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 인터뷰

근황

2BSi — Sun, 31 Oct 2010 13:54:07 +0900

KBS뉴스에 숨은 진실 ① ☞KBS 뉴스에 숨은 진실을 찾아서
KBS뉴스에 숨은 진실 ② ☞검찰은 어떻게 기소를 했는가.
KBS뉴스에 숨은 진실③ ☞ 한 지붕 두 가족..정보싸움.
KBS뉴스에 숨은 진실④ ☞ 오른쪽 견관절통이 드러나다.
☞ 강 아무개는 어디가 아픈 사람일까.
KBS뉴스에 숨은 진실 ⑤ ☞ 검찰이 단박에 튕겨버리다.
KBS뉴스에 숨은 진실 ⑥ ☞ 소중한 사실확인서
KBS뉴스에 숨은 진실⑦ ☞ 판사와 치닫는 싸움
KBS뉴스에 숨은 진실⑧ ☞ 판사 마음을 돌리게 한 보도자료
KBS뉴스에 숨은 진실⑨ ☞단합된 검찰의 힘!
KBS뉴스에 숨은 진실(마지막) ☞ 누가 이들을 감히 부패검사라고 하는가.
<이 시리즈 후에는 이 사건 관련하여 다시 새로운 연재가 나갑니다.>

2010년 고소가 들어왔는데, 사연을 간략하게 올립니다.

구속노동자 후원 일일주점에서 만난 엘리트

2BSi — Wed, 11 Nov 2009 02:49:47 +0900

2009년 11월 7일 오후 5시부터 여의도광장에서 각종 노동자관련 단체들이 모여 일일주점을 열었다. 필자는 구속노동자후원 주점에서 서빙을 하였다. 구속노동자후원회는 수익금으로 구속노동자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물품 및 영치금을 전달한다.

다른 단체들은 어떨까?

△ 우리는 보건의료노조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내 의료연대지부인데요, 부산에 간병인 분회를 만들었는데, 9명 아홉 명 전원이 다 해고가 됐어요. 그 분들 생계비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입니다.

△ 저희는 수익금을 이주노동자 노동단체에 전액 기부를 합니다.

△ 저희는 ○○상조 회사, 노동조합 직원들인데요. 지금 장기투쟁사업장이에요. 석달 동안 투쟁을 하는데, 아예 저희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저희는 임금투쟁이 아니라요, 쉬는 날이 없어요. 365일 24시간 내내 대기 근무거든요. 쉬는 날 좀 달라고 하는데, 아예 대꾸도 안 합니다. 우리 회사 광고에 보면 참 포근하고 따뜻하게 나오지예, 그런데 우리가 쟁의권 얻어서 가니까, 회사 사장이 노조직원에게 가스총을 난사 했어요. (예전 한보 정태수 회장도 보면 회사 직원을 머슴이라고 불렀듯이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파트너가 아닌 머슴으로 보는 듯 하다고 말했더니) 머슴정도가 아니고, 인간취급을 안 합니다.

△ 저희는 전해투고요, 전해투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위원회에요. 오늘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익금을 어려운 사업장과 신생노조들을 후원하는 데 써요. 저희가 원래 숫자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쌍차가 제일 많아요. 쌍용차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제일 후원을 해줘야 할 곳이에요.

△ 쌍용자통차 사태가 아직 끝난 거 아네요. 복직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158명 있거든요. 정리해고자들 투쟁기금 마련하려고 나왔어요. 구속노동자도 5-60명이 있고요. (다시 구속노동자 후원회와 연관된다)

인식의 변화에 대해, 최근에 만났던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려본다.

“어느 날 갑자기 민주화가 됐어요. 마당쇠들이 대감마님에게 찾아가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반말하지 마시오.”라고 했을 때 대감마님이 그 제안에 동의해줄까요. (옆에서 ○○○ 전 국회의원이 “예전 한보, 정태수 회장 말대로 노동자들은 내 머슴이다. 내가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머슴들이 당당하게 일대일로 교섭해오면 엄청 불쾌할 거예요. 그런 것이지요.”라고 거든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용산참사를 통해 시민들은 땅이 없는 철거민들에게도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생존권’에 공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랜드 노조, 홈에버 비정규직, 평택 쌍용차 사태를 통해, ‘생존권’에 대한 동의가 점차 확산 돼가지요. 기본권에 대한 인식들이 사회곳곳에 스며들어가서 논의되다보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절대적 권리로 인식할 날이 올 거예요. ”

로버트 달(Robert A. Dohl)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을 “정치계, 법조계, 문화계 엘리트들과 이들에 의해 대표되고 시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신념과 문화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나는 노동자들의 신념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려는 학계 엘리트를 한 분 알고 있다.

구속노동자 후원 일일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카톨릭대 사회학부 조돈문 교수님.

용산참사재판 판결문을 듣고 내뱉은 한마디들

2BSi — Thu, 29 Oct 2009 12:42:12 +0900

용산참사재판 피고인 아홉 명 중, 세 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세 명에 대한 검사구형은 7년이었다. 그 중에 천○○씨와 김○○씨는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김○○씨는 검사 구형이 있던 10월 21일 날 재판이 끝난 후 교대역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성남에 있는 천막집으로 간다고 했다. 헤어지는데, “검사는 원래 구형을 그렇게 때리는 것”이라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희망을 괜히 줬던 것 같다. 법정구속에 대해 말해줬으면, 주변 정리하면서 시간들을 잘 보냈을 텐데. 이하는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산참사재판 선고 날 판결문을 듣고 피고인, 변호인, 방청석이 보인 반응들이다. 이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기억나는 것만 적어본다.

재판장,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줄줄 읽어 내려가는데, 김주환, 이충연씨가 “이건 재판이 아냐!”라면서 나가려 했다. 법정 경위들이 막아서며 제지. 재판장 “듣기 싫으면 나가도 좋습니다.”라자 김주환, 이충연 피고인 퇴정, 변호인도 퇴정함.

다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줄줄 읽어 내려감.

방청석에서

-수사기록 3천쪽 내놔!
-정권의 나팔수!
-X을 놈.

-(재판장)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 구속합니다.

방청석에서 “판사님!! 왜 법정에서 채증을 하고 있습니까.”

-재판장 : 거기 말하는 사람 구속하세요!

방청객 법정경위에 의해서 끌려감

- (재판장) 거기 문 닫으십시오. (방청석을 보면서) 나가실 분은 나가십시오!

- (방청객)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에..

- (재판장) 의견을 말하지 마세요. 다시 말을 하면 구속합니다.

재판장 이충연 피고인에게는 “아버지(이상림)가 사망했으나 중형이 불가피하다.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된 점 참작한다”면서 6년을 선고. 그 외 피고인들에게도 선고를 내리고 퇴정함.

방청석;;;; 울음바다.

- 법정경위 : 돌아가십시오.

이하 방청석 반응들.

- 그게 재판이라고! 그게 재판이야!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 이명박이 그렇게 무서워?
- 이 X새끼야! 정권 밥이 그렇게 좋더냐.
- X새끼
-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려!
- 이걸 재판이라고 했어! 이게 재판이야!
- 목구멍이 그렇게 중하더냐! X발놈!
- 이 X새끼들아.
-이 재판은 무효야!

고 이상림씨 부인이자, 이충연씨 어머니인, 전재숙씨는 법정 밖에 나와, 털썩 주저앉았다. 허공을 바라보며 “뭐가 옳고 그르더냐?”고 묻더니, “이건 재판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건 재판이 아냐!”라고 절규했다.

내가 제일 가슴 아팠던 말이 있었다.

용산참사 한 미망인이 법정 밖을 나가려다가 뒤돌아서서는 비어있는 재판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너 믿었었어. 이 X놈의 자식!

안산상록을, 임종인 열혈팬들과의 통화

2BSi — Wed, 28 Oct 2009 23:41:59 +0900

10.28 재보선 결과가 나왔다. 안산 상록을에서는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당선됐다. 무소속 임종인 후보는 3위에 그쳤다.

필자는 여러 악조건 속에 있던 무소속 임종인 후보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어, 10월 26일과 27일 안산 임종인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담당 자원봉사를 자원했었다. 안산시민에게 “기호 10번 임종인 후보께 한 표 부탁드립니다. 꼭 투표해주세요.”라 전화하는 일이었다. 이틀간 기억나는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한다. (굵은 글씨는 필자)

아저씨(1) 아침에 ...... 단일화가 됐어야 했는데. 그걸 트집 잡아서... 참... 내 임종인 의원이 기조가 있는 분이란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몇 번이야?
- 기호 10번요.
왜 10번으로 간 거야? 왜 그렇게 뒤에 있어?

아저씨(2) 오늘 유세장에 보니깐 그 누구냐 민주노동당 의원이 나왔대.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노회찬?
아니.
-심상정?
아니.
-권영길?
아니
-강기갑?
맞아 맞아.. 강기갑 의원이 나왔대. 왜 나왔어? 임종인 글루 가는 거 아냐? 잘 되면?

(3) 오후 3시경. 권영길 의원이 다녀갔다.

여러분이 임종인 후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박수 짝짝짝..

아저씨(4) 단일화 안 하면 투표 안 할 거야! (오후 3시 20분경)

젊은분(5) 임종인 의원 X뿔인지, 나한테 뭐하려 전화해 X팔

(6) 쉬는 시간 선거팀장이 와서 구호를 한번 외치자고 한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많은 걸 바꾸는 자리에 있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당선과 어머님들의 건전한 성생활을 위하여 파이팅! 우렁차게 파이팅!!! (다들 이 구호를 너무 좋아함)

젊은분(7) -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알고 있구요, 지금 미팅중이라 전화 오래 못하거든요.

아저씨(8) 난 수암로 등산로 입구에 큰 식당을 하는데, 등산 왔다 가면서 다 여기로 오거든요. 내가 잘 알지요. 임종인 의원을... 그런데 야권통합 왜 안 해?
-몰라요. 아저씨가 와서 좀 성사시켜주세요.
안 하면 백 프로 깨져. 왜 안 해? 아가씨가 좀 해봐.
-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건 서로 욕심 때문이야. 가위 바위 보 하면 될 걸.

(9) 오후 4시 43분 임종인 전 의원 방문, 손 두 번씩 움직이면서 자원봉사자들 어깨 주물러주고 “화이팅” 외치고 급히 나감

화요일날(27일)

아저씨(10) 임종인 찍어주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찍어달란다고 찍어주겠어요?
- 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저씨(11)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뽑으려고 해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왔어. 선거 홍보물도 안 오고 투표용지도 안 오고 나만 쏙 뺐어!
- 임종인 후보가 이런 불평등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알았어요.

어린이(12) -여보세요? 집에 어른 안 계시니?
네.
-혼자야?
네.
-냉장고 열어서 잘 챙겨먹고, 굶지 말고, 숙제도 하고, 그리고 티비 봐라.
네.
-모르는 사람 문 열어주지 말고.
네.

아저씨(13) 난 임종인의 열혈 팬이야.

아줌마(14) 나 한나라당 당원이야!

아줌마(15)
- 지지 부탁드립니다. 임종인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저씨(16) 난 2번 찍을랴고 하는데.
- 선생님 소신은 존중합니다만.
....하지만 내 참고는 할께.

아저씨(17) 내 전에 말 안 했는데.. 나 임종인 팬이라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언론에는 막상막하로 나오는데..

아줌마(18) 난 정했어. 2번 찍을려고.

아저씨(19) 내 임종인 반드시 찍을 거야.

문국현 의원과의 마지막 대화

2BSi — Mon, 26 Oct 2009 03:06:31 +0900

2009년 10월 22일 오후 2시,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사건은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문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다. 2007년경, 모 국회의원 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주제가 검찰로 옮겨가자, ‘검찰, 삼성, 금 밀수’는 우리나라 3대 성역이라며 처음부터 차단하는 바람에, 진전되지 못했다. 사실 그는 검찰이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유인즉, 70년대만 해도 검찰이 지 애비 뻘 되는 사람들을 수사하다 발로 찼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국현 의원과 이틀간(09.8.31-9.1), 대화를 하다 보니, 이번에는 내가 보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틀간 대화가 녹음이 됐었는데, 불행하게도 사흘 전 컴퓨터 하드가 날라 가 원문을 게재 못하게 됐다. 생각나는 대목만 몇 자 적어본다.

- 살아오시면서  피고인석에 서보실 거라 생각하셨나요?
△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죠. 이렇게 검찰이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한다는 게,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 요즘 괴로워서 잠을 설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 아니요. 저는 잠이 부족한 사람이라, 눕기만 하면 잠이 쏟아져요.

- 어제는 몇 시간 주무셨나요?
△ 2시간요. (하루 꽉 찬 일정을 말해줌)

- 예전에 KBS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개그맨이 문의원님 흉내를 내는데요. 크리넥스 화장지를 들고 한 장씩 뽑으면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문국현 의원님 특징을 못 잡아내겠다는 말하는 거예요. 문의원님 특징이 뭡니까?
△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나무 심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계속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는 거죠. 1984년부터 시작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산업을 비롯해서 제가 지금까지 2-300개 국가 프로젝트를 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같은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분들 마음속에 ‘더 좋은 세상이 있다. 지금까지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면서 설득시켜나간 거죠. 저는 무슨 일이든 절대로 혼자서 안 해요. 나무는 처음 10년은 별로 안자라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씨에서부터 심은 것은 계산할 수가 없으니, 제일 작은 0.3미터짜리 묘목을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30미터로 자라면 키는 백배지만, 부피는 백만 배로 커지죠.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죠. 사회 변화하라는 건요, 절대 혼자 바꿀 수 없어요. 우선 어떤 집단이 어떤 현상에 대해 의식과 불만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꿈과 방향을 함께 공유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리더는 솔선수범을 하면서 그 구성원들에게 결단과 용기를 보여줘야죠. 눈발자국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인내와 끈기로 이끌어나가야 해요.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아는 판검사가 없나요?
△ 없는데요.

- 그럼 왜 좀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 기업에 있을 때도 그런데는 노력하지 않았어요. 저는 골프도 치지 않았고요. 전 자녀들 키우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촌지 한 번 갖다 준적도 없고... 잘못된 체제와 타협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고요. 무엇보다 전 판검사 알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려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인데 그런 데 노력하면 되겠어요? ... 예전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유한양행을 아무리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3년 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한 박사님에게 훈장을 줬어요.

- 의원님도 내년까지만 버티세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께서 상 줄지도 몰라요.
△(웃음) ..... (중간에 아이스크림 먹다가) 사람들에게 항상 주는 삶을 살아야 해요. 눈길도 주고, 손길도 주고.....

- (말 자르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의원님께도 줬잖아요! 유죄를!!
△(웃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 그래도 전과자인데요?
△ 나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깐 사람은 살아온 인생을 봐야 하는 거예요. 습관을 봐야 해요. 김대중 대통령처럼 남에게 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보복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보복한 사람은 계속 보복하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유한킴벌리 대표이사(1995~2007)를 맡으면서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총괄 사장(2003~2007)까지 맡아 아시아 20억 인구를 담당했었어요. 사장을 동시에 세 개 한 사람은 저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치를 하려고 모두 그만뒀어요. 정말 깨끗하지 않으면 동시에 그냥 몸만 빠져 나올 수 없어요.

- 그래도 기록에 남는 건데요?
△ 잘못된 체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 전 의원님처럼 살라면 못 살 것 같아요.
△ 깨끗한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주제를 바꿔서 지식경제 이야기가 나왔다.

△ 비정규직은 기업에 마약과 독약을 주는 거예요. 저는 한국인 기업으로는 재벌 빼놓고는 제일 성공한 사람이었죠. 실제로 기업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떤 쪽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비정규직에 목매다는 기업인들은, 바라보는 쪽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는 넥타이 원가가 천오백원정도예요.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이 비정규직을 써서 원가를 천원으로 낮추는 길 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즉, 자기 이웃 사람들의 월급을 깎는 것이죠. .... 지도자는 가짜 꿈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꿈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미 발생한 미래라고 합니다. 제가 유한킴벌리 사장일 때, 노조가 저보다도 영어를 잘하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건 제가 다른 쪽을 알려준 거죠. 저는 항상 고가치를 따라다니는 지식경제 신봉자였지, 우리보다 싼 중국 북한 몽골 베트남 저 원가를 따라다니며, 육체를 점점 악순환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럽의 GDP가 6만 불 8만 불 이런 나라들은 인건비를 절약해서 그렇게 된 게 아네요. 전 세계는 다 이쪽으로 갔어요. 우리나라가 ‘야, 2만 불도 겨우 왔는데, 이게 만 오천 불로 떨어졌네,’ 이렇게 아까워하지만 아직 룩셈부르크란 나라는 8만 불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룩셈부르크 8만불.
△ (웃음) 나와 같이 사는 이웃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원가를 낮추는 전략은 죽음의 길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전략이에요. 저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사람은 창조력이 있으니 값을 높이는 지식경제, 즉 머리로 올라가야죠. 저는 전 세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후자의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 의원님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공부 하느라 (지금보다 더) 고생하겠단 생각이 드네요.
△ 저는 공부도 카페테리아 식단처럼 선택해서 하게 하지, 주입식은 아니에요. (끝)

용산참사 피고인최후진술 모음집

2BSi — Mon, 26 Oct 2009 01:37:54 +0900

2009년 11월 21일, 총 20회 변론을 마지막으로 용산참사재판이 종결됐다.(형사합의27부, 한양석 재판장) 선고예정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다.

다음은 피고인 최후진술 내용 모음집이다. 검찰측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표정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런 표정이라고 하면서 구형을 때렸지만, 피고인들과 방청석은 울음바다였다.

재판장 : 이제 재판을 마칩니다. 재판을 마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 8년)
저희 변호인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법과 제도가 바로 서서 저희와 같은 철거민들을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7년)
이번 일로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분들께 ... (눈물) 방청석에서 “울지 마! 똑바로 해!” ......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등, 검사구형 5년)
우선 돌아가신 형사 유가족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참사는 정말로 방지도 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안타깝게 ... 저희들도 오죽했으면 철거민들이 그렇게 농성을 했는가, 아무리 저희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경찰이 자제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공권력도 급하게 들어와서 좀 시간적 여유와 협상과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철거민들이 열심히 사는 쪽으로 재판장님의 관대함으로 선처를 바라니다.

김○○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8년)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 생각나는 것은 저희 어린 딸입니다. (눈물)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조○○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검사구형6년)
저희들이 1월 20일날 공권력이 저희들을 너무 압박해서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참사가 났는데, 저희들 잘못도 있겠지만 꼭 저희들 잘못이라고만 몰아주지 마십시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에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연 피고인(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검사구형 8년)
제가 바라는 세상은 (눈물 삼키고)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역사에 남을 정의로운 판단 부탁드립니다.

김○○(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검사구형 7년)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보니까 철거민이 아니었을 때, 그리고 저희 지역에 철거가 안 들어왔을 때 가족들과 야외로 놀려 다니고 제가 하던 취미생활도 좀 할걸, 그런 생각이 마구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이 못 배웠다고 자식을 때리면 그 자식은 옆길로 나갑니다. 아무리 철거민들이 가난했어도, 자식들을 달래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다보니 아버지에게 맞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부른 삼촌에게 여러 철거민이 맞은 거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점을 판사님께서 좀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검사구형7년)
새벽까지 자지 못하고 몇 자 적었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읽어내려감) 그 동안 장시간 이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재판장님, 검사님,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이 변론해주신 김형태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변호사님, 억울함을 참아가며 재판 지켜봐준 많은 유가족들과 방청객들 앞에서 최후진술을 하겠습니다. 철거민이 희생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다. 망루 속에서 추위와 두려움, 생사에 기로에 섰던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다섯 분이 (눈물) 마지막에 떠올렸을 얼굴이 누구였을지 감히 알 것 같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시행사, 시공사, 용역에 의해 폭행당하고, 어린 자녀들이 들려 나오는 걸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식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하 생략)

천○○(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검사구형 7년)
앞에 철거민들( 목메서 )...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에 올라와 살기 위해 니아카도 끌어봤고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자본과 권력 앞에서 우리의 생활이 .. 가자마자 붙잡혀왔습니다. 살기 위해 올라갔고 대화를 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선지 불과 22시간만에 무자비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망루 동지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옥상에서 ... 저희들은 살기 위해 뛰어내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는 아들 딸 남매를 키워왔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늘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뭐라고 말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직하게 살아서는 살 수 있을지.... 앞으로는 개발지역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를 겪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이 재판을 진행해주신 재판장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꼭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우리 국회 푸르게, 푸르게

2BSi — Sat, 19 Sep 2009 03:05:10 +0900

내가 문국현 의원을 처음 본 것은 용산참사가 벌어지던 1월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법정 복도에서였다. 법정 밖에는 문국현 의원이 재판을 보려 와준 지지자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쪽으로도 다가왔다.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문국현 의원과 악수를 하면서 경남도민일보 이승환 기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승환 기자는 후배기자들이 “문국현 의원이 아직 정치인답지가 않다”고 말을 할 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근거를 대보라 묻는다고 했다. 그럴 때 후배기자들은 “기업을 하다 정치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 때, 바로 후배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린다고 했다.

“그건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기자라면 명확한 팩트(fact)를 기반으로 써야지”

“그럼 뭐예요? 형?”

경남도민일보 이승환 기자는 설명한다. 정치인들은 주어진 시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해야 한다. 손을 내밀어 누군가와 악수 할 때는 이미 얼굴이 다음 악수할 대상에게 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국현 의원은 아직도 손과 얼굴이 같이 논다는 것이다.

나는 당시 문국현 의원에게 관심이 가 그곳에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 대선에 민주노동당을 찍었다.) 당시는 <부러진 화살>을 집필 중이었기에 담당 판사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법정 벽에 붙은 종이에게도 관심이 갔다. 언젠가 문국현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런 기록은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높은 금액을 받고 내다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2009년 7월 24일 문국현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국현 의원을 다시 만난 것은 2009년 8월 31일 오후, 5시 경이었다. 비서관을 통해 문국현 의원님과 면담 약속이 바로 잡혔다. 7시 경 같이 저녁이나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사실 전화가 올 때 나는 서울 종로에서 돼지껍데기를 한 참 먹고 있었다. 남김없이 먹느라, 약속보다 10분 늦었다. 국회 의사당 후문에서 모 비서관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지금부터 이렇게 문국현 의원을 만나면서 알게 된 내용(fact)들을 기록한 것이다.

“저기에다가 무궁화 꽃동산 해놓으니까 괜찮지요?”

국회의사당 후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말했다.

“저는 천리포 수목원을 8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만리포 옆에 천리포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거기 수목원이 18만평짜리가 있어요. 칼 패리슨 밀러(Carl Ferris Miller)라는 분이 30여년 가꾼 것을 제가 이어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칼 패리슨 밀러, 한국이름은 민병갈(閔丙渴, 1921-02.4.8)은 한국 최초의 사립수목원을 세운 미국계 귀화한국인이다.) 그 분이 기증한 재산을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단 이사장인 셈이죠. 천리포 수목원에는 만 오천 종의 식물이 사는데, 무궁화도 4백종이 있어요. 무궁화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인종처럼 4백종이상 되죠. 우리가 보는 목련이나 단풍이 보통 세 네 가지인데, 4백종 이상 돼요. 저는 나무를 26년 심었어요. 몇 억구를 심었죠. 그런데 몇 억 보다는 몇 만종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소나무나 잣나무 이런 똑같은 걸 아주 넓은 땅에다가 몇 억구를 심었고요. 민병갈 선생님은 18만평 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그러나 한국에서는 살 만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거기 가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저기...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문국현 의원의 나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회 안에 있는 의원동산에는 국회의원들 129명이 2009년 4월 3일 식목일을 앞두고 행사 차원에서 만든 화합의 꽃밭이 있다.

국회의원 대부분은 꽃들이나 씨들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벤트 차원에서 열린 그 행사에도 나무를 들고 온 사람이 있었다. 문국현 의원이 천리포 수목원에서 받아 기증한 무궁화 몇 개만 살펴보자. 그는 나무를 심을 때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작은 걸 선호한다.

문국현 의원은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 때문에 만났으면서도 나무 이야기가 먼저였다.(계속)

한나라당과 대법원 사이에 지하땅굴이(?)

2BSi — Thu, 17 Sep 2009 11:58:59 +0900

2009년 9월 17일 오전 9시, 국회본청 3층에서 ‘문국현 대표 사법살인’을 중단촉구하는 야4당 대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 대표 발언을 모아봤다.

(1)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같은 야당 대표로서 참으로 참담합니다. 문국현 대표님은 디스카운트를 아무리 해도 좋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문 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미심쩍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10월 재보선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 것을 시작해서, (문국현 측은 9월 7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를 내기 전날인 6일,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은평을이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거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이는 광고를 한다던가,(-은평구를 관통하는 시내부스에 이재오 전 의원이 활짝 웃는 자서전 광고가 개시되어 있는 걸 말한다. 자서전 이름은 <함박웃음>이다.) 재판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바가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자신이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이 안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등, 문국현 대표와 관련된 법원의 일 또는 정치권이나 특히 여권의 일이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졌던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다시 등장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현실입니다. 만약에 반대파만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는 형태가 지속된다면, 이것은 국민여러분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여권에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2)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우리 자유선진당은 심대평 대표 탈당 전까지 작년 8월 6일 날부터 창조한국당과 몇 가지 정책 공조(대운하 반대)를 고리로 해서 교섭단체를 꾸려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대활동을 해오는 문국현 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총선 이후, 재판에 사실상 시달려 오신 분이었습니다. 재판에 시달리게 되면 의정활동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국현 대표님은 의정활동을 해오셨고 선진과 창조 모임을 잘 해 오신 분인데,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서 법률심, 법리다툼을 통해 불명예를 벗는 가 했더니,불행스럽게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문국현 대표님의 재판기일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9,17)입니다. 문대표 재판 주심을 맡은 신영철 대법관이 이미 파기환송에 동의한 사건을 법리대로 처리하지 않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안건을 올렸다고 하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문국현 측은 상고이유서를 9월 7일자로 제출했다. 10월 28일 재보선이 가능하려면, 선거운동 시작 2주전, 임시후보등록, 15일 선거운동 기간으로 약 한달이 필요하다.) 정권 측의 종용에 의해서 새로운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권의 실세가 대법원에 압력을 넣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 전체 명예를 걸고 문국현 대표 재판은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3)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께서는 좋은 기업을 훌륭하게 경영하신 기업인 출신입니다. 그 기업의 경영과 지식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오셔서 그 동안 정치적 활동들을 잘 하셨습니다. 이 앞전 국회 때 비정규직, 미디어법 관련해서도 야당의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난 18대 국민적 평가와 심판을 받고 등원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대운하 토목공사를 위한 4대강 삽질 산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재판과정을 보면, 이런 의혹을 가집니다. 사람을 살리고 정치인을 복귀시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판 행태는 문국현 의원 죽이기보다는 이재오 살리기 재판으로 일관된 부분이 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입법, 행정, 사법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부는 행정부의 진공상태에 빨려 들어가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독립적이고 견제하는 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부마저 이런 정치적 입김과 바람에 좌지우지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대법원 심리도 시작하기 전에, 선고기일을 먼저 정한다는 것은 밥을 안칠 때, 쌀도 준비가 안 됐는데, 물을 부어 팔팔 끊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앉히면 밥아 제대로 안 됩니다. 이명박 정권이 벗어나는 일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많은데, 심리를 하기도 전에, 선고기일을 먼저 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갈대처럼 정치입김과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바위처럼 꿋꿋하기를 바랍니다.

(4) 노회찬 진보신당

지금 원내야당 5당 중에서 3당의 대표(문국현, 강기갑, 노회찬을 말함)가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법 앞의 만인의 평등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국현 대표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국현 대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원칙대로 재판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1,2심 과정을 볼 때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소사실이 모두 무혐의 판단됐는데도, (문국현 의원은 총선직후, 천성관씨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착수했다. 대선, 총선, 주변 사람들, 관련 시민단체들 모두 털었으나 공소사실 다섯 항이 모두 무죄로 밝혀진 털어서 먼지 안난 최초의 정치인으로 기록됐다.) 공소 외 사실로 재판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 된 이후에 일어난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측 인사들의 언동을 보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마치 한나라당과 대법원 사이에 지하땅굴이라도 있는 듯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기일의 절차문제, 한나라당의 입을 통해서 발표되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에 대한 마지막 . 더더욱 이 재판이 정치보복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벽보고 앉는다고? 허락안해!(용산참사재판속기록)

2BSi — Wed, 02 Sep 2009 04:20:02 +0900

2009년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용산참사 7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3천 쪽 수사기록 미공개로 변호인은 집단 불출석하였지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며 재판강행의지를 보였다.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몸수색은 전에도 있어왔던 것이지만, 재판방청수를 제한하기 위해 ‘번호표’를 나눠주는 건 이례적 이였다.

법원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또 법정에 들어가 보니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 돼 있었다. 재판 내내 공익요원들이 소형 카메라를 들고 방청석을 향해 채증을 하곤 했다. 다음은 용산참사7차 공판 속기록이다. 생략된 부분은 ‘....’ 표시를 하였다.

제27부 형사 재판부 입장, 재판장은 한양석 판사다. 피고인 9명 입장,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 등이다.

▲(방청객, 일어나) 재판장님, 변호인이 없는 관계로 제가 재판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판장) 제가 이야기할 테니 앉아 계세요.
▲(방청객) 왜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재판장)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오○○입니다.

-(재판장) 오,○○씨 퇴정을 명합니다. 나가세요.
▲ 왜 퇴정을 하라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변호인단이 없으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법정경위들에 의해 오○○씨는 끌려 나간다.

-(재판장) 먼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재판장으로써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여섯 사람의 소중한 인명을 잃고, 많은 사람이 다쳐서 본 국민에게 온 충격을 안긴 사건입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조사하는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어떠한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노력은 법정의 질서가 평온하고 엄숙하게 유지되는 가운데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원만한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정의 조망과 질서를 해치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반하면 퇴정명령, 감치명령을 받게 되고 앞으로 이 재판에 방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정 상황은 법정 CCTV로 녹화되고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추가로 캠코더로 재판상황을 촬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촬영된 내용은 법정위반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충실한 심리가 진행되어서 재판부가 정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검사님 출두하셨습니까?
▲(검사측) ○○○, ♡♡♡, ☆☆☆, ★★★ 검사님입니다.

밖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림.

-(한양석 재판장) 지난 기일에 변호인들이 변론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퇴정하였습니다. 이미 변호인들은 동일한 내용을 주장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 결론까지 나왔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면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이나 변론권 포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미 선임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피고인은 변호인들이 사임해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공판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판부에 접수된 사임계는 ○○○밖에 없습니다만은 공판기일 변경 신청됐다면 지금까지 변호인은 모두 사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새롭게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몇몇 여성들 발소리 쾅쾅 거리면서 들어옴 .

-(재판장, 한번 쳐다보고는) 하지만 이미 구속 피고인들은 구속기간이 오래됐고 또 공판.기피기일을 통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제시됐기 때문에 오늘 재판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 재판장님 저희는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어떻게 하실지 저희랑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느라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판은 잠시 연기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판장) 오늘 진행되는 부분은 그동안 조사가 남아 있던 서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론은 국선변호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은 진행을 합니다..... (중략)... 오늘은 그 동안 조사를 못했던 서증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538번까지 증거조사가 됐고요, 830번... 843번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진행하세요.
△(피고인) 재판장님! 지금 저희가 국선변호인에게 저희 변론을 맡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 재판기일을

-(재판장) 오늘 할 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가 의사를 말했으니깐...
△(피고인) 저희는 그럼 이 재판부를 보고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재판장, 검찰 측을 보고) 진행하겠습니까?
▲(검사) 네. 증거번호 840번..

△(피고인, 말 자르며) 재판장님 오늘 저희는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은 법정에 재판해야(?불확실) 합니다. 만일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을 한다면,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웅성웅성.

△(피고인) 오늘 재판을 연기해주십시오!

-(재판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부가 왜 연기를 할 수 없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고 그 동안 변호인들의 공판기일에서 충분한 의견 제기가 있었기에 그대로 재판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우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진행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거부하겠습니다.

-(재판장) 이번에는 서증의 조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선변호인께서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변호인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 (재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판부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부터 심리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때엔 꼭 변호인을 선임해서 임하시면 됩니다.
▲(피고인)그래도 저희 변호인이 선임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판장)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 오늘 재판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재판장) 거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피고인) 저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벽을 보고 앉아 있겠습니다.

-(재판장) 허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저희는 지금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번 주에 갑자기 따로 외부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면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밖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뭔지는 재판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충실한 심리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방청석을 보더니) 지금 거기 서신 분!!! 마스크 쓰고 서신 분!! 이쪽으로 나오세요!

사람들 일단 구속하십시오.

구속하란 명령에 법정경위 및 공익들이 달려간다. 방청석에서 “왜 남자가 여자를 잡아!!! ” “여자가 여자를 잡아야지!!” “공정하게 재판 해주세요! ” “여자 몸에 손대지마!!” “어떻게 완력으로 할 수 있나요? ” “변호사 선임하게 해주세요!” “재판부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외침. 그러자 재판부는 여자 경위를 불러오라고 한다.

▲(방청객)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입니다. 피고인들의 법률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변호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안으로 선임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가 돼 있고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피고인들도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충분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판장, 큰 소리로)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고인들도 당연히 다음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오늘 재판의 심리를 어느 정도할 것인가는 재판부가 결정을 합니다!
▲(방청객) 저희가 재판에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 (재판장, 말 자르면서) 네 알았습니다. 방금 섰던 네분, 일어섰던 네 분!! 서보십시오! 강제로 인치를 하기 바라십니까? 아니면 일단 나가시겠습니까?
▲(마스크 여성) 퇴정입니까?

-(재판장) 아닙니다. 네 분에 대해서는 감치재판을 합니다. 여자가 구속해주길 기다린다면 잠깐 기다리시고, 아니면 이 분을 따라주시죠.
▲(마스크 여성) 다시 한번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을..

-(재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충분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인치에 따라 나가주십시오.

법정 경위가 “잠깐 나오세요.”라자, 마스크 여성들 문으로 나가면서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3천책 내놓고 하시죠!” 라고 소리지름.

-(재판장, 검사에게) 증거 말씀하시죠.
▲(검사) 증거번호 840번부터..... (한참 하는데, 피고인이 손을 듬)

-(재판장) 뭡니까?
△(피고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재판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의사를 재판정에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사를 계속해서 무시하신다면 저희는 돌아서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돌아서서 앉으시면 퇴정시키겠습니다.
▲(방청석, 문정현 신부) 재판장님, 문정현 신부입니다. 저희는 피고인을 위해서 왔는데 저렇게 재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재판을 방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재판장) 그러시죠.

“나갑시다.” 하면서 사람들 우르르 빠져나감.

▲(방청객)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나갈 건데요! 피고인들이 지금 검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이렇게 재판을 오늘 하루겠지만, 진행이 되는 게 부담이 되고. 국선변호인과 제대로 말해본 적도 없다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변호인을 구할 테니..

-(재판장) 그런 부분은 재판부가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석을 향해) 피고인들 의지를 가지고!! 잘 하십시오.

-(재판장) 나가실 분 다 나가셨습니까?
△(피고인) 그럼 방청객 쪽으로 보고 앉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실 겁니까?

-(재판장) 그럼 방청객 쪽을 보십시오. (검찰측에게) 하시죠.

길게, 서증조사 이뤄짐. 피고인들은 내내 방청객쪽으로 돌아앉음

-(재판장) 서증에 대한 조사를 마칩니다.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인신문과 함께 증거 조사를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 지금 변호인 선임하고 있다고 그랬죠?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바라고 다음 재판기일은 일주일 후인 9월 8일 오후 2시, 그때는 서관 311호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 형사 재판 만기는 10월 29일이라고 알려줌)

미디어법 집회현장에서 기자와 경찰이 말싸움을 하면?

2BSi — Wed, 29 Jul 2009 17:33:08 +0900

2009년 7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언론악법 저지 마지막 총파업투쟁이 있었다.

이날 오후 일곱시 서울 시청 근처, 대한문 앞에서 전국 언론학과 대학생들이 모여 국회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이 열린지 수십분만에 경찰들이 에워쌌다.

이하는 기자들이 집회 사진을 찍는 도중에 벌어졌던 일이다. 한 경찰(40대)이 어떤 기자가 찍은 사진을 문제 삼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대체 어떤 사진이었기에 경찰이 문제를 삼은 것일까? 예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무라이 조’경감인 경우는 너무 열심히 공무수행을 해서 문제가 됐었다. 이번 경우는 약간 다르다. 이번 문제의 경찰은 모든 전경들은 쉬지도 못하고 서 있는데, 맨 뒤에서 혼자만 앉아 휴식(농땡이)을 취하고 있었다. 한 기자가 그 장면을 찍었다. 경찰은 이 사진이 유출되면, 혼이 날 것이라 여겼던 것 같다. 그래서 전경 세명을 데리고 사진을 찍은 시민(기자)에게 다가갔다.

- 경찰 (건달처럼) 아저씨?

△기자 (돌아보며) 어.. 왜?

- 경찰 : 왜 사람을 자기 맘대로 찍어요? (사진기를 가리키며) 봐봐요. 내 찍었나...
△기자 : 안 찍었어요.

- 경찰 : 개인을 촬영할 때 허락받고 찍어야 되는 거 아네요?
△ 기자 : 공무중인 경찰은 개인이 아니죠.

- 경찰 :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에요. (크게) 예? (사진기를 가리키며) 봐봐요. 보자고요! 나만 찍었는지 전체를 찍었는지! 보자고요!
△기자 :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봐요. 전체를 찍었어요!

- 경찰 : 아니.. 왜 ... 줘요! (뺏으려고 시도)
△기자 (안 뺏기려고 발버둥) 아니... 아저씨. 제가 찍은 거 가지고 문제가 되시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시고..

서로 부둥켜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다른 시민들과 기자들 몰려듬.

시민1: 그럼 왜 채증반에서 찍은 것은 가만 놔두고 그래? 그럼?

-경찰 (기자에게) 당신 신분증 내봐요!
시민2 (큰 소리로):왜 개인 정보를 그렇게 함부로 보여 달라고 해!
-경찰: 내 신분증도 보여줄 테니, 당신 신분증 보여줘요!

기자들이 기자1을 에워싸고 경찰 앞을 막아섬

경찰 (기자들에게) 지금 일대일로 하는데, 왜 당신들이 왜 날 건들이고, 막고 야단이야?

시민2 (화나서) 신분증을 왜 보여 달라고 해요?

경찰 : 이름하고 주민등록증 번호! (뒤에 있는 전경들에게 팔을 뻗히니 전경들이 주머니에서 종이와 볼펜을 꺼내고 대령)

다시 우왕좌왕, 몸싸움하고... 시민들이 몰려들고.

- 경찰 : 우리 정정당당하게 개인끼리 이야기합시다!
△ 기자, 경찰에게 기자출입증 건네줌, 출입증에는 큰 글씨로 PRESS CARD라고 적혀 있음, 경찰이 신분증을 쭉 보더니, 기자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

- 경찰 :(큰 소리로) 당신 한국사람 아니지! (거칠게) 주민등록증 없냐고!

몸싸움. 또 몸싸움.

기자들 : (경찰에게) 이게 신분증이잖아!! 이거 몰라요?

기자들이 경찰에게 항의.

경찰 : 지금 당신이 내가 누굴 막는 걸 찍었어요? 아니면 누굴 패는 걸 찍었어요? 왜 쉬는 사람을 찍어요?

다시 몸싸움, 주변에 시민들 모여듬

-시민1 :왜 그래요? 왜?
-시민2: 왜 시민을 괴롭히고 그래!
-시민3: 욕설~!
-시민4: 경찰이 왜 국민을 괴롭혀!
-시민5: 야!

욕설과 비명소리! 범벅! 사람들 소리에!...

기자3: 왜 이래 정말?

동료경찰과 전경들이 몰려옴. 몸싸움을 진정시키려고 노력.

동료경찰: 그만해요! 그만해!

시민들 동료경찰들에게 야유.

동료경찰 :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시민들 진정시키려고 노력)

시민3: 와~! 황당하다!
시민4: 경찰이 무슨 초상권이 있어?
시민5: 없어! 없어! 초상권 없어!
시민6: 저런 개새끼들이 무슨 초상권이 있다고 그래!

시간이 흐르고 진정이 되고, 그제야 사진을 찍은 사람이 기자라는 사실을 암. 경찰은 뒷짐을 지고, “음~”하면서 입을 다뭄 다른 기자들이 초상권을 주장한 경찰에게 다가감.

기자5: 아니.. 사적인 사진을 찍은 게 아니잖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기자가 찍은 것인데, 왜 그리 민감하세요? . 개인적으로 찍은 게 아니잖아요.

경찰: 생각해보세요. 아저씨가 이러고 있는데 찍어 봐요.

기자5: 저도 사적인 사진이라면 사진 내놔라 이렇게 할 겁니다. 집회에 왔으면...

경찰: 이야기가 되게 합시다. 제 말을 먼저 들어봐요.
나(me) : 네 들어볼게요.

경찰 : 데모를 막고 내가 시민을 막고 하는 장면을 찍으면 내가 뭐라고 안 하고 이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찍으니깐.
기자5: 기자들이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왜 그렇게 민감하게 그러시냐고요. 이거 찍어서 뭐 피해가 갑니까? 우리가 악용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경찰 : 내 나와서 앉아서 좀 쉬는데.. 애들(전경들) 다 서 있는데, 나만 앉아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걸 찍는다는 것은... 조금...
기자5: 선생님 사생활에 문제가 됩니까?

기자6: 잠깐만요.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은 초상권이 없어요!

기자5: 없어요! 왜 그걸 모르세요? 내 지금 그걸 말하잖아요.

기자6: 우리는 지나다니기만 해도 경찰들은 다 찍잖아요.
나(me) 나도 아까 많이 찍혔어요!
기자5: 와서 사진 내놔라.. 이러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경찰 : (손 뒷짐.. '음' '음' 소리)

기자5: 찍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공무집행중이니깐 찍는 거지, 누구 국민 사생활 하는데 찍겠습니까? 그건 찍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자6: 아니!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경찰을 많이 투입하지 마세요! 왜 공무집행중인데 촬영하는 걸 뭐라고 하세요? 말이 안 되죠.