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몹 :: 블로그 저널리즘

: 아무; 한학수; 군가산점제도; boa; 윤리경영; 시초

2007-12-08 02:35 │ 스크랩 0 │ 추천 7

'한나라당 독재' 를 준비하라

: 네스토르; 나도 문화인이 되고 싶다; http://www.mediamob.co.kr/nestor

이회창이 대선출마를 선언했을 때 드는 생각은 한가지였습니다.

"아, 이번에 정말 한나라당이 정권 잡는구나."

1강 2중이라는 지지율 구도 자체는 저번 대선과 유사하지만, 2위 후보가 이회창이라는 것은 범여권에게 있어 사망선고였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정동영은 통일부 장관 하던 때부터 대선 준비하고 자신을 국민에게 선전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4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지지율이 20%를 넘지 못한다면, 그건 그것으로 이미 국민의 평가가 끝난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국민은 한나라당에 우호적입니다. 저번 총선 전 미니 여당으로 출범한 열린우리당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대국민 호소는, 한나라당이 국정을 전횡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저지선인 100석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탄핵 삽질 안했으면 한나라당 여유있게 과반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선 끝나면 바로 총선이라 대선 분위기가 총선에도 이어질 테고, 우리 국민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적어도 한나라당에 대해서만큼은 견제심리같은 것이 없습니다.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을 싹쓸이하고 여유있게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그 뒤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 한나라당 이명박 (예상)

집권 여당과 대표 - 한나라당 강재섭 (예상)
대한민국 국회 원내 과반 1당 - 한나라당 (예상)

서울특별시장 -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의회 - 109석 중 한나라당 105석 (96.3%)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장 96% 한나라당

인천광역시장 -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의회 - 32석 중 한나라당 31석 (96.9%)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장 100%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의회 - 116석 중 한나라당 108석 (93.1%)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80.6%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 한나라당 김진선
강원도의회 - 40석 중 한나라당 36석 (90%)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장 94.4% 한나라당

충청북도지사 - 한나라당 정우택
충북도의회 - 31석 중 한나라당 29석 (93.5%)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장 41.7% 한나라당

충청남도지사 - 한나라당 이완구
충남도의회 - 38석 중 한나라당 20석 (52.6%)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장 37.5% 한나라당

대전광역시장 -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의회 - 18석 중 한나라당 16석 (88.9%)

대전시 기초자치단체장 100% 한나라당

경상북도지사 - 한나라당 김관용
경북도의회 - 54석 중 한나라당 49석 (90.7%)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장 82.6% 한나라당

대구광역시장 - 한나라당 김범일
대구시의회 - 29석 중 한나라당 27석 (93.1%)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장 100% 한나라당

경상남도지사 - 한나라당 김태호
경남도의회 - 52석 중 한나라당 45석 (86.5%)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장 70% 한나라당

부산광역시장 - 한나라당 허남식
부산시의회 - 46석 중 한나라당 44석 (95.7%)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장 100% 한나라당

울산광역시장 - 한나라당 박맹우
울산시의회 - 19석 중 한나라당 15석 (78.9%)

울산시 기초자치단체장 80%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 김태환 전 한나라당 소속
제주도의회 - 41석 중 한나라당 21석 (51.2%)

한나라당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요,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전북지사, 전남지사, 광주시장과 각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전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무소속이지만 어차피 한나라당 출신으로 그들과 노선이 달라서 탈당한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현명관을 전격적으로 영입하자 반발해서 탈당한 거였지요. 그리고 이제 그 한나라당은 국가의 행정부와 입법부 장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정치 한다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대선이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대선은 이명박에 대한 찬반으로 흘러가버린지 오래이고, 지금 새삼스럽게 정동영이니 문국현이니 권영길이니 이인제니 논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총 투표수의 과반 득표를 한 '강력한 대통령' 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자가 당연하다는 듯 이기는 게임만큼 재미없는 것이 없기에 이번 대선은 참 재미가 없지만 그런 한가한 문제와는 별개로 이제 '한나라당 독재시대' 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같은 편이라도 눈 안 깔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무총리 이재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내에 북한과 연결된 핵심세력이 있다고 일갈한 국정원장 정형근, 백수들은 이라크나 가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국방장관 송영선, 깔끔하게 대우를 말아드신 경제부총리 이한구, 대통령은 무릇 대졸이 기본 조건이라 말하는 교육부총리 전여옥, 이장 출신은 정치도 하지말라는 국회의장 박희태. 물론 실제로야 참신한 인물이니 정치권 밖의 명사니 하며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의 인재풀을 보자면 이명박 내각이란 대충 리스트가 나옵니다.

촛불시위를 금지하겠다, 인터넷 실명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뭐 좋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부분의 문제는 걱정을 하든 안하든 아무 소용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한나라당 정권을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걱정을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그 때는 더 이상 걱정해 봐야 소용없는 존재가 되어있을 테니까요.

노무현, 참 만만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인간의 격이 노무현만큼 만만하지는 않았어도 집권 중 한번도 입법부를 장악해보지 못했던 결과 정치적으로는 만만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만만한 시대 10년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견제' 할 수 없고 '저지' 할 수 없는, 중앙과 지방을 공히 장악하는 초강력 정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벌과 족벌 언론이라는, 정치권 밖에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우군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비정치적으로도 어찌 해 볼 수 없는 괴물 정권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라는 무개념한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무슨 작태를 저질러도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국민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노무현의 당선은 정말 '저런 사람도 기세만 잘 타면 대통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여 정동영 따위가 여당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 본선 후보에 12명이라는 역대 최다의 등록자가 나오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과반 확보는 '당을 깨고 새로 만들면 무슨 수가 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여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잡탕 정당을 만들어 심판은 받지 않고 정권만 차지하려 하는 꼼수를 쓰는 정당이 대한민국의 원내 제 1당으로 존재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병풍의 위력은 '내가 잘나서' 가 아니라 '네가 더러워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환상을 부여해, 노무현이 불과 50만여표 차이로 신승한 것도 잊고 범여권으로 하여금 아직도 '네거티브 한 방' 으로 선거에서 이겨보려는 얄팍한 자세를 갖게 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후보라면 후보 등록만 해놓고 행방불명되어 선거운동같은 것은 전혀 해보지도 못했는데 선거 후 변사체로 발견되었지만 어쨌든 당선이 되고, 구제금융사태를 불러와도 40만표 차이로 석패요 탄핵을 저질러도 120석을 사수하며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자체의회를 휩쓸게 하는 국민의 성원이 오늘의 이 '한나라당 독재' 를 합법적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요. 뭐 사는 데에 무언가 크게 바뀌는 것도 없을 겁니다. 정치에 관심 끊어버린다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소심한 탓인지 겁이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내가 반대하는 세력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상황은. 게다가 저는 자당 이외의 세력과 '제휴' 하는 것에 서툰 당의 모습과, 한나라당보다 더 혐오하는 NL이 당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 염증이 나 있는 민주노동당원입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더 이상 범여권과 '개혁세력' 이라는 어정쩡한 이름으로 묶여 피해를 볼 일이 없으니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반기는 건 수권정당, 집권정당이 되기를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야당만 하다 말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 독재' 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개 국민에다 평당원에 불과한 제가 준비를 한들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저 마음 독하게 먹는 것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