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기장

미디어몹을 떠나며

술이부작 — Tue, 30 Aug 2011 10:22:41 +0900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공간이고, 저를 아는 사람도 거의 남지 않은 마당에 구태여 인사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행여 한두 분이라도 헛걸음을 할까 해서 적어둡니다.

블로그를 옮겼습니다. 티스토리에요. citensay.tistory.com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보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글은 새 블로그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제 보니 쓸데 없는 글도 참 많이 썼군요.

돌아보면 참 정들었던 곳이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로 트랙백으로 시야도 넓어지고 제 오류도 깨닫고 했던 곳입니다. 옮기긴 했지만 여전히 아쉽네요.

될 수 있으면 이사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짐을 싼 이유는, 1차적으로는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뜨는 'Service Unavailable' 메시지.. 잡글도 많지만 자료를 많이 찾아 꽤나 정성을 들인 글도 있는데, 이러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다 싶더군요.

하지만 죽어버린 미몹의 분위기도 못내 마음이 아프네요. 글이 메인에 걸려도 조회수가 3백도 못 넘어가는 현실... 초창기만 해도 메인에 글 하나 올라가면 5천 건은 기본이었죠. 조회수뿐 아니라, 꼼꼼하게 글을 읽고 날카로운 지적을 더해주던 많은 몹쓸인들은 거의 사라졌고요. 인터넷의 주류가 블로그에서 트위터로 넘어간 탓도 있겠지요.

이제는 '지적 금치산자, 혹은 직업적 블로거'로 추정되는 어떤 분과, 그 분이 미몹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애쓰는 분들만 남아계신 듯합니다. 저는 딱히 그 분이 미몹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대화가 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도 논리도 공유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미몹의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럽군요.

이렇게 말하면 그 분은 '너네 패거리 없으니까 나가겠다는 거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두 눈이 제대로 박혔다면 저도 미몹에서 얼마나 험한 댓글을 보고 지내왔는지, '우리 패거리(?)'와도 필요할 땐 얼마나 치고 받았는지는 제 블로그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글까지 그 분에 관한 얘기로 이렇게 스크롤을 낭비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곳은 자연히 없어지면 모를까, 일부러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새 글은 모두 새 블로그에만 올릴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새 블로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이 곳에 안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번역] 무상 복지는 망국병인가

술이부작 — Sun, 31 Jul 2011 00:29:21 +0900

진작 번역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 이제야 올립니다. 수해 때문에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한동안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때문에 복지 논쟁이 활발했습니다. 복지 확대는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져 결국 나라를 망친다는 게 복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런 사례로 언급되는 나라들의 경기 침체 원인은 사실 다른 데 있다는 내용입니다. 폴 크루그먼, "그들만의 유럽(Their Own Private Europe)", 뉴욕타임스 1월 27일자 칼럼입니다.(http://www.nytimes.com/2011/01/28/opinion/28krugman.html?ref=paulkrugman)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선 새로울 게 없었다. 하지만 공화당 폴 라이언 의원이 내놓은 공화당의 공식 반응은 굉장히 흥미롭다. 물론 여기서 흥미롭다는 건 좋은 뜻에서가 아니다.

라이언 의원은 고용과 의료 문제 등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건 다른 나라에 대한 언급이다.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봅시다. 이들의 대응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고통스러운 긴축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노인들의 연금을 깎고 모두의 세금을 크게 올렸습니다."

재정적자에 처한 유럽은 미적거리다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다. 그럴듯하지만, 그리스의 경우엔 어느정도 맞는 얘길지 몰라도 아일랜드나 영국의 경우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들은 오히려 실제로는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다.

사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상상 속에서 자신만의 유럽을 그려왔다. 경제는 불황이고 의료 서비스는 형편없고, '큰 정부' 아래에서 사회는 붕괴되고 있는 곳. 진짜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과 상관 없이. 그러니 유럽의 부채 문제에 대한 엉터리 이론에 놀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진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경제 위기 전에 보수주의자들은 아일랜드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유럽 기준에서 볼 때 세금이 낮고 정부 지출도 적었기 때문이다. 해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에서 아일랜드는 다른 모든 서양 국가보다 앞섰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06년 아일랜드를 "장기 경제 정책 수립의 모범을 보여준 빛나는 사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6~2007년 동안 아일랜드는 흑자 재정을 운용했고, 선진국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 수준을 기록했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문제는 규제가 풀린 은행들이었다. 경제 호황 때 아일랜드 은행들은 방만한 운영을 하며 거대한 자산 거품을 만들었다. 거품이 터지자 정부 수입은 급감했고, 은행들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으면서 정부 채무가 급증해 재정적자가 초래됐다. 가혹한 지출 삭감은 수많은 실업자를 만들어냈지만 신뢰 회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아일랜드 사례의 교훈은 그러니까 라이언 의원이 말하려는 것과는 거의 정반대인 셈이다. 그건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가 아니다. 아무리 균형예산을 짜더라도 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는 게 교훈이다. 이는 아일랜드의 경제위기 조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규제 완화와 자기 규율에 의존해 온 지난 30년"이 경제 재난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고 결론을 맺는다. 그런데 공화당은 경제 개혁을 가로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

영국은 어떨까? 라이언 의원이 지적한 것과 달리, 영국은 사실 채무 위기를 겪지 않았다. 2010년 5월 취임한 데이빗 캐머론 총리가 긴축 재정 정책으로 급선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시장의 압력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런 선택을 한 배경에는 공화당이 즉각적인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깔려있다. 경기 침체에 앞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제 성장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도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럴 듯한 이론일까? 아니다. 2010년 초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던 영국 경제는 4분기에 다시 침체되기 시작했다. 물론 폭설의 영향도 있었고, 한 분기의 통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명 감축의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됐던 민간 부문의 신뢰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 대규모 실업을 앞두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영국의 경험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라이언 의원의 논평으로 돌아가보자. 다시 말하지만,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진보적 정책을 막기 위해 유럽의 실패라는 미신을 이용해왔다. 최근에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럽의 채무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는 실제로는 정반대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그런데도 라이언 의원은 부채와 적자 문제에 대한 공화당 내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그러니 그가 실제로는 현재 진행중인 부채 위기에 대해 말 그대로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은 앞서 말했듯 흥미로운 일이다. 물론 좋은 뜻에서가 아니다.

법원도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 인정

술이부작 — Thu, 02 Dec 2010 15:32:03 +0900

PD수첩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보수 언론은 이 사건의 쟁점을 방송 내용 가운데 '허위 사실'이 있냐 없냐의 문제로 만들었다. 그래서 선고 당시 재판부가 일부 내용을 '허위'로 인정하면서 혹시 1심이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원래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판단 기준은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 목적, 그것이 평균적인 시청자에게 주는 인상인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세부적인 일부 내용에서 잘못이 있다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게 판례다.

더구나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PD수첩은 방송에서 정운천 전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실제 방송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게 곧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미 지적됐던 내용이다.

참고 :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직자의 공적 임무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곧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오히려 피고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94%가 광우병 위험'이라는 내용은 단순히 통계를 착각했을 뿐인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로 인정됐다. 또, 방송 당시까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 광우병 외에는 언급된 것이 없음에도, 광우병 '의심' 환자가 아니라 확진을 받은 것처럼 단정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앞서 말했듯 방송의 목적이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차관보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협상 대책이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협상단을 비판하는 어조는 완곡했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누구든지 개진할 수 있는 '의견'으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협상안에서 추가 검토도 없이 크게 후퇴했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별도의 현지 조사나 검토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학계의 유력한 견해이고, 일본과 호주,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제작진이 정운천 전 장관 등을 졸속 협상을 했다고 비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 전 장관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인 셈이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사실관계를 이 정도로 정리함에 따라, 만약 검찰이 상고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운천 전 장관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보도 내용이 허위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장을 냈고,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 허위로 인정된 이상 원하던 목적은 이뤘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법원이 당시 협상을 졸속 협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그 때나 지금이나 한국에든 미국에든 광우병 감염 소는 없다며 협상 과정에 잘못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재판부는 미국 내에서 광우병 검사가 이뤄지는 소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술이부작 — Sun, 17 Oct 2010 15:32:23 +0900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6)

애초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옛 인연을 생각해서 혹시나 하고 글을 남겨봤는데, 목사님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저도 생업에 바쁘고 인터넷에 떠다니는 뻘글에 일일이 반박할 처지가 안 되지만 그 와중에도 글을 썼던 건, 목사님이 미몹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쳤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동성애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만 해도 미몹이 지금처럼 죽어있진 않아서 한바탕 격전이 벌어졌고, 경위야 어찌 됐건 목사님은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공부해보겠다는 글을 남겼죠.

그랬던 사람이 아무 설명도 없이 똑같은 글을 올려놨으니, 당시 일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웃기는 건 조금이라도 막말 비슷한 게 섞인 글에는 '안티, 무매너' 운운하며 민감하게 대응하는 목사님이, 최대한 매너를 갖추려 한 제 질문은 본 척도 안 한다는 거죠. 자신을 향한 욕설에서 쾌감을 느끼시는 취향인 걸까요? 링크까지 걸어줘도 대답이 없으니 이건 황당한 노릇입니다. 인터넷 소통의 기본이 안 돼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뭉개고 지나가나 했더니 또 뭔가 글을 올렸군요. 봤더니 역시나 퍼온 글. 여기다 대고 반박을 하면 나올 말은 뻔하죠. '이건 퍼온 글일 뿐입니다.' 제가 말을 많이 섞진 않았어도 패턴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허수아비랑 싸우지 않기 위해 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건 동성애에 대한 '목사님 자신의 논리'!! 여기 대해선 끝끝내 설명이 없으니, 자기 논리로는 아무 것도 설명을 못하는 사람인가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급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것을 얘기할 수 있으나, 중급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것을 얘기할 수 없다." (논어 옹야편 19장)

뭘 얘기를 해보고 싶어도, 이건 어디부터 얘기해야 할지 견적이 나와야 말이죠. 목사님 주장이 뭔지를 알아야 납득도 하고 반박도 하지, 지엽적 예시를 갖고는 '인정하시는군요', 반박을 하면 '그건 퍼온 글입니다', 도대체 본인의 논리가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꾸준히 글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1.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지적 금치산자라서.
2. 직업적 이유로 글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 어디에 해당하든 토론은 아무 소용이 없고, 같이 말하는 사람만 피곤해지겠지요.

자공이 벗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고하여 잘 인도해 주되, 잘 안되면 그만두어 스스로 욕을 보지는 말아야 한다." (논어 안연편 23장)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디도서 3장 10절)

저는 이제 목사님이랑 더불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뻘글을 보면 한 마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길거리에 싸질러있는 똥 치우고 가야지 그냥 못 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까지는 목사님을 독자로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도했지만, 그 때는 대중을 독자로 해서 조롱과 풍자를 시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의 주장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한 목사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식인을 자처하며 지면과 방송 시간을 할애받는 한국 기독교계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물론 공적 영향력은 아직 거의 없어보여 다행입니다만.

교양인을 위한 종교상식 퀴즈

술이부작 — Wed, 13 Oct 2010 18:59:11 +0900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에 대해 무지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조사인데요. 카톨릭 신자의 절반은 영성체에 대해 몰랐고, 대부분의 개신교도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을 몰랐습니다. 가장 종교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역설적이지만 무신론자였다고 하네요.

최근 <뉴욕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종교 관련 퀴즈를 실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이슬람과 관련해 큰 이슈는 없지만, 여러 종교에 대한 자신의 상식이 얼마나 잘못됐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해 번역해봤습니다. 뭐 거창한 이유 없이, 그냥 교양 삼아서도 재미로 풀어볼만합니다. 정답은 드래그하면 나옵니다. 정답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원문은 여기를 누르세요.

1. 결혼 첫날 밤에 피가 나지 않은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규정한 종교 경전은?
a. 코란
b. 구약성경
c. 우파니샤드(힌두교)

정답 : b. 신명기 20장 20절~21절,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2. "종교에 강요함이 없게 하라"고 규정한 경전은?
a. 코란
b. 마태복음
c. 로마서

정답 : a. 코란 2:256,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라." 하지만 코란의 다른 구절에는 믿음을 강제하라고 기술돼있다.

3. 현대 사회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처음 사용하고, 여성도 테러리스트로 이용하기 시작한 집단과 관련된 종교는?
a. 이슬람교
b. 기독교
c. 힌두교

정답 : c. 최초의 자살 폭탄 테러는 힌두교를 믿는 스리랑카의 타밀 반군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4. "모든 아기는 태어나자 마자 악마와 접촉한다. 갓난아기가 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성모 마리아와 그의 아들만이 예외이다." 이 구절이 수록된 경전은?
a. 고린도전·후서
b. 요한계시록
c. 하디스(이슬람 전승)

정답 : c. 이슬람교는 예수를 경배해야 할 선지자로 가르친다.

5. 노예제를 옹호하는 종교 경전은?
a. 구약성경
b. 신약성경
c. 코란

정답 : 셋 모두

6. 신약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한 예수의 견해는?
a. 강하게 비난
b. 용서
c. 언급한 적 없음

정답 : c. 구약과 신약의 일부 구절은 동성애를 비난하지만, 예수의 견해가 드러난 곳은 없다.

7. "더 좋은 행위로 악한 행위를 물리치라"는 구절을 통해 악에도 선으로 대하라고 가르친 경전은?
a. 누가복음
b. 이사야
c. 코란
정답 : c. 코란 41:34. 예수도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말을 했다.

8. 신은 모든 사람을 돌보고, 모두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며 관용을 설파한 선지자는?
a. 무함마드
b. 아모스
c. 예수

정답 : b. 아모스 9장 7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역자 주 : 이 문제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9. 다음 종교 지도자 가운데 부인을 여러 명 두었던 사람은?
a. 야곱
b. 다윗 왕
c. 무함마드

정답 : 셋 모두

10. 당대의 유대인에 대해 무함마드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a. 죽였다.
b. 결혼했다.
c. 선택된 민족으로 칭송했다.

정답 : 셋 모두. 무함마드의 유대인 부인은 전쟁 포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반감된다. 무함마드에게 두 번째 유대인 부인이 있다는 설도 있다.

11. 원수의 '어린이'들을 바위에 내동댕이쳐달라고 기원한 경전은?
a. 시편
b. 코란
c. 레위기

정답 : a. 시편 137편.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12. 잘못을 한 아내는 때리라고 가르치는 경전은?
a. 코란
b. 고린도전·후서
c. 사사기

정답 : a. 코란 4:34

13. 예배 때 여자는 조용히 있으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진 종교 지도자는?
a. 제1대 달라이 라마
b. 사도 바울
c. 무함마드

정답 : b.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 참조.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둘 다 실제로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믿는다.

다들 몇 문제나 맞추셨나요? 출제자의 당부는 이렇습니다.

"종교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복잡하다. 마음에 든다고 뽑아낸 일부 구절만 갖고 특정 종교를 규정짓는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신앙인의 윤리, 언론인의 윤리

술이부작 — Tue, 05 Oct 2010 06:47:58 +0900

안희환 목사님,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글을 드립니다. 4년 만인가요? 미몹에 글을 거의 못 쓴지는 오래됐습니다만, 눈팅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네요. 그리고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것 같고요. 저 또한 목사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면서도 글 한 편도 쓰지 않았던 점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군요.

사실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미몹의 논쟁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만, 우연히 눈에 뜨인 목사님의 글은 4년 전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더군요. 마침 오랜만에 시간도 나고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목사님은 지금 동성애라는 '죄악'에 대항해 싸우고 계십니다. 4년 전에 그랬듯이요. 그 때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죠. 토론 끝에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던 것, 기억하시나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 첫째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글을 올렸다는 측면입니다...사실 여러 질문들...에 대해 제대로 답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내렸고요...둘째로...제 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 2006년 1월 3일, http://www.mediamob.co.kr/newpower/frmView.aspx?list=board&id=70704&page=3

물론 이건 토론 상대방의 사과를 전제로 한 중재안에 따른 것이긴 합니다. 당시 중재는 성립되지 않았고, 엄밀히 따지자면 공부가 필요하다는 목사님의 결론은 유지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신앙인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만큼 성경을 많이 알진 못하겠지만, 자신이 한 말은 설령 그 때문에 불리하게 되더라도 지키는 게 신앙인의 태도가 아닐까요? 상대방에게 배신을 당하더라도(물론 4년 전 상황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는 게 모범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게다가 목사님은 언론인을 자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언론 윤리를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자신의 지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면 올바른 지식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건 언론인의 의무가 아닐까요?

혹시라도 그 때 이후로 동성애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몹의 검색 기능이 불완전한 탓인지는 몰라도 목사님 블로그에서 동성애에 대한 목사님의 새로운 입장을 적은 글을 발견하지는 못하겠더군요. 최근에 올리신 글을 봐도 그런 공부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아름답게 묘사함으로써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를 숨긴다고 존재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덮어두기보다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잔인한 살인이 존재하니, 근친상간이 존재하니, 스와핑이 존재하니, 집단 성폭행이 존재하니 그것을 감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불륜이라는 막장 드라마에 동성애까지 첨가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를 해롭게 할 수 있는지 인식해야 할 것이다.
- 2010년 4월 30일, '동성애 조장을 우려한다' http://www.mediamob.co.kr/newpower/frmView.aspx?list=board&id=249832&page=21

밑도 끝도 없이 동성애를 살인, 집단 성폭행과 같은 흉악 범죄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도덕적으로' 이들이 다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한, 이런 예시는 무리가 아니겠죠. 하지만 목사님이 '설득'해야 할 사람들은 동성애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인명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형법상 금지된 행위도 아닌 동성애를 이런 흉악범죄로 취급하시는 근거를 말씀해주셔야 보는 사람이 수긍이 가지 않을까요? (덧붙여, 저는 '인생을 아름다워'를 보지 않습니다만, 기사를 검색해보니 이 드라마에는 '불륜'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불륜 막장 드라마'로 정의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자연적 순리를 역으로 가는 역리입니다.

동성애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가족들도 괴로워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방치하고 인정해 주어라라는 식의 동성애자들을 향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성애를 허용한 여러 나라들은 동성애로 인해 또는 양성애자들로 인해 에이즈가 정상인사람들에게도 퍼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2010년 10월 4일, http://www.mediamob.co.kr/newpower/frmView.aspx?list=blog&id=258279&page=1

물론 '퍼오신 글'이라는 점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래에 목사님께서 동의와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이셨기에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자연계의 동물들 사이에서도 발견되는 것이 최근 과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동성애가 존재한다면, 이를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설령 자연에는 동성애가 없다고 가정해도, 자연 상태에 없는 것은 곧 비정상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특성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목사님은 '동성애는 죄'라고 전제하고 계시지만, 사실 목사님이 가장 이 글을 읽히고 싶어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선언'이 아니라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입니다. 그것이 생략된 채 주장만을 강조하시니 반감을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시니 성경을 근거로 하시겠죠. 하지만 기독교인에게조차도 그것은 증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많은 율법들 가운데 현대 사회에선 이미 지키지 않는 구절도 많은 상황. '지켜야 할 구절'과 '지키지 않아도 될 구절'을 판단하시는 목사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기독교인에게는 그것도 소용없는 일. 비 신학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목사님하고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정통적 기독교 신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에 대해 아직 최소한의 애정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이에 대해선 예전에 올린 '기독교와 나' 시리즈를 보시면 될 겁니다), 목사님이 오히려 반 기독교 정서를 돋우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스스로 신앙인이고 언론인으로 생각하신다면, 제발 '동성애 문제'에 대해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에서 동성애로 검색하시면 자료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신학자들이 쓴 문헌도 여럿 있습니다.

혹시 이미 검토를 마치셨다면, 왜 과거와 같은 의견을 유지하고 계신지 그 과정이라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 정도의 설명만 있어도 납득(혹은 포기)할 사람들 충분히 많을 겁니다. 물론 위에 적었듯 충분한 설명은 아니지만요.

적극적으로 논쟁할 여건도 안 되면서 긴 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목회자요 언론인을 자임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부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술이부작 — Sun, 12 Sep 2010 11:50:40 +0900

수구 꼴통이라고, 빨갱이라고, 일만 터지면 딱지를 붙여 서로 싸우는 우리 사회의 현실.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보니 자꾸 이른바 선진국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 민주주의 훈련을 2백년 넘게 거듭해 온 미국도 우리와 처지가 그닥 다른 것 같진 않다.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건 종교 문제. 9.11 사건 현장 부근에 모스크를 세우겠다는 계획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어떤 목사는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코란을 공개적으로 불태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제의 목사는 계획을 철회했지만,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근본주의자들의 득세에 합리적인 사람들은 환멸을 느낀 듯 하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사회의 5% 정도는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사실이다. 정신병자 얘기가 아니다.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은 결코 적지 않고, 그건 일상의 일부다. 내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비행기 안에서 폭탄을 봤다는 장난전화를 재미있는 농담처럼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를테면 총기 소지의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광장에 기관총을 들고 나올 사람들이다. 이런 미친 5%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의 면밀한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 뿐이다. 코란을 태우겠다는 사람들에겐, 우리는 당신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는 게 될 것이다."

- 게일 콜린스, "5%의 법칙", <뉴욕 타임스> 9월 8일자 칼럼
http://www.nytimes.com/2010/09/09/opinion/09collins.html?_r=1

우리나라에선 '미친 사람'이 5%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반전 없는 스릴러 - 하녀

술이부작 — Mon, 17 May 2010 23:36:13 +0900

(줄거리는 대강 아시겠지만, 스포일러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법은 여러 가지다. 난 영상에 대해선 모른다. 연출 기법이나 구도의 효과, 색감, 이런 거 모른다. 단지 이야기의 짜임새와 전개 과정이 내가 보는 영화의 주된 요소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녀'는 그리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다.

만삭의 아내를 둔 사장님의 저택에 미모의 가정부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극의 진행은 관객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다. '하녀'의 임신, 사장 부인 모녀의 핍박. 섬뜩하다면 섬뜩할 음모가 실행되지만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 하나 남은 관객의 관심은 과연 '하녀'가 어떻게 사장 일가에게 복수를 단행할 것인가.

기대하던 복수는 너무나도 무력하다. 눈 앞에서 목을 매고 분신을 한들, 가진 자들의 일상에는 조금의 균열도 없다. 어린 딸에게 단란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마지막 장면에서 사장 일가의 변화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쯤에 이르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왜 이 땅의 약자들은 영화 속에서조차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복수해야 하는가.

따지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 제아무리 약자들이 발버둥친들, 사회의 가진 자들이 눈 하나 깜짝한 일 있던가. 그렇다면 '하녀'는 리얼리즘 영화인가. 하지만 이 현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상류층의 부도덕과 위선은 이미 오래 전에 폭로된 것. 사람들은 이미 한참 전에 분노를 지나 냉소에 빠졌다면, 이를 되새기는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새롭게 보여준다기엔 현실이 너무 익숙하고, 분노를 일깨운다기엔 체념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결국 스크린에 남은 건 두 배우의 파격적인 노출 뿐인 듯하다.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술이부작 — Sat, 20 Jun 2009 02:04:48 +0900

현재 검찰의 PD수첩 기소를 둘러싼 논란은 문제의 광우병 보도가 과연 왜곡 보도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의 대부분도 오역과 왜곡 사례를 지적하는 데 할애돼 있고, 제작진의 반박과 언론의 보도도 허위보도 논란에 집중돼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오히려 다른 곳에 숨어있다는 생각이 든다.

#1.

논의에 앞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자. 형법 307조의 규정에 따르면

ㄱ. 공연히 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ㄷ. 사람의 ㄹ.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게 돼있다.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성립된다. 물론 공익을 위해 진실을 보도했을 땐 면책되게 돼있지만, 그건 나머지 3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따져야 할 일. PD수첩 제작진을 처벌하려면, 왜곡 여부에 앞서 다른 요건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라는 조건에 주목하자. 이것은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익명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황과 주변 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 그러나 막연히 집단이나 단체를 거론했다는 이유로 그 구성원이 명예 훼손을 주장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다 사기꾼들이다!'
'서울대 졸업생들은 과대망상증 환자들이다!'
'서울시민은 집값만 걱정하는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개인이나 서울대 졸업생, 서울시민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장을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저 정도의 막연한 표현으로 구체적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PD수첩 얘기로 돌아와보자. 검찰은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차관보가 피해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더라도 PD수첩이 이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정부가 조금 너무 안이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말이죠"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고"
"협상팀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사실은 의문"

가장 문제가 됐던 클로징 멘트조차도,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는 곧 정운천 장관인가? 협상팀엔 민동석 차관보 말고는 없었나? 저 정도의 표현만으로 곧 정운천, 민동석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이렇다.

"민동석 전 차관보의 경우, 방송 진행 중 민동석의 인터뷰 화면도 일부 발췌하여 여러 번 삽입했으므로 피해자로 특정된다."

민 차관보의 인터뷰를 넣은 것은 협상단의 반론을 넣기 위한 것. 그러면 인터뷰를 넣지 않았다면 죄가 안 되는 걸까?

"정운천 전 장관의 경우,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협상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비난에 다름없다."

정책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것은 곧 '당연히' 해당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비난이라는 것.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집회 진압 과정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진압의 주무 관서인 경찰청장에 대한 비난에 다름없다."

경찰 행정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시는 분들, 조심하시라. 어느날 경찰청장이 당신 앞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보낼지도 모르는 일이다.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다름없다."

이런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글의 독자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정책 비판 보도에 대한 기소는 언론 탄압'이라는 건조한 문구는, 언론의 자유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뜻이 아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은 모두 잠재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는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소가 법정에서 유죄로 확정된다면, 우리 모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논평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3.

왜곡 보도를 하지 않고 진실만 전달하면 되지 않나?

그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다. '객관적'인 통계 자료만 놓고 보면 지난 정권 때 집회 금지 통고 건수가 현 정권의 금지 통고 건수보다 많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므로 현 정권이 집회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드물고, 이는 아무리 검증된 사실이라도 허위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명예훼손에서 면책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이라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이번 사건처럼 사적인 이메일까지 압수수색해서 문제가 되는 표현을 찾아낸 다음, 이 사람에겐 공익이 아닌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또 한 가지. 명예훼손은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죄(친고죄)는 아니다. 단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을 뿐(반의사불벌죄)이다. 실제로는 극히 드물고 내가 알기론 사례도 없지만,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인지 수사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악의 경우에는 글 한 번 잘못 썼다가 대통령 각하에게 제발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탄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현실성이 매우 낮은 얘기긴 하다.)

#4.

PD수첩의 방송 내용엔 물론 실수가 있었다. 오역이나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처벌이 아니라 정정보도 청구를 통해 해결할 일이다. PD수첩은 앞서 이미 해명보도를 했으며, 그와 별개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진실은 반대되는 주장간의 토론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돼야 한다. 악의적인 왜곡 보도의 자유까지 보장되진 않는다는 말도 맞다. 하지만 PD수첩의 보도 때문에, 방송에서 단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정운천 장관과 민동석 차관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PD수첩의 보도가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PD수첩은 무죄다.

검찰의 책임과 언론의 책임

술이부작 — Wed, 03 Jun 2009 00:21:45 +090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검찰이 비판을 받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흘려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다. 언론도 이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는데, 정작 그간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는 듯하다. 몇몇 기자가 개인적인 반성의 글을 올린 것 말고는 비판도 대안 모색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언론은 이렇게 빠져나가도 괜찮은 걸까.

검찰이 흘렸나, 언론이 캐냈나?

언론 접촉을 담당하는 검찰 간부들에게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다.

"확인해 줄 수 없다."

검찰의 공식 취재원은 절대 먼저 새로운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는다. 이미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뿐이고, 그것도 안 될 때가 대부분이다. (물론 공인의 소환 여부와 대략적인 혐의-뇌물수수인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정도-는 간단히 먼저 알려줄 때도 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새로운 사실-피의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번에 유명해진 '빨대'가 여기서 등장한다. 기자들은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수사팀 직원을 통해서 수사 정보를 얻는 다. 아니면 언론 담당 검사보다 훨씬 직급이 높은 고위직 검사나 다른 정부 기관을 통하거나.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공식 브리핑에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 뒤에, 일선 수사관에게 '어느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줘라'하고 지시를 해서 정보를 흘린다는 걸까? 검찰이 그렇게까지 악의적인 조직은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어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어떤 수사관이 어떤 기자랑 친한지 검찰 간부들이 모조리 꿰고 있을 수는 없다. 게다가 그 수사관이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보장도 없다.

공식 브리핑에서 발표되는 혐의, 물론 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로 문제가 되는 사실들은 대부분 공식 취재원이 아닌 다른 루트로 확인이 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까지 '검찰이 흘렸다'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 피의사실의 상당 부분은 언론이 캐낸 것이다. 언론에도 그 만큼의 비판이 돌아가야 한다.

피의사실 보도, 무조건 안 되나?

이에 대한 답은 지금 분위기에선 무조건 '안 된다'인 것 같다. 물론 수사상황 보도의 폐해는 명백하다. 수사가 진행되는 몇 주, 몇 달 동안 피의자의 이름과 혐의가 모든 언론에 오르내리고, 해명은 한두 줄이나 실어주면 다행인 상황에서 범죄는 이미 사실로 확정돼버린다. 천신만고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도 단신 하나가 실릴까 말까다. 명예의 추락은 돌이킬 수 없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원칙은 온데 간데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을 보면 기소 이후에는 피의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결과 발표는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동시에 이뤄진다. 하지만 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절차일 뿐, 그걸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명예 훼손은 마찬가지 아닌가?

재판이 열리고 나면 보도해도 괜찮을까? 선진국에서는 언론들이 검찰 수사 단계보다 법정 공방을 더 비중있게 다룬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다.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니 법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듯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언론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도를 삼가야 한다는 원칙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 하나를 대중들에게 보도하는 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나 기사를 써야 할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시간동안,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모두 식어버릴 동안 기사를 안 쓰고 기다린다는 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검찰의 움직임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를 가지며 보도 가치가 있다. 이를테면 올해 초 미네르바 체포를 보자. 이것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가 어느 상태에 와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물론 당시 미네르바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부각시키는 등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엔 분명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보도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서? 그 때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까?

우리 언론만의 문제일까

물론 남들의 잘못이 우리 잘못을 덮어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 언론만이 인권에 무감각하고 피의사실을 마구 써댄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7천만 엔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니시마츠 건설 전직 사장 4명을 체포했습니다.

후지마키 케지 용의자는 부하인 다카하라 카즈히코 용의자에게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7천만 엔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몰래 들여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니시마츠 건설이 최근 5년간 비자금 십수억 엔을 조성해 태국에서 사업수주 공작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아사히TV 뉴스에 나온 기사다. 아예 피의자의 실명까지 공개해버렸으니 우리보다 더 심하다. 중대형 건설사 부사장이라서 이름을 공개한 게 아니라, 전혀 공인이라 볼 수 없는 잡범들도 일본에선 모조리 실명 공개다.

아직도 사형이 집행되는 인권 후진국 일본과 비교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범죄 보도가 우리나라만의 유별난 관행은 아니라는 얘기다. 들은 얘기로는 미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포토라인 쳐놓고 소환되는 피의자 촬영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한다.

반론권 보장이 대안이다

아무리 반성을 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고 해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 검찰 보도를 다같이 안 쓰기로 결의하면 몰라도, 곧 한두 달 지나면 어딘가에선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금품수수 혐의 ㄱ씨 이르면 오늘 소환' '검찰, ㄴ사 압수수색…비자금 조성 정황'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올 거다.

여기서 수사 상황 보도의 원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왜 이런 보도가 필요한가? 원래는 수사기관이 아직 찾지 못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 방향을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용산참사 수사 당시 용역 개입 의혹 보도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정권의 부담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 여론을 형성해줌으로써 수사에 동력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천신일 회장에 대한 보도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때,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보도 경위가 석연찮긴 하지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 보도가 해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지키기 위해선 결국 수사기관 '바깥'에서 취재해서 보도한다는 게 원칙이 돼야 한다.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머뭇거린다고 판단되면 또다른 증거를 내놓아서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이런 게 검찰 보도의 정도가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를 빼내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보도하고, 다른 언론은 그걸 (확인해서) 받아 쓰기에 바쁘다. 엄밀히 말하면 수사 방해 행위다.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용의자들에게 정보만 제공하게 되니.

물론 이것도 이유는 있다. 핵심 정보를 가진 사람은 죄다 검찰이 잡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외곽 취재로 얻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바깥 취재는 어렵고 속보 경쟁은 계속되니 결국 안에서 정보를 빼내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원칙을 알아도 지키기 어려운 배경이다.

결국 대안은 피의자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밖에 없는 듯싶다. 한두줄 형식적인 해명이 아니라, 보도된 혐의 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당사자의 해명을 실어주는 것. 그래서 명예훼손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 또 만일 무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와 비슷한 비중으로 크게 다뤄주는 것. 범죄 보도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방법이 아닐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에서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가 썼던 기사에서도 스스로 이런 원칙을 지키지는 못했다. 꺼림칙하면서도, 남들도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똑같이 행동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덕수궁 앞 분향소에 가는 길, 벽에는 언론을 지탄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빼곡히 적혀있었다. 비단 조중동 뿐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선 어느 언론이든 예외가 될 수 없다. 그 일원으로서 반성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행여 오독이 있을까 덧붙이자면, 이 글은 이번 사건에서 언론의 책임을 따져보기 위해 쓴 글입니다. 검찰에 잘못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