나가다가 본질 외면해 아쉬운 <월간중앙>

<월간중앙>은 김상회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표심에 대해 의미있는 분석을 담았다.

보수세력이 '엘리트 보수'와 '서민 보수'로 분화됐는데, '강부자'나 '고소영' 파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엘리트 보수'와의 교감에 중점을 두면서 '서민 보수'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이탈했다는 이야기다.

"MB정부가 박정희정부와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민생제일주의를 표방했다. 사회 특권층의 일탈행위는 엄단했다. 고교평준화를 시행한 것도 박정희정부다. 제2의 박정희를 꿈꿨던 전두환은 저가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한마디로 서민보수층이 바란 것은 서민보수정부였다.

정치는 지분이다. MB는 그러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서민보수를 껴안는다면 보수는 대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게 '박근혜'와 '친박'을 껴앉으라는 조언을 남긴 것이다. '보수의 대분열'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하지만, <월간중앙>이 여기에서 간과한 것이 있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가 시종일관 내세우는 '친박 복당'은 자신의 계파 정치인의 이득과 지지자들의 정서적 충족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분노한 민심에 대처할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 공천을 놓고 갈라졌을 뿐, '대운하'를 제외하면 이들은 정견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친박'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복당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친부유층 정책의 거수기로 가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 예상이 오히려 '복당'을 외치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까지 여파가 미친다. 그러면서, '친박 복당'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유권자들까지 '복당'론을 외치는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당신은 서민이 죽든 말든 측근만 챙기면 다냐"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으로써, 보수는 '분열'의 위기와 함께 '공멸'의 위기에 노출됐다는 아이러니컬한 점이 엿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산 쇠고기'를 방어하는 '조중동'에 대한 분노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보수'를 자처하면서 '보수'의 기본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보수세력의 현실을 깨닫는 유권자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흔들릴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부정적인 누리꾼들이 가장 따가운 비판을 집중시킨 부분이기도 하다. 이 부분과 툭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와 '정치 논리' 등의 표현으로 자신에 대한 비판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희석시키는 이명박 대통령을 기억해보자. 스스로도 "나는 나를 내리누르는 어떠한 힘 앞에서도 굴복해본 적이 없다"고 자부했던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 여파와 부작용은 우리 국민에게로 미친다. 단순히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정치적 이득이나 '보수'라는 이름의 특정 세력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겨레21>이 제시했다.

"지금과 같은 낮은 지지율이 계속되면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비극이다. 아무런 정책도 펼칠 수 없는 식물 정부가 되기 때문이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을 이명박 정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끝까지 저항할 국민, 이 평행선이 지속될 경우의 비극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식을 판단해보자면 해답은 나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해답을 알았다면, 그런 식의 대국민 담화문으로써 오히려 '사과'가 아니라 '불'을 지르는 그런 결과는 유도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상수도 민영화, 외국에선 '폭동'도 일어나

박형준 — Wed, 21 May 2008 13:21:23 +0900

'하루 물값 14만원' 괴담, 본질은 '괴담' 아니다

한동안 '상수도 민영화되면 수돗물 사용가 하루 14만원'이라는 과장된 소문이 돈 적이 있었다. 경찰이 이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근거해 조사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어 부각된 소문이다.

물론, 과장된 소문이지만 그 이면에 숨은 '진의'는 무시해서는 안된다. '수돗물 사용가 하루 14만원'의 근거는 '상수도 민영화'이며, 1인당 평균 하루 물 사용량 285리터를 리터당 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4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소문의 본질은 '상수도 민영화'를 계기로 수돗물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다. '과장'에 대해 경찰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그래서 황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상수도 민영화'를 계기로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사례도 우리로서는 주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상수도 민영화' 담긴 '물산업지원법' 입법 예고

오는 22일에는 환경부가 '물산업지원법'을 입법 예고한다. '물산업지원법'에는 '상수도 민영화'의 골자도 담겨있다고 한다. 수도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와 지자체가 그대로 갖지만, '관리권'에 대한 법인을 지자체가 설립해 보유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분 참여 비율 제한'을 명시하지 않아 민간업자가 100% 소유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 외국 기업의 참여 제한 규정도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가 관리하면 상수도 누수율(운반 과정에서 밖으로 빠져 흘러나가는 물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인력 구조조정과 정보화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해 물값이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의 뉘앙스를 흘리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민영화의 논리는 '누적 적자'에 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1조 4,888억원이며, 각각 평균 1톤당 2,446원과 1820원이라는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 서울시의 경우 1톤당 516원으로써 생산원가 680원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 근거도 있다는 점에서 '상수도 민영화'의 논리는 헛점이 있다. 서울시의 톤당 평균 수도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경영 변화로써 수돗물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 오히려 흑자를 보고 있으며, 강원도 영월은 1톤당 1071원을 받는데 원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상수도 민영화'는 제법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었다. 물 시장은 이미 '블루 골드' 시장으로 자리잡았고, 누적 적자도 훌륭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도 완성된다. '블루 골드'를 보고 덤벼드는 외국 기업의 장삿속에 '물'이라는 소중한 공공재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과 EU(유럽연합)가 한국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는 대목을 기억해야 한다.

▲ <중앙일보> 16일자 기사 <물 산업 "더이상 물로 보지마"/21세기 블루골드 떠오른다>, 물 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물 시장 개방' 후 빈번한 폭동 사례

'상수도 민영화' 이후 치솟는 수돗물 가격에 '폭동'까지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례는 볼리비아의 '코차밤바'를 예로 들 수 있다.

1999년에, 볼리비아 정부는 상수도를 딕 체니 부통령의 벡텔사에 팔아넘겼다. 그 이후, 수돗물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한다. 아이들이 장난을 하기 위해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큰일난다는 인식 아래 수도꼭지를 밧줄로 꽁꽁 묶어뒀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도 한 달 치 수돗물 가격이 월급(평균 100달러)의 20%(평균 20달러)에 육박했다고 한다.

볼리비아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1993년에 각종 공공부문과 국영기업 민영화에 나선 아르헨티나 정부는 '투쿠만 주'의 상·하수도 시설을 '비방디 바이런먼트'라는 업체와 계약해 민영화했던 적이 있었다.

물 서비스는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수도요금 청구서에는 약 104%가 인상된 수치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별다른 투자 없이 가격만 올렸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영국 철도산업에서도 그랬듯이, 민영화로 서비스가 더 나아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가만히 돈만 받아도 수익이 저절로 나오는 알짜 부문에 대해 시설 투자에 나설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누구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행동'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투쿠만 주' 주민들은 주 정부에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서 80%의 주민들이 '수도요금 납부' 거부까지 나선 끝에 계약이 파기됐다고 한다.

특히나 정세 불안까지 맞물렸던 볼리비아에서는 2000년 4월 8일에 노동자·농민 주도로 폭동이 일어나 진압부대와 충돌, 결국 2명이 숨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볼리비아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노동자와 농민을 자극해 시위가 더 격화됐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모드 발로·토니 클라크의 <블루골드>라는 책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는 우루과이와 미국으로까지 번졌다고 한다. 물을 '블루골드'로 인식하면서, 민영화된 수도시설을 집중적으로 노려 계약과 더불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비방디·수에즈·템스워터 등의 업체가 한국이라고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 모드 발로·토니 클라크의 <블루 골드>

이명박 정부의 문제는 '눈치없음'과 '사회성 결핍'

각종 공공부문 민영화는 IMF 체제 이후부터 가속화된 것이기에, 모든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눈치'에 있다. '안' 보는 것인지, '못' 보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극심한 경기불황과 양극화 현상 속에서 이에 대한 눈치를 살펴보는 기색도 없이 분야별로 무차별적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다 보니 민심이 이반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논리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성'이 결핍돼 있다. 사회는 신분과 재산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두루 모여사는 공간이다. 무슨 의미일까? 그런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재에 대해서는 차별된 서비스를 받아선 안된다는 의미다.

이 '사회성' 결핍을 가장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학교 자율화 방안'이다. 학교의 학급은, 하나의 작은 사회이자 미성년자들이 사회를 익혀나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교과서 공부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우열반'이니 하는 무차별적인 '효율'과 '부'의 논리를 내세워 이 '사회성 결핍'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정책마저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니, 의료·수도 등의 공공재에 있어서도 꺼리낌없이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은 '돈'과 '효율'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고 공공재에 대한 동등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더불어 사는 곳이 바로 사회를 말한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공공재를 외국기업의 잇속 사냥에 노출시키니 국민적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 숙제를 내준다면, 내줄 숙제는 다른 것이 아니다. 타인과 그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눈치'와 초등학생부터 배우는 '사회성'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가는 데에 있어 기본적인 것조차도 숙제를 내줘야 하는 이명박 정부, 그러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끝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눈 가리고 아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것일 듯하다.

이명박 정부, '촛불' 속에 숨은 우리 국민들의 연대의식과 그 사회성을 제대로 살펴보기를 권한다.

'쇠고기'와 '대운하', 이명박 정부 또 "눈 가리고 아웅"

박형준 — Tue, 20 May 2008 11:00:32 +0900

'눈 가리고 아웅'이 이명박 불신의 원인

이명박 정부가,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만으로 민심이 이반됐다고 판단한다면, 단언컨대 그건 오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지율 1위를 줄곧 고수하다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폭 넓게 결집한 '안티'가 드러난 정치인이었다. 이유는 많았다. 다양한 실언과 불법비리 의혹, 그리고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지나친 친부유층 정책 등, 명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많았다.

약 63%의 대선투표율, 그리고 그중에서 약 48%를 득표했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 중 약 30%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70%는 확고한 안티와, '지지'와 '안티' 사이를 고민했던 유권자들이 두루 모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취임 석달도 안돼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70%의 유권자들이 모두 '안티'로 결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부 유권자들이 '후회'와 함께 돌아섰다는 의미가 된다.

게다가, 이들은 '안티'와 '후회'의 목소리를 다양하면서도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명박 탄핵 서명'으로써, 오프라인에서는 '촛불집회 참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을 '행동'으로, 그것도 엄청난 결집과 함께 드러났다는 것은 단순하게 판단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악재' 투성이다. 우연히 벌어진 상황이 이명박 대통령의 옛 행각과 맞물려 비난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 및 정부 관계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많다.

이렇듯 심상치 않은 상황, 하지만 민심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일들은 여전히 터지기 직전의 뇌관처럼 곳곳에 존재해 있다. 공통점이 있다면, 불리한 상황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모면하려다가 터진 일이 많다는 것이라고나 할까.

'눈 가리고 아웅'을 불사할 정도의 집념, '한반도 대운하'

<한겨레>가 19일에 단독보도한 <[단독] 폐지했던 ‘대운하 국책사업단’ 부활 >은, 정부가 지난 총선 직전에 폐지했던 국토해양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실무 주도 조직 '국책사업지원단'을 최근 부활시켰다는 것을 확인한 기사였다.

수자원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에 입주한 '국책사업지원단'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20여 명으로 조직돼 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외부인의 사부실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도 관련기사에 보도했듯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도 이 '국책사업지원단'을 비밀리에 꾸려 가동했다가 들통났던 사실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지지율 1위를 기록했을 때에도 반대 여론이 많았던 '한반도 대운하'는 그 당시보다 더한 반대 여론에 노출됐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집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나의 비전'이라고 말했기에 그토록 '눈 가리고 아웅'을 불사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이 '한반도 대운하' 논란을 접하려면, 일단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친박' 의원들도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원내과반을 점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책사업지원단'은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호전되지 않는데다가 '눈 가리고 아웅'조차도 어렵다면, '국책사업지원단'이 '특별법 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의 원내과반을 이용해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국책사업지원단'으로 드러난 '눈 가리고 아웅'이 결코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의도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

국민여론과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요구하는 것은 단호하다. '전면적인 재협상'이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오역 파문, OIE 신봉설에 직격탄을 날린 < PD수첩 >의 보도 등 이유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다.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외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수입' 자체도, "단 1명의 가능성이라도 정부는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던 일본 관료의 해명과 비교하면 국민으로서는 황당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그런 이유로, 카를로스 M.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이 방한한 자리에서 '재협상'에 대한 운을 뗐지만, 돌아온 대답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재협상'에 대한 여론은 더더욱 확고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미국과 '쇠고기 추가협의' 끝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레터(Letter)', 즉 별도 문서로 보장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공식브리핑은 20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그럼에도 만만치 않은 뇌관을 잠재하고 있다. 일단, 왜 저런 내용을 협정문 자체에는 명시하지 않았느냐는 반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야'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도 불안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예방, 최소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다짐이지만 저 내용은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시점이라면 한국 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과연 어떻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다.

게다가, '레터'에 추가될 또다른 내용 광우병 위험물질 부위 재조정에 대한 내용도 '눈 가리고 아웅'일 수 밖에 없다. 민심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2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일본의 검역기준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30개월 이상'에 '뼈를 포함한'이라는 부분이 있는 한, 광우병 위험물질 부위 일부분을 조정하는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아니, "또 염장지른다"는 주장이 제기될지도 모른다. 본질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

'눈 가리고 아웅'으로 분노한 민심에 기름 끼얹는 꼴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측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될만한 말 실수 및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황당할 정도의 '눈 가리고 아웅' 해명으로 사태를 모면해보려다가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일이 많았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도 마찬가지다. '땅부자 내각' 자체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자연을 사랑했을 뿐 투기는 아니라"던 식의 해명으로 '눈 가리고 아웅'으로 안그래도 분노한 민심을 더더욱 자극하는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 가리고 아웅'이 취임 석달도 못돼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임기초 레임덕'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쇠고기 협상'만 해도 그렇지 않나? 과연 협상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한 것일까, '안'한 것일까? 이런 논란 속에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가 분야별로 끊임없이 이어지니 민심이 분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 '복당' 문제를 논의한다고 민심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누가 누구인지도 관심조차 갖지 않을 '정무라인'의 문제를 고민해도 가라앉을 일이 아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현상인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근처에서는 동 떨어진 대책만 논의하다가 '눈 가리고 아웅'으로 일관한다. 심지어 '외교'에 이르기까지 심각할 수준에 다다랐다.

민심을 달랠 길을 찾고 있다면 고민과 행동을 동시에 진지하게 판단해보길 바란다. 시대가 달라졌다.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걸리면 1대 맞을 일을 10대 맞을 일로 확대시킬 뿐, 득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걸 잘 모르는 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명박 정부의 '뒷통수 외교'

박형준 — Tue, 20 May 2008 11:00:04 +0900

'실용'한다더니 당파성과 이념에 더 치우쳐

이명박 정부 들어 내치와 외치를 가리지 않고 종류별로 다양한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취임 석달도 채 안돼서 20%대 지지율이 나오는 현상, 괜한 것이 아니다.

석달도 채 못돼서 극적인 파문을 양산하고 있는 부분은 외치, 그중에서도 '외교'다. 전국민을 폭발시킨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파문도 근본적으로는 외교 능력과 협상력, 그리고 그 준비능력에 있어 치명적인 결함과 무성의를 드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교 중에서도 '대미' 관계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미 문제를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지나친 무리수를 두더니,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대선은 보수우파와 친북좌파의 대결"이라고 발언했다가 그로부터 3일 후에 미국과 북한이 '북핵 불능화'를 합의함에 따라 난처한 입장이 된 적이 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인사가 "우리도 갈 수 있었지만 '숙박료'가 비쌀 것이기에 가지 않았다"던 '캠프 데이비드' 숙박을 감행했다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맞물려 전방위적인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대북 외교는 '강경책'으로, 대일·대미 외교는 '유화'를 넘어선 지나친 '스킨쉽'으로 일관하는 것이 '이명박 외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실용'을 한다더니, 오히려 본인들이 당파성과 이념에 치우쳐 외교적 입장을 전개하다가 최근 들어 집중적인 역풍을 맞고 있다.

'통미봉남' 성공 못한다고 장담하더니 결국엔 노출돼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머문 온기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텐데, 미국은 다음달부터 북한에 50만톤의 식량을 12개월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년 반만에 전면 재개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며 6자회담에 따른 '북핵 신고'도 그 막후 조율의 진행이 순조롭다고 전해진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북한도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 중앙방송 및 중앙TV방송 등의 채널을 동원해 신속하게 보도했고, 노동당의 기관지라는 노동신문도 이 사실을 4면 기사로 다뤄, 한마디로 전방위적으로 공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이 행태는, 남한에 '통미봉남'이라는 네 글자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김영삼 정권 시절에도 우리가 지켜봤듯이, 우리는 그 '통미봉남'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20억 달러가 넘는 경수로 비용을 북한에 제공한 적이 있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점차적으로 '김영삼 정권' 시절의 과정을 점차적으로 그대로 밟는 수순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먼저 요청하면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가운데, 여전히 '선(先) 북핵 포기'와 같은 '북한의 태도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본인들도 '통미봉남' 전술에 그대로 노출되면 김영삼 시절의 악몽을 재현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특유의 당파성이나 '그동안의 입장'을 생각하면, 저 입장을 내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을 의식하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던지면 그야말로 '통미봉남'에 당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는 딜레마이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다.

북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지, "남측에서 주면 안받을 이유는 없지만 절대 먼저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18일에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북한의 식량 사정과 미국의 지원 움직임 분석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혹은 직접적인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 수 밖에 없었다. 분명히 한풀 꺾인 것이다.

남한을 배제한 상황에서 북미 관계가 호전될 경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측은 다름아닌 남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주지했지만, 이미 김영삼 정권 시절에 호된 경험을 치룬 적이 있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각각 '햇볕정책'과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는 와중에 양쪽 사이에서 실용적인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숙박을 한 것은 좋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 게다가, 보수의 숙원이자 주된 미션이었던 '전작권 환수 재협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꺼내지도 못했다. 게다가, 한미FTA마저도 미국의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엔 다시금 커다란 화두가 될 것이다. '실용 외교'를 내세웠지만, 전혀 실용적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현실을 거론하면서 굳이 주지하자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전면 재개에 대해 정부가 덧붙인 부분 중 하나는 "그동안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것. 이명박 정부의 그동안의 입장을 판단해보자면, 이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감정' 건드리다가 '뒷통수' 맞은 대일 외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뉴라이트'라는 친위대를 거느리고 있다. 하지만 그다지 큰 도움이 되는 친위대는 아니다. <100분 토론> '친일인명사전 논란' 편에 대표선수로 출전한 뉴라이트 2명은 '후손들이 입을 피해'와 '군인이 되고 싶은데 일본 육사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내세우다가 여론의 호된 회초리를 맞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면서 일왕에 대해 '천황'이라는 극존칭을 사용함과 동시에 고개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갈무리된 뉴스 정지 화면이 온 인터넷을 떠다니면서 또다시 비난에 노출된 적이 있다.

이미 삼일절 때부터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는 축사를 내세웠다가 역사에 대한 아픔을 그저 '과거에 얽매여'로 치부함으로써 직격탄을 맞은 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뉴라이트'라는 친위대들이 벌이는 행각,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일본을 방문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노출시켰고, 거기에 주일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입장 표명 글이 사라졌다가 복원되는 일까지 벌어져 기름을 부었다.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대일 저자세 외교' 논란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금 비난에 노출될 일이 2개나 벌어진다. 89톤 어선 덕양호가 일본 측 배타적 경계수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순시선에 나포됐다가 한일 경비정 간에 6시간 이상의 대치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일본이 문부과학성을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측 주장 지명)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간한 것이다.

그동안은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보류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일이라 황당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배타적 경계수역에서의 나포 및 대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적인 잘못은 아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다. 게다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한일 신어업협정 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대해 정부와 반대 측 학자군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그동안의 처신과 맞물려 또다른 역풍의 위기에 몰린 셈이다. 친일 잔재 청산을 하지 못한데다가 일본 측이 제대로 된 사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망언까지 때마다 일삼는 것을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만, '실용'이라는 이름 아래 그것을 외면하다가 노출된 역풍이니 누구의 탓을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라면 역사를 존중하며 국민 감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의 아픔으로부터 비롯된 국민 감정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이라는 대표자로서 그것을 내세울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본인 스스로 일왕을 '천황'으로 극진히 대우한 것으로도 모자라 고개까지 숙였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일본으로부터도 한마디로 '배신'당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덩달아 또다른 국민적 역풍을 맞을 명분만 만들어줬다. 다시 한번 묻겠다. 이게 '실용 외교'인가?

'뒷통수' 맞으면 국민도 아프다

실용은 '실질적인 쓸모'를 말한다. 어느 한쪽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공리공론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득과 쓸모를 얻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을 '좌편향 이념 지향' 운운하면서 비난해왔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실용'을 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정작 '이념 외교'로 일관해 뒷통수만 맞아온 것은 그들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어사전'부터 다시 공부하길 바란다. '실용'이 뭔지 다시 배웠으면 좋겠다. '뉴라이트'라는 어처구니없는 친위대만 믿고 일 저지를 생각이라면 시작부터 꿈 깨라는 이야기부터 하고 싶다.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으로부터 정서적인 공감대로 인해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까운 존재들이다.

강조한다. 한국인으로서는 김영삼 정권 시절의 외교적 실패를 여전히 기억할 수 밖에 없다. 그 우를 또다시 반복할 일은 아예 하지도 말길 바란다. 취임 석달도 못돼 벌써 뒷통수를 몇번이나 맞은 것인가? 그만 맞았으면 좋겠다. 뒷통수를 맞으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너무 아프다. 우린 더이상 아프기 싫다.

'강달프'와 '이선영 주부'가 '재협상 대표'된다면?

박형준 — Sun, 18 May 2008 14:33:54 +0900

벅찬 마음으로 기대한 '수만 촛불'의 장관

여태껏, 수만의 군중이 운집해 하나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나로서는 촛불집회는 그야말로 황홀한 장관이었다. 촛불과 종이컵, 디지털 카메라 하나 들고 먼 길을 가는 셈이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 설렘은 최소한 1번은 참여해본 분이라면 아실 듯하다.

물론, 그동안에도 다양한 일은 많았다. '이명박 탄핵 서명'을 시작한 '안단테'를 비롯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했던 고등학생들, 이 소식들은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게다가, 나로서는 그동안 들었던 가장 가슴 벅찬 소식, "미국산 쇠고기의 운송을 거부하겠다"던 운수노조의 선언에 시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소식, 그리고 과천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플랜 카드'를 집집마다 내건다는 소식이었다. 그 순간이야말로 모처럼 빛을 발한 우리 시민들의 연대의식이 벅찬 감동까지 느꼈던 때였다.

이명박 정부가 시도하는 정책은 하나같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들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기폭제였을 뿐이다. 건강보험 민영화에 학교 자율화 방안, 그리고 상수도 민영화 등, 노무현 정권 보러 '세금 폭탄' 운운했던 세력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진짜 '세금 폭탄'이 무엇인지를 맛보여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게 한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의도하지 않았던 '연대의식'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연대의식'은, 드디어 '정치'를 정치인의 영역이 아닌 '나의 영역'이자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피어난 것이다. 대한민국 1% 부유층은 말 그대로 1%에 불과하다. 99%의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응집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17일의 촛불집회는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장관이 연출됐다.

'서민 죽이기' 정책, 그 앞에 '갈등'은 없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뭉쳤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한자리에서 학생들은 저마다 준비한 공연이나 메시지를 10대다운 센스를 발휘해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들을 '분노'케 했지만, 이들은 '분노'를 '연대'로, 그리고 '웃음'과 '박수'로 승화하고 있었다.

'2차 청소년 행동의 날'에는 '청와대로 종이비행기 시위'를 벌인다고 하는데, 이것 참 기대된다. 이 역시 10대의 센스가 가득 담긴 멋진 시위 방법이다. 하지만, 그 멋진 시위 방법에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생존의 위협과 분노가 담겨 있을 것이 분명하다.

경찰은 특히나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청계광장 곳곳에는 교육 당국이 동원한 교육자들이 감시의 눈초리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취재 전문 블로거 '몽구(http://mongu.net/150 )가 그들이 모인 현장을 섬세하게 담았다.

그들은, "단속이 아니라 학생지도"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문자메시지 검열'로도 모자라 경찰의 학생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방조한 교사들도 많은 현실에서, 그걸 어떻게 믿나? 게다가 수만명이 운집한 그 공간에서 무슨 '학생지도'를 한다는 이야기일까? 어디에서 온 어떤 학생일지도 모를 것이다. 게다가,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도 많았다.

'자유발언'에서 어떤 남학생이 하소연한대로, 학교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공간이다. 개인적으로 '악몽의 등교시간 7시'를 겪은 나로서는 여전히 7시 10분까지 등교를 '명령'해 아침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학교로 힘 없는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학교, 심지어 군대보다 더한 1cm의 두발제한을 '명령'하는 학교의 이야기를 듣고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지도'는 무엇인가? '지도'가 '단속'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텐데, 담장 안 학교는 여전히 '박통 시대'인 것 같아 안타까웠다. "머리가 짧아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과학적 근거, 심리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어처구니없는 두발제한은 영원히 명분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은 어른에게 세상을 묻고, 삶과 꿈을 묻고 있었다. 어른들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이명박 정부'가 세상, 삶과 꿈을 파괴하고 있다고 어른들을 꾸짖고 있었다. 아이들의 이런 진지하고도 성숙한 질문을 듣고도 여전히 '뉴타운'의 허상에 헤매고 있는 어른이 있다면, 어른은 여전히 반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몽구'의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오늘로 행사 자체가 완전히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행사 자체'가 끝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촛불집회'가 멈춰지려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도 해야 하며, 이명박 정부가 각종 민영화 정책과 '학교 자율화 방안'을 포기해야 한다.

요원한 일이다. 더이상, 청소년을 '단속'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투표권이 없다고 인권이 없고 발언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얼마든지 세상과 어른에 항변할 권리가 있으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고민할 권리가 있다.

보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철없는 푸념'에 불과했다면 이렇게 어머니들까지 나오셨을 리는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 본사 촬영하며 '덜덜덜'

보수세력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집회는 '반미좌파집회'다. 그들의 성역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면 그렇듯 애들이고 어른이고 가릴 것 없이 '반미좌파'의 딱지를 달아준다. 글쎄, 나로선 사진촬영 도중 '무시무시한' 광경을 발견했다. 바로 이 장면이다.

<동아일보> 운영 미술관이라는 '일민미술관'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불이 켜진 그속에서 누군가가 집회 광경을 지켜보며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다. 말 그대로 '덜덜덜', 혹시 저 정체불명의 인물이 <동아일보> 소속 기자라면, 오는 19일자 <동아일보>에 그 촬영 장면들이 지면에 등장할지도 모른다.

'반미선동'에 넘어간 청소년들을 규탄하는 사설과 기사가 등장하는 것일까? 글쎄, 청계광장에 갈 때마다 아이러니다. 청와대가 코 앞,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바로 근처에서 이렇듯 수만명의 군중이 모여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집회를 연다는 것, 정말로 묘하다.

'연예인'도 나온 촛불집회

블랙홀, 트랜스픽션, 김부선, 이승환, 김장훈, 윤도현 등의 연예인들도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보태며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노래와 환호하는 관중들의 목소리가 나온 순간, '촛불집회'는 보수언론에 의해 '붉은색'과 '폭력'으로 덕지덕지 덧칠된 집회 문화의 본질, 그리고 그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오죽하면 <조선일보>도 트집잡을 것이 '촛농'밖에 없었을까?

'재협상' 대표로 '강달프'와 '이선영 주부'가 나선다면?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을 물리친 저력으로 주목받더니, 농부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빛났던 진정성과 정돈된 이론으로 국민의 가슴 속을 시원하게 긁어줬다. 그의 별명은 '강달프',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는 그렇듯 국민영웅 '강달프'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의 연설도 환영받았지만, 17일 집회에 있어 무엇보다 환영받았던 것은 <100분 토론> 최고의 스타로 부상한 재미교포 이선영 주부다. 미국 현지와의 전화통화로서 서로의 목소리를 주고받으며 진심을 나눴던 것이다.

'쇠고기 재협상 추진'이라는 당면한 과제에 대한 고민을 제기한다면, 혹시 '재협상'이 이루어져도 누가 '재협상'에 나서야 하느냐는 문제가 떠오른다. 또다시 민동석·이상길 양자가 주도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그래서 문득 떠오른 생각은, 아예 '강달프'와 '이선영 주부'를 재협상 대표로 내세우는 것은 어떨까 싶은 것.

내 상상이 과한 것일까?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지었던 농부 출신 국회의원과 담당 고위 공무원까지 궁지로 몰았던 재미교포 주부라는 생생한 현실체험자가 직접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다는 판단도 든다. 그런 상상마저 들 정도로 이들은 누구보다 뚜렷했다.

'분노'를 '축제'로, 그 '축제'가 정치 전반에 이어질 수 있다면...

해가 저물자, 수만개의 촛불은 그야말로 '그림'같았다.

이 사진조차도 6만개를 넘긴 촛불의 일부분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디카 하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내 처지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아름답던 장면이었다. 여기에는 세대갈등도 지역감정도 없다. 누누히 말하지만, 분노를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시민들이 있었으며, 축제로 승화시킨 시민들이 있었다.

나로서는 <쿠니미츠의 정치>라는 만화를 봤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 만화가 제기했던 주장은 하나였다. "선거는 축제"라는 것, 애초에 '선거'부터 축제와 같았다면 어른이 후회할 선택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선거는 축제"라는 주장은 결국 "정치는 축제"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정치를 축제 즐기듯 즐기면서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도 긴장할 수 밖에 없을 터.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정치를 즐길 줄 아는 시민의 눈,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 지적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일 것이다.

촛불집회는 그 가능성을 말해줬다. 그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며 화면에 담았다는 것은 나로서는 너무나도 황홀한 일이다. 앞으로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이 촛불에 담긴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리고 학교 내의 부정비리 의혹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항거해 단식 농성까지 나선 모 대학 학생회장의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도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가올 모든 선거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다시 승화돼 정치인을 덜덜 떨게 만들 수 있다면, 정치인 특유의 그 오만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쇠고기 정부 고시'가 늦춰졌다. 고삐를 늦추지 말고, 하나된 목소리를 앞으로도 지속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검역주권과 건강권, 나아가 생존권을 지켜가면서 이명박 정부에게 준엄한 경고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촛불이 끝까지 아름답게 타오르길 바란다.

10일 집회에 이어 다시 만나뵈며 촬영했던 분이다.

실망스러운 <100분 토론>, '장하준-정태인 대담'이 더 나았다

박형준 — Fri, 16 May 2008 14:30:33 +0900

'노무현=좌파' 공식 탓에 생긴 오해

▲ <100분 토론> '한미 FTA 비준 논란' 편

ⓒ iMBC

한국 정치 지형에 있어 보수 지형의 정당을 정도에 따라 묶자면, 자유선진당→한나라당=친박연대→통합민주당→창조한국당 정도로 거론할 수 있겠다. 이들을 '보수 지형 정당'으로 한울타리에 묶은 기준은 뭘까? '한미FTA'다.

이 보수정당들은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찬성'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내세우려면 보수정당들을 한꺼번에 비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돌출되는 존재는 다름아닌 '노무현'이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과 그 언론이 내세우는 당파성을 견지하는 세력들은 일관적으로 '노무현=좌파'의 공식을 내세워, 정치적 지형 판단의 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노무현'은 누군가의 표현대로 "좌측 깜빡이는 켰지만", 급속도로 우회전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그 '노무현'이란 이름은 '이명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친부유층 정책과 최소한의 잣대마저 잃은 대미 종속 외교으로부터 야기된 '반이명박' 내지는 '반한나라당'을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아이콘처럼 자리잡았다.

한미FTA 반대를 내세우는 입장에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싸움이 된다. 한미FTA 반대를 내세우는 정당은 대체로 소수의 진보정당이다.

하지만, 일부 친노 성향 유권자들은 대체로 진보정당의 노무현 및 열린우리당(현 통합민주당)의 '우회전'을 비판하면, '한나라당 2중대'라는 식의 비판을 퍼붓는다. '노무현=좌파'라는 공식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정치 지형의 여파다. "한나라당 아니면 노무현"라는 판단 기준에서 "노무현을 비판하면 한나라당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다.

이로써, 한미FTA 반대론을 제기하면 '무책임한 진보' 내지는 '회색분자'로 낙인찍혀지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왜곡된 정치 지형은, 비단 한미FTA 반대론자들만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한미FTA'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논쟁에 있어서도 '혼란의 주범'으로 자리잡는다. <100분 토론> '한미FTA' 편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

통합민주당의 혼란,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 탓"

논리적으로 앞뒤 안맞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행각을 입장에 따라 스스럼없이 뒤집어버리는 것이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 그리고 '조중동'의 특징이다. 하지만 이들이 한미FTA와 관해 통합민주당에 제기되는 공격은 나름대로는 들어줄만한 구석이 있다. 한미FTA를 애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했던 세력은 다름아닌 노무현 정권 및 열린우리당이었기 때문이다.

15일에 방영된 <100분 토론>은 '한미FTA'가 토론주제였지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미국산 쇠고기' 관련 2차 토론으로 변해버린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아주 연관없는 주제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쇠고기 협상'은 한미FTA의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은 현재, "쇠고기 재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때까지는 한미FTA 비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통합민주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격지점이 만들어진 것이다. "너희들이 추진했으면서 '쇠고기 협상' 반대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한미FTA까지 연계해 반대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는 논리다.

애초부터 한미FTA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 그리고 한나라당 탈당 인사 출신으로 통합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한미FTA 찬성론자인 손학규 대표, 이런 현실 아래에서는 한나라당의 공격지점이 나름대로는 그럴듯한 구석이 있는 것이다.

물론, 통합민주당 측 패널로서 <100분 토론>에 출연한 최인기 의원의 해명도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원칙을 갖고 쇠고기 협상을 추진했지만 너희 한나라당은 뭐냐"는 공격도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렇게 평행선이 된다.

한미FTA에 대해 냉정하게 접근하고자 하거나, 반대를 제기하려는 입장은 이래서 곤란해진다. '양비론자'라는 뻔한 비난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정치지형은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이다. 현재의 '반한나라당'의 대표적 아이콘은 '노무현', 하지만 한미FTA를 비판하려면 '노무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한나라당 2중대'가 된다. 사안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 앞서 당파성이 그보다 더 큰 힘을 갖는데에 따른 비극이다.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꾸만 "17대 국회에서 비준"을 주장하는 이유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가 출신답게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에는 손을 담그지 않으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채취가 남아있는 통합민주당이 원내1당일 때, 한미FTA 비준을 마무리지어야만이 부작용에 따른 비난 의견이 제기돼도 자신에게 향해지지 않는 것이다.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이나 농업·의료로 대표되는 산업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란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

하지만, 통합민주당도 바보는 아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이 뻔한 정치적 술수에 동의해준다면, 정치는커녕 일상생활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판단능력을 가졌다고밖에는 볼 수 없지 않을까?

통합민주당에 있어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FTA' 찬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세운 "17대 국회에서 비준"에 숨겨진 뻔한 정치적 술수로부터 벗어나 나름의 명분까지 쥘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이유로 작용한다. 보수정치권의 이런 정쟁 속에서 '한미FTA 부작용'은 논의되기 어려운 형편, 결국 피해보는 사람들은 국민이다.

한미FTA의 실상, 차라리 장하준-정태인 대담을 보라

15일에 방영된 <100분 토론>은 '한미FTA'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해보기에는 '미국산 쇠고기 논란'에 대한 논쟁에 많은 비중을 기울이면서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논쟁'은 이미 답이 나와버린 논쟁이다. '수입 찬성' 측의 '코미디'나 '무성의', 그리고 그에 답답함을 느끼고 반박하는 '수입 반대' 내지는 '재협상론'의 줄다리기만 제기될 뿐이다.

나로서는,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8월 23일에 자리를 마련한 '장하준-정태인' 대담이 한미FTA의 심각성을 유추해보기엔 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당파성을 떠나, '노무현'이니 '이명박'이니 가릴 것 없이 제기해왔던 각종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숨겨진 이유, 그리고 한미FTA의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짚어본 대담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까지 해가며 '한미FTA'를 애걸복걸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은 그야말로 막대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과 비슷한 색깔을 견지하고 있기에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 부유층이나 일부 수출산업을 제외하곤 '전멸'이라는 결과를 유발할 위험이 크지만 어쨌든 1% 부유층은 그야말로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약소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 강대국이 시도하는)사다리 걷어차기'의 본질을 지적하는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이란 이름 아래 약소국의 경제적 성장이 공멸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제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차라리 '장하준-정태인 대담'을 지켜보시라. 관련기사도 링크하겠다.

<"일본처럼 했다면 한미FTA 깨졌다" "한미FTA 반대하면 대원군 지지자?" >

<정태인 가족이 헌혈 거부당한 이유 >

<"고용이 안정되어야 기술도 발전한다" >

대담의 '파편'에서 엿본 '광우병 쇠고기'의 또다른 논쟁거리

그런데, 이 대담을 지켜보면 양자의 대화 사이에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발견된다.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에 관한 부분이다.

장하준 "미국은 소를 키울 때 성장호르몬을 놓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안 돼서 유럽에서는 수입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 얘기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후략)"

정태인 "(광우병은) 10년 후에나 발생하는 겁니다. 금년 가을에 우리가 뼈있는 쇠고기 수입한다고 하면 인간 광우병은 아무리 빨라야 2018년이에요. 발생하면 그게 미국쇠고기에서 발생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불가능하죠.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전혀 없어요."

장하준 "지금 광우병 잠복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최고 길게는 25년까지 잡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영국에서도 아직 잠잠해진 것 같지만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이 사건 터질 때면 공무원들은 은퇴하고 없을 지도 모르죠."

정태인 "나는 몰랐는데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헌혈하려고 했는데 '몇년부터 몇년까지 영국에서 살았냐' 물어보더래요. '살았다' 그러니까 '너 광우병 걸려있을 수 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에요. 우리 방역 당국이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미국쇠고기 수입은 허용하거든요. 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오호라, '성장호르몬'이라…. 국민적 관심이 SRM(광우병 위험물질)에 집중돼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그 '성장호르몬'이다.

그 성장호르몬의 정체는 바로 BST(Bovine Somato tropin-소 성장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을 젖소에게 투입하면 우유 생산량을 10%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유선염'이라는 질병에 걸린다. 게다가, 이 BST는 'GMO 작물'로 유명한 몬산토사가 개발한 것이다.

최경희 저 <생명의료윤리>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대 새뮤얼 엡스테인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고 한다.

"우유 속에 함유된 BST는 인간의 혈액에 흡수돼 알러지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젖 먹는 유아에게 위험성을 높인다. 또, 우유와 쇠고기에 인슐린 형태의 성장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의 유방암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소 자체도 무리하게 유량이 증가돼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체력이 약화되고 소의 번식이나 출산된 송아지에게도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논쟁에 또다른 화두가 제공된 셈이다. '광우병 위험'도 무섭지만, 다름아닌 '몬산토'가 개발했다는 BST도 만만치 않은 공포로 다가온다. 두 전문가의 대담 속에, 이렇듯 15일자 <100분 토론>보다 더 핵심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새로운 '엑스맨',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이렇듯 차라리 옛 대담 기사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유익했을 정도로, 굳이 별다르게 확인할 요소는 없었던 15일자 <100분 토론>, 하지만 그속에서도 '엑스맨'은 있었다.

지난 8일자 <100분 토론>에서는 '광우병 위험'에 대해 "로또 1등 당첨돼 은행에 돈 찾으러 가다가 벼락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라는 희대의 명언을 내뱉은 인하대 경제학과 정인교 교수가 '국민 엑스맨'으로 부각된 적이 있다. 그렇다면, 15일자 <100분 토론>의 '엑스맨'은 누굴까?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 반대' 논거로, 한미FTA를 계기로 실질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성장수치는 0.2%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의원은 "0.2%도 어쨌든 성장 아니냐.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지속적으로 되물어 이해영 교수를 비롯해 시청자들까지 난감하게 만들었다. 그 되물음 하나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더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자꾸 그런 수준의 개그로 대처하다 보니 '해명'을 거듭할수록 논란은 확산되는 것이다. 이게 지난 대선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1년 넘게 여론에 대처해온 방식이었다. 정치에 재미를 붙이라는 한나라당 방식의 대국민 정치적 관심 유도 전법인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든, '한미FTA'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해야 할 말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잘못했다"는 이야기다. 그 말을 외면하려다 보니 고등학생들을 자꾸 들썩이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하길 바란다. 더이상의 '엑스맨'들을 탄생시키지 말자. 그럴수록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뿐이다.

이명박 정부, 북한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지원 요청' 모방?

박형준 — Fri, 16 May 2008 14:30:00 +0900

'미국산 쇠고기'도 그냥 넘기지 않은 '뉴라이트'의 개그 발언

안그래도 우리 뉴라이트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촛불문화제'에 대해 반응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 14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 모인 극우단체들은 KBS와 SBS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반응을 보였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예상했던 딱 그만큼의 반응이었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의 발언을 돌아보자.

"내가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가장 싼 E급 쇠고기를 먹은 '뇌송송구멍탁'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배가 그렇게 불렀는지 30개월 이전에 (소를) 잡아먹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북한처럼 죽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인 좌익세력은 아주 치밀하게 여중생·주부들을 동원하려고 방송을 통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 모든 것이 김정일의 명령대로 오케스트라처럼 이뤄지고 있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개그 발언도 남기더라.

"어느 날 보니 MBC 마크 중간 빨간색이 칠해져 있더라. 왜 중간이 빨간색인가? 이게 우연인가? 오늘의 한국과 같이 정보를 날조하고 거짓말하고, 미국과 같이 선한 제국을 악마시하고, 미국의 식품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은 결국 북한처럼 굶어죽겠다고 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그야말로 기다리고 있던 발언이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은 결국 북한처럼 굶어죽겠다고 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걸맞는 사실을 주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내가 제시할 사실은, '북한의 사례'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북한은 조영환 대표의 발언과는 달리 "굶어죽지 않겠다"는 이유로 '쇠고기'를 달라고 해외에 요청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아니고, '독일산 쇠고기'다. 설마, 독일을 좌익공산국가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베를린 장벽은 내년이면 무너진지 20년째가 돼간다.

"광우병 소라도 좋으니 20만 두를 보내달라"

<서울신문> 2001년 2월 16일자 칼럼 <광우병과 북한> 첫부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언론에는 '북한이, 광우병이 우려되는 소라도 좋으니 소 20만 두를 보내달라고 독일에 요청했다'는 독일발 기사가 보도됐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서울신문> 해당 칼럼에서 주지했던 사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독일로부터 소 20만 마리분의 쇠고기를 원조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독일 공영 이 12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구호단체 `카프 아나무르'(구조 의사회)가 북한 쪽의 이런 의사를 독일 농업·소비자보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한 대변인은 흉작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독일에서 광우병 파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만 동의한다면 쇠고기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광우병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소 40만 마리를 도살하기로 결정했으며, 광우병에 직접적으로 감염되지 않은 소를 도살해 제3세계에 원조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독일 정부가 30개월 이상된 소 전부를 도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독일 농민들은 충분한 보상 없이 이뤄지는 대량 도살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1년 2월 13일자 기사 <[광우병] 북, 독일 쇠고기 원조 요청>-

독일에서 광우병 우려가 확산돼 감염 우려가 있는 소 40만 두의 도살을 결정했던 상황, 그리고 광우병에 직접 감염되지 않은 소를 도살해 제3세계에 원조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상황, 그 상황에서 북한은 "그래도 좋으니 쇠고기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런 반가운 요청을 받고, 가만히 있을 정부가 어디에 있을까? 독일 축산업계도 쌍수 들어 환영한다.

"독일 육류업계는 어차피 도살될 소를 북한에 보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가 독일 육류산업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1년 2월 16일자 기사 <[광우병] 독일, 북한에 대한 쇠고기 지원 논란>의 일부

독일과 북한의 협상은 빠른 속도로 이뤄진다.

"독일정부가 광우병 우려와 시장기능 안정을 위해 도축할 예정인 소 20만마리분의 쇠고기를 북한에 원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독일정부가 제시하는 원조 조건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 쇠고기 지원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략)

독일 농업부와 북한 이익대표부는 20일 쇠고기 지원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1년 2월 19일자 기사 <[광우병] 북한-독일 쇠고기 지원협상 타결 가능성>의 일부

이후, '독일산 광우병 우려 쇠고기'는 순조롭게 북한으로 도착한다.

"독일이 북한의 식량난을 덜기 위해 보낸 냉동쇠고기 1차 선적분 6천t이 12일 북한에 도착한다고 독일 농업부가 8일 밝혔다." -<연합뉴스> 2001년 11월 9일자 기사 <독일 쇠고기 1차분 12일 북한 도착>의 일부

7년 전 북한과 '똑같은 일' 겪는 대한민국

나로서는, 이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놀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 파동'과 동일하거나 우려되는 현상들이 7년 전 북한에서 줄을 이었다는 것이다.

"독일이 북한의 식량난을 덜기 위해 지원한 쇠고기가 광우병에 감염돼 있을 우려가 있다고 독일 경제전문지 한델스 블라트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출하된 쇠고기 중 적절한 광우병 검사를 거치지않은 쇠고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광우병 검사를 거치지 않은 쇠고기가스웨덴 및 러시아로 수출됐으며 북한에 지원한 쇠고기에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02년 1월 26일자 기사 <북 지원 독일쇠고기 광우병 감염 우려>의 일부

< PD수첩 >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첫 방영편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수원에 있는 모 냉장보세창고에는, 일본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반품됐던 '내셔널비프' 메이커 쇠고기가 차곡차곡 보관돼 있다는 점이다.

'내셔널비프'에 관해 주일미국대사관은 "다른 나라로 가려던 것이 잘못 보내졌다"고 해명했으며, 수원의 모 냉장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내셔널비프'(2007년 10월 수입)는 일본으로 수입된 시점(2007년 8월 수입)과 두달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자, 어떤가? 7년 전 북한과 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생각, 나만의 생각일까?

그뿐이 아니다.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광우병 감염 우려로 북한 항구 도착이 연기됐던 독일 쇠고기가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베를린 주재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독일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을 덜기 위해 지원한 2차 선적분 쇠고기중 적절한 광우병 검사를 거치지 않은 쇠고기를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됨에따라 북한 입항과 하역작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2차 지원분 쇠고기 6천t 중 바이에른주의 쇠고기 공급회사 `쥐트플라이쉬'가 납품한 300t의 쇠고기를 가려낼 수 있는 표식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하역 과정에서 문제의 쇠고기를 분리해 폐기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002년 2월 5일자 기사 <독일 쇠고기 2차 지원분 북한 도착>의 일부

그 '가려낼 수 있는 표식'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이야기다. '사후약방문'인데다가, 그나마도 100% 믿을 수 없는 수단에 의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가려낼 수 있는 표식'을 믿고 위험을 감수했던 7년 전의 북한, '사후약방문'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FDA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에 대해 '오역 파문'을 일으킨 것으로도 모자라, FDA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보다 약한 기준으로 협상을 체결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본질적으로 그 당시의 북한의 '쇠고기' 대처와 뭐가 다른가?

문제 제기했던 정치인은 오히려 김대중 정권 여당 의원

나로서는, "미국의 식품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은 결국 북한처럼 굶어죽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와 그 이야기를 듣고 좋다고 손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을 뉴라이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북한은 굶어죽지 않기 위해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독일산 쇠고기를 수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들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신문광고까지 내가며 '미국산 쇠고기'를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나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낀다. 어쩜 그렇게 7년 전 북한과 같을 수 있단 이야기인가?

물론, 이 사실을 지적한 극우정치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프리존뉴스>라는 극우언론, 북한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결정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는 성명을 거론하면서 "너희들은 7년 전에 독일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했으면서 웬 말이 그리 많느냐"는 식의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반제민전’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각계 민중이 과감한 투쟁을 벌여 이명박을 매장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남한 대중을 선동하고 나섰다." -<프리존뉴스> 7일자 기사 <독일광우 수입한 北정권, “이명박 매장해야”>의 일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앞뒤가 안맞아도 당당하며 무슨 일을 할지 예상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프리존뉴스>는 '이명박 정부 옹호'와 '촛불집회 좌익 음모론' 제기를 위해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의 남한 대중 선동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푸념하는 우리 서민들이 뭣하러 수백만의 아사자를 발생한 곳의 선동에 넘어간단 이야기일까? 그리고, 도대체 '반제민전'이라는 북한의 대남선전기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오히려, 그런 사이트를 매일같이 즐겨찾으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다름아닌 극우세력이다.

북한이 광우병 우려 쇠고기를 원조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옹호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친북 좌파'라고 낙인찍어버리는 우, 지겹지도 않은 것일까?

게다가, <프리존뉴스>는 '북한의 독일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거론했다는 자체에서 이명박 정부를 오히려 죽이려 든 꼴이나 다름없게 됐다.

자칭 '보수 우익'이라면서 왜 북한의 7년 전 행각을 대상만 독일에서 미국으로 바꿔서는 그대로 따라했는지가 궁금하다. "굶주린 인민을 먹이기 위한 독일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과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 공급을 위한 미국산 SRM 잠재 쇠고기 수입", 어떤가? 왜 그토록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북한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은 북한처럼 굶어죽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할 생각일까?

당시, '북한의 독일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정치인은 오히려 김대중 정권 시절의 여당 의원이었다. 다음 기사를 참고해볼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민주당 이낙연(李洛淵) 의원은 '독일이 광우병을 우려해 도살한 소를 북한에 식량으로 지원한다는데 이것이 북한에 반입되지 않도록 북측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아일보> 2001년 2월 19일자 기사 <야 "방송편파보도 편중인사 탓"…국회 12개 상임위 열려>의 일부

그에 반해, 오히려 '조중동'은 이 사실에 대해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 이 사실을 거론했다간 이렇듯 유사한 점이 많은 사안이기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판단을 한 것일까?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를 돕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기사를 썼던 '뉴라이트'와 <프리존뉴스>, 어처구니없게도 이명박 정부의 명분을 더욱 무너뜨린 셈이다. 다시 묻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7년 전의 김정일과 비슷한 선택을 했나? 이러고도 '보수우익'이라고 주장할 생각인가?

'7년 전 북한'과 같은 선택, 전통적 명분마저 사라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이로써, 이명박 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명분의 여지는 더더욱 희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않는 것으로도 모자라, 고등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서도 '침묵'으로서 사실상 묵인한 이명박 정부,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이야기일까?

고등학생들조차도 이명박 대통령의 인간성을 꿰뚫고 있다. "고집이 세서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서야 되겠는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이로써 마지막 이해의 여지마저 완벽하게 날려버렸다. 자칭 '뉴라이트'들이 왜 북한을 그렇게도 저주하는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당신들의 정권은 7년 전 북한의 '쇠고기 대처'와 유사한 선택으로써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다. 이래도 저주할 이유가 있나?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말과 행동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의 인과관계와 앞뒤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코미디로 만들어버리는 그 행각들, 이젠 개그 소재로서의 의미도 잃었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안단테' 조사한다는 경찰, '드레퓌스 사건' 떠올라

박형준 — Thu, 15 May 2008 13:16:13 +0900

'에밀 졸라'된 한국 누리꾼, "나도 처벌하라"

프랑스에서 '드레퓌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작가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드레퓌스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양심'을 호소하면서 프랑스 군부와 왕당파, 종교계 등, 총체적인 권력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표한 글이었다. 물론, 에밀 졸라는 이 글을 계기로 "군부를 모욕한 죄"를 얻어 기소됐고, 영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하지만, 드레퓌스와 에밀 졸라는 오히려 전세계로부터 격려의 편지를 받게 됐으며, '재조사'에 대한 여론과 압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루어진 재조사 덕분에 진상이 밝혀져 드레퓌스는 군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에밀 졸라는 그 전에 망명을 끝내고 고국 프랑스로 돌아왔지만 이미 사망했던 것이다.

이 논란은 100여 년 만에 한국에서 재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갖은 실정과 '서민 죽이기' 경향이 짙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안단테'라는 필명을 쓰는 고등학생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발의'를 시작했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파동과 함께 정권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의해 130만의 서명자를 모을 수 있었다.

물론,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인터넷 서명'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탄핵 서명'을 정권에 대한 분노와 항의 표시로써 활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열기는 오프라인으로 번져 '촛불문화제'가 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촛불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의 '형사처벌' 방침이 내려지고, 이명박 대통령과 광우병에 관한 괴담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안단테'를 포함한 21명의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포털사이트에 '신원확인'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분노한 누리꾼들은 그래서 '에밀 졸라'가 돼 경찰청 홈페이지에 "나도 체포하라"는 항의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안단테'는 고등학생 신분이기에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안단테'에 대해 방문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안단테'는 인터넷에 "이명박 정부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잡아가라. 난 잘못한 것 없다"는 글을 작성해 수많은 격려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안단테'를 비롯해 21명의 '괴담 유포자'를 조사 내지는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발상, 법적으로 정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경찰이 그들에게 적용하겠다는 법조항을 잘 살펴보면, 그 명분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그런데도 조사한다면?

일단, 경찰이 조사와 처벌 방침을 제시한 부분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독도 포기 괴담 -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는 내용이 적힌 글을 쓰거나 퍼나른 행위 →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적용

*동맹 휴교 시위 괴담 - "5월 17일에 전국의 중·고교가 휴교와 함께 시위에 나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유포 → 업무방해죄 적용

*광우병 괴담 - "광우병 물·공기 전염설" 등 광우병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의 조직적 유포 → 전기통신기본법 적용

*인터넷 종량제, 수도 민영화 - "인터넷 종량제 실시로 요금 폭등"이나 "수도 민영화하면 하루 물값 14만원" 등의 괴담을 '이명박 대통령 공약'으로 소개·유포 →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적용

개인적으로 '명예훼손' 조항이 가장 인상깊게 느껴졌다. 법률상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감을 잡고 있는 분이라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경찰이 21명의 누리꾼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을 내세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21명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등학생에게 '방문조사'까지 한다는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수사를 막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 밖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명예훼손' 조항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인터넷 종량제'와 '상수도 민영화' 관련 부분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만한 부분도 있다.

'인터넷 종량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명시적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상수도 민영화'는 실행될지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논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수사하자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누리꾼들이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게 된 경위, 그것은 다름아닌 '언론보도'였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도록 하자.

"쇠고기, 독도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함께 일고 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4일자 기사 <들끓는 민심, 인터넷종량제도 논란의 도마 위로 >의 일부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와 독도 문제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터넷 종량제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 4일자 기사 <이번엔 ‘인터넷 종량제’ 논란…요동치는 민심>의 일부 (현재 해당 기사 삭제 상태)

"美 광우병 쇠고기 수입 조치와 독도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함께 일고 있다." -<매일경제> 4일자 기사 <이번엔 ‘인터넷 종량제’ 논란…연달아 터지는 민감 이슈>의 일부 (현재 기사 삭제 상태)

포털에서 이렇듯 멀쩡한 언론 보도를 봤으니,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누리꾼의 입장으로서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일단은 조금이라도 믿어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종량제 논란'이 억울했다면, 이 언론들부터 대처해야 하는건 아닐까?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경제신문의 대표격으로서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들이라는 점부터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다.

그런데 "공약하지 않은 것을 공약했다"는 소문에 의해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한반도 대운하'는 왜 총선 공약에서 파기해놓고 '추진'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법조항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불리를 따져 적용해서야 곤란한 것이 아닐까?

게다가, '왜곡된 공격'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피해를 봤다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 상당수는, 햇볕정책을 일컬어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좌익 빨갱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왜 그 '좌익 빨갱이 낙인'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을까? 물론, '반의사불벌죄'인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며, 두 전직 대통령이 '처벌을 원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지만, 따져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광우병 물·공기 오염설' 처벌, '종교재판'하자는 의미

'천동설'이 정설이었을 무렵, '지동설'은 제기해서는 안될 주장이었다. 갈릴레이는 그래서 종교재판을 받고 처벌당했다. '광우병 물·공기 오염설'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일단, '광우병'은 과학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이 아니다. 명확하게 실체가 밝혀진 병이 아니다. 정부는 그래서 '과장된 괴담'이라고 주장할지는 몰라도, 시민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선택한 정부를 비판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같은 개념을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인 '인식의 차이'일 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쟁으로써 결론을 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시민의 불안으로부터 비롯된 다소 과장된 소문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근거해 '처벌' 의사를 밝힌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송호창 사무처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전해진다. <미디어오늘>과 가진 인터뷰에서 제기됐던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미디어오늘> 14일자 기사 <‘광우병 괴담’ 법적 처벌 근거 없다 > 참고)

"최근 광우병 사례는 공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것이지 허위사실 유포와는 다르다.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다."

<법률신문> 13일자 기사 <'광우병 괴담' 인터넷 유포… 처벌싸고 논란 >에서 보인 법조인들의 반응도 들어보자. 그들의 이름은 가명 처리됐다.

"검찰이 든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로 기소된 사건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부분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 과연 광우병 괴담을 퍼트린 것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일단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알면서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유포했는지를 다 충족시켜야 하고 이 경우 거의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반사회적인 단체가 어떤 '지령'을 받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면 극단적인 경우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실을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모 부장판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명예훼손이라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나마 딱히 와닿지도 않는다." -재경지법 모 부장판사

"일단 소문의 유포자들을 가려내는 문제가 있고, 관련자들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적용 법조 등은 검찰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아주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거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모 부장판사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소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터넷에서 반대의견이나 실제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검찰에서 처벌하겠다고 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소문을 중지시키기 위한 '반협박성' 강제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고법 모 부장판사

"시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적극적으로 문제삼는 것을 형사처벌로 막을 수 없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인터넷에서 '퍼다' 나른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장에서 논쟁에 대한 근거와 설명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서울지법 모 부장판사

'판사'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억지스럽게 법조항을 적용해 조사와 처벌을 혹시라도 강행하겠다면 이는 서울고법 모 부장판사의 지적대로 '반협박성 강제적인 방법'일 수 밖에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문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밀 졸라'가 돼 "나도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내세우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무대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법을 법답게 활용하길 바란다

나로서는 '동맹 휴교 시위 문자 메시지 유포'를 '업무방해죄'에 근거해 처벌하겠다는 발상도 만만치 않은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 노조가 파업했을 때 '불법 파업'이라는 낙인과 함께 노조의 대표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학생들이 무슨 노조원인가? '업무방해죄' 운운할 사항이 아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내보내는 촛불문화제 참여도, 기업이 노조 탄압하듯이 문자메시지 검열까지 하며 막고자 하는 일부 교육자들, 설마 '문자메시지 검열'이 교육자의 '업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법은 제발 법답게 활용하길 바란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에 이르기까지 불법비리 의혹이 푸짐하게 거론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렇기에 '법'을 말해봐야 설득력 자체가 떨어진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판사들조차도 의문을 품는 법 적용을 경찰에서 밀어붙이겠다니, 말이 안된다.

'안단테'는 선거권은 없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청소년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명박 탄핵 서명'을 시작한 것이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도 지적했듯이 이 '탄핵 서명 운동'은 '정치적 리콜 요구'다.

소비자는 잘못된 제품에 대해 항의하고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다. 유권자도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잘못된 정책을 항의하고 고쳐나갈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물론, 소비자도 대기업이나 재벌과 맞물리면 그 권리를 보상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럴수록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일컬어 '양심'이며 '자유'라고 하는 것이다. 그 양심과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소중한 기본권 중 하나다. 경찰이 그 기본권 탄압에 앞장서고 있고, 대통령은 고등학생으로부터 비롯된데다가 명분조차도 빈약한 '명예훼손'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수록 "나도 처벌하라"를 외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수사기관은 판단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다.

"어디까지 갈 생각인가? 혹시, 국민이 두손 두발 다 들 때까지?"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확실하게 선언하고자 한다.

"'안단테'를 처벌하려거든 나도 처벌하라."

'이명박 조카' 근무하는 골드만삭스,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은?

박형준 — Tue, 13 May 2008 11:43:19 +0900

209급 잠수함, 대우조선해양의 그 화려한 역사

"209급 잠수함은 우리 해군이 독일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아 건조했다. 비록, 핵추진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환태평양 해군합동훈련(RIMPAC) 가상전투에 참가해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의 전함을 십여 척이나 격파해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1998년 림팩에 참가했던 209급 잠수함 이종무함은 13척의 가상 적군의 함정에 가상 어뢰를 발사해 명중시켰다.

''림팩 2004’에서의 전과는 더욱 경이롭다.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장보고함은 가상 적군인 미 해군의 존 C. 스테니스 항공모함(9만7000t)과 이를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순양함 2척을 모두 가상 어뢰로 명중시켰다.

미 태평양 함대의 잠수함 사령관 설리반 소장은 “장보고함이 청군세력을 전멸(decimation)시킨 능력과 기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왔다. 한국 해군에 대한 미 해군의 대접이 달라졌음은 불문가지다." -<세계일보> 2006년 9월 19일자 기사 <"동아시아는 지금 잠수함 전쟁 중" >의 일부

몇달 전, <잠수함, 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책을 쓴 안병구씨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초대 함장을 지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현재는 대우조선해양의 상무로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잠수함'과 '대우조선'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해군은, 209급 잠수함 9척과 214급 잠수함 1척 등, 총 1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209급 잠수함 9척 모두를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곧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에 대한 자체 설계 능력과 건조 능력을 겸비했다는 의미로 봐도 된다. <세계일보> 관련자료에서도 확인했듯이, 209급 잠수함 '장보고함'은 '림팩 2004'에서도 경이로운 전과를 올렸던 적이 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자.

"87년부터 1200ｔ급 잠수함 프로젝트(장보고함)를 수주해 총 9척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독일에서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오히려 독일에 기술을 역수출하는 등 최고 설계 인원까지 확보한 바 있다. 99년에는 잠수함 기본설계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독자설계 능력까지 확보했다. 잠수함 독자설계가 가능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10여 개국에 불과하다.

잠수함뿐만 아니다. 5000ｔ급 구축함 등 군함 건조에 있어서도 실력을 발휘했다." -<매일경제> 2006년 6월 29일자 기사 <잠수함 명가 재건나선 대우조선>의 일부

<매일경제>의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6년 6월 28일에, 수중 항해시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받지 않고 추진기관을 구동할 수 있는 비외기 추진장치 등 4건의 잠수함 관련 기술의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물론, '잠수함'에만 멈춘 것이 아니다. 1989년에는 100% 자체 설계로 건조했다는 한국형 3000톤급 헬기 탑재 구축함 3척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하며, 2002년 5월에는 KDX-Ⅱ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을,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자체 개발 모델로 2300톤급 프리깃 전투함을 해외로 수출했던 전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한다. '대우'는 이미 몰락하지 않았던가. 2000년 당시의 대우 계열사의 워크아웃 추진 속에서 대우중공업이 분할되던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태어났으며, 산업은행을 최대 채권자로 든 상황에서 언젠가는 기업 M&A 시장으로 나와야 할 운명이었다.

산업은행은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자문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다고 한다. '골드만삭스'는 산업은행 M&A실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전략을 수립하며, 원매자 물색, 밸류에이션(기업 가치 평가), 협상전략 수립 등의 종합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가 말한 '골드만삭스'의 매각자문사 선정 사유에 대해 들어보자.

"자문수행 입증능력이나 수수료 경쟁력 등에서 골드만삭스가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대형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골드만삭스가 경쟁력있는 수수료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를 약속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다. 문제는, 이 '골드만삭스' 그 자체다.

골드만삭스? '진로 매각'을 기억하라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골드만삭스의 입장이다. 진로 매각 당시에는 '주채권자'였지만,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서는 '매각자문사'의 입장이다.

진로그룹의 부도 이후에 골드만삭스는 1조 4600억원대의 진로그룹 채권을 2742억원에 매입하면서 그 이후에도 추가로 채권을 매수했다. 그러다가 하이트맥주가 3조 2000억원에 진로를 매입하면서, 연 7% 이상의 이자수익과 더불어 1조원 넘는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당시, 골드만삭스가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활용했던 수법은 '몸값 부풀리기', 진로의 법정관리 이후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기업가치를 2조 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오히려 더 부풀리는 수법을 활용해 진로의 기업가치를 3조 6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이트맥주의 진로 매입 가격이 3조 2000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해보자.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2008년,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른 골드만삭스의 입장은 '매각자문사'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입장은 아주 비관적이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4월 26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돌아보자.

"잠재적 인수자들이 인수할 경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주가를 3만 2300원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시장가격보다 분명히 낮게 책정된 목표주가로써, '중립'이라는 투자의견과 맞물려 주식의 매각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12개월 목표주가 역시 불과 3만 4100원이다. 이 역시 시장가격보다 낮다. 뭘 말하는 것일까? 왜 주식을 현저히 낮게 책정하면서 주식의 매각을 유발하는 것일까? 과연 '주채권자'와 '매각자문사'의 입장 차이가 크게 작용된 것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덤핑'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수수료도 불과 0.03%,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의 IB기능을 민영화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사실로 논란을 유발한 적이 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는 지난 2005년 12월 15일에도 '중립'이라는 투자의견을 제시하면서 '핵심 조선사업의 신규 수주 악화'를 거론하면서 '변동성이 큰 국면에 직면한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다. 이로써, 당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골드만삭스가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양판조선의 대주주

골드만삭스가 그렇듯 노골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비관적인 밸류에이션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알려져있듯이 골드만삭스의 또다른 투자를 주목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에 JP모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국 룽성중공업에 63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전해지며, 올해 초에는 5000만 달러의 현금을 동원해 중국 '양판 조선'의 20%를 '자기자본투자(PI)' 형식으로 취득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덤핑'이나 다름없는 형식으로 '매각자문'을 맡은 골드만삭스를 주시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골드만삭스는 "이해상충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지만, 산업은행은 "추가 확인 요구"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최대채권자 입장인 산업은행으로서는 0.03%의 수수료를 주시하면서 골드만삭스를 매각자문사로 선정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이미 0.03%의 수수료 자체가 '산업은행 IB기능 민영화' 방침과 맞물려 묘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조선업계의 대주주인 매각자문사의 존재, 과연 '이해상충의 문제'는 없는 것일까? 골드만삭스는 이미 지금과는 정반대의 전략으로 진로를 움직여 하이트맥주에 매각한 뒤에 1조원 이상의 차익을 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돌출되는 '이명박 조카'의 존재

대우조선해양 노조 측은,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 이지형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IB기능 민영화가 맞물린 산업은행은 왜 0.03%라는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방관했을까? 그들이 채권자라는 당사자이기 때문일까?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측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매각 반대 서명' 운동이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한다.

과연,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걸까? 그저 기업매각협상 과정이라고 하기엔, 사태가 점점 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명박 정부, 병원·학교 앞에서 '입장료' 받는 것은 어떤가

박형준 — Tue, 13 May 2008 11:42:43 +0900

터무니없는 농담도 '터무니없음'을 못느끼게 하는 이명박 정부

아는 분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폭소를 한 기억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든 "돈 되는 쪽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우선으로 여겨진다는 생각에 서로 동의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도중 "이러다가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문 앞에서 수위 아저씨가 입장료 받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왔기 때문이다.

'돈 버는 일'을 하는 CEO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나 '학교 자율화 계획' 등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적자를 보는 일,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와 '교육'은 결코 '돈'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되는 분야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에는 '돈'의 냄새가 난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문 앞에서 수위 아저씨가 입장료 받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반드시 터무니없는 농담같지는 않다.

국민의 시선이 '미국산 쇠고기'에 쏠려 있던 상황에 이명박 정부는 다시 한번 고단수의 패를 내던졌다. 기획재정부가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던 것. 이명박 정부 들어 화두가 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에 탄력을 주는 참고자료일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한마디로 병원이 '이익 추구 집단'으로 대놓고 변신하는 것을 장려하겠다는 이야기다.

'종합병원 진료이익'은 증가했다는데 '영리의료법인' 도입한다?

지난해 7월 23일에 여러 언론들이 보도한, 대한병원협회가 공개한 '2005년 병원 경영 통계'를 살펴보자. 이 통계 자료는 병상을 200개 이상 갖춘 종합병원 중 인턴과 레지던트 교육을 실시하는 수련병원 230~250개를 조사해 병원의 경영 현실을 분석했던 자료라고 한다.

당시, <매일경제>와 <국민일보>가 관련기사의 제목으로 내세웠던 부분은 "대학병원 입원환자 1명의 진료비는 하루 평균 32만 8000원이라는 통계였다. 2002년(28만 2800원)에 비해 4만 5200원 상승한 액수라고 한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으로 범위를 확장해도 마찬가지. 1인당 하루 평균 23만 5400원을 기록함으로써, 2002년의 20만 3300원에 비해 3만 2100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1인당 평균 외래 진료비 역시 마찬가지다. 2002년의 6만 3900원에 비해 2005년에는 6700원 오른 7만 600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진료비가 이렇게 증가했으니, 종합병원의 의료이익은 당연히 같이 늘어난다. 의료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의료이익'은 2002년의 1병상 기준 198만 4200원 적자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2005년의 흑자 액수는 1병상 당 260만 6000원이다.

<매일경제> 2007년 7월 23일자 기사 <대학병원 하루 입원비 32만 8천원>에서는 그럼에도 '병상당 순익'이 '순손실'을 나타낸 이유를 다뤘다. 2005년의 '병상당 순익'은 9만 3900원의 순손실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순익을 깎아먹은 원인은 '부동산 매매비용', '이자비용' 등이라고 한다. <매일경제> 기사는 이에 대해 "종합병원들이 환자들에게서 얻는 진료수익이 크게 늘었지만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비용과 신규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같은날 <국민일보> 기사 <328,000원 대학병원 하루 입원비, 외래평균 7만600원… 의료이익 2년새 2.4배>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다룬다. 서울대 간호학과 김정은 교수팀이 서울시내 8개 대학병원 간호사 8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응답자의 52.4%는 "소속 부서에서 심각한 환자 안전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52.4% 중 82.5%(전체의 약 42%)는 "더 심각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게 우연일 뿐"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김정은 교수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병원 시스템 안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지 않아 처방전 전달이나 투약 등에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 구성원간에 위험 요소나 의학적 실수 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병원 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돈은 악착같이 벌었는데,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병원 문화 정착에는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장례식장'으로 돈 버는 종합병원, 노골적으로 부대사업하라?

이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병상 이상의 222개 종합병원의 2005년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1병상당 1년간 평균 16억 50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해 전국 평균(11억 6000만원)보다 높았지만, 의료이익률은 -0.6%로써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고 한다.

관련자료를 보도한 <뉴시스> 2007년 7월 13일자 기사 <서울 종합병원 병실보다 장례식장서 돈 벌었다>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종합병원들이 이 적자를 어디서 메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 기사제목에서도 드러났듯이 '장례식장'에서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의 부대수익을 합산한 '경상이익률'은 오히려 1.2%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 장황한 자료의 나열에서 독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의료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대형병원은 보다 노골적인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으며, 눈엣가시와 같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부터 벗어나 본격적인 사영의료보험 가입환자들을 받아 '의료이익'은 더욱 쑥쑥 올라갈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 가능한 태국은 2005년 9월 현재 320개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으며,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 등 민간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로써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와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께서 '종합병원'의 주주라고 생각해보자. 과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예뻐보일까? 아니다. 사영의료보험 가입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고급 병원으로 거듭나 의료이익과 부대수익을 동시에 올리는 방법을 노릴 것이다.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와 '최신 의료기기 도입'도 사영의료보험 가입환자들을 위한 병원 정책으로 자리잡힐 것이다.

이명박 정부,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이나 바로잡아라

<뉴시스> 1월 17일자 기사 <국공립병원은 무조건 적자? 숨겨진 ‘적립금’ 논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경영분석을 담당한 어느 컨설팅회사 대표가 '국공립병원의 인위적 적자 조작'을 언급해 파문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고 한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분명히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이라는 조항의 함정을 이용해 장부상 적자로 처리해버린다는 언급이었다.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이란, 비영리법인에서 일정기금을 미리준비금으로 기록하는 항목이라고 한다. 재정상 비용처리가 가능해 흑자가 발생해도 이 흑자 이상의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을 기재하면, 돈은 그대로인데 장부는 적자로 기록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물론, 이 적립금은 5년째 쌓이기만 하면 '잉여금'으로 처리돼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5~10년 단위로 큰 사업을 벌인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이 없으면 비영리기관으로써 어떻게 고유목적을 수행할 돈이 생기겠느냐"는 명분도 제법 훌륭하다.

이쯤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흑자가 이어지면 당연히 국고보조금이 줄어든다. 게다가, '병원의 경영난'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우리로선 "알고 봤더니 흑자를 봤다더라"는 분석 결과를 지켜보면 대형종합병원 측으로서는 골치아플 수 밖에 없다.

물론, 의료업계의 흑자는 대형종합병원에 국한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의 당사자 '리오앤컴퍼니' 박개성 대표의 한마디를 들어보자.

"설령 병원들이 흑자가 난다고 해서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수는 없다. 실제로 병원들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진료'가 아니라 부대사업운영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병원들이 일부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부에 국한된 것이고 특히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영리법인'을 거론한 것 같다. 그런데, 이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중소병원일까? 대형종합병원일까?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영리교육법인? 교문 앞에서 입장료도 받지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참고자료에는 '영리의료법인' 뿐만이 아니라, 슬그머니 '영리교육법인'도 추가돼 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이 규제를 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그래도 한미FTA 협정 상 미국영리법인 대학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엔 '역차별이 된다'는 이유로, 국내 대학들이 '영리교육법인'을 강하게 요구한 마당이다.

이로써, 대학이 보다 마음놓고 돈벌이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듯하다. '영리의료법인'이라는 화두의 흐름, '병원'에서 '대학'으로 기관만 바꾸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는 분과 농담처럼 나눴던 이야기가 새삼 다시 떠오른다. 물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본질적으로 '교육 장사'를 보다 확실하게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는 다를게 없다.

'영리교육법인'을 국내 대학들이 기꺼이 환영하며 도입한다면, 지금까지의 '등록금 폭탄'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짜 '등록금 폭탄'이 무엇인지, 우리는 맛을 못봤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몰아치는 이명박 정부

홍길동인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국민들을 정신없이 몰아치더니, 다시 의료 문제로 국민을 경악시킨다. 다음 차례는 뭘까? 한반도 대운하일까? 다시 뜬금없이 대북 문제로 파문을 일으킬까? 당최 예상을 할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으로 살려면, 무슨 소식을 듣더라도 놀라지 않을 담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몰아쳐서야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하나?

잊지 말라. '촛불문화제'에서는 비단 '미국산 쇠고기'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 문제도 무척이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서민들의 촛불은 죽지 않고 더욱 타오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몰아치기 정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촛불을 영원히 끄지 말라는 목소리로 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