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킬레스의 분노

복권 발행한도 2배로 확대 추진?

아킬레스 — Wed, 01 Feb 2012 01:00:27 +0900

기획재정부가 복권의 발행한도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31일 "현재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의 복권 발행 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며 "조만간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는 복권을 비롯한 국내 6개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매해 연초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복권 발행한도는 2조 8천억원으로, 국내총샌산(GDP) 대비 0.13% 수준이었다. 선진국은 대개 0.2%가량을 복권발행 한도로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2년 복권 발행한도는 5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복권 열풍으로 작년에는 한도를 넘어 3조800억원어치의 복권이 팔렸다. 복권위 관계자는 "발행 한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며 "한도를 올린다 해도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이 연합뉴스 기사다.

경제이론에서 복권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구매한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잘 구매하지 않는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확률낮은 복권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만 별다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권을 구매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거의 복권을 구매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복권구매자들은 연봉 2000만원 이하 사람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가지 복권이 있고 취지는 다 좋다고 광고하지만 소득재분배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부자들이 복권을 많이 사야 소득재분배효과가 큰 데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기 때문이다.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 불투명하다. 낮은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불안정안 직장인, 자영업자다. 이들은 대부분 노후준비도 안되어있다. 게다가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도 미비하다 보니 남은 것은 로또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새로 나온 연금복권은 이런 세태를 잘 간파한 작품이다.

복권발행한도를 늘리면서 선진국 핑계를 대는 것은 참으로 유치한 짓이다. 정책당국이나 기득권자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꼭 선진국 수준을 외친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결코 선진국을 들먹이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이 교육, 복지, 노동분야 등에서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는 낙후한 상태라고 충고해도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선진국들과 비교하지만 많은 지표에서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나라들보다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꼭 이상한 것만 선진국 수준을 외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복권발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 한단 말인가? GDP 대비 교육지출, 복지지출, 연구투자비 등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보편적인 지표들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고 나서 복권발행 비율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보편적인 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복권 구매액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는 국민들의 무분별한 복권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기구다. 작년에 복권판매액이 책정액보다 많아서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가 관련단체에 발행한도를 줄이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하고 있다. 저럴거면 위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냥 복권판매회사 마음대로 찍고싶은대로 찍으라고 맡기지 말이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들여다보니

아킬레스 — Wed, 16 Nov 2011 16:29:08 +0900

대한민국 건강보험료 체계가 엉망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직장 가입자는 재산과 사업소득은 상관없이 오직 급여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왔다. 그리고 재산과 수입이 얼마든 상관없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꼼수가 있었다. 한나라당 출신으로 국무위원에 도전한 분들 가운데도 이런 꼼수를 부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평범한 직장가입자는 자기가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한 셈이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많은 분들,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도 자식에게 얹혀사신 부자들은 그만큼의 부담을 외면한 셈이다.

전기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하모(36)씨는 월급 150만원의 2.82%인 4만2000원을 매달 건강보험료로 낸다. 자기 소유 빌딩에서 월 4400만원(연간 5억2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하씨의 직장동료인 박모(28)씨도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매달 4만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두 사람의 실제 소득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똑같다. (이게 여러 언론에 소개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걸 도대체 무슨 평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소득이 30배 차이 나는데 건강보험료는 똑같이 내니 말이다.)

하모씨의 정체가 약간 의심스럽긴 하다. 매월 4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저 정도 수입이 있는 빌딩이라면 관리하는 인력이 따로 필요한데 자기 빌딩 관리하는 회사에서 사장을 하든 이사를 하면 될텐데 굳이 남의 회사에 다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평범한 직장인들은 참 마음씨 좋은 아니면 희생정신이 강한 그것도 아니면 주인의식이 정말 투철한 사람들이다. 1년에 5억이 넘는 소득을 추가로 챙기는 사람과 비슷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 아니 왠만한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150만원은 넘을테니 하모씨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여태 내온 셈이다. 물론 앞으로도 당분간은 내야하고 말이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다. 내년 9월부터 이런 불평등이 줄어든단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하씨와 같은 ‘부자 직장인’ 의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된 사안을 왜 이제야 개선하는지도 궁금하다.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늦장을 부렸는지 말이다. 그리고 시행하려면 바로 해야지 왜 내년 9월이냐? 부자들에겐 참 유예기간도 길게 준다. 건강보험료 몇 달만 체납해도 온갖 수단을 써서 받아내는 사람들이 말이다.

근로소득 외에 임대·배당·이자·사업·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53만 명 중 연간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3만7000명이나 8800만원 이상인 3만 명이 대상이라고 한다. 빌딩·상가 소유주,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기업의 대주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월 평균 51만3600원을 더 내야 한다. 빌딩 소유자 하씨는 임대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127만 6000원을 매달 더 내야 한다.

7200만원, 8800만원이란 기준도 너무 높다. 근로소득 외 연간소득이 1000만원만 넘으면 부과하는게 형평성에 맞다. 보건복지부의 논리대로 하자면 연간근로소득 7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안내는게 오히려 맞다. 도대체 무슨 근거, 논리로 연간 수천만원(최대 7200만원까지)이 넘는 추가소득을 버는 사람들에게 굳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겅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자 7600명을 가려내 월 평균 19만6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물리기로 했다고 한다. 연금·금융 소득이나 원고료 수입 등을 합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는 또 왜 연간 4000만원이냐? 도대체가 전혀 알 수 없는 기준이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일일이 평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평가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3900만원까지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작은 금액인가? 이런 논리라면 도대체 왜 연봉 2000만원, 3000만원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연봉 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지 말이다.

복지부는 전월세 인상액의 10%만 반영하고, 대출금을 빼고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건강보험료를 물리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기 부담이다. 게다가 재산평가를 한다면서 전세, 월세까지 추정하고 조사해서 부과당한다. 전월세 인상액의 10%만 반영하는 것이 무슨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나? 전세인상액이야 해당 임차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고 만일 대출이라도 받았다면 이것조차 재산증가라고 할 수 없지만 말이다. 월세 인상분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참 철저한 행정이라고 하겠다.

월세 인상분까지 보험료에 산정하는 당국이 왜 재산이 수억이 넘는 사람, 임대소득 등이 수천만원, 수억인 사람들의 재산과 소득은 무시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거의 1년은 무시하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것도 맘에 들지 않는다. 내년 9월에 정말 시행이 될지도 알 수 없다.

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를 2.8% 인상하고 75세 이상 노인 틀니시술비를 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그나마 건강보험료 형평성이 개선되어진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았는데 결국 결론은 보험료 인상한다는 것이었나? 이거 설마 건강보험료만 올리고 개선안은 유야무야되는건 아닌지 걱정이다.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아킬레스 — Wed, 24 Aug 2011 13:25:50 +0900

서울시 교육청과 야당이 추진하는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기를 들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오늘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주민투표공보물이 우편함에 꽂혀있었다. 그냥 방치하려다가 뜯어보았다. 아직까지 가져가지 않은 공보물이 많다.

공보물에는 투표를 하자는 측 의견과 투표를 하지 말자는 측의 의견이 각각 3쪽씩 실려있다.
투표 찬성측 의견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다.

< "애들 밥 한끼 먹는데 몇 푼이나 든다고?"
그렇게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전면무상급식을 하려면 매년 3조 3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부자에게 공짜밥 주느라 결식아동 예산,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 학교,
장애인 예산등이 대폭 축소되어 서민 자녀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면무상급식은 또다른 공짜 복지시리즈를 몰고 올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

이 주장은 맞는 말이다. 단 세금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말이다.
그리고 이 주장이 맞다면 강남부자들이 굳이 투표장에 몰려가서 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든 전면실시하든, 50%를 대상으로 하든 100%를 대상으로 하든
강남부자들이 낼 세금이 늘어날 일이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부자들은 열심히 투표를 하고 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난해서 전면무상급식을 할 경우 공보물대로라면 많은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기타 지역 사람들은 강남부자들보다 훨씬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서울시민들이 바보들인가?

전면무상급식을 할 경우 세금은 늘어난다. 아니 늘어나야만 한다.
전면무상급식을 한다고 결식아동 예산,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 학교, 장애인 예산 등을
삭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하든 안하든 급식비는 들어간다. 급식비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오느냐 아니면 세금으로 일괄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남을 뿐이다.

분배, 복지를 얘기하면 부자들은 항상 말한다. 파이를 키우자고.
그런데 왜 세금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세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세입을 키워야 하는데 말이다.
세금도 키워야 분배, 복지가 잘 되는데 말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다.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열심히 시행하고 있다. 무상급식 반대는 부자감세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와는 역행하는 정책이다.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는 상황 자체가 한나라당에게는 불리하다.

평창 올림픽 경제효과

아킬레스 — Thu, 07 Jul 2011 17:52:09 +0900

드디어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했다. 동계 올림픽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수십 조에 달한다는 자랑스러운 보고서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연 이게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까? 아래 기사를 대략 분석해 보았다. 파란색은 내 의견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경제효과는> 한국일보 박진우 기자

3수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장, 교통망, 숙박시설 등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직접적인 투자와 국내외 관광객들의 소비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만 2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국경제가 성큼 도약하는 전환점이 됐듯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88년 서울 올림픽과 2018년 평창 올림픽은 무려 30년 차이가 나는 사건이다. 서울 올림픽 효과와 평창 효과를 비슷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많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효과나 제대로 분석하고 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2008년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유발효과는 20조4,97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2 한일 월드컵의 2배에 해당한다. 또 8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23만명에 이르는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유치 위원회가 의뢰했으니 당연히 산업 연구원에서는 최대한 좋은 결론을 내놓았을 것이다. 20조, 8조, 23만명 모두 실현만 된다면 환상적이다. 그러나 이게 과연 몇 %나 실현될까? 4대강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정부 주장과 천양지차인 것이 현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으로 64조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치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 되니 이제 제대로 빨아주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적 효과가 무려 65조에 달한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2002년 월드컵 이후 경기장을 가진 지자체 대부분이 경기장 유지하는데만도 해마다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고서에서는 올림픽 관련 투자 및 소비지출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약 2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 숙박시설 등에 대한 투자와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약 16조4,000억원, 외국인 40만명, 내국인 200만 명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의 소비지출과 경제적 효과가 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동계올림픽 개최 후 10년 동안의 간접적인 효과는 43조8,000억원으로 직접적 효과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간접적 효과 43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대회 이후에도 이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단도 없다. 서울 올림픽 개최로 인한 효과는 엄청났다고 할 수 있다.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국가였다. 문화적으로나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 시작을 88 서울 올림픽이 함께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미 우리는 월드컵도 치렀다. 아직도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서 국가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본다.

하계올림픽보다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컸다는 점이 주목된다. 1972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일본 삿포로는 이후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올랐다. 또 1998~2010년 사이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일본(나가노), 미국(솔트레이크), 이탈리아(토리노), 캐나다(밴쿠버)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대목 참 교묘하다. 삿포로 올림픽은 지금부터 무려 39년 전이다. 당시는 올림픽으로 인한 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일본에서 개최된 나가노 동계 올림픽은 공식적으로는 흑자지만 실상은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의 평창도 삿포로가 아닌 나가노에 훨씬 가깝다. 나가노, 솔트레이크, 토리노, 밴쿠버 모두 대회 개최 전에 이미 3만 달러가 넘었다. 대회 개최 후에 3만 달러를 넘은 것이 아니다. 나가노도 적자(주민 1인당 356만 엔의 부채를 부담했다. 거의 4천만원?), 밴쿠버도 대회 이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밴쿠버는 5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았다. 5조원 이상이다.) 평창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다면 30년 만에 열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는 선진국에 진입하는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진국 진입 여부는 제대로 된 경제개혁에 있지 국제대회 유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나 삼성이나 국제대회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걸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특별세나 내면서 그런 주장을 하기 바란다.

오늘날 국제대회 유치는 결코 경제성장, 부가가치 창출과 큰 상관이 없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특히 그렇다. 국제대회 유치를 이제는 경제대국의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국제대회가 무슨 꿀단지라는 주장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완벽한 언론통제

아킬레스 — Tue, 03 May 2011 22:52:44 +0900

MBC 뉴스 데스크를 보고 있자니 답답해진다. 오늘의 톱뉴스가 어제에 이어 오사마 빈 라덴 관련 소식이다. 뉴스 시작부터 무려 15분에 걸쳐 관련 뉴스를 내보냈다. 어제는 20분 넘게 관련 소식을 내보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이 우리에게 무슨 큰 상관이 있다고 15분에 걸쳐 톱뉴스로 내보내느냐 말이다. 미국민에게야 큰 뉴스지만 말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와 관계자들이 제공한 영상을 그대로 내보내는 짓을 보니 한심하다. 어느새 우리나라 방송사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관계자들의 대변인이 되어버렸다. 양국 정부의 주장을 토씨 하나 안바꾸고 그대로 전국민에게 생중계를 하고 있다. 사살 장면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짓도 문제가 많다. 어제 사살된 모습을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어제 사진은 가짜란다. 사실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진작에 죽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오사마 빈 라덴에 이어진 뉴스는 농협해킹이 북한 짓이라는 기사다. 이것도 참 황당한 뉴스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정부는 모든 것을 북한짓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되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최첨단 IT기술을 박살내고 있다니 이걸 믿어야 하는지 말이다. 물론 MBC는 북한 소행이 의심스럽다는 분석기사는 전혀 내보내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뉴스는 없었다.

언제부턴지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모두 청와대 부속기관이 되어버렸다. 청와대의 의중을 파악해서 청와대에서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일본 원전사태에서 편서풍이 부니까 우리나라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기상청의 답변이 대표적이다. 다른 나라는 모두 다르게 분석을 했다. 물론 결과도 대한민국 기상청의 답변과 달랐다. 우리나라에도 방사능 물질이 도착했다. 그제서야 기상청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모든 정부기관이 마찬가지다. 처음엔 무조건 부인하다가 진실이 밝혀지면 그제서야 벼라별 변명을 늘어놓는다. 국민은 점점 정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의 끝은 어디인가?

아킬레스 — Tue, 03 May 2011 20:24:34 +0900

부산저축은행 부실이 점입가경이다. 영업정지를 앞두고 저축은행 측이 특정 고객(이른바 VIP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소식을 미리 알려서 고객들이 예금을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저축은행은 영업시간이 지난 후에도 고객들의 돈을 찾아 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일부 고객들(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포함한)의 경우는 고객들이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직원이 임의로 도장을 찍고 해서 예금을 인출했단다. 이를 감독해야할 감독기관은 도대체 뭘 했을까?

금융 당국의 처신도 문제가 되었다. 당국이 미리 저축은행에게 영업정지를 신청하게 했다고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의 운신폭이 훨씬 커진다.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미리 대책을 세우고 헛짓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이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도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하나인가?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의혹이 자꾸 커지고 있다.

게다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엄청난 분식회계를 했다는 놀라운 사실도 밝혀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4개월이 넘는 장기간 검사를 실시했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문제가 된 부동산PF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지만 차명 불법대출을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한다. 금감원의 집중 검사기간에도 부산저축은행은 902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분식회계를 통해서 1999억원으로 축소했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은 2년 동안 무려 2조 4500억원을 분식회계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금융 당국이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것인가? 금융 당국이 비리, 문제점을 은폐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세력이 개입해서 장난을 친 것인가?

부산저축은행을 믿고 예금을 맡긴 힘없고 정보없는 서민들만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할까?

신공항 백지화 논란

아킬레스 — Thu, 31 Mar 2011 21:16:03 +0900

결국 신공항 백지화 결론이 났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경제성이 없다면 공항을 만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런 결론을 이끄는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고 그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욕을 먹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집권 이후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어왔다.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나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지금이야 백지화를 발표한 것이다. 2009년에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2010년 지방자치선거 때문에 백지화 발표를 하지않고 버티다가 이제서야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너무나 정략적이다.

영남권 여론은 들끓고 있다. 가덕도에 유치를 희망한 부산시와 밀양 유치를 추진한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모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은 영남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비롯해 여러가지 공약을 뒤집은 전력이 있다.

영남권 일부 의원들은 이 대통령을 크게 비판하며 탈당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참 오만한 사람들이다.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이제서야 탈당을 요구하는가 말이다. 다른 지역, 다른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괜찮고 자기 지역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인가? 일부 국회의원이나 지역민들은 경제성이 없어도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야말로 황당한 논리다. 신공항사업은 경제성이 최우선이다. 경제성을 제외하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어긴 공약은 하나 둘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4대강 사업일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4대강 찬반을 둘러싼 엄청난 갈등이 다른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빼앗은 것이다. 신공항도 그런 식으로 보류되었다가 이제서야 백지화가 된 것이다. 물론 세종시처럼 전 정권의 공약을 고의로 파기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파동, 천안함, 구제역 등등 현 정권에서 터진 일을 수습하는 것도 벅찬 일이었다. 과학벨트는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현안이 지역의 눈치를 보느라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는 이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며 신공항건설을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이 파기한 공약이 하나둘이 아닌데 왜 이것만 이런 식으로 반응할까? 박근혜는 애써 세종시 수정안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신공항은 경제성만 따져야 하지만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더욱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말이다. 세종시가 박근혜의 지역기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결론 밖에 안나온다. 박근혜가 이번 행보로 영남권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는 크게 손해볼 것 같다. 미래에 경제성이 있다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은 그야말로 궁색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성이 생기는 미래에 추진해야지 왜 지금 추진하느냐 말이다.

신공항 논란은 경제성 우선원칙을 지켜서 제대로 처리한 셈이지만 현 정권이 꼭 경제성 논리만으로 정책을 처리한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도 경제성을 제대로 따지면 하면 안되는 사업인데 말이다.

나는 가수다 논란을 보며

아킬레스 — Mon, 28 Mar 2011 21:53:17 +0900

요즘 MBC에서 방송하는 <나는 가수다>프로그램을 두고 논란이 많다. 이 프로그램은 7명의 기성 가수들이 출전해 한 명씩 탈락시키는 형태로 출범했다. 그런데 김건모가 7등을 해서 첫번째로 탈락하게 되자 담당 PD가 기회를 한번 더 주어서 난리가 난 것이다. 그 결과 담당 PD가 잘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그대로 꼴등을 그냥 탈락처리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 김건모가 너무 대중적이고, 가장 음반을 많이 판 가수여서인지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가수 경력이 오래되어서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건 프로그램 기획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심사위원단을 잘못 선정했던지, 등수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PD나 방송국이 해당 가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지 그 어딘가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방송이니까 대충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청자들은 이걸 참지 못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 상황이 조금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과 매우 대비되기 때문이다. 정직이 가훈이라는 분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정부나 여당이나 맨날 하는 말의 상당수가 거짓말이거나 빈말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현실에서 겪는 부조리, 부당함을 방송에서 보게되자 그것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반항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은 방송보다 훨씬 개판인데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넘어가고 있다. 물론 나름 저항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이다.

티비는 뉴스를 통해 국민들의 정보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와 예능을 통해서 국민들의 감정마저 통제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공정성을 갖춘 서바이벌 형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있는 것도 현실이 너무나 불공정하고 암담하기 때문은 아닐까?

국가조찬기도회 자체가 문제다

아킬레스 — Tue, 08 Mar 2011 00:07:50 +0900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에 보수 개신교 교단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고 한다. 기도회는 독재 정권을 찬양,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 유신 이후에는 유신을 열심히 찬양했다고 한다. 말이 국가를 위한 기도회였지 실상은 정권을 위한 기도회였다. 물론 너무도 당연하게 개신교와 정권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행사이기도 했다.

이런 행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들이 과거 유신 시절의 정권찬양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라도 했는지 궁금하다.

특정 종교의 특정 교단 사람들이 해마다 모여서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연다는 것도 황당할 뿐이다. 자신들의 종교나 신경쓰지 무슨 거창하게 국가를 들먹이는가 말이다. 그들은 항상 국가를 말했지만 한번도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한 적은 없었다.

대통령이 이런 엉터리 행사에 매년 참석하는 것도 문제다. 화환 보내는 것도 아까운 저런 행사에 매년 직접 참석까지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

매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었던 국가조찬기도회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나라의 어처구니 없는 종교인들의 자태가 아닐 수 없다. 기도회를 이끈 목사는 의도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아랍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이슬람채권법을 개신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원로목사란 양반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하야운동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도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방송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는 철저하게 자신들 입맛에 맞게 통제하면서 왜 이런 행사는 통제하지 못하는지 말이다.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 예상하지 못했나? 아니면 개신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도의 연출이었을까?

여기가 더 급하다?

아킬레스 — Mon, 07 Feb 2011 22:10:43 +0900

요즘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커다란 논쟁을 일으킨 이후 야권에서 일제히 복지를 외치고 있다.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도 복지를 얘기하고 있다. 중앙일보에서 복지에 대해 비판기사를 내보냈다. 제목은 "복지 포퓰리즘의 진실 <1부> 소득 2만 달러, 복지 5만 달러"다. 3회에 걸쳐 상, 중, 하 세 편을 내보냈다. 2월 2일 수요일 기사를 보니 3번째 기사로 "하 여기가 더 급하다"다. 제목만 봐도 대충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만하다. 소득이 2만 달러 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5만 달러 국가들과 같은 복지를 주장한다는 소리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떠드는 곳보다 더 심각한, 더 다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기사를 보자
<민주당이 무상복지를 주장하지만 시급히 돈을 써야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03만 명이다. 자식도 먹고살기 힘든 점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정(때문)이다. 복지 수준의 척도인 장애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인색하다. 쌀이 없어 굶는 노인은 줄었다지만 다 해결된 건 아니다. 한국사회정책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도움을 받아 돈이 급한 데를 점검한다.>

기사만 보면 민주당이 뭔가 많이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게 정당한가? 비현실적인 엉터리 규정은 누가 만들었는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는가? 저런 엉터리 규정을 만들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은 다름아닌 한나라당 세력이다. 현재의 모순의 원인은 전혀 언급조차 안하고 그저 문제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웃기는 짓이다. 기사를 얼핏보면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등의 복지정책보다 더 다급한 정책(빈곤층, 장애인)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같다. 그러나 이게 중앙일보나 중앙일보 애독자들의 진심일까? 민주당 등이 보편적 복지를 외치자 보편적 복지보다 더 시급한 것을 말하며 보편적 복지 주장을 뭉개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민주당 등이 외치는 보편적 복지와 더 급한 복지정책은 결코 예산을 놓고 다투는 항목이 아니다. 물론 복지예산을 일정액 이하로 한정시켜 놓고 그 안에 두가지 사안을 몰아넣으면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복지란 결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정책이므로 당연히 중앙일보가 언급한 더 시급한 복지정책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교육청 소관이므로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복지혜택을 받으려는 빈곤층, 장애인은 한나라당이 아닌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면 된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면서 복지혜택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한나라당이나 그 지지세력은 복지를 항상 시혜차원에서 시행해 왔다.

중앙일보 기사는 더 급한 곳을 보여주기 위해 세 명의 사례를 들고 있다.
<1. 82세 혼자 사는 권명호씨(가명, 서울 관악구) - 반지하 전셋집에서 혼자 산다. 아침은 대부분 거른다. 점심 때 복지관에서 도시락이 배달된다. 반만 먹고 나머지는 아껴뒀다가 저녁에 먹는다. 생활비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보상비(9만원), 노령연금(9만원), 국가생계보조(10만원)에다 막내딸의 용돈으로 조달한다. 가스.수도.전기.전화비 등으로 월 20만원이 나간다.>
전쟁에 나가 조국을 지킨 대가가 겨우 월 9만원이라는 사실에 놀랄 뿐이다.

<2. 58세 장애인 박정수씨 -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박씨는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가족들의 신세를 졌다. 그러자 수급자 자격이 박탈됐다. 박씨는 장애인연금 3만원을 받는다. 박씨는 정부지원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실상 이혼상태였던 아내와 최근 합의이혼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두 딸 때문에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박씨와 같은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기준을 바꾸면 5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복지혜택 수급기준이 엄격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산 때문이다. 형식상 부양가족이 있지만 사실상 혼자 사는 저소득층에게 모두 혜택을 주려면 무려 6조원 가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내보낸 의도가 수상한 대목이기도 하다. 민주당 등이 보편적 복지를 철회하면 한나라당이 당장이라도 6조를 들여서 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라도 시행할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과 저소득 빈민층을 이간질시키는 교묘한 간계다.

<3. 20세 시각장애 1급 이연경씨(가명) - 이씨는 대구대 특수교육과에 다닌다. 지난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평가액이 기준(50만원)보다 1만8289원 많아 연금을 받지 못했다. 조건에 맞았으면 매달 2만원이 나온다. 이 돈으로 활동보조인 비용(월8만원)에 보태려 했다. 부모님의 아파트(공시지가3억), 자동차, 건강보혐료 등을 따져 부모에게서 월 51만8289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판정됐다. 올해 성인 중증장애인의 56%(32만6000명)만이 월 2만원에서 15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같은 조건이라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의료.교통비 조로 월 21만원이 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연금액을 올리고 하위 소득 70%까지 확대하자고 권고한다.>

장애인 연금액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다. 그런데 2011년 예산안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복지예산이 모자라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않는 것은 한나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기사 말미에는 아동복지까지 언급하고 있다.
<아이들에겐 무상급식보다 14개 필수예방접종이 더 급해 - 12세 이하 아동의 14개 예방접종 비용이 49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예산에 338억원을 배정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처리과정에서 빠졌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2011년 예산안에서 많은 복지예산이 아예 빠지거나 삭감되었다. 여야합의로 하기로 한 것도 포함해서 말이다. 여당대표와 합의한 예산도 빠진 것이 있었다고 하니 정말이지 엉터리 예산안 처리였다.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고 그것을 선심성 예산, 토목공사 등에 왕창 퍼부었다. 그러나 기사 어디를 봐도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없다.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비판만 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미 충분히 복지국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기사는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무시한 어리석은 주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의 복지관련 주장에 대해 비판을 했을까?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위에서 중앙일보가 지적한 시급한 복지를 포함한다. 시급한 복지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